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해양수산부는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4개 일부개정법률안이 4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항만시설에 무단으로 방치된 장기 미운항 선박에 대해 항만관리청이 원상회복을 명령하고, 선주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직접 행정대집행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장기 미운항 선박은 항만 내 선박 통항 방해, 충돌, 해양오염 등 사고를 야기할 위험이 있다. 하지만, 그간 선주에 대한 처벌, 과태료 등 제재만 가능하다 보니 선주가 연락이 안 되거나, 과태료를 체납 하는 경우 등에는 실효적인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 이번 법 개정으로 항만관리청이 직접 장기 미운항 선박을 제거할 수 있게 되어 항만 안전과 관리의 효율성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항만구역 밖의 항만시설(무역항의 수상구역 등)에서 활동하는 예선도 항만구역 안에서 활동하는 예선과 같은 예선업 등록 등의 기준을 적용받도록 했다. 현행법상 관리 대상 예선은 항만구역 안에서 활동하는 예선으로 한정되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해양수산부는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이 4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경제수역어업주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외국어선의 불법어업 행위에 대해 보다 강력하게 대응하기 위해 벌금 상한액을 대폭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무허가 어선에 대한 벌금 상한액을 현행 3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5배 상향하여 불법어업으로 인한 경제적 유인을 박탈함으로써 불법어업 차단 효과를 크게 높였다.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연말 업무보고 당시 대통령의 중국 불법어선에 대한 강력 대응 지시 이후, 2월 3일 국무회의에서 벌금 상향 등을 포함한 ‘외국어선 불법조업에 대한 경제적 강화방안’을 보고하는 등 후속방안 마련에 박차를 가해왔다. 이어, 단기간 내 법 개정을 완료함으로써 외국어선 불법조업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대응 의지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했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불법어업에 관한 현장 단속도 강화해 나가고 있다. 어업관리단과 해경이 함께 기동전단을 구성하여 나포 등 불법어선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무허가, 영해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4월 23일 살림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을 방문하여 공공서비스의 대표 분야인 의료·돌봄 분야 협동조합 현장을 점검하고, 지역 대표 협의회부터 의료·돌봄, 주거, 에너지, 교육 등 주요 분야별 협동조합과 직원 협동조합, 청년 협동조합 등 다양한 분야의 현장 활동가분들과 함께 협동조합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기획예산처는 4월 10일 협동조합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제5차 협동조합 기본계획(’26~’28)’의 S.M.I.L.E 5대 전략을 마련했고, 금일 간담회를 통해 동 전략이 지역 현장 곳곳에 잘 전달되고 구체화될 수 있도록 현장 활동가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했다. 박 장관은 지역사회 공공서비스 공급 확대, 연합회 활성화 등 협동조합의 중장기 발전을 위한 주요 과제를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며, 협동조합이 국민 삶의 필수영역을 뒷받침하고 지역경제, 복지, 돌봄을 연결하는 통합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금일 참석한 협동조합 관계자는 지역 중심의 생태계를 갖추기 위해 연합회를 중심으로 전문인력을 활용한 기초·실무교육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고용노동부는 4월 23일 서울 커뮤니티마실에서'신규 감독관 교육혁신 공개발표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최근 노동감독체계를 둘러싼 구조적 변화에 대응하여, 신규 감독관 교육과정을 전면 개편한 내용을 공개하고, 현장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영훈 장관은 신규감독관 역할로 수업에 직접 참여하고, 현직 감독관 및 전문가와 함께하는 현장 간담회도 진행했다. [ 왜 지금 노동감독관 교육을 개편하는가? ] 노동감독관은 현재 세 가지 큰 변화에 직면해 있다. 노동부는 2028년까지 중앙·지방 감독관 인력을 3천명에서 8천명으로 대폭 증원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올해 12월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시행으로 지방정부에 사업장 감독 권한을 위임하게 되고, 수사체계 변화에 따라 감독관의 독자적 수사 전문성 확보가 중요해지고 있다. 