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의회 하원구 의원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갑질’이라는 단어는 더 이상 낯설지 않다. 정치권과 공공기관, 그리고 일상 곳곳에서 반복되는 갑질 논란은 시민들에게 분노보다 깊은 피로감과 허탈함을 남긴다. 문제의 당사자는 매번 다르지만, 유사한 장면이 끊임없이 되풀이된다는 점에서 우리는 결국 같은 질문 앞에 서게 된다. 왜 갑질은 사라지지 않는가. 최근 정치권에서도 이러한 문제의식이 다시 한 번 드러났다. 김병기 전 민주당 원내대표를 둘러싼 논란은 정치적 지위가 높을수록 언행 하나하나가 얼마나 큰 무게를 가지는지를 보여주었고, 강선우 의원의 사례 역시 권한과 관계의 불균형 속에서 상대가 느끼는 압박이 얼마나 클 수 있는지를 떠올리게 했다. 또한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은 공직자에게 요구되는 도덕성과 조직 문화에 대한 감수성이 어디까지여야 하는지를 사회에 묻는 계기가 됐다. 이 논란들의 핵심은 누가 옳고 그르냐의 문제가 아니다. 보다 근본적인 질문은 권한을 어떻게 인식하고, 어떤 방식으로 행사하고 있는가에 있다. 갑질은 특정 개인의 성격 문제로 환원될 수 없다. 권한이 책임이 아니라 우위로 받아들여질 때, 그리고 그것을 제어할 문화와
▲성남시장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12일, 서울중앙지검이 8일 기자들에 제공한 ‘성남시 기록열람등사 관련 설명자료’와 관련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국회에서 공언한 ‘민사소송 적극 지원’ 약속을 즉각 이행해야 한다”며, 검찰에 18건 전체 추징보전의 ‘실질 집행목록’ 제공 및 자금흐름 공유를 강력히 촉구했다. 성남시는 검찰의 항소 포기 이후 남욱·김만배 등 대장동 일당이 추징보전 해제 신청에 나서는 등 자산 처분 우려가 커지자, 검찰이 제공한 초기 4개(김만배·남욱·정영학·유동규) ‘법원 추징보전 결정문’을 근거로 2025년 12월 1일 가압류·가처분 14건을 긴급 신청했고 법원에서 전건 인용(총 5,579억 원 상당) 결정을 받아냈다. 그러나 제3채무자(금융기관) 진술로 확인된 잔고는 ▲김만배 측 화천대유(2,700억 청구 대비 7만 원) ▲더스프링(1,000억 청구 대비 5만 원) ▲남욱 측 엔에스제이홀딩스(300억 청구 대비 약 4,800만 원) 등 ‘깡통 계좌’ 수준이었다고 밝혔다. 성남시는 검찰이 이러한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형사기록(수사보고서, 2022.9.5.)에 따르면 검찰이 2022년 7월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026년 신년을 맞아 오늘 낮 12시 청와대에서 국내 주요 종교지도자들을 초청해 오찬을 겸한 간담회를 가졌다. '종교와 함께 국민통합의 길로'라는 주제 아래 열린 오늘 행사는 새해를 맞아 이 대통령이 종교계에 국민통합의 지혜를 경청하고자 불교, 개신교, 천주교, 원불교, 유교, 천도교, 민족종교 등 7대 종단 지도자들을 한자리에 모신 자리였다. 이 대통령은 모두 발언을 통해 '대통령에게 제일 중요한 건 국민 통합인데, 한계가 많다'면서 '국민들이 서로 화합하고 포용할 수 있게 종교계가 큰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종교계를 대표해 한국종교지도자협회의 공동대표의장을 맡고 있는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은 “오늘 오찬이 국민과의 소통을 중시하는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잘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감사를 표하면서 “국가 안보만큼이나 중요한 건 국민들의 마음 안보”라면서 “국민 마음의 평안, 국민 마음안보라는 공동 과제를 놓고 지속적으로 협력해나가길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오찬과 함께 이어진 간담회에서는 신천지와 통일교 문제, 방중 성과 등 외교 이슈, 저출산,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는 12일 세종시 지방시대위원회를 방문해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정책을 건의했다. 이번 정책 건의는 경기도 시·군의회의장 남부권협의회(회장 유진선) 차원에서 마련된 것으로, 수원특례시의회 이재식 의장을 비롯해 경기도 남부권협의회 용인특례시의회 유진선 의장 등 6명이 참석해 지방의회가 독립된 기관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후속 입법과 제도 정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정책 건의에는 ▲ 지방의회 독자적 조사·감사기구 설치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지방의회 사무직원 장기교육훈련 확대 및 운영 평가와의 연계 ▲ 행정사무감사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과태료 부과 절차 개선 ▲ 지방자치와 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을 통한 종합적 법체계 정비 필요성 등이 담겼다. 