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고양특례시의회 국민의힘 손동숙 의원(장항1·2동, 마두1·2동)이 K-컬처밸리 라이브네이션 아레나 사업 기본협약 일정 연기 문제를 강하게 비판하며 경기도의 책임 있는 설명을 촉구했다. 손 의원은 제30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시정질의를 통해 “K-컬처밸리는 경기도와 GH가 주도하는 사업이지만 사업이 추진되는 공간은 고양시”라며 “일정 지연으로 인한 도시계획 혼선과 지역경제 불확실성은 결국 고양시와 시민이 떠안게 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손 의원에 따르면 당초 2026년 2월 체결 예정이었던 라이브네이션과의 기본협약은 ‘정밀 안전점검 확대’를 이유로 10개월 연기됐다. 이에 따라 2026년 5월 예정이던 공사 재개는 사실상 무산됐고, 준공 시점도 2029년 12월에서 2030년 10월로 늦춰졌다. 또한 손 의원은 협약 연기 결정 과정에서 고양시가 실질적인 의사결정에 참여했는지 여부를 문제 삼았다. 그는 “CJ 라이브시티 사업 중단 당시에도 고양시는 사전 공유 없이 결과를 통보받았다”며 “이번 협약 연기 역시 충분한 협의 없이 결정됐다면 이는 광역 행정의 일방적 결정이자 지자체를 하위기관으로만 인식하는 행정적 오만”이라고 비판했다
▲고양특례시의회 킨텍스특위 실시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고양특례시의회 ‘킨텍스인사(감사)추천공정성강화를위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이하 특위)가 3일 진행된 제11차 행정사무조사에서 엄 감사의 킨텍스 주요 현안 파악 부족과 여러 의혹에 대한 불성실한 답변 태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날 조사에서 위원들은 킨텍스의 최대 당면 과제인 제3전시장 건립 사업과 관련해 최근 불거진 ‘KS 미인증 자재 사용’ 보도 내용을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킨텍스의 내부 감시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한 질문이었으나, 엄 감사는 해당 사실관계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위 위원들은 “기관의 사활이 걸린 대규모 건립 사업에서 불미스러운 보도가 나왔음에도 상임감사가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직무유기에 가깝다”며 엄 감사의 전문성과 자질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이어지는 질의에서는 이동환 고양시장 선거캠프 활동 당시의 의혹이 도마 위에 올랐다. 위원들은 엄 감사가 과거 선거캠프에서 ‘엄사랑’이라는 가명으로 활동했는지와 당시 회계 책임자로서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 내용을 추궁했다. 특히 선거비 보전을 위해 제출해야 하는 필수 서류 등 기본적인 실무 절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오산시는 전날 국토교통부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가 발표한 서부로 붕괴사고 조사 결과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고, 유지관리 및 사고 전후 초동 대응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경위를 설명했다. 국토부 사조위는 이번 조사에서 시행·설계·시공·감리 전반에 걸친 문제점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오산시는 조사 결과 보고에 시의 유지관리 조치와 민원 대응, 사고 당시 현장 조치 경위 등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보고, 관련 사실관계를 별도로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사고 이전 안전관리 경위가 먼저 언급됐다. 해당 구간은 2023년부터 붕괴 직전까지 총 5회에 걸쳐 정밀안전점검 및 정기안전점검 용역을 실시했으며, 모두 B등급의 양호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25년 6월 실시된 정밀안전점검에서도 B등급을 유지했고, 점검업체는 중차량 반복하중과 고온에 따른 아스콘 소성변형 가능성을 의견으로 밝혔다. 이와 함께 시는 2025년 6월 말부터 7월 중순까지 접수된 도로 파손 및 지반 침하 관련 민원에 대해 현장 확인과 임시 보수를 반복적으로 시행해 왔다고 했다. 도로과장과 지하안전평가위원, 정밀안전점검 업체 등이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성남시는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전달한 서한문을 25일 공개하며, 성남시의 핵심 현안인 ‘광역교통망 확충’과 ‘분당 신도시 재건축 정상화’를 위한 정부의 전향적인 결단을 촉구했다. 시는 신상진 성남시장 명의의 서한문에서 “성남은 대한민국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거점이지만, 급증하는 교통 수요에 비해 일부 지역의 철도 인프라는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며, 분당 신도시의 노후화는 주민 안전을 위협하는 시급한 과제”라며 주요 현안의 조속한 추진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이번 건의에서는 분당 신도시 정비사업과 관련한 ‘연차별 정비예정물량 제한 폐지’를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시는 정부가 타 1기 신도시의 올해 정비 물량은 대폭 확대하면서도, 주택 수요가 가장 높은 분당만 ‘물량 증가 제로’로 동결한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2024년 선도지구 공모 당시 기준 물량의 7배에 달하는 약 5.9만 호가 신청될 만큼 주민 수요가 높은 상황에서, 인위적인 물량 제한은 재산권 침해는 물론 도시 정비를 장기간 지연시킬 우려가 크다는 입장이다. 이에 시는 △연차별 물량 제한의 전면 폐지 △구역 지정 단계가 아닌 사업시행·관리처분인가 단계에서의
