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양주시가 정부의 군사격장 소음대책지역 경계 기준 완화에 따라 보상 대상 지역이 확대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도로 하나 차이로 보상 대상에서 제외됐던 일부 주민들도 군소음 보상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번 조치는 국방부는 물론 양주시와 시의회, 주민 등이 함께 소음 피해 보상의 불합리성을 시정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 기존 3종 구역의 경계지역이 확대되면서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양주시 일부 지역 주민들은 올해부터 군소음 보상금 신청이 가능해졌다. 또한 파주시 멀은이 포병사격장이 신규 군사격장 소음대책지역에 포함되면서, 인근 광적면 일부 지역도 소음대책지역으로 새로 지정됐다. 추가 혜택 지역은 ▲광적면 덕도리·우고리·석우리 일부 ▲남면 매곡리·신암리 일부이며, 신규 포함 지역은 ▲광적면 덕도리·우고리·효촌리 일부다. 해당 여부는 ‘군소음포털’ 누리집에서 본인의 주소를 조회해 확인하거나 접수처에 문의하면 된다. 접수 기간은 2월 27일까지다. 정부24를 통해 ‘군소음피해 보상금 지급 신청’을 접수하거나, 양주시 기획예산과와 백석읍·광적면·남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소음대책지역 경계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성남시는 19일 국토교통부가 분당신도시 재건축 연간 인허가 물량을 타 1기 신도시 대비 차별적으로 동결하고 있다며 즉각적인 물량제한 폐지와 형평성 보장을 강력히 요구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안철수·김은혜 국회의원과 함께 2월 19일 오전 10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토부가 타 1기 신도시에는 연간 인허가 물량을 대폭 늘려주면서 분당만 완전 동결한 것은 명백한 지역 차별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국토부는 최근 1기 신도시 정비사업 구역 지정 상한을 기존 2만6400가구에서 6만9600가구로 약 2.7배 확대하면서, 일산(5천→2만4800가구), 중동(4천→2만2200가구), 평촌(3천→7200가구) 등 타 신도시의 연간 인허가 물량을 2~5배 이상 대폭 늘렸다. 반면 분당은 '가구 증가 없음'으로 연간 인허가 물량이 완전 동결되어 타 1기 신도시와의 형평성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이 같은 조치는 합리적 근거 없이 분당만을 차별하는 것으로, 헌법상 기본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2024년 분당신도시 선도지구 신청 물량은 약 5만9000가구로, 정부 배정 기준 물량(8000가구)의 7.4
▲경기도청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가 집값을 담합해 부동산 가격을 올려온 사실상의 ‘작전세력’을 적발했다. 도는 지난해 12월부터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지시에 따라 ‘부동산수사T/F팀’을 발족해 전담수사팀이 조직적인 집값 담합 행위에 대해 집중수사를 벌여왔다. 그 결과 부동산 가격을 인위적으로 끌어 올려온 담합 사례가 실제로 적발된 것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오늘 오후 1시 30분 부동산수사T/F회의를 주재하며 “오늘부터 이 T/F를 ‘부동산시장 교란특별대책반’으로 확대개편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집값 담합행위, 전세사기, 토지거래허가구역내 부정 허가 등 부동산 시장을 위협하는 3대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해 시장교란 세력을 완전히 발본색원 하겠다”고 밝혔다. T/F를 ‘부동산시장 교란특별대책반’으로 확대개편하라는 김동연 지사의 지시에 따라 도는 향후 3대 불법행위를 수사하기 위한 인력을 더욱 보강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부동산 담합 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 제보채널을 마련하고 ‘신고포상제’와 ‘자진신고 감면제(리니언시)’를 활성화할 예정이다. 도는 먼저 ‘부동산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통해 결정적 증거를 제보한 공익 신고자에게 최대 5억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이권재 오산시장은 옹벽 붕괴 사고와 관련해 “공무원도 국민의 한 사람”이라며 “사실과 다른 주장에 근거한 부당한 마녀사냥은 중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해당 사고와 관련한 경찰의 오산시청 2차 압수수색 이후, 그동안 일부 언론에서 보도한 ‘오산시가 도로 붕괴 위험을 알리는 민원에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이같이 밝혔다. 시에 따르면 사고 전날인 지난해 7월 15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고가도로 오산~세교 방향 2차로 일부 구간의 지반 침하가 발생했으며, 보강토 구간으로 지속적인 빗물 침투 시 붕괴가 우려된다. 조속한 확인을 요청한다”는 민원이 접수됐다. 