이재식 의장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은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었지만, 이를 뒷받침할 후속 제도 정비가 함께 이뤄지지 않으면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기 어렵다”며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을 견제·감시하는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성남시의회는 12일 도촌동행정복지센터 3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도촌동 체육회장 이·취임식에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그동안 도촌동 체육 발전을 위해 헌신해 온 김미자 이임회장의 노고에 감사하고, 새롭게 체육회를 이끌어갈 백상흠 취임회장의 출발을 축하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생활체육 활성화와 주민 화합을 위한 체육회의 역할과 앞으로의 운영 방향에 대해 공감대를 나눴다. 안광림 부의장은 “도촌동 체육회는 주민 건강 증진과 공동체 결속을 이끄는 중요한 중심축”이라며 “앞으로도 생활체육이 더욱 활성화돼 주민 모두가 함께 즐기고 소통하는 도촌동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창휘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2)은 12일 경기도의회 내 의원실에서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갖고, 경안초등학교 이전 부지에 설립 예정인 ‘(가칭) 경기도교육청 동부유아체험교육원’의 운영 방향과 지역 교육 현안에 대한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오는 8월 경안초등학교가 이전함에 따라, 해당 부지 기존 건물을 개축해 유아체험교육원을 2030년 6월 개원할 목표로 추진 중이다. 이 시설은 도내 영유아와 교원, 학부모를 위한 체험 교육 및 역량 강화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정담회에서 임창휘 의원은 유아체험교육원 설립 계획을 보고받은 뒤, 시설의 효율적 운영과 지역사회 수요를 반영한 두 가지 대안을 제시했다. 임창휘 의원은 “현재 광주시는 경안초등학교 인근에 ‘어린이복합문화시설’을 준비 중이며, 오는 3월 개원을 앞두고 있는데, 교육청의 유아체험교육원과 프로그램 내용이 매우 유사하다”고 지적하며, “예산의 중복 투자를 방지하고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두 시설 간의 역할 분담과 기능에 대한 면밀한 사전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의회 고립·은둔 보듬 정책 연구회 김재훈 의원(국민의힘, 안양4)은 12일 경기도 청년기회과 및 미래세대재단 관계자들과 함께 ‘2026년 경기 고립·은둔 청년 지원사업’에 대한 업무보고를 가졌다. 이번 업무보고는 2026년도 사업의 본격적인 시작을 앞두고, 고립·은둔 청년의 발굴부터 심리 회복, 사회적 관계 형성, 일상 회복, 일경험, 재고립 방지까지 이어지는 단계별 지원체계를 점검하고, 도와 수행기관 간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6년 고립·은둔 청년 지원사업은 ▲초기상담 및 맞춤형 전문상담 ▲유입·적응·관계맺기·일상회복 단계별 맞춤형 프로그램 ▲내부·외부 일경험 제공 ▲자조모임 및 나와봄 센터 상시 운영을 통한 회복 유지와 재고립 방지까지 연계되는 종합 지원체계로 운영될 예정이다. 김재훈 의원은 “지난 2년 동안 경기도 고립·은둔 청년 정책은 제도화와 예산 확대라는 큰 변화를 이뤄냈다”며 “이제는 단순 상담을 넘어 일경험을 통해 사회적 고립을 해소하고 재고립을 막는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러한 지원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의회 김정영(여성가족평생교육, 국힘·의정부1), 이영봉(안전행정, 민주·의정부2), 최병선(경제노동, 국힘·의정부3), 오석규(문화체육관광, 민주·의정부4) 도의원은 지난 9일 도의회 의정부상담소에서 한국노총 경기중북부지부 이영숙 수석부의장과 임원진과 함께 신년 인사 및 정담회를 가졌다. 이날 도의원들은 새해 인사를 전하며, “경기 침체로 인해 지역 경제와 노동 현장이 모두 어려운 여건에 놓여 있음을 짚으며 소상공인과 기업의 경영 여건 악화가 노동 현장의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밝혔다. 또한 “의정부시 도의원들이 상호 협력해 지역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필요한 역할을 해나가겠다”는 뜻을 전했다. 