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11월 19일 세종에서 부산지역 상공인들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동남권 해양수도권 육성과 해양수산 분야 주요 현안들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간담회는 해수부가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해양수도권 육성을 위한 총괄 컨트롤 타워로 부산으로 이전하고, 행정, 사법, 기업, 금융 인프라를 집적화하여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해양수도권을 육성하고자 하는 정책방향을 지역 상공인들에게 설명하고, 지역사회와도 긴밀히 협력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해수부가 다음달 부산으로 이전을 완수하면 해양수도권 육성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며, “더 많은 기업, 기관들을 부산에 함께 집적화하여 새로운 해양수도권으로 성장하기 위해 지역사회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요청드리며, 해수부도 적극적으로 지역사회와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1월 19일 세종정부청사 농식품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영농형 태양광 토론회'에 참석하여, 농업인 단체, 유관기관,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번 토론회는 그간 영농형 태양광 도입에 대한 농식품부 추진 방향을 공유하고, 그간 제2차 핵심규제합리화전략회의, 국회 토론회, 간담회, 케이(K)-농정협의체 등 전문가 토론회 등에서 제기됐던 사항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 재생에너지 확산 보급에 맞춰 영농활동과 전력생산을 병행하는 ‘영농형 태양광’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 기존 농촌 태양광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①난개발 방지, ②식량안보, ③수익 내재화의 3대 원칙 아래 기존 도입전략을 재검토하여 촘촘하고 체계적인 제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정책토론회를 통해 쟁점사항에 대한 다양한 시각과 입장을 수렴하고 ‘(가칭)영농형태양광특별법안’에 반영할 예정이다. 송미령 장관은 “이번 토론회는 영농형 태양광 도입에 대한 의견과 농업·농촌을 위한 해법을 다함께 논의할 수 있는 자리였다.”고 하며, “농식품부는 앞으로 국회,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1월 19일 09:00 정부세종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했다. 최근 소비 등 내수가 개선되고, 수출도 양호한 흐름이 이어지는 등 우리 경제의 회복세가 뚜렷해지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 1·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13.5조원 지급, 상생페이백 6,430억원 환급 등 적극적인 재정투입을 통해 경제회복을 뒷받침해왔다. 구윤철 부총리는 연말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재정이 우리 경제에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중앙 및 지방정부가 이·불용 최소화 등을 통해 필요한 분야에 재정을 차질없이 집행하고, 26개 주요 공공기관은 금년도 투자를 당초계획(66조원)보다 3조원 많은 69조원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경제회복의 불씨를 지역으로 확산시켜 나갈 것임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국가계약과 공공조달 제도를 지방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먼저, 지방의 공공공사에 지역 건설사의 참여를 대폭 확대한다. 지역업체만 입찰할 수 있는 지역제한경쟁입찰을 현재 88억원(공공기관 발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고용노동부는 2025년도 제4차 고용정책심의회(11.14.~11.18.)를 개최해 경상북도 포항시와 충청남도 서산시를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신규 지정하기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최근 통상환경 불확실성 증가, 글로벌 공급과잉, 내수 부진 등으로 철강(포항), 석유화학(서산) 등 두 지역 내 주된 산업의 어려움에 따른 고용둔화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고용노동부는 지난 8월 28일, 여수시와 광주 광산구를 처음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이번 결정으로 포항시와 서산시 내 재직자·실업자·자영업자는 국민내일배움카드의 지원 한도와 수강료 지원율,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의 한도가 모두 상향되고, 실업자는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사업주는 고용유지지원금과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지원에서 지원율을 우대받게 된다. 김영훈 장관은 “최근 대내외 불확실성으로 철강, 석유화학과 같은 주요 제조업의 부진이 지속되면서 지역의 고용상황이 매우 엄중한 상황”이라며, “포항, 서산 등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의 고용 회복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농촌진흥청은 전북대학교(총장 양오봉)와 11월 18일, 전북대 본부 4층 총장실에서 ‘공공-지역 상생 모델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승돈 청장과 양오봉 총장을 비롯한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해 실물 인공지능(피지컬 AI) 생태계 조성 등 첨단산업 발전을 선도하고, 지역 균형 성장과 우수 인재 양성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으로 첨단 융복합 기술 발전과 농촌사회 등 다학제적 공동 연구개발(R&D)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인공지능(AI), 농업로봇, 슈퍼컴퓨팅센터, 농생명 소재 등 공공데이터와 첨단 연구시설 등을 공동 활용해 첨단산업 연구 기반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학연 협동 석·박사과정 등 첨단 융복합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 지역산업을 이끌 전문 인력도 육성한다. 연구자 또는 실무자 간 교류를 활성화해 기술정보와 선도 사례를 공유하는 등 협력 네트워크도 강화할 예정이다. 이날 협약식 이후에는 전북대학교 농생명과학대학이 주관한 ‘실물 인공지능(피지컬 AI) 농생명 혁신 공개 토론회(포럼)’가 마련됐다. 이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1월 18일 15:00 정부서울청사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기아·현대차, 한화오션, 포스코홀딩스 등 주요 수출기업들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최근 수출 및 투자 동향을 점검하고, 대미투자 지원, 외환수급 개선 등에 대한 민관협력방안을 논의했다. 