▲경기도의회 김진경 의장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의회 김진경(더민주·시흥3) 의장이 24일 정부의 과천 경마장 이전 방침과 관련해 경마장 유치를 위한 시흥시의 과감하고, 적극적인 행정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김 의장은 이날 페이스북 등 자신의 SNS를 통해 “경마공원, 지금 움직이지 않으면 놓친다”며 즉각적인 예비타당성 검토 착수 등 경마장 유치에 필요한 시흥시의 속도감 있는 움직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부의 1·29 부동산 대책 일환으로 과천 경마장 이전 방침이 발표된 이후 타 지자체들이 발 빠르게 움직이는 상황에서 시흥시가 자칫 실기(失期)할 수 있다는 절박한 인식에 따른 것이다. 김 의장은 “가만히 지켜보는 행정이 아니라 먼저 움직이는 행정이 필요하다”며 “검토조차 하지 않은 채 기회를 흘려보낸다면 그 책임은 고스란히 시흥시민이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경마장 유치는 지역경제 활성화, 세수 확대, 문화·관광 연계산업 활성화 등의 기대효과와 교통·도시 인프라 개선과 함께 시흥에 새로운 바람을 종합적으로 설계할 대형 지역경제 프로젝트”라며 “준비된 도시만이 이 기회를 현실로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이미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성남시는 오는 25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가칭) 야탑도촌역 예정지인 도촌사거리 방문을 앞두고, 국토부가 성남시 주요 현안 해결에 적극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이번 요청은 교통 인프라 확충과 분당 재건축 정상화를 중심으로 한 두 가지 축으로, 수도권 남부 핵심 도시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고 시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취지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25일 오전 8시 도촌사거리에 방문해 출근길 교통현황을 확인하고, 이후 성남시니어산업혁신센터로 이동해 지역주민과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교통 분야에서 성남시는 △지하철 8호선 판교연장 사업의 기획예산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 및 신속한 예타 추진 △판교~오포 철도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방안 검토 △GTX-A 성남역 환승센터 건설을 위한 제4차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 구축 기본계획과 제5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 반영 및 지원을 요청했다. 또한 △위례삼동선의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경기남부광역철도의 제5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반영 및 승인·고시 △수서광주선 관련 도촌야탑역 또는 장내역 신설 구조 반영과 산들마을 인접통과 노선 변경, 풍생고 앞 환풍구 및 작업구 위치 변경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성남시는 20일 국가 주택 정책의 핵심 과제인 1기 신도시 재정비와 관련해 공식 입장을 내고, 분당 재건축 물량 동결 조치는 정부 정책 실패의 결과라며 물량 제한의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성남시는 “국토교통부는 2024년 12월, 이주단지를 별도로 마련하지 않고 이주 수요를 조절하는 방식으로 재건축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천명했다”며 “1기 신도시 5년간 7만 호 공급 여력이 충분하다는 판단 아래 별도의 이주단지는 필요 없다는 입장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2025년 9월 주택공급 대책에서는 2026년 재건축 물량을 43200호 확대하면서도, 분당만 ‘이주 여력’을 이유로 물량을 동결하고 이월까지 제한하는 역차별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는 1기 신도시 타 지역의 재건축 수요를 과대평가하고, 분당의 수요를 과소평가한 정책적 오판의 결과”라며 “일산과 중동의 경우 선도지구 지정 물량이 ‘0’에 그치고 있어, 이대로라면 2026년에도 대량 미지정 사태가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성남시는 “정부가 계획한 2026년 수도권 재건축 전체 물량은 69600호”라며 “수요가 높은 분당의 물량을 제한한 채 목표 달성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양주시가 정부의 군사격장 소음대책지역 경계 기준 완화에 따라 보상 대상 지역이 확대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도로 하나 차이로 보상 대상에서 제외됐던 일부 주민들도 군소음 보상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번 조치는 국방부는 물론 양주시와 시의회, 주민 등이 함께 소음 피해 보상의 불합리성을 시정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 기존 3종 구역의 경계지역이 확대되면서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양주시 일부 지역 주민들은 올해부터 군소음 보상금 신청이 가능해졌다. 