이에 대해 오산시는 “정밀안전점검 결과, 고온 및 기후 영향으로 아스콘 소성변형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며, 유지보수 관리업체를 통해 긴급 보강공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회신하고, 민원 접수 다음 날인 7월 16일 도로 긴급 보수 및 안전 점검에 착수했다. 사고 당일 민원 조치 및 대응 경과를 보면 ▲오후 4시 10분 오산경찰서 현장 출동, 보수업체가 포트홀을 보수하며 2차로를 통제 ▲오후 4시 30분 오산시 도로과 직원들이 현장에 출동해 서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화성특례시는 11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장관실에서 안규백 국방부장관을 면담하고, 106만 화성시민의 염원을 담아 수원군공항 예비이전후보지 화옹지구 지정철회와 사업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는 건의문을 전달했다. 안규백 국방부장관을 비롯해 정명근 화성특례시장, 송옥주 국회의원 등이 참석한 이번 면담에서 화성시는 시의 자치권을 침해하고 지역간 갈등 및 주민 갈등을 조장하는 수원시의 정치적인 행보에 깊은 유감을 전달했다. 또한, 수원군공항으로 인해 병점권역 주민들이 고통과 피해를 겪고 있는 만큼 군공항 유치를 희망하는 타 지자체로 군공항을 이전하라는 입장도 밝혔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국방부는 2017년 2월 16일 화성시와 화성시민의 협의 없이 화성시 화옹지구를 일방적으로 수원군공항 예비이전후보지로 지정 통보했다”고 밝혔다. 또한, “화옹지구 인근 우정읍 매향리는 과거 미 공군 폭격훈련장으로 사용되며, 장기간 주민 피해와 지역적 상처를 안고 있는 지역으로 오랜 희생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매향리 평화기념관을 조성하는 등 회복의 노력을 이어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 특례시장은 “수원군공항 예비이전후보지인 화옹지구 일대는 시의 미래 모빌리티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지난 6일, 라이브네이션 컨소시엄과의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 기본협약 체결 시점을 당초 예정된 2월에서 오는 12월로 연기한다고 발표했다. 경기도 측은 17% 공정률을 보이고 있는 기존 아레나 구조물에 대한 정밀 안전점검 기간을 기존 4개월에서 8개월로 확대하고, 사업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공공지원시설 확충 및 야외 임시공연장 운영 등의 과제를 추가 논의하기 위해 일정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고양시 K-컬처밸리 성공적 완성을 위한 특별위원회(이하 특별위원회)’는 이러한 경기도의 결정을 행정의 책임성과 예측 가능성을 저버린 무책임한 일방 통보로 규정하고 강력한 대응을 예고했다. 특별위원회는 대형 아레나 시설의 안전 확보가 최우선되어야 한다는 점에는 깊이 공감하면서도, 협약 체결을 불과 며칠 앞둔 시점에서 내려진 갑작스러운 연기 발표에 대해서는 깊은 유감을 표했다. 특별위원회는 이번 조치가 그동안 거듭된 일정 변경과 사업 지연을 묵묵히 견뎌온 고양 시민들에게 또다시 큰 실망과 우려를 안겨주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특히 K-컬처밸리가 고양시의 미래 성장동력이자 도시 경쟁력을 좌우할 중대한 전
▲화성특례시의회 수원 군공항 화성시 이전 반대 특별위원회 건의문 발표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화성특례시의회 수원 군공항 화성시 이전 반대 특별위원회(이하 특위)는 10일 대회의실에서 수원시의 『수원군공항 이전 국가전략사업 추진』 및 『범정부 수원군공항 이전 TF 구성』 건의에 대한 반대 규탄 결의문을 발표했다. 이날 김영수 공동위원장은 규탄 결의 취지 발표를 통해 “수원시장은 지난해 12월 8일 화성시와 어떠한 협의도 없이 ‘수원 군공항 이전 국가전략 사업화를 위한 공동건의문’을 국방부에 전달하고, 올해 1월에는 국무총리에게 ‘수원군공항 이전 국가전략사업 추진’을 건의했다”며 “이는 정부 주도로 추진 중인 광주 군공항 이전 TF에 편승해 수원 군공항의 화성시 이전을 국가 책임 사업으로 전환하려는 편법적 시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정흥범 공동위원장은 결의문 낭독을 통해 “수원 군공항 이전 사업은 화성시와 화성 시민의 협의와 동의 없이 비민주적인 절차로 추진되고 있으며, 법적·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된 사업”이라며 “이는 화성시의 자치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사안으로, 결코 국가 주도 사업으로 추진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흥범 위원장은 “화옹지구
