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4월 2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GTX A・B・C노선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각 사업의 주요 건설사 대표들에게 추진 과정에서 국민의 안전을 항상 1순위에 둘 것을 당부했다.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는 수도권 외곽 지역과 서울 도심을 연결하는 광역철도 노선이다. A노선 수서~동탄구간 개통(’24.3)에 이어 ’24년 말 운정중앙~서울역 구간이 개통되며 도심으로 출퇴근하는 경기도민뿐만 아니라 대중교통을 통한 주말 나들이를 즐기는 국민들로부터도 매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올해, 현재는 단절 되어있는 A노선의 서울역~수서역 구간을 약 10분만에 연결하는 ‘삼성역 무정차 통과’와, 최근 중재 판정으로 공사비 문제가 해소되어 사업 추진에 청신호가 켜진 C노선의 착공도 예정되어 있다. 김윤덕 장관은 각 사업의 대표 시공사로부터 각 노선의 추진 현황을 보고 받고, A노선에 대해서는 “올해 서울역~수서역 구간의 무정차 통과에 대비해 시설물의 설치 상태와 성능을 철저하게 검증하고, 우기에 대비한 수방 대책도 빈틈없이 마련할 것”을 강조했다. 또한, 지난해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4월 27일 농업인‧소비자 단체 대표 및 민간 전문가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중앙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와 FTA 이행에 따른 농업인 등 지원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위원회 위원들과 정책 현안에 대한 직접 소통을 강화하고자 개최됐다. 현재 농식품부 장관이 위원장인 위원회는 총 4개이며, 이번 회의를 시작으로 나머지 위원회도 대면 회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또한 신속하고 상시적인 의견수렴 및 논의가 가능하도록 위원회별 모바일 메신저 소통 채널도 개설·운영한다. 정책심의회에서는 이러한 ‘농식품부 위원회 소통 활성화 방안’을 위원들에게 보고하고, ‘중동 상황 관련 농업 분야 영향 및 대응방안’과 ‘농림분야 안전관리 종합대책’에 대해 함께 논의했다. 위원들은 농업‧농촌을 둘러싼 정책 환경이 급변하고 현장성이 더욱 중요해지는 만큼 위원회 소통채널 개설 및 대면회의 활성화 등을 환영한다면서, 논의 과정에서 전문적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고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중동 상황에 대해서는 농식품부가 ‘중동 상황 모니터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지급이 개시된 첫날인 4월 27일 오후 2시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소재 북세종통합행정복지센터를 찾아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 및 지급 현장을 점검했다. 이번 지원금은 중동 위기에 따른 유가 급등과 고물가로 가중된 국민 부담을 덜기 위해 마련됐으며, 전체 국민의 70%를 대상으로 소득 수준과 거주 지역에 따라 1인당 10만 원에서 최대 60만 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오늘부터 신청 접수 받는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등은 1차 지급 대상으로 일반 국민(5월 18일)보다 20여일 일찍 지원금을 지급하여 선제적으로 보호한다. 먼저 정 장관은 조치원읍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지역 주민의 대기 장소, 신청 접수 창구, 지급 절차, 선불카드 물량 등을 직접 확인하고, 짧은 준비기간에도 잘 준비된 현장을 보고 담당자들을 격려했다. 특히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와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신청 과정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찾아가는 서비스’를 내실 있게 운영해 줄 것을 요청하며, 신청과 홍보 과정에서 수급자가 부당한 사회적 시선을 느끼지 않도록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4월 27일, 올해 1호 국내복귀(유턴) 기업으로 선정된 화장품 제조기업 한국콜마를 방문하고, 유턴 기업과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서 산업통상부와 업계는 유턴 지원정책의 개선 방향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유턴 정책은 '해외진출기업복귀법' 제정 이래 약 7조원 규모의 투자와 8천개의 일자리를 창출(2014~2025)하는 성과가 있었다. 하지만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강화와 공급망 재편 등 급변하는 기업 투자 환경이 국내 유턴 정책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면서, 최근 신규 유턴이 정체되는 등 유턴 정책의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해외 주요국들이 첨단산업과 핵심 공급망을 자국 내에 두기 위해 투자 유치 경쟁을 벌이면서, 단순히 우리 기업 해외사업장의 국내 이전에 대한 지원을 넘어 산업의 핵심역량을 확보한다는 관점에서 정책 재설계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들도 글로벌 공급망이 불확실하고 AI 전환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기업 투자에 대한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특히, 유턴 지원대상이 협소하다는 애로가 제기됐다. 