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의왕시가 제출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안'에서 향후 51개소 시설 보상을 위한 500억 원이 넘는 막대한 재정 투입이 예고된 가운데, 단기 집행계획에 시비 투입이 전무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의왕시의회 한채훈 의원은 2일 열린 제316회 정례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의왕시가 향후 집행해야 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예산 확보에 대한 시의 대책과 실행의지가 부재하다고 질타했다. 의왕시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의왕시는 2026년도부터 51개소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을 위해 총 1,544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야 한다. 이 중 민간투자 사업비를 제외하면 시가 직접 마련해야 하는 예산은 572억 원에 달한다. 문제는 의왕시가 2026년부터 2028년까지의 1단계 집행 계획안에서 비시 재정 투입 계획을 0원으로 제출했다는 점이다. 한 의원은 “약 3년간의 단기 집행 계획 기간 동안 시 예산 투입이 전혀 없다는 것은 572억 원에 달하는 예산에 대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재원 마련 계획이 전무함을 시사하고 미집행시설 해소 의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성남시의회 박명순 의원(국민의힘, 태평1·2·3·4동)은 지난 28일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소관 교육문화체육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성남시장애인체육회의 예산 집행 전반에서 드러난 심각한 절차 미비와 불투명한 운영을 강하게 질타했다. 먼저 박명순 의원은 장애인 헬스기구의 구매 과정을 질의하며, “어떻게 해당 업체가 선정됐는지” 명확한 설명을 요청했으나, 체육회 측은 “아는 업체 대표가 체육회를 방문해, 그 대표가 다른 업체를 소개했다”며 이해하기 어려운 답변을 내놓아 기본적인 절차조차 갖추지 못했음을 드러냈다. 더욱이 수천만 원대의 예산을 사용하고도 비교 견적을 받지 않고 단 한곳의 업체와만 거래한 사실이 확인됐고, 그럼에도 체육회는 “그 업체가 최선이었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답변을 내놓았다. 또한 현장 방문 여부를 묻는 박 의원의 질의에도, “업체로부터 자료를 이메일로 받았다”고 답하면서, 업체에 대한 기본적인 현장 검증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음이 드러났다. 이어 박 의원은 제19회 경기도장애인생활체육대회 단복 구매 과정도 지적했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오산시의회는 3일 오산문화재단 대표이사 및 오산교육재단 상임이사 임명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청문회는 '오산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에 따라 시행된 것으로 서정욱 오산문화재단 대표이사 후보자와 이영빈 오산교육재단 상임이사 후보자의 자격과 업무수행능력을 철저히 검증해 공공기관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실시됐다. 인사청문회 위원들은 각 후보자에게 ▲조직 관리 능력 ▲정책방향과 비전 ▲ 지역축제 활성화 방안 ▲AI 교육 강화 방안 등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조미선 위원장은“문화·교육은 시민 삶과 직결된 분야인 만큼, 두 후보자의 전문성과 공공성에 대해 엄정하게 검증했다”며“앞으로도 시의 출자·출연기관 인선 과정에서 시의회의 견제와 감시 역할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청문회를 통해 채택된 두 기관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는 오는 5일 의장에게 제출된 후 오산시장에게 송부될 예정이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강상태 의원은 제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성남시 70세 이상 어르신 버스요금 지원사업이 형식적 만족도에 머무르지 않기 위해 실질적인 운영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사업은 성남시에 거주하는 70세 이상 어르신이 교통비 충전 및 선 사용 후 정산 금액을 계좌이체받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가입자는 약 75,300명, 이용자는 30만 4,268명, 총 지원액은 112억여 원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강 의원은 이러한 결과만을 근거로 사업이 성공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선불 충전·사후 정산 방식이 어르신들에게 상당한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신청을 포기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며, 자동충전·자동정산 시스템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이동량이 많은 고령층·병원 이용자 등에게 지원 한도를 유연하게 적용하고, 시외·공항버스 등으로 이용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강 의원은 지원 연령 기준을 현행 ‘70세 이상’에서 노인복지법에서 규정하는 어르신(노인) ‘65세 이상’으로 조정할 필요도 함께 제기했다. “법률상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안양시의회 총무경제위원회는 지난 11월 25일부터 12월 3일까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위원회는 시정 전반에 걸쳐 다양한 개선 과제를 제시하며, 시정방침과 현실, 시민 수요에 맞는 정책 추진을 거듭 강조했다. 