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14일 중소기업정책심의회에서 중소기업의 기술유출 예방과 침해 피해 최소화를 위한 종합대책인 ‘제4차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계획(2025~2027)‘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3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최근 기술유출 환경의 변화와 중소기업 현장의 수요를 반영하여 기술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피해기업의 신속한 구제수단을 대폭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중기부가 실시한 ‘2024년 기술보호 실태조사’에 따르면, 최근 중소기업의 연간 기술침해 건수는 약 299건으로 추정되며, 피해기업당 평균 손실액은 약 18.2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거래나 협상 과정에서 대기업 등이 중소기업의 기술이나 아이디어를 무단 요구하거나 탈취하는 사례가 빈번하며, 최근 5년간 적발된 해외 기술유출도 총 105건(이 중 32건은 국가핵심기술)으로 집계됐다. 첨단산업을 겨냥한 사이버 해킹 등 신종 기술침해 방식도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하지만 현재의 법적 구제수단은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다. 기술침해 관련 민사소송은 1심 판결까지 평균 1년 이상 소요되고, 승소율도 32.9%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14일 서울 여의도 CCMM빌딩(12층)에서 2025년도 제1차 중소기업정책심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중소기업정책심의회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민생회복 지원방안’을 집중 논의하고, ‘제4차(2025~2027)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계획’과 ‘2025년도 창업지원 시행계획’을 논의했다. 오영주 장관은 “그간 누적된 물가 ‧ 금리 상승 여파와 내수 침체 지속으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 어려운 경영 여건에 놓여 있다”며, “이번에 확정된 추가경정예산 4조 8천억원 중 4조원을 소상공인 민생회복에 우선 지원하는 등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영난 해소와 활력 회복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중소기업이 기술침해에 대한 불안 없이 기술개발에 전념할 수 있는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는 한편, 글로벌 기술경쟁을 선도하는 케이(K)-창업기업(스타트업)을 적극 육성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논의된 안건의 주요 내용은 중기부는 추가경정예산 4조 8천억원 중 4조원을 소상공인의 민생회복에 우선 지원한다. 첫째,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완화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특허청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과 함께 5월 13일 14시 한국기술센터(서울 강남구)에서 기술사업화 업계 관계자들과 수요 중심의 기술이전·사업화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기술사업화 얼라이언스｣ 출범(’25.3.10) 이후 협약기관인 특허청과 KIAT 간의 정책방향과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양 기관이 함께 기술사업화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진행됐다. 간담회는 특허청과 KIAT의 기술거래 및 사업화 지원 사업 소개를 시작으로 참석 기업의 건의사항 청취 및 답변 순서로 진행됐다. 참석 기업들은 글로벌 진출형 기술사업화 프로그램 마련, 민간 기술거래기관의 인센티브 및 역할 확대, 기술이전부터 시장 진입까지 기술사업화 전주기 연계지원 강화 등을 건의했다. 김완기 특허청장은 “디지털·친환경 전환 시대에는 기업이 외부의 우수한 기술과 역량을 도입하여 사업화를 추진하는 개방형 혁신(Open Innovation)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면서 “특허청은 경제적 가치가 높은 ‘명품특허’가 기업의 성장 동력으로 이어질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조달청은 13일 서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과 중소기업 대표 23인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중소기업이 산업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공공조달시장 진입·성장에 장애가 되는 각종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 참석한 대표들은 중소기업이 어려운 경제여건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공공조달시장에서의 지원이 꼭 필요하다면서 23개의 현장애로를 건의했다. 주요 건의사항과 조달청의 조치계획은 소기업 공동사업제품 우선구매제도 조달청 위탁 확대 건의에 대해 물가상승 등을 고려하여 위탁 대상 범위를 현행 10억원 미만에서 20억원 미만으로 두 배 확대한다. 