정담회에서 한국노총 경기중북부지부 관계자들은 “교통 공공성 강화, 도시 인프라 개선, 노동복지 여건 보완 등 지역 현안 전반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고산지구 개발과 산업단지 환경 개선 등 지역 발전 과제가 노동자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사안임을 강조하며, 중장기적 관점에서의 검토와 지속적인 소통의 필요성”을 덧붙였다. “여성 일자리 창출과 난임 여성에 대한 사회적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 윤종영 의원(국민의힘, 연천)은 지난 7일 경기도의회 연천상담소에서 연천교육지원청 행정과로부터 지역 학교 시설 보수 및 환경개선 현안을 보고받고, 학생 안전과 직결된 노후 시설에 대해 선제적인 개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보고에서는 전곡중학교 실내 테니스장의 지붕 노후화로 인한 누수 발생과 처마 홈통 부식 등 안전 취약 실태가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전곡중학교는 1969년 개교한 학교로, 현재 21학급 549명의 학생이 재학 중이며, 실내 테니스장은 2005년 준공된 연면적 2,484㎡ 규모의 시설로 안전등급 B등급을 받은 상태다. 그러나 최근 지붕 누수 3개소가 확인되고, 배수 시설의 부식이 상당 부분 진행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지난 12월 9일 학교, 연천교육지원청, 경기도교육청 학교안전과 등이 참여한 협의회를 열고, 단순 보수가 아닌 구조적 안전성을 종합적으로 점검할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특히 준공 후 20년 이상 경과하고, 경간 20m 이상의 특수 구조물인 점을 고려해 전문업체를 통한 정밀안전진단 및 구조 검토 용역을 추진하기로 했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의회 이채명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6)은 1월 8일 의회 안양상담소에서 최근 교통사고 위험이 지속 제기되고 있는 안양시 호계사거리 일대의 보행 환경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대각선 횡단보도 설치에 대한 필요성을 안양시 관계자와 논의했다. 현재 호계사거리는 경수대로와 흥안대로가 교차하는 대형 교차로로서, 보행 거리가 길고 우회전 차량과 보행자 간 상충 사고 위험이 상존해 인근 학교 학부모와 주민들의 개선 요구가 높았던 곳이다. 이채명 의원은 현행 지침상 대각선 횡단보도 설치 권장 거리인 30m를 크게 초과하는 호계사거리(약 65m)의 특성에도 불구하고, 기존 관행을 넘어서는 정책적 전환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물리적 거리가 길다는 이유로 설치 불가만 고수할 것이 아니라, 보행자 중심의 교통 체계로 혁신하기 위한 선제적 노력이 필요하다”며 경기도와 안양시의 적극적인 행정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단순 민원 전달을 넘어 경찰청 기술지원 용역 추진과 경기연구원을 통한 정책 연구 병행 등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했다. 특히 대형 교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시·군의회의장남부권협의회는 12일 세종특별자치시 지방시대위원회 대회의실에서 김경수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과 면담을 갖고,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이후에도 조직‧예산 편성권과 자체 조사‧감사 권한이 여전히 집행부에 구조적으로 종속돼 있는 현실을 공유하며, 이러한 제도적 한계에 따른 입법 미비를 보완하기 위한 정책 개선 방안을 공식 건의했다. 협의회는 이날 면담에서 ▲지방의회의 독자적 조사·감사기구 설치 필요성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장기교육훈련 확대 및 운영체계 개선 ▲지방자치와 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필요성 ▲그 밖의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과제 등을 중심으로 정책 건의 사항을 전달했다. 특히 지방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조사·감사가 지방정부 집행기관 소속 감사기구를 통해서만 이뤄지고 있는 모순적 한계를 지적하며, 지방의회 내 독자적인 감사기구 설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인사권 독립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이를 현실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라는 설명이다. 아울러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장기교육훈련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