▲양주시의회 최수연부의장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양주시의회는 2024년 4월, 경기도교육청과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의 미흡한 대응으로 율정중학교 설립이 지연되면서 학생들의 원거리 통학 문제를 지적하며, ‘양주시 신설학교 설립 공사 지연으로 인한 학생들의 불편 해소 및 학습권 보장’을 건의한 바 있다. 문제 해결을 위해 통학 버스가 지원되었지만, 1시간 이상의 배차 간격으로 인한 학습권 침해와 교원의 통학 안전 지도 업무 과중 등의 새로운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에 추가 지원이 절실했지만, 교육 당국은 학생 간 형평성을 고려한다는 이유로 추가 지원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초·중등교육법」과 「경기도 학생 통학 지원 조례」에 따르면, 교육감은 학생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지원할 책임이 있다. 따라서 교육 당국은 원거리 배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통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신도시 학령인구 증가 속도와 입주 시기에 맞춰 학교를 설립하고 교원을 적시에 충원하는 것은 상당한 난제이다. 개교 지연 등 예상치 못한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고, 양주시의 실정에 맞는 통학 환경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교육 당국은 통학 지원 사업을 다각적으로
▲양주시의회 정현호의원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정책 심의와 행정 감시 기능을 수행하며 주민의 대표이자, 지방자치의 핵심 축으로 지역사회 발전과 복리증진을 위해 활동했다. 그러나 현재의 기초의원 정수 및 선거구 획정 방식은 주민 대표성과 투표 가치의 평등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경기도는 대한민국 최대 광역자치단체로, 전국 인구의 27%에 해당하는 약 1,370만 명이 거주하지만, 지역민을 대변하는 기초의원 정수는 전국의 15%에 불과한 463명이다. 이에 따라 경기도 기초의원 1인이 담당하는 평균 인구수는 29,569명으로, 전국 평균 16,789명의 1.76배, 전라남도 7,245명 대비 4.1배에 달한다. 이러한 격차는 지역에 따라 유권자의 투표 가치가 달라지는 결과를 초래하며, 헌법이 보장하는 선거권과 평등권을 침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2018년(2014헌마189) 판결에서 지방의회의원 정수 확정 시 표의 등가성을 보장하기 위해 인구편차 기준을 4:1에서 3:1로 조정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이는 선거구 간 인구 불균형이 주민의 선거권과 평등권을 침해할 수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국민의힘, 파주1)은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서울~양평 고속도로 관련 국토부 감사를 비판한 것과 관련하여 "자신의 행정에서 벌어진 감사 부실에는 침묵하면서 정부 기관을 비판하는 것은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며, 적반하장"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최근 경기도 감사위원회가 진행한 감사 결과에 따르면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의 다양한 의혹에 대해 감사위원회는 가국 나과 □팀 ○급 A를 ‘경징계’ 처분하는데 그쳤으며 당시 선수금을 지급한 공공기관 담당자에 대해서는 별도 조치사항을 하지 않은 한 바 있다. 또한 선수금 내역과 보관증 등 관련 자료를 대조⋅확인하여 물품을 구매기관에 납품하는 등 선수금 운영 관련 법 위반 사항에 대하여 조속한 조치를 하라는 ‘시정조치’가 이루어졌다. 고준호 의원은 “고의성이 없는 잘못된 관행"을 이유로 조사 대신 계도 조치를 취했다. 특히, 불법적인 선결제와 허위 영수증 사용이 드러났음에도 ‘고의성이 없는 관행’이라며 면죄부를 준 것은 감사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덧붙여 고준호 의원은 "김동연 지사가 임명한 시설장이 주도한 장부식당은 “0”원으로 정산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김동연 지사가 끝내 김상회 경기아트센터 사장 후보자와 김현곤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원장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했다. 경기도의회 인사청문회 결과, 이 두 사람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인사청문회 결과를 무시하고 무능한 측근들을 공공기관장에 꽂아 넣은 것은 ‘낙하산 보은 인사’의 전형이자 도민 기만이다. 아무리 인사권을 가진 단체장이라도 최소한의 자격과 의회 심사 의견은 존중해야 하는 것 아닌가. 1천410만 도민을 대표하는 경기도의회 결정을 철저히 외면하면서 도대체 누구를 섬기고 누구와 소통하려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국민의힘은 김동연 지사의 폭주하는 ‘마이웨이’ 행보를 강하게 비판하며, 원포인트 의회와 추경 논의에 협조하지 않을 것을 분명히 밝힌다. 아울러, 도정을 포기한 채 보여주기식 1인 시위에 몰두하는 김 지사 본인은 도지사로서 당당히 할 수 있는 행동인지 자문자답하길 바란다.
