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지방의회의 권한과 위상 강화, 그리고 더나은 지방자치를 위한 연대를 위해 전국 시도의회 의장들이 경기도로 모였다. 경기도의회(의장 김진경)에서 28일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7차 임시회가 개최됐다. 29일까지 이틀간 진행되는 이번 협의회에는 최호정 서울시의회의장, 정해권 인천광역시의회의장, 조원휘 대전광역시의회의장, 임채성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이양섭 충청북도의회의장, 홍성현 충청남도의회의장, 문승우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등 전국 시도의회 의장들이 참석했다. 임시회에서 의장들은 지방자치단체 금고 운영 투명성·효율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특별조정교부금 배분시기 명시를 위한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 건의안 등 다양한 안건들에 대해 심도깊은 논의를 가졌다. 전국 시도의회 의장들은 경기도의회 광교신청사의 본회의장과 경기마루를 견학하고, 개관 한달을 맞은 전국 공공도서관 최대 규모의 경기도서관을 직접 찾아 다양한 구조물과 북라운지 등을 살폈다. 김진경 의장(더민주·시흥3)은 “그동안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를 중심으로 지방의회 권한과 위상을 높이기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의회 최효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24일 열린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2026년도 경기도 예산안’ 심사에서 경기도서관을 비롯한 소관국 전체가 내년도 예산 부족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며 “상임위원들도 깊은 고민 속에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먼저 작은도서관 냉난방비가 전면 미편성된 데 대해 깊은 우려를 나타내며, “사람이 많이 찾는 시설만 챙길 것이 아니라, 실제로 도서관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기본 운영비와 종사자의 안정적 노동환경이 우선 확보되어야 도서관 본연의 기능이 유지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기도서관은 대표도서관으로서 시·군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고 있는데, 작은도서관 냉난방비 예산을 ‘0원’으로 편성한다면 대표도서관의 기능 또한 약화될 수밖에 없다”며 시급한 개선을 촉구했다. 또한, 최 의원은 도내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사업이 내년도 예산에서 전액 삭감된 문제를 강하게 비판하며, “2026년 기준으로 이 사업은 도내 30개 시군의 216개 공공도서관이 참여하며 약 536명 인건비 등 총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 시흥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신천·대야권역 대상 원도심 균형발전 실행방안 연구회’가 11월 27일 의회 청사 소담뜰에서 제6차 간담회를 열고, 원도심 용도지역 상향과 개발제한구역 내 취락지구 해제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연구회 소속 김선옥·이상훈 의원을 비롯해 시흥시 관계 공무원, 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 시흥시정연구원 관계자, 외부 전문가 등 10여 명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는 현행 법령과 조례의 한계점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김선옥 의원은 “용도지역 상향이나 취락지구 해제는 상위법령 개정 없이는 한계가 크지만,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도 실현 가능한 행정적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라며 조례 개정 방향을 제시했다. 조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원도심 용도지역 상향 검토를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 ▲취락지구 정비계획 수립 및 관련 연구 지원 강화 등이 담겼다. 시흥시 도시정책과와 균형개발과는 “현행 조례는 공공 인프라와 생활 여건 개선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으므로, 도시계획 변경이나 용도지역 조정과 같은 공간계획 변경은 기본계획과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용인특례시는 공익사업으로 토지가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될 때 적용되는 주택 부수토지의 비과세 기준을 개선한 ‘소득세법 시행령’이 25일 국무회의를 거쳐 28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용인 (이동ㆍ남사읍)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산단 계획 승인이 이뤄짐에 따라 해당지역 용도가 변경되면서 토지를 수용당하게 되는 주민들의 주택 부수토지 비과세 범위가 줄어들어 주민 부담이 커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이상일 시장은 