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1월 4일 오후 대통령실에서 한미안보협의회의(SCM : Security Consultative Meeting) 참석을 위해 한국을 방문한 피트 헤그세스 미국 전쟁부장관의 예방을 받고 한미동맹이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심화 발전해 나가는 데 있어 헤그세스 장관의 중요한 역할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헤그세스 장관의 취임 이후 첫 한국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하면서, 한반도를 넘어 세계 평화와 안정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헤그세스 장관과 케인 합참의장을 비롯한 미국 국방·군사 리더십의 노고를 치하했다. 이 대통령은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조기 회복은 한미동맹이 한 단계 더 심화되고 발전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우리 군의 역량이 크게 강화되어 한반도 방어를 한국이 주도하게 되면 인태지역에서 미국의 방위 부담도 경감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원자력 추진 잠수함 건조 지원 결정에 사의를 표하면서 “원자력 추진 잠수함 확보는 한반도 방위 주도를 위한 우리 군의 역량을 크게 향상시키고 한미동맹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오후 제48차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먼저 이 대통령은 여야를 모두 아우른 국회와 정부의 협력을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내년이 국민 체감 변화, 대한민국 대전환의 시작점이 되도록 국회의 초당적 협력을 거듭 요청한다”고 말했다. 또한 “국정감사에서 나온 지적은 대체로 합리성을 가진 것으로 봐야 한다”며 “여야 구분 없이 최대한 반영하라”고 지시했다. 또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는 행정 집행을 주문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행정부가 국민 여론과 다른 공기업 민영화를 일방적으로 추진해 정치 쟁점화가 되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따라 국회 협의, 국민 여론 수렴 과정 등을 제도화해 공공시설 민영화에 대한 국민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비공개회의에서는 지난 46회 국무회의 때 대통령이 지시했던 28개 부, 처, 위원회별 주요 현안에 대한 보고가 이루어졌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부처나 위원회의 주요 업무를 점검한다는 취지였다. 이재명 대통령은 AI 분야처럼 민간 분야가 감당하기 어려운 초대형 투자가 늘어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윤충식 의원(국민의힘, 포천1)은 지난 3일 경기도의회 포천상담소에서 ‘재가노인지원서비스 관련 현안 정담회’를 열고, 경기도의 도비 예산 전액 삭감 방침에 대해 강력히 우려를 하며 정책 철회를 촉구했다. 이날 정담회에는 관인노인복지센터 용명숙 센터장, 포천노인복지센터 신재숙 센터장, 나눔돌봄센터 오상훈 센터장, 신정희 팀장이 참석해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사업의 지속 가능성과 복지 인력의 고용 안정 문제를 중심으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현재 재가노인지원서비스는 도비 10%, 시비 90% 비율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경기도가 예산 부족을 이유로 도비 전액 삭감을 추진하면서 현장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현장 관계자들은 “도비 10%는 단순한 보조금이 아니라 서비스의 안정성과 인력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마지노선”이라며 “이 예산이 사라지면 그 부담은 고스란히 복지 인력과 어르신들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도비 10%는 숫자가 아니라 어르신 돌봄 현장을 지탱하는 생명선”이라며 “예산 사정을 이유로 도가 사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는 11월 4일 경기도청 단원홀에서 열린 「경기 AI플랫폼 개통식 및 지방정부 소버린 AI 발전방안 토론회」에 참석해 인공지능 산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도의회의 적극적인 정책적 지원과 예산 지원 의지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이제영 위원장을 비롯해 심홍순(국민의힘, 고양11)·전석훈(더불어민주당, 성남3) 부위원장, 김태형(더불어민주당, 화성5)·윤충식(국민의힘, 포천1) 의원, 고영인 경기도 경제부지사, AI유니콘기업 및 참여기업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제영 위원장은 축사에서 “경기도가 인공지능 정책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만큼, 도의회도 더 큰 관심과 지원으로 이를 뒷받침하겠다”며 “미래를 위한 투자라면 의회 차원에서 예산 증액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최근 대기업이 대규모 GPU를 확보하며 제조혁신의 출발점을 마련한 가운데,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은 더욱 치열한 경쟁 환경에 놓여 있다”며 “경기도와 의회가 함께 힘을 모아 후발주자로서도 AI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과감히 투자하고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오석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4)은 ‘돌봄통합지원법’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경기북부의 특수성을 반영한 정책 필요성을 제기했다. 내년 3월 27일 시행 예정인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은 돌봄이 필요한 도민이 살던 곳에서 통합 서비스를 누리도록 하는 법적 기반이다. 