이러한 정책의 목표는 현장에 밀착된 감독체계를 운영하여 임금체불과 산업재해의 근원부터 선제적으로 해결하려는 것이다. 특히 새로운 정책들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려면, 노동감독관의 역량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간의 이론 전달 중심의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피해자 환부 대상 범죄에 불법사금융 범죄를 추가하는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4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부패재산몰수법｣상 ‘부패범죄’, ‘범죄피해재산’의 전제범죄에 일정 ‘대부업법위반죄’를 추가하여, 해당 범죄로 취득한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하여 피해자에게 환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불법사금융 범죄의 심각성 및 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구제의 시급성 등을 감안하여, 대부업자가 수수한 법정이자율 초과 이자 또는 불법사금융업자가 수수한 이자에 대해 피해자가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등에는, 국가가 불법사금융으로 취득한 범죄이익을 몰수·추징한 후 피해자에게 직접 환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으로 불법사금융 범죄에 대한 대응이 강화되고, 이로 인한 범죄수익의 신속한 환수와 피해자 환부를 통한 피해 회복의 실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이번 법 개정으로 불법사금융 범죄로 인한 범죄수익의 박탈과 피해자 보호가 강화될 것”이라며, “법무부는 앞으로도 범죄수익환수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조달청은 23일 폐플라스틱을 재활용해 석유화학 원료를 생산하는 혁신기업 도시유전을 방문하여 공공조달을 통한 판로 확대와 안정적인 원자재 확보 방안을 모색했다. 이번 방문은 중동 정세로 해외 의존도가 높은 원자재의 가격 변동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폐자원 재활용을 통한 국내 대체 공급망을 강화하고, 혁신기업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진행했다. 도시유전 재활용 플랜트는 폐플라스틱을 저온 열분해 방식으로 처리해 ‘나프타’와 ‘정제유’를 재생산, 글로벌 공급 불안 상황에서 수입 의존도를 낮추고 국내 대체를 통해 기업의 생산 안정성과 비용 부담 완화에 도움을 주고 있다. 조달청은 2022년 혁신제품으로 지정된 재활용 플랜트가 공공조달 시장에서 제품 경쟁력을 인정받아 안정적으로 판로를 확보하고, 공공기관에 우선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글로벌 홈 텍스타일 제조 및 공급업체인 호주 ’SIMBA GLOBAL‘ 관계자들은 이날 도시유전을 찾아 혁신기업 및 혁신제품의 우수성과 경쟁력을 직접 확인했다. 백승보 청장은 “해외 의존도가 높은 원자재를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산업통상부는 4월 22일 이재명 대통령의 베트남 국빈방문 계기 정상임석 下 열린 MOU 교환식에서 양국 원전기업 간 『원전 개발 협력 가능성 검토 MOU』가 체결됐다고 밝혔다. 한국전력공사와 베트남 산업에너지공사(PVN)가 체결한 동 MOU는 한국형 원전의 베트남 진출을 위한 기반을 새롭게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양국 기업은 지난 8월 또 럼 당서기장의 방한 계기 『원전 분야 인력양성 협력 MOU』를 체결하며 원전협력을 본격화한 바 있으며, 이번 MOU 체결로 양국 간 원전협력 분야가 신규원전 건설로 확대됐다. 향후 한전과 PVN은 닌투언2 원전 건설을 위해 원전 공급망 협력, 사업 수익성 분석 협력 등을 본격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한편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정상회담에 앞서 신임 산업무역부 레마잉 훙(Le Manh Hung) 장관과 공식 면담을 가졌다. 동 회담에서 양국간 닌투언 2 원전협력 방안을 논의했으며, 자원 안보 및 희토류 등 핵심원자재 공급망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해 지속적으로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또한 면담 전 오전에 별도로 가진 원전‧에너지 베트남 진출기업 간담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6년 4월 22일 한-베트남 정상회담을 계기로 우리나라 열처리 가금육의 베트남 수출을 위한 검역·위생 협상이 최종 타결되어 바로 수출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베트남은 2025년 기준 인구 1억명을 돌파한 동남아시아의 핵심 소비 시장으로 육류 시장 규모는 110억불, 연평균 9.6% 성장 중(2020년 77억불→2024년 110억불)인 수출 유망 국가이다. 농식품부와 식약처는 지난 2017년부터 가금육으로 만든 햄, 소시지, 삼계탕, 너겟 등 다양한 육가공품의 베트남 수출을 위해 베트남과 검역·위생 협상을 진행하여 왔다. 베트남은 빠른 경제성장과 도시화, 육류 소비 증가, 식생활 편의성을 추구하는 트랜드가 맞물려 육가공품의 소비가 급증하고 있고, K-푸드에 대한 현지 관심이 높은 가운데, 국내 업계의 수출 의지 또한 높아 이번에 협상이 타결된 열처리 가금육의 수출 전망은 밝다고 예상된다. 