정책 및 홍보 분야에서는 정책의 성과 분석과 환류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며, 정책의 효과성을 검증하고 그 결과를 익년도 사업계획에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우리 시의 비전과 발전 방향을 담은 시정홍보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공약사업 변경 시에는 사전 의견수렴과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예산·재정 분야에서는 사업추진 시 적정 시기를 준수하여 실효성을 높일 것과, 예산편성 시에서는 관행적·반복적 예산편성이 아닌 시정방침을 반영해 정책이 실제로 구현될 수 있도록 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주민참여예산의 경우 동별 특성과 지역 현안을 반영한 문제 해결형 사업을 적극 발굴할 것을 강조했다. 고용·경제 분야에서는 안양시의 실업률이 도내에서 가장 높은 수준임을 지적하며, 원인 분석과 체계적인 진단을 통해 대응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성남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조우현 위원장은 1일 분당·수정·중원 3개 구청을 대상으로 제307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꽃식재공사 특정업체 독점 의혹, 이륜자동차 불법행위 단속 미흡, 겨울철 제설 대비 부족 등 시민 생활과 직결된 핵심 문제를 집중 지적했다. 조 위원장은 특히 3개 구청에 추경으로 약 15억 원이 투입된 꽃식재공사가 특정 업체에 지속적으로 몰리고 있는 구조적 문제를 가장 심각한 사안으로 제기했다. 그는 “적지 않은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일수록 공정성과 투명성이 확보돼야 한다”며, 사업 전반에 대한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며, 행정사무조사 실시를 강조했다. 또한 조 위원장은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는 이륜자동차 소음·불법개조·난폭운전 문제가 구청 단독 대응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점을 지적하며, “이륜차 불법행위 단속은 경찰과의 협업이 필수”라며 합동단속 체계 구축을 요구했다. 아울러 다가오는 겨울철을 대비해 드러난 제설장비·인력 부족과 기반시설 구축 지연도 개선이 시급한 과제로 지적했다. 조 위원장은 “폭설 대응의 핵심은 초기 대응능력인데, 현재의 장비·인력 수준으로는 충분하지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이현재 하남시장은 ‘2026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지난 3년간 행정혁신·교통·기업유치·교육 등 핵심 분야에서 가시적 성과를 만들어냈으며, 이제는 하남이 스스로 성장하고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완성형 자족도시로 넘어갈 분기점”이라고 밝혔다. 하남시의 2026년도 예산 규모는 1조 450억원으로, 2025년 최종예산(1조 1,896억원)보다 12.16% 감소했다. 이 시장은 “빠듯한 재정 여건 속에서 관행적인 지출은 줄이고 시민 삶의 기반을 다지는 사업과 미래 성장구조를 만들 핵심사업에 집중했다”고 설명했다. 2026년 민선8기 4년차를 맞게 되는 하남시는 지난 3년간 다양한 분야에서 눈에 띄는 변화를 만들었다. 행정혁신 분야에서는 공무원 역량 강화와 시민 중심 소통행정을 기반으로 전국 최초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대통령상 2년 연속 수상이라는 전국 유일의 성과를 기록하며 행정 신뢰도를 높였다. 교통 분야에서는 (가칭)선동(수석)대교 비직결 관철, 지하철 3호선 신덕풍역 북측 이전 확정, 9호선 급행·일반열차 병행 운영 기반시설 반영 등 시민생활과 직결된 현안을 실질적으로 개선했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 시흥시의회가 12월 2일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 교육협력동에서 열린 ‘2025년 주민자치 성과공유회’에 참석해 주민자치위원들의 성과를 격려했다. 이날 행사에는 오인열 의장을 비롯한 시흥시의회 의원들과 시흥시장, 국회의원, 주민자치위원 등 400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행사는 총 3부로 구성됐으며, 각 부마다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행사는 총 3부로 나뉘어 다채롭게 진행됐다. 1부에서는 정왕1동 주민자치센터 동아리 공연을 시작으로 각 동의 활동 영상이 상영되고, 주민자치 우수 활동 사례가 발표됐다. 의원들은 각 동의 주민자치 홍보부스를 탐방하며 관계자들과 소통하고 감사와 격려의 인사를 전했다. 