산불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의 직접생산 확인 의무 한시적 유예 건의에 대해 산불피해 관련 직접생산 예외 특례를 받은 기업에 대해 타업체 협력 생산을 통한 납품을 허용하는 한편, 산불피해기업의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 적용을 올해말까지 면제하기로 했다. 또한, 융복합제품과 기존 제품과의 구분이 어렵다는 현장 애로에 대해 일반품명과 융복합품명의 구분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수요기관 및 조달기업 대상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다수공급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해양수산부는 오는 5월 13일 영국 런던에서 열리는 국제해사기구(IMO) 제12차 항해통신 및 수색구조 전문위원회(NCSR) 회의에서 한국과 호주가 공동으로 해양디지털 신기술을 시연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보이는 기술은 선박이 항해 시 만날 수 있는 각종 위험 정보를 디지털로 실시간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이는 한국에서 개발 중인 지능형 선박항해장비와 호주의 해양안전정보 서비스를 인터넷(IP) 기반으로 연결하여 선박이 전 세계 어디에 있든 항행경보를 즉시 제공하고 안전한 항로계획(Voyage Plan)을 육상과 교환할 수 있는 기술이다. 이 기술의 핵심은 '국제 해양디지털 정보공유 플랫폼*(MCP)'에 있다. 여러 나라의 다양한 해양정보 서비스를 위 플랫폼에 등록하면, 개별 선박항해장비에서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한국은 2016년부터 스웨덴, 덴마크와 함께 동 플랫폼을 개발해 왔으며, 현재는 호주, 핀란드 등 여러 나라와 협력하여 국제표준화를 추진하고 있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시연회는 우리나라가 개발한 해양 디지털 기술의 우수성을 국제사회에 알리는 동시에 국제표준 선도 역량을 강화하는 의미 있는 기회"라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권재한 농촌진흥청장은 5월 9일 충청남도 예산군에 있는 스마트 양돈 선도 농장을 방문해 현대화 시설과 운영 실태를 둘러보고, 청이 개발한 다양한 첨단 기술의 현장 적용 가능성을 진단했다. 권 청장은 농장 관계자와 만나 “국내 축산업의 근간 중 하나인 양돈산업이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하려면, 현장의 문제를 해결할 기술개발과 보급이 원활히 이뤄져야 한다.”라며 “현장 수요를 반영한 품종 개발과 시설 관련 기술을 개발해 농가 생산성을 끌어 올리는 데 힘을 보태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농촌진흥청이 연구 개발한 축산 기술이 현장에 안착하고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연구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방문한 농장은 청년 승계농 박경원 대표가 운영하는 곳이다. 어미돼지(모돈) 450여 마리를 사육하며, 자돈을 부모님 농장으로 이관해 키우는 이원화 사육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두록 품종만을 전문적으로 사육하며 품종 차별화를 꾀해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 기존 재래식 돈사의 냄새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주민과의 상생을 도모하기 위해 반도체 공장형 공조 시스템을 적용한 현
▲양주시-신한은행, 산업 단지 입주기업 대출 등 금융지원 업무협약 체결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양주시가 8일 오후 ‘신한은행’과 ‘양주테크노밸리·은남일반산업단지 입주기업 금융지원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입주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금융지원 체계를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경기양주테크노밸리와 은남일반산업단지에 입주할 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신한은행은 시가 추천하는 기업에 다양한 금융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토지 분양금의 최대 80% 대출, ▲연 0.6%포인트 금리 우대, ▲건축자금 추가 대출 지원 등으로 기업들이 자금 문제로 입주를 망설이지 않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시는 앞서 산업은행과 협약을 체결하며 두 산업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기반을 마련한 바 있다. 이번 신한은행과의 협력이 더해지면서 기업들이 양주에 입주하고 정착하는 데 필요한 모든 지원을 아우를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데 한 걸음 더 나아갔다는 평가이다. 