해외사업장과 국내복귀사업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조달청은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우수조달물품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4월 2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기업 현장의견을 반영하여 심사전문성 강화, 지정 연장요건 개선 등 기술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규제 완화를 통해 기업 부담을 낮추는 중점을 뒀다. 우수제품 기술심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심사분야를 기존 8개에서 9개로 세분화했다. 건설환경 분야는 토목환경과 건축자재로 전기전자 분야는 전기조명과 전자기기로 나눠 전문적인 심사가 가능하도록 했다. 수출 및 기술개발 투자비중 등 연장요건을 업계 현실에 맞추어 합리적으로 개선했다. 특히 신규기업에게만 연장사유로 인정했던 납품실적 항목을 납품건수, 만족도 점수 등 일정요건을 충족할 경우 기존 지정기업의 연장사유로 인정하여 기술 우수기업의 지속 성장을 돕는다. 특정기업에 대한 과도한 납품집중을 방지하기 위해 ’집중도 관리제‘를 도입한다. 점유율이 높은 독과점적인 품목에 대해서는 1년간 모니터링을 거쳐 집중도가 완화되지 않을 경우 업체평가를 통한 경쟁절차를 도입하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4월 27일 ‘2025년도 공공기관 동반성장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이 평가는 2007년부터 공공기관의 선도적인 동반성장 역할을 수행하도록 유도하고 상생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으며,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동반성장 활동을 평가해 그 결과를 최우수, 우수, 양호, 보통, 개선 필요의 5개 등급으로 공표하고 있다. 2025년도 평가는 총 133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평가 결과 최우수 등급은 65개 기관(48.9%), 우수 25개 기관(18.8%), 양호 19개 기관(14.3%), 보통 13개 기관(9.8%), 개선 필요 11개 기관(8.2%)으로 나타났다. 우수 이상 등급을 받은 기관은 전체의 67.7%를 차지했다. 또한, 전년도 대비 52개 기관은 등급이 상승한 반면, 13개 기관은 등급이 하락한 것으로 확인됐다. 15개 기관이 처음으로 최우수 등급에 진입했으며, 39개 기관은 2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유지한 것으로 평가됐다. 특히, 한국중부발전(주)는 11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유지하며 동반성장 선도기관으로 자리매김했다. 전년도에 비해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행정안전부는 4월 27일 오전 9시부터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지급을 시작하고, 온·오프라인 모두 신청 첫 주는 출생 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1차 지급 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대상자이며, 지원 금액은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1인당 55만 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대상자의 경우 1인당 45만 원이다. 다만, 지원 대상자가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 주민인 경우 1인당 5만 원씩 추가 지급한다. ■ 신청 기간 및 요일제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지원 대상은 4월 27일 오전 9시부터 5월 8일 오후 6시까지 약 2주 동안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원하는 방식을 선택해 지급받을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신청·지급 기간 동안 24시간 가능하며, 오프라인 신청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은행영업점의 경우 오후 4시까지) 운영된다. 1차 기간 내에 피해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성남시의회 이군수 의원, 입주민 대표들과 분진·소음 피해 보상문제 논의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이군수 시의원(신흥2동·신흥3동·단대동)은 4월 24일 산성자이푸르지오 4단지 입주민들로부터 수정청소년수련관 증축공사와 관련한 분진 및 소음 피해 보상 형평성 제고와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탄원서명부(460명)를 전달받았다. 이날 탄원서 전달 현장에는 4단지 입주민을 대표해 주민대표회의 이민원 감사와 관리소장이 함께 참석해 주민들의 의견을 전달했다. 