반도체산업 발전을 위한 국가산단 조성으로 비자발적으로 땅을 내놓고 이주해야 하는 주민들에 대한 비과세 범위가 축소되는 것은 부당하다며 정부에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한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이 시장은 지난 8월 13일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건의문을 보내 국가산업단지 계획 승인 이전의 기준으로 부수토지 면적을 산정해서 이주예정자들의 부담을 줄여야 국가산단 조성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다며 시행령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 시장 주장을 받아들여 공익사업에 따라 협의매수·수용되는 토지는 ‘사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화성특례시의회는 28일, 동탄 남북광장(반송동 104-7)에서 열린 ‘동탄 남북광장 흡연부스 설치행사’에 참석해 설치 공간의 의미를 공유하고 현장을 점검했다. 이날 행사에는 배정수 의장을 비롯해 김종복 문화복지위원장·이해남 의원이 참석했고, 보건소 관계자 및 시민 등이 함께했다. 배정수 의장은 “오늘 새롭게 조성된 흡연 부스는 비흡연자와 흡연자가 서로의 공간을 존중하며 보다 깨끗하고 안전한 도시 환경을 만드는 작은 실천”이라며“시민의 보행권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더욱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흡연 부스 설치는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을 함께 만들어가기 위한 생활 밀착형 사업으로 추진됐다. 흡연 부스 운영을 통해 시민의 보행권을 보호하고, 광장 내 환경 개선 효과도 기대된다. 화성특례시의회는 앞으로도 시민과 함께하는 현장 중심 의정활동을 통해 생활환경 개선과 지역 맞춤형 정책 실현에 앞장설 계획이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28일 안성에서 19번째 민생경제 현장투어에 나선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최남단 안성의 거점소독시설을 찾아 초동 방역 상황을 긴급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지난 25일 충남 당진에서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에 대한 선제적 방역 조치의 하나로 마련됐다. 김 지사는 현장에서 터널식 소독조에서 진행되는 가축 방역 과정을 지켜본 후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겨울철 동물방역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 지사는 “조류인플루엔자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계속 전파 중이어서 걱정이다. 경기도는 빠른 대응, 강력한 방역, 신속한 지원의 3대 원칙으로 동물방역에 대처하겠다”며 “축산농가 보호와 축산업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축산농가 종사자 여러분들도 방역과 예방에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돼지 33만 두를 사육하는 안성(도내 2위, 전국 4위)은 평택·화성과 근접한 돼지 사육 중심지다. 경기도는 방역대 설정, 이동 제한 등 광범위한 방역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현장에서 김보라 안성시장, 윤종군 국회의원과 즉석 스탠딩 간담회 가져 소독시설 점검을 마친 김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훈 의원(국민의힘, 안양4)은 28일(금) ‘2025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수구매기관 포상식’에 참석하여 중증장애인의 자립과 사회 참여 확대에 기여한 우수 기관 및 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이번 포상식은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실적이 우수한 기관을 선정해 포상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재훈 의원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는 복지 차원을 넘어,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 참여를 보장하는 핵심 정책”이라며 “경기도의회가 공공기관의 구매 목표 달성과 제도 개선, 예산 지원에 앞장서 경기도가 장애인 고용과 생산품 구매에서 모범을 보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당당한 일원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진정한 포용”이라며 “현장의 의견을 꼼꼼히 살펴 중증장애인 일자리 정책과 생산품 판로 확대 정책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강웅철 의원(국민의힘, 용인8)은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및 관련 기관에 대한 2026년도 예산 심사에서 예산 설명서 작성 방식이 타 실국과 상이하여 예산 심의에 필수적인 중요 정보가 대거 누락되었다고 강하게 질타하며, 내년부터 경기도 표준 양식 준수를 주문했다. 아울러 성과계획서의 목표 달성치가 누락되거나 부실하게 작성된 점도 지적하며 보다 성실한 계획서 작성을 요구했다. 