이번 협상 타결에 따라 수출이 가능해 진 국내 작업장(가공장)은 총 2개소(하림, CJ제일제당)로 해당 작업장은 베트남 정부의 심사를 거쳐 우선 승인됐다. 농식품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는 4월 23일 오전, 한은총재 취임 후 처음으로 조찬을 겸한 회동을 가졌다. 이번 만남은 4월 21일 한은총재 취임 이후 이틀만에 신속하게 이루어진 자리로 총재 취임을 축하하고, 향후 양 기관의 협력 관계를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부총리와 한은총재는 최근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향후 정책대응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최근 중동전쟁 관련 불확실성 지속에 따른 고유가, 공급망 불안 등으로 경기 하방 및 물가 상승 위험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경제 상황에 대한 면밀한 점검을 바탕으로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을 조화롭게 운용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변동성이 지속되고 있는 금융·외환시장의 안정을 위해 협력을 지속하는 한편, 외환시장 24시간 개장, 역외 원화결제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원화 국제화를 적극 추진하고 금융·외환시장의 근본적 체질개선 노력에도 힘을 합치기로 했다. 한편, 당면한 위기 극복 뿐만 아니라 성장잠재력 확충, 양극화 해소 등 경제·산업 구조개혁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인식을 같이 하고, AI·녹색대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금천구는 중동 정세 불안 등으로 촉발된 고유가·고환율·고물가 상황에서 구민의 생활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오는 27일부터 ‘1차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 접수 및 지급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1차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받는 대상은 관내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이다. 지원 금액은 기초생활수급자는 1인당 55만 원,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45만 원 등이다. 오는 27일부터 5월 8일까지 2주간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1차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을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은 카드사 홈페이지·앱·콜센터·ARS를 비롯해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케이뱅크 등 인터넷은행과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 간편결제 앱, 서울페이플러스(pay+) 앱을 통해 가능하다. 오프라인 신청은 동 주민센터와 카드사 연계 은행 영업점에서 할 수 있다. 신청 첫째 주인 27~30일에는 접수 창구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가 적용된다. 월요일(끝자리 1, 6), 화요일(2, 7), 수요일(3, 8), 목요일(4, 9,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기획예산처는 4월 22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7기 중장기전략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박홍근 장관은 취임 후 처음으로 중장기전략위원회 전체회의에 직접 참석하여, 권오현 제7기 중장기전략위원회 위원장과 공동으로 회의를 주재했다. 금일 회의에서는 ①광복 100주년(2045년) 대한민국의 미래상을 제시하고 구조적 위기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수립 추진 방향, ②중장기전략위원회가 선정한 중장기 정책과제 추진 계획을 논의했다. 박 장관은 인사말씀에서 최근 대한민국이 AI 대전환, 저성장, 기후 위기, 지방 소멸 등 복합·구조적 위기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러한 구조적 문제에 대한 대응은 명확한 방향,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일관되게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또한, 박 장관은 과거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인 '비전 2030'('06년)은 아동수당, 근로장려금(EITC) 등 실제 정책으로 이어지는 성과도 있었으나, 수립 시기 및 재정 투자계획 등에서 한계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 장관은 국민 역량을 결집하여 범부처적으로 향후 20~30년을 내다보는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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