시 관계자는 “기업들이 자금 문제로 입주를 주저하지 않도록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금융지원 환경을 만들어가고 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금융기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농촌진흥청은 전국한우협회와 함께 5월 8일 본청 연찬관 대강당에서 ‘현장과 과학기술의 융합으로 이끄는 한우산업의 혁신’을 주제로 학술토론회(심포지엄)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토론회에서는 한우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전략 마련을 목표로 현장 농가의 경험과 국립축산과학원의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과학기술 기반의 해법을 모색했다. 한우마이스터, 명인 농가, 선도 농장 대표 등 우리나라 한우산업을 이끄는 우수 농가들이 자리를 같이해 사양관리, 개량, 유통 전략 등 다양한 현장 경험을 공유했다. 총 2부로 나눠 1부에서는 ‘한우산업의 현장을 말하다’를 주제로 발표가 있었다. ▲국내 씨수소 개량 현황 ▲고급육 생산 전략 ▲스마트 축산의 기술 적용 사례 ▲동물행동학 기반의 복지 및 생산성 향상 ▲일본 마츠자카소 공진회 참석 후기 등 한우산업 전반에 걸친 최신 현장 경험과 연구 성과가 소개됐다. ‘한우산업의 정책과 과학을 말하다’라는 주제로 열린 2부에서는 ▲국가 차원의 한우 개량 방향 ▲자가 섬유질배합사료 기술 ▲번식률 향상을 위한 해결책 등 정책과 과학기술을 연결하는 실질적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국세청은 5월 6일부터 8일까지 칠레 산티아고에서 개최된 제59회 범미주 국세청장회의(CIAT)에 참석했습니다. 이 회의는 미주 지역의 조세행정 발전을 위해 1967년 설립된 국세청장 협의체로 미국·멕시코·칠레 등 40여 개국과 다양한 국제기구들이 활동하고 있으며, 작년 아시아·태평양 국세청장회의(SGATAR) 개최국이자 의장국인 우리나라는 CIAT 사무국의 초청을 받아 참여했습니다. 이번 3일간의 국세청장회의에서 각국의 국세청장은 ‘탈세와 조세범죄 대응을 위한 세무당국의 역할’을 주제로 ➀ 탈세 분석 및 성실납세 유도 전략 ➁ 효과적 세무조사 방안 ➂ 사기･부정부패･조직범죄 관련 조세범죄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 회의에서 강민수 국세청장은 최근 전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끌었던 드라마 '폭싹 속았수다'를 언급하며, 한국 국세청이 세계 최고 수준의 전자세정을 이루어 내기까지의 노력과 성취를 소개했다. AI와 빅데이터를 활용한 탈세적발·신고검증 시스템에 대한 발표를 통해 ① 과학적인 세무조사 대상 선정 ➁ 세금신고 검증 및 오류사항 안내로 자발적 성실신고 유도 ➂ 업무자동화로 현장 인력의 효율적 운용 등 세정 혁신 추진 현황을 공유했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우리나라 최다 특허권자는 삼성전자, 최다 상표권자는 ㈜아모레퍼시픽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은 광복 80주년, 발명의 날 60주년을 맞아 대한민국의 산업 발전과 기술 혁신을 이끌어온 특허·상표 다등록권리자 조사결과, 특허는 삼성전자(134,802건), 상표는 ㈜아모레퍼시픽(16,514건)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한국인 제1호 특허는 독립유공자 정인호 선생이 1909년도에 등록한 말총모자 특허로 정인호 선생은 이 특허를 활용해 벌어들인 판매수익 등으로 독립운동을 지원했다. 광복 이후에는 1948년 중앙공업연구소(現 국가기술표준원)의 ‘유화염료제조법(1948)’이 1호 특허로 등록됐고, 이후 지난해 말까지 총 2,705,171건의 특허가 등록됐다. 오는 2027년에는 등록 특허 300만호를 돌파할 것으로 예측된다. 그동안 등록된 특허를 살펴보면, 특허 등록 1위는 전체 특허의 5.0%인 134,802건을 등록한 삼성전자이다. 1969년 전자사업에 뛰어든 삼성전자는 이후 반도체, 이동통신(모바일) 기기 분야 등 첨단기술 분야에서 전 세계를 대표하는 혁신기업 중 하나로 인정받고 있다. 지난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해양수산부는 5월 8일과 9일 이틀간 천안에서 ‘제21차 국제해사협의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제해사협의회’는 국제해사기구(IMO)의 안전·환경 관련 의제 논의에 참여하는 정부, 유관기관, 산업계 및 학계 등의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자리로, 2015년부터 매년 개최해오고 있다. 제21차 협의회에는 약 80명의 전문가가 참석하여 최근 IMO의 주요 의제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협업방안을 논의한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지난 4월 IMO 해양환경보호위원회 제83차 회의에서 승인된 선박온실가스 감축 중기조치(4.11) 및 ▲자율운항선박 비강제 코드 개발 동향 등을 주요 안건으로 다룰 예정이며, 향후 IMO 주요 회의에서 관련 의제에 대한 우리나라의 대응 전략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우리나라는 중기조치의 이행 및 자율운항선박 기술과 관련하여 지난 4월 29일(화) ‘제1차 한-영 해사안전 정책회의’를 통해 영국 교통부와의 상호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등 국제적 협력기반도 강화하고 있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국제해사협의회는 IMO를 중심으로 탈탄소화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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