또한 파주시 멀은이 포병사격장이 신규 군사격장 소음대책지역에 포함되면서, 인근 광적면 일부 지역도 소음대책지역으로 새로 지정됐다. 추가 혜택 지역은 ▲광적면 덕도리·우고리·석우리 일부 ▲남면 매곡리·신암리 일부이며, 신규 포함 지역은 ▲광적면 덕도리·우고리·효촌리 일부다. 해당 여부는 ‘군소음포털’ 누리집에서 본인의 주소를 조회해 확인하거나 접수처에 문의하면 된다. 접수 기간은 2월 27일까지다. 정부24를 통해 ‘군소음피해 보상금 지급 신청’을 접수하거나, 양주시 기획예산과와 백석읍·광적면·남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소음대책지역 경계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성남시는 19일 국토교통부가 분당신도시 재건축 연간 인허가 물량을 타 1기 신도시 대비 차별적으로 동결하고 있다며 즉각적인 물량제한 폐지와 형평성 보장을 강력히 요구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안철수·김은혜 국회의원과 함께 2월 19일 오전 10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토부가 타 1기 신도시에는 연간 인허가 물량을 대폭 늘려주면서 분당만 완전 동결한 것은 명백한 지역 차별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국토부는 최근 1기 신도시 정비사업 구역 지정 상한을 기존 2만6400가구에서 6만9600가구로 약 2.7배 확대하면서, 일산(5천→2만4800가구), 중동(4천→2만2200가구), 평촌(3천→7200가구) 등 타 신도시의 연간 인허가 물량을 2~5배 이상 대폭 늘렸다. 반면 분당은 '가구 증가 없음'으로 연간 인허가 물량이 완전 동결되어 타 1기 신도시와의 형평성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이 같은 조치는 합리적 근거 없이 분당만을 차별하는 것으로, 헌법상 기본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2024년 분당신도시 선도지구 신청 물량은 약 5만9000가구로, 정부 배정 기준 물량(8000가구)의 7.4
▲경기도청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가 집값을 담합해 부동산 가격을 올려온 사실상의 ‘작전세력’을 적발했다. 도는 지난해 12월부터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지시에 따라 ‘부동산수사T/F팀’을 발족해 전담수사팀이 조직적인 집값 담합 행위에 대해 집중수사를 벌여왔다. 그 결과 부동산 가격을 인위적으로 끌어 올려온 담합 사례가 실제로 적발된 것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오늘 오후 1시 30분 부동산수사T/F회의를 주재하며 “오늘부터 이 T/F를 ‘부동산시장 교란특별대책반’으로 확대개편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집값 담합행위, 전세사기, 토지거래허가구역내 부정 허가 등 부동산 시장을 위협하는 3대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해 시장교란 세력을 완전히 발본색원 하겠다”고 밝혔다. T/F를 ‘부동산시장 교란특별대책반’으로 확대개편하라는 김동연 지사의 지시에 따라 도는 향후 3대 불법행위를 수사하기 위한 인력을 더욱 보강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부동산 담합 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 제보채널을 마련하고 ‘신고포상제’와 ‘자진신고 감면제(리니언시)’를 활성화할 예정이다. 도는 먼저 ‘부동산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통해 결정적 증거를 제보한 공익 신고자에게 최대 5억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이권재 오산시장은 옹벽 붕괴 사고와 관련해 “공무원도 국민의 한 사람”이라며 “사실과 다른 주장에 근거한 부당한 마녀사냥은 중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해당 사고와 관련한 경찰의 오산시청 2차 압수수색 이후, 그동안 일부 언론에서 보도한 ‘오산시가 도로 붕괴 위험을 알리는 민원에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이같이 밝혔다. 시에 따르면 사고 전날인 지난해 7월 15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고가도로 오산~세교 방향 2차로 일부 구간의 지반 침하가 발생했으며, 보강토 구간으로 지속적인 빗물 침투 시 붕괴가 우려된다. 조속한 확인을 요청한다”는 민원이 접수됐다. 이에 대해 오산시는 “정밀안전점검 결과, 고온 및 기후 영향으로 아스콘 소성변형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며, 유지보수 관리업체를 통해 긴급 보강공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회신하고, 민원 접수 다음 날인 7월 16일 도로 긴급 보수 및 안전 점검에 착수했다. 사고 당일 민원 조치 및 대응 경과를 보면 ▲오후 4시 10분 오산경찰서 현장 출동, 보수업체가 포트홀을 보수하며 2차로를 통제 ▲오후 4시 30분 오산시 도로과 직원들이 현장에 출동해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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