▲이권재 오산시장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이권재 오산시장은 “경찰이 오산시청에 대해 또 다시 압수수색을 실시한 것은 다가올 6.3 지방선거를 겨냥한 명백한 정치수사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밝혔다. 이권재 시장은 5일 서부로 도로 붕괴 사고 압수수색과 관련 입장문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이 시장은 입장문을 통해 “지난해 7월 22일 1차 압수수색 당시 소관부서인 안전정책과, 도로과, 기획예산과에 대한 전방위적으로 광범위한 수색이 실시됐다”며 “저(이 시장)를 포함한 공직자 모두가 경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왔다. 요구자료도 충실하게 제출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 시장은 이어 “아직까지 국토교통부 사고조사위원회의 면밀하고 종합적인 사고 결과를 발표하지 않은 상황에서 또 다시 집무실을 비롯해 시청의 여러 부서에 대해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벌인 것은 다가오는 6.3 지방선거를 겨냥한 표적 수사, 정치 수사”라고 피력하기도 했다. 이 시장은 또 “그동안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는 선거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이유에서 수사, 재판 등을 선거 이후로 연기해 왔다”며 “그럼에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소속 시장인 저에게 집중포화를 가하는 것은 사정 권력의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김성제 의왕시장이 2월 3일 관내 철도건설사업의 동절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인덕원~동탄선 4공구와 경강선(월곶~판교) 9공구 공사 현장을 찾았다. 이날 김 시장은 각 공사 추진 현황을 보고 받고, 겨울철 공사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붕괴, 화재, 추락 등의 사고 위험 요소를 점검했다. 특히, 공사로 인한 교통체증, 진동, 소음 등 주민 불편 최소화 방안에 대해 현장 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주민 민원 발생을 줄이기 위한 적극적인 대응을 당부했다. 김성제 시장은 “겨울철 공사 현장에는 각별한 안전관리가 요구되는 만큼, 도로·교통, 환경, 기상 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관계 부서와 시공사에서는 철저한 점검과 예방 조치를 시행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인동선·월판선 복선전철 사업은 시민들의 숙원인 만큼, 계획된 공사 일정에 맞춰 안전하고 원활하게 추진해 달라”고 말했다.
▲고양특례시의회 킨텍스특위, 제 10차 사무조사 실시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고양특례시의회 ‘킨텍스인사(감사)추천공정성강화를위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이하 특위)가 지난 30일 제10차 사무조사를 실시하며, 집행부의 재의요구 남발과 킨텍스 내부 규정 미비 문제에 대해 집중 포화를 퍼부었다. 이날 조사에서 특위 위원들은 2025년 의결된 이동환 시장 고발, 시장 등 주요 증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 요구, 엄 감사 고발(2건) 등 총 4건의 안건에 대해 고양시가 제출한 재의요구를 강하게 질타했다. 특히 위원들은 시장 본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 요구안을 시장 스스로 재의요구한 점을 두고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소지를 제기했다. 본인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임에도 회피하지 않고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법적 윤리를 저버린 행위라는 지적이다. 또한, 위원들은 “지방자치법 제120조에 따른 재의요구 요건(월권, 법령 위반, 공익 침해) 중 그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 사안을 재의요구하는 것은 조사특위의 존재 의미를 전면 부정하는 것”이라며 집행부의 독단적인 행정을 비판했다. 이뿐만 아니라 재의요구 결정 과정에 대한 절차적 정당성도 도마 위에 올랐다. 법무담당관의 증언에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성남시는 지난달 30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이성해 국가철도공단 이사장에게 ‘월곶~판교 복선전철 건설사업’과 관련해 판교원마을 1단지 인접 구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음·진동으로 인한 주민 피해 예방 대책을 요청하는 서한을 발송했다. 시는 신상진 성남시장 명의의 서한에서 “본 사업은 광역교통 접근성 향상과 지역 간 균형발전에 크게 기여할 중요한 국책사업으로, 우리 시 역시 그 정책적 취지에 깊이 공감하며 적극 협력하고 있다”며 “다만 현재 계획된 노선 중 판교원마을 1단지 인접 구간과 관련해 공사 및 운영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음·진동으로 인한 주민 생활 피해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성남시는 “해당 지역은 대규모 공동주택이 밀집한 주거지역으로, 철도 노선이 인접해 통과할 경우 주민의 주거환경과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그간 주민 의견을 수렴한 결과, 법적 기준 충족 여부와는 별개로 실제 주민들이 체감하는 소음·진동에 대한 불안과 민원이 매우 큰 상황으로, 향후 공사 및 운영 과정에서 이러한 문제가 충분히 해소되지 않을 경우 지역 사회 갈등 심화와 사업 추진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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