구 부총리는 올해 어려운 대외여건 속에서도 기업들의 노고 덕분에 전체적인 수출이 회복 흐름에 접어들었다고 평가하면서, 관세협상에 따른 대미투자 추진 과정에서도 기업과 긴밀히 소통하며 국익과 기업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최근 구조적인 외환수급 개선을 위해 주요 수급 주체인 수출기업과 협의하여 환율 안정을 추진할 계획인 만큼, 참석 기업들에 향후 긴밀한 협조를 요청했다. 참석 기업들 역시 외환시장의 안정이 원활한 기업 활동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하면서 향후 진행될 논의에 적극 동참하기로 했다. 참석자들은 최근 어려운 대외 여건에도 수출기업들이 선전하는 가운데, 우리 경제의 경쟁력 유지를 위해서는 수출 이익을 국내에 환류 및 투자하여 생산성 향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11월 18일 콘래드 서울에서 주한미국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새만금개발청 - 주한미국상공회의소 네트워킹 나잇’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새만금, 한·미 협력을 통한 친환경 첨단산업 투자허브로 도약’을 주제로 주한미국상공회의소 회원사들과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새만금 지역 외국인 투자 유치를 활성화하고자 마련됐다. 행사에는 주한미국상공회의소 회원사인 모더나, 현대자동차 등 국내외 유수 기업의 임직원 5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친환경 첨단산업 중심지로 발돋움하고 있는 새만금 국가산단의 인센티브 제도, 이차전지·신재생에너지 등 업종별 입주 사례를 전반적으로 홍보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은 “양국의 우수한 기업을 대상으로 새만금 전반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 기쁘다.”라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글로벌 산업 트렌드에 맞는 RE100 산업단지를 기업과 함께 만들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해양수산부는 항만사업장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근로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항만사업장 안전사고 예방 강화대책」을 마련하여 11월 18일 국무회의에 보고하였다고 밝혔다. 2021년 「항만안전특별법」 시행으로 항만하역사 중심의 안전관리 강화가 이루어지며 항만사업장의 재해 발생은 2021년 367명에서 2024년 330명으로 약 10% 감소했지만, 하역사 외 사업체 등에서 사망사고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 또한, 선박 대형화에 따라 작업 시 안전사고 발생 위험성이 높아졌음에도, 소규모 운송업체의 경우 안전관리 역량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2030년까지 항만사업장 재해 건수 50% 감축(330건→165건)을 목표로 「항만사업장 안전사고 예방 강화대책」을 마련하고, 그에 따른 4대 전략과 11개 과제를 집중 추진한다. ▣ 안전수칙 준수 의무 부과 등 재해예방 활동 강화... 위반 시 처벌 기준도 높여 항만을 출입하는 모든 사람이 사고 예방을 위해 반드시 준수해야 할 ‘안전수칙’을 마련하고 준수 의무를 부과하여 이행 여부를 수시로 점검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 RE100 산업단지 조성“의 핵심과제를 전담하는 'RE100 신속 추진단(TF, 태스크 포스)'을 11월 17일 본격 출범한다. RE100 신속 추진단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에 포함된 새만금 RE100 산업단지 조성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전담하기 위해 설치됐다. RE100 신속 추진단은 국회에 발의된 ’가칭 RE100 특별법안‘에 따라 새만금의 RE100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재생에너지 공급 계획, ▲RE100 이행 전략 마련, ▲RE100 기업 유치(인센티브 등) 맞춤형 지원 등을 수행하고재생에너지와 연관된 에너지저장장치(ESS) 등을 활성화하는 내용도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RE100 신속 추진단에는 전북특별자치도 등 외부 전문 인력도 포함·구성(예정)하여 지역간 소통·협력을 강화하여 기본계획 수립 단계부터 계획의 완성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은 “RE100 신속 추진단의 본격 출범으로 이재명 정부의 국정철학을 담은 지산지소형 에너지 공급·소비 체계의 구축과 RE100의 전국적 확산에 기여하는 새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관세청은 11월부터 외국환거래법 등 법령을 위반하여 자금을 불법적으로 반출입하거나, 무역·금융을 악용하여 범죄자금을 합법적인 자금으로 위장하는 자금세탁 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초국가 범죄 조직의 경제적 기반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하여 마련됐다. 최근 동남아시아 등 해외에 본거지를 두고 우리나라의 국민을 대상으로 보이스피싱을 포함한 사이버 사기나 불법도박, 마약 등 범죄를 저지르는 초국가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 초국가 범죄에 기반한 범죄수익은 해외에 있는 본거지로 이전되어 범죄 조직들의 핵심 동력이 된다. 그 과정에서 환치기와 같은 불법 송금이나 외화 무단 휴대반출, 또는 무역거래를 통한 자금세탁 등 불법적인 자금 유통·은닉 방식이 필수적으로 쓰이게 된다. 관세청은 이러한 불법적인 자금 유통·은닉을 국경단계에서 단속하며 범죄피해자의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는 동시에 범죄수익의 취득을 차단해 초국가 범죄의 생태계 와해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이번 특별단속에서는 초국가 범죄의 주요 수단이 될 수 있는 △불법송금, △외화 밀반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1월 17일 오후 서울 포시즌스 호텔에서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문미란 회장을 비롯한 10개 소비자단체장과 간담회를 갖고 농식품 분야 주요 정책과 수급안정 대책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농식품부와 소비자단체의 소통을 강화하고 농산물 유통 개선 등 최근 추진 중인 정책에 대한 공감대를 높이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농식품부는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설명하고, 각 단체가 제기한 관심사항을 경청하며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송미령 장관은 “유통단계를 합리적으로 줄이고 온라인 도매시장을 중심으로 유통체계를 재구조화하여 가격 변동폭을 줄이겠다며 이를 통해 “소비자들이 더 신선한 농산물을 보다 안정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송 장관은 농축산물 물가 점검과 합리적 소비문화 확산을 위해 소비자단체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하고, 정부도 현장에서 제기된 의견을 정책에 충실히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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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1월 19일 19시 3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