강 의원은 “누락된 항목 중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 지적사항·평가·문제점 및 대책'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상황을 확인하고 요구 예산의 반영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항목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작성되지 않은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꼬집었다. 또한, 타 시도 및 해외 유사 사업 현황은 예산의 효율성을 검토하는 데 좋은 참고 자료가 된다며 예산 설명서에 반드시 작성해 줄 것을 당부했다. 강웅철 의원은 또한, 예산 사업에 대한 성과계획서 목표에 대한 달성치 작성의 부실을 지적했다. "일부 소방서에서는 성실히 작성한 사례도 있으나, 대부분의 핵심 사업에서 목표 달성치가 미흡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강웅철 의원(국민의힘, 용인8)은 경기도 자치행정국에 대한 2026년도 예산 심사에서 지방보조사업 운용평가 결과가 실제 예산 편성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으며, 예산 산정의 주요 지표인 성과계획서에서 변경이 없어야 할 전년도 목표치가 바뀌어 있는 등의 예산 산정의투명성이 크게 훼손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강 의원은 "지방보조사업 운용평가는 혈세가 투입되는 사업의 효율성과 공익성을 담보하기 위한 핵심 절차임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가 예산 삭감이나 증액에 적극적으로 활용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는 평가를 위한 평가,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하며 사실상 '무용지물'로 전락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강 의원은 행정의 신뢰도와 성과 관리의 일관성 문제를 지적하며, 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의 '관리직 여성공무원 비율' 전년도 목표치가 2025년도 성과계획서의 동일 목표치와 서로 다르게 기재되어 있는 심각한 오류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강웅철 의원은 "관리직 여성공무원 비율은 도정의 중요한 사회적 가치 목표인데, 그 근간이 되는 성과계획서의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성남시의회 제307회 제2차 정례회 교육문화체육국 행정사무감사가 28일 진행된 가운데, 성남시의회 김윤환 의원(더불어민주당·문화복지체육위원회)은 성남시 산하기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비율 미준수 문제를 지적하며 개선을 강력히 요구했다. 김 의원은 성남시 산하기관의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미준수 실태를 지적했다. ‘현행법(중증장애인생산품법)’과 ‘성남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에 따라 산하기관 역시 총구매액의 일정 비율(1.1%) 이상을 중증장애인생산품으로 구매해야 하나, 성남문화재단의 경우, 보건복지부가 명시한 비율(1.1% 이상)에 부족한 상황임이 드러났다. 김윤환 의원은 법과 조례가 있음에도 이를 준수하지 않는 것은 성남문화재단뿐만 아니라 현재 성남시의 명백한 문제이자 실태라고 지적하며, “법적 사항인 만큼 시와 산하기관 모두 즉시 시정 조치에 나서야 한다”며 “특히 우선구매 비율이 증가할 수 있는만큼 철저히 준수해 중증장애인의 경제적 자립을 실질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남양주시는 11월 28일 오전 경복대학교 우당관 1층 커뮤니케이션홀에서 주광덕 시장이 ‘진심, 길을 만들다’란 주제로 특별강연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강연은 경복대학교의 요청에 따라 마련됐으며, 재학생과 교직원 100여 명이 참석해 청년과의 소통하는 자리로 청년 세대가 겪는 고민과 미래 방향에 대해 함께 논의하는 시간으로 구성됐다. 다양한 전공의 재학생들은 강연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주광덕 시장이 직접 인생 경험과 리더십에 대한 이야기를 비롯해, 꿈을 이루기 위한 ‘메모하는 습관’의 중요성도 전했다. 이와 함께 학생들과의 질의응답 시간까지 이어지며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소통이 진행됐다. 주 시장은 학창 시절부터 법조인, 국회의원, 그리고 현재 시정을 이끌기까지의 여정을 소개하며, 시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진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학생들에게 ‘인생의 길은 누가 대신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진심을 다해 찾아가는 과정’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또한, 학생들과의 Q&A 시간에는 시가 운영 중인 △청년꽃간 문화 프로그램 △청년인재 플랫폼 ‘정약용의 후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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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1월 28일 20시 0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