이번 탄원은 앞서 진행된 1차 민원 간담회에서 수정청소년수련관 증축공사로 인한 분진 및 소음 피해 보상 협의 과정에서 4단지 입주민들이 배제된 채 1·2·3단지 입주민 대표들과만 보상 합의가 진행된 데 대한 강한 문제 제기에서 비롯됐다. 4단지 주민들은 해당 과정이 일반분양 단지와 임대단지 간 차별에 따른 형평성 문제일 가능성에 대해 의구심을 제기하며, 공사 종료가 임박한 시점에서 피해가 상대적으로 크다고 알려진 3단지와 인접한 4단지 역시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은 만큼 합당한 보상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4단지 주민들은 주민 의견을 모아 서명운동을 전개했으며, 총 460명의 서명을 통해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4월 24일 09:30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를 주재했다. 구윤철 부총리는 “최근 발표된 1/4분기 GDP 성장률이 1.7%(전기비)로 큰 폭의 호조세를 보였으나, 중동전쟁 파급효과로 4월 소비자심리지수는 장기 평균에 밑돌았다”고 언급하면서, “정부는 경각심을 유지하면서 중동전쟁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신속하게 대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소비심리 위축 우려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가칭)친환경 녹색 소비·관광 붐업 방안’을 마련하여 다음주 중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구윤철 부총리는 “위기 이후의 여명까지도 미리 준비하겠다”고 밝히면서, 반도체 호황으로 얻은 골든타임에 더해서 적극적인 산업혁신과 창업을 통해 우리 경제가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지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국가창업시대를 위해 스타트업 ‘열풍’을 조성한다. 현재 전국민 아이디어를 공모중(~5월 15일)인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는 2차 프로젝트도 6월부터 추진하여 지역별, 권역별, 대국민 오디션을 통해 혁신 창업가들을 발굴·육성한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정부는 4월 24일 구윤철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창업도시 조성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창업도시 조성 프로젝트'는 1월 30일 발표된 국가창업시대 정책방향의 후속 과제로 추진되는 것으로, 지역거점 창업도시 10곳을 지정하여 지역 창업생태계를 글로벌 수준으로 도약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 ‘창업도시’란 지역 대학·연구소의 혁신인재와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공데이터·실증 인프라 등 지역의 창업자원을 기반으로, 사업화 연구개발(R&D)·투자 등 정부의 창업지원 수단을 유기적으로 결합해 지역 내 창업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도시를 의미한다. 현재 우리나라 창업생태계는 국가 단위 및 서울은 글로벌 상위권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으나, 비수도권 지역은 글로벌 경쟁력에서 크게 뒤처진 상황이다. 실제로 주요 지역 도시들의 창업생태계 순위는 300위권 이하에 머무르고 있으며, 투자·인재·인프라 등 핵심 자원이 수도권에 집중되는 구조적 한계를 보이고 있다. 이에 정부는 창업자원의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지역거점 중심의 ‘다핵형 창업생태계’로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베트남 국빈 방문을 공식 수행 중인 국토교통부는 아시아 해외건설 누적 수주 1위 국가인 베트남과 도시철도 차량 공급 계약 및 베트남 인프라 개발사업 발굴과 금융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를 체결하는 등 기존의 도시·교통 인프라 분야 협력을 한층 더 강화한다고 밝혔다. 베트남은 고속철도, 공항, 원자력발전소 등 대형 국가 인프라 프로젝트 추진이 예정되어 있어 주요 사업에 한국기업들의 참여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4월 21일 오전 김윤덕 장관은 쩐 홍 민(Tran Hong Minh) 베트남 건설부 장관과 만나, 지난해 8월 양국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K-신도시 수출 1호 사업’인 박닌성 동남 신도시 조성 사업이 성공적인 결실로 이어질 수 있도록 베트남 정부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김 장관은 “베트남에서 추진하는 중앙권력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과정에 깊이 공감한다”며, “한국토지주택공사와 베트남 지방정부가 협력해 신도시 개발 등의 분야에서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김 장관은 기획·건설·운영·유지보수·철도차량 등 전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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