이어 2부에서는 전문 공연팀의 축하 공연이 분위기를 고조시켰으며, 3부에서는 주민자치 발전에 기여한 개인 및 단체에 대한 표창 수여식이 진행됐다. 오인열 의장은 주민자치위원 40명에게 유공자 표창을 수여하며 그간의 노력을 높이 평가했다. 오인열 의장은 “이번 성과공유회가 주민자치 역량을 한데 모으고 협력 방안을 구체화하는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라며 “시의회도 주민자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하남시의회가 장애인의 스포츠 참여권 보장을 위한 ‘반다비체육센터’의 조속한 유치를 강력 촉구하고 나섰다. 시의회는 3일 제34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장애인 전용 체육시설 반다비체육센터 유치 촉구 건의안'을 비롯해 조례안‧동의안‧청취안 등 총 14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해당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박선미 의원(국민의힘‧가 선거구)은 “하남시는 최근 수년간 인구가 급증했음에도 장애인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전용 공공체육시설이 단 한 곳도 없는 상황”이라며 “체육복지 격차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어 반다비체육센터 유치는 시급한 지역 현안”이라고 강조했다. 문화체육관광부 핵심 사업으로 국비 지원을 받아 시‧군‧구 단위에 건립되는 ‘반다비체육센터’는 장애인이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하되 비장애인도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사회통합형 공공체육시설이다. 2024년 6월 기준, 96개소의 건립 지원이 확정된 반다비체육센터는 2022년에 광주광역시 북구에서 첫 번째로 문을 연 후 현재 14개소가 개관‧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하남시는 정부 공모 대응이 지연되면서 장애인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의회 안명규 의원(국민의힘, 파주5)은 지난 12월 2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교육행정위원회 소관 2026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학교폭력 예방부터 학생 심리·정서 지원, 금융·창업교육에 이르기까지 교육청 핵심사업 전반이 “현장 요구를 반영하지 못한 채 형식적이고 현실과 동떨어진 수준으로 편성됐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먼저 안명규 의원은 학교폭력 심의 건수와 심의위원 수당이 모두 증가했음에도 정작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예산이 충분히 보강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심의위원 수당이 15만 원에서 22만 5천 원으로 인상되고 행정소송까지 늘고 있는 상황에서, “사후 심의 대응보다 중요한 것은 학교 내 갈등을 초기에 조정할 수 있는 예방체계”라며 실효성 있는 예산 편성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지역교육국장이 ‘마음 공유 실천학교’ 확대 계획을 설명했으나, 안명규 의원은 “예산 규모와 현장 효과를 고려하면 여전히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학교폭력 피해학생이 이용할 ‘쉼·힐링 공간’ 설치 문제도 짚었다. 안명규 의원은 3년 전 교육기획위원회 활동 시절부터 “폐교 등 유휴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교육청 소속 교원들이 사교육 시장과 부적절하게 연계돼 거액을 수수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공교육 신뢰를 근본적으로 흔드는 심각한 사안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호동 의원(국민의힘, 수원8)이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월 감사원은 ‘교원 등의 사교육시장 참여 관련 복무실태 점검’ 결과를 경기도교육청에 통보했으며, 그 결과 총 80명의 교원이 시험문항 거래·불법 과외교습 등을 통해 44억 원이 넘는 금액을 챙긴 사실이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교육청은 통보된 80명 중 자체 조사 대상 73명을 검토한 결과, 48명이 청탁금지법 위반 금액 기준을 충족해 경찰 고발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을 내렸으며, 향후 해당 교원들에게 처분 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다. 특히 사례별 수수 금액은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용인의 한 사립고 교사 A씨는 학원 여러 곳에 시험문항·출제 경향 자료를 총 108회 제공하고 5년간 6억1200만 원을 수령했으며, ▲안양의 사립고 교사 B씨는 시험 대비 학원을 직접 운영해 4억 원, ▲고양의 공립중 교사 C씨는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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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03일 16시 4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