이에 대해 오석규 의원은 "경기북부는 인력과 물적 자원이 부족하고 접근성이 떨어져, 법 시행이 오히려 서비스 격차를 심화시킬 수 있다"며 "많은 지자체가 아직 준비가 미흡한 상황이지만 경기북부만의 맞춤형 정책 설계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또한 "경기북부에서 효과적인 통합돌봄 사업을 추진하려면 지역별 가구 특성, 장애 및 질환 유형, 중증도 등 복합적 지표를 면밀히 고려해 자원을 균형 있게 배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동지원, 고용연계 등 디테일한 서비스를 지역 여건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신중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런 정책의 완성도를 높이려면 중앙정부, 지방정부, 공공, 민간이 함께 협력하는 수평적 네트워크 구축을 해법으로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성환 위원장(더불어민주당, 파주2)은 11월 4일 경기도청 단원홀에서 열린 ‘경기 AI 플랫폼 개통식 및 지방정부 소버린 AI 발전방안 토론회’에 참석해, AI 행정의 한계를 짚고, 열린 시스템 설계를 촉구하는 핵심 질의를 던졌다. 이번에 개통된 경기 AI 플랫폼은 첫 해에만 131억 원이 투입된 대규모 프로젝트로, 인공지능을 통해 행정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이다. 공무원의 문서 작성, 회의 관리, 자치법규 입안, 행정심판 지원 등을 돕는 AI 행정서비스 6종을 개발했고, 경기도 업무에 특화된 대형언어모델(LLM)과 데이터 통합 플랫폼도 함께 구축됐다. 조성환 위원장은 “기술보다 먼저 고민해야 할 것은 데이터를 어디까지 공개할 것인가, 그리고 열린 행정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라는 철학의 문제”라며, “기존 행정 위에 AI를 단순히 덧씌우는 식으로는 결코 혁신이 이뤄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회는 집행부를 견제해야 할 책무가 있지만, 정작 데이터 접근이 제한돼 제대로 된 점검조차 어려운 현실”이라며, “정보가 닫힌 상태에서 아무리 좋은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김포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11월 4일 장기도서관에서 ‘김포시 교육발전특구, 성과에서 비전으로’를 주제로 제15회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토론회에는 김종혁 김포시의회 의장, 좌장을 맡은 김현주 의원 등 김포시의원과 김포시, 김포교육지원청 관계자 및 시민 약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김포시가 교육발전특구 지정 이후 추진해 온 성과를 점검하고, 교육혁신을 지역발전 전략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중장기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행정기관·학교 현장·학부모 대표가 토론자로 참여해 정책·현장·시민 관점을 균형 있게 담아냈다. 좌장을 맡은 김현주 의원은 모두발언에서 “김포는 교육을 도시의 성장 전략으로 삼고 있으며, 교육발전특구를 통해 도시·산업·청년·돌봄 정책을 하나로 엮어가는 통합적 발전 모델을 추진 중”이라며, “이제는 시범 단계를 넘어, 도시 미래를 설계하는 전략으로 자리매김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발제를 맡은 협성대학교 교육대학원 김성기 교수는 “교육발전특구는 단순히 사업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성과관리 체계가 반드시 동반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4일, 경기도교육청 컨퍼런스룸에서 ‘2026년 본예산안 사전 설명회’를 열고, ‘민생예산을 최우선으로 삼아 송곳 심의를 하겠다’며 2026년 도청‧교육청 예산안 심의에 대한 강한 의지와 각오를 다졌다. 국민의힘 의원 전체를 대상으로 한 이날 회의는 2026년 예산안 심의를 앞두고 도청과 교육청의 2026년 본예산안 편성 현황을 청취하는 동시에 협의하고자 마련됐다. 사전 설명회는 도청‧교육청 관계자의 보고에 이어 질의응답 방식으로 진행됐다. 관계자에 따르면 2026년도 본예산안은 경기도 39조 9천억 원, 경기도교육청은 22조 9천억 원 규모로 편성됐다. 설명회에 참석한 의원들은 날카로운 질의를 통해 주요 쟁점 사항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용호 총괄수석부대표는 “세수 감소로 인해 경기도 재정이 녹록지 않은 상황”이라며 “이럴 때일수록 도민의 삶과 직결되는 민생예산이 등한시되지 않도록 민생을 최우선으로 두고 예산심의에 임하겠다”는 각오를 내비쳤다. 유영일 수석대변인은 “예산 편성의 목적은 도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지역 현안 해결과 미래 성장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정하용 의원(국민의힘, 용인5)은 4일 제387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기도 학교 교복 지원제도의 근본적인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정하용 의원은 “2018년 제정된 '경기도 학교 교복 지원 조례'를 근거로 시작된 ‘경기도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통합지원’ 사업이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겠다는 취지와 달리, 교복 지원 과정에서 과도한 행정업무가 발생하고 품질 불만과 업체 담합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며 “현행 학교주관 교복구매 방식의 분명한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하용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5월 공청회를 열고 관계자 및 현장 의견을 수렴했으며, 같은 해 12월 '경기도 학교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학교장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복 지급방식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하용 의원은 “조례개정은 교복지원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의 자율성과 학생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지역 소상공인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합리적 보완책”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