▲포천시의회 김현규의원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포천시가 지난 12일 정부에 포천시를 기회발전특구로 지정해달라고 촉구했다. 참으로 후안무치한 행태이자 피해 주민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도 없는 행태로서 강한 유감을 표한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이 기회발전특구는 이미 3년 전부터 백영현 시장이 “특구 지정에 온 행정력을 동원하겠다” 한 사안이다. 그런데 지금껏 도대체 무얼 하다 오폭 사고를 끌어들여 이를 요구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특히, 포천은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특구 지정을 신청조차 하지 못한 상황이다. 결국 백 시장은 신청도 못 할 이 기회발전특구를 가지고 “천금 같은 기회”라 말한 것인가? 가장 중요한 것은 포천시의 인식 문제다. 사고의 흔적이 지워지지 않았고, 피해 주민의 아픔이 여전한 이때 이번 사고를 ‘기회’로 시의 역점 사업을 추진해 보려는 것이 과연 바람직 한 일인가? 최소한 지금은 피해 주민의 아픔을 담보하여 무엇을 요구할 시기도 아니며 예의도 아니다. 오로지 피해 지역 주민의 일상 회복과 쾌유를 위한 논의만도 벅찬 시간이다. 특히, 우리 시가 생각하는 기회발전특구가 무엇인가? 드론 산업 연계가 핵심 아닌가? 우리 시는 올해
▲포천시의회 청사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지난 3월 6일 발생한 포천시 이동면 민가 오폭 사고에 대해 포천시의회는 포천 시민을 대표하여 깊은 분노와 유감을 표명하며,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훈련 전 군 당국은 ‘연습탄 사용’을 공지하며 주민들을 안심시켰지만, 실제로는 실탄이 사용된 것이 확인됐다. 이는 명백한 거짓 공지이며, 시민의 안전과 신뢰를 철저히 저버린 중대한 사건이다. 포천시는 그동안 국가 안보를 위해 군사 훈련을 묵묵히 감내해 왔으며, 군의 활동을 존중하고 협조해 왔다. 그러나 이번 사고는 군 당국이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고려하지 않은 무책임한 행태로 인해 발생했으며, 특히, 사전 고지의 부실, 대피 계획 부재, 피해 최소화를 위한 조치 부족은 군의 안전 불감증과 구조적 문제를 그대로 드러낸 사안임이 명백하다. 이에 포천시의회는 군 당국과 정부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 군 당국의 공식 사과 및 책임자 문책 거짓 공지와 안전 부실로 인한 사고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관련 책임자를 엄중히 문책하라. ○ 민간 피해 배상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부상자 치료 및 재산 피해 배상안을 즉각 수립하고, 향후 유사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실
▲포천시의회 연제창 부의장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우선, 안타까운 사고로 인해 피해를 보신 시민 여러분께 진심 어린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포천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신속한 사고 수습에 대해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군의 무능력, 무책임으로 또다시 피해를 보았다. 축구장 한 개를 초토화할 수 있는 폭탄 여덟 발이 우리의 머리 위로 떨어졌다. 우리의 인내심은 극에 달했고, 말뿐인 군의 재발 방지 대책은 더 이상 믿을 수 없다. 타 시군은 한 번도 겪지 않을 법한 이런 초유의 사태가 포천에서는 비일비재하다. 1988년부터 2020년까지 미8군 종합 사격장인 영평 사격장과 이번 사고 발생지인 승진훈련장에서 총 83여 건의 민간 피해가 발생한 바 있으며, 주요 피해 사례로는 ▲ 도비탄 낙하로 인한 상가건물 파손(2014년), ▲ 헬기 저공비행에 따른 축사 붕괴(2014년), ▲ 105mm 대전차 포 민가 앞마당 낙하(2015년), ▲ 토우 대전차 미사일 기도원 낙하(2015년), ▲ 사격·진동으로 인한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청년인구 감소는 현재 대한민국 대부분의 지역에서 발생하는 문제다. 각 지자체가 청년들을 지역에 정착시키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 시도를 하고 있지만 그 효과는 미지수다. 시흥시는 드물게 청년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도시 중 하나다. 2015년 기준 13만7,884명이었던 청년인구는 2023년 기준 16만6,080명으로 크게 늘었다. 같은 기간 전국 청년인구는 1,521만6,963명에서 1,387만5,399명으로 감소했고, 경기도 청년인구 역시 382만8,649명에서 382만6,070명으로 소폭 줄었다(통계청 인구총조사 청년인구(19세~39세)비율). 청년인구 증가도시 시흥시의 주목할 만한 특징은 지역과 청년이 상생하며 발전하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데 있다. 단순한 금전적 지원에서 벗어나, 지역은 청년에게 활동하며 성장하는 공간과 기회를 제공하고 청년은 역량을 키우며 지역의 발전을 돕는 방식이다. 이중 대야신천 지역에는 특히 청년들의 손때가 많이 묻어있다. 창업 아지트인 청년협업마을을 중심으로 지역 곳곳에서는 문화예술, 교육, 창업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청년들이 역할한다. 녹음이 우거지는 소래산 밑자락에 위치한 청년헙업마을은 ‘청년의 청년
▲포천시의회 서과석의원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 포천시 이동면 노곡리에서 발생한 포탄 낙하 사고는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참담한 사건입니다. 이번 사고로 인해 우리 시민들이 중경상을 입고, 마을의 다수 건물이 파손되는 등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군의 훈련 과정에서 오발된 폭탄이 민가에 떨어지는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정부와 국방부는 책임 있는 자세로 이번 사고의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1. 정부와 국방부의 철저한 진상 조사 및 책임 규명 촉구 이번 사고는 단순한 ‘실수’로 치부할 수 없는 심각한 군의 안전관리 부실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국방부는 훈련 과정에서 어떻게 폭탄이 민가로 낙하하게 되었는지, 훈련 중 안전 점검과 통제는 적절했는지 철저한 조사를 진행하고, 관련 책임자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또한, 사고 발생 경위와 조치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합니다. 2. 군사 훈련 안전 기준 강화 및 훈련 방식 재검토 포천은 여러 군부대가 위치한 지역으로, 그동안 크고 작은 군사 훈련 사고가 반복되어 왔습니다. 이는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훈련 방식과 안전 기준에 근본적인
▲포천시의회 손세화의원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3월 6일 오전 10시 5분경, 포천 승진과학화훈련장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사건은 단순한 사고가 아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태이다. 이 날, 공군 KF-16 전투기에서 폭탄 8발이 비정상적으로 투하되어 이동면 노곡리 낭유대교 인근에 낙탄되었고, 이로 인해 교회 건물과 7가구의 민가가 파괴되었으며 민간인 주민들이 부상하는 피해를 입었다. 이는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참사이다. 국가 안보를 위해 묵묵히 희생해 온 포천시민들은 그동안 수많은 군사 훈련의 위험을 감수하며 살아왔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시민들의 희생을 당연시하는 군의 안일한 태도가 불러온 참극이다. 이처럼 중대한 사안에 대해 공군의 단순한 '실수'라는 표현이 과연 타당한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폭탄이 어디로 떨어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국민 누구나 오폭의 피해자가 될 수 있었으며, 이는 국가 방위를 책임지는 군이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위협하는 존재가 될 수도 있음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이에 나는 군 당국에 강력히 요구한다. 첫째, 군은 즉각적인 사과와 함께 명확한 책임 인정 및 진상 규명을 실시해야 한다. 사건의 원인과
▲포천시의회 연제창 부의장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역대 최악의 경제 상황으로 나라 안팎으로 시끄럽다. 포천의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미국이 기침하면 한국은 감기에 걸린다고 했던가. 상대적으로 펀더멘털(Fundamental)이 약한 우리 시는 국내외적 경제적 상황에 더욱 취약하다. 이는 근본적으로 제조업 분야에 편중되어 있으며, 영세 사업체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우리 시의 경제적 구조의 근본적 취약성에 기인한다. 통계를 살펴보면 23년 기준 우리 시는 총 27,710개의 사업체가 운영 중이다. 이 중 종사자 규모가 10명 미만인 소상공인 사업체가 25,591개로 전체 사업체 대비 92%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종사자 기준으로 살펴보면, 전체 106,064명 중 52,664명으로 즉. 절반이 넘는 인력이 소상공인 사업체에 종사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소상공인은 우리 시 경제의 근간이자 지역 경제의 기반이며, 정치 사회의 안전판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렇기에 우리 시가 경제 활성화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영세한 소상공인의 경제적 안녕에 주목하고, 이들에 대한 세심하고 정확한 지원이 담보되어야 함은 당연할 것이다. 우리 시민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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