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종배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4)이 대표발의한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내 중소기업 보호를 위한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조속 추진 건의안'이 9일 제388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에서 통과됐다. 김종배 의원은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추진 과정에서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장기간 지연되며 해당 지역에 위치한 중소기업들이 심각한 경영 불안과 이전 문제를 겪고 있다”며 “안정적인 기업활동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조속한 산업단지 조성과 함께 실질적인 이주ㆍ정착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건의안의 제안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건의안에 따르면 광명시흥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은 2018년 개발계획 승인 이후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착공 지연과 반복적인 일정 변경으로 당초 2025년 6월로 예정됐던 사업 완료 시점이 2026년 6월로 연기된 상태다. 이로 인해 해당 지역 중소기업들은 이전계획 차질, 투자 불확실성 확대, 경영난 심화 등 복합적인 피해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사업의 장기 지연과 반복적인 계획 변경은 공공사업에 대한 국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완규 의원(국민의힘, 고양12)이 대표발의한 '경기복지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월 9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경기복지택시를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닌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의 실질적인 이동권을 보장하는 공공 교통복지 제도로 정착시키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개정안에는 ▲도지사의 책무를 명문화하고 ▲경기복지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의무화하며 ▲시장·군수가 제출하는 사업계획서에 부정사용 방지대책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구체적으로는 도지사가 대중교통 소외지역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 경기복지택시 운영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노력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경기복지택시의 중장기 운영 목표와 기본방향, 소외지역 현황 분석, 운행 실적, 예산 확보 방안 등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여 정책의 연속성과 체계성을 확보했다. 아울러 시장·군수가 보조금을 신청할 경우, 경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호겸 의원(국민의힘, 수원5)은 경기도의회 제388회 임시회 교육기획위원회 회의에서 경기도교육청에 학생의 학습권 보장 대책 수립을 주문했다. 김호겸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교원인사정책과장에게 “교원이 수업 시간 중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하는 것과,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은 같이 논의 될 수 없는 서로 다른 개념”이라고 전제한 후 “교육의 현장만큼은 정치가 개입돼서는 안 된다. 특히나 요즘 우리 사회가 정치적인 문제로 더 많은 사회적 갈등을 겪고 있는데, 교육의 현장마저 이런 정치적인 논쟁이 벌어진다면 과연 경기교육이 어떻게 제대로 되겠는냐?”고 현재 문제점을 진단했다. 김호겸 의원은 이와 같은 취지에서 “경기도만큼은 학교가 정치적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 정치적 논쟁에 휩쓸려서는 안 된다. 오로지 아이들 교육에만 집중하여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경기도 교육감은 신규 교사들이 경기 교사로서 자긍심을 갖고 학교 현장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세심한 교육행정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호겸 의원은 이에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병길 의원(국민의힘, 남양주7)이 대표발의한'경기도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2월 9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교통사고, 산업재해, 낙상, 중독 등 각종 사고로 인한 손상을 단순한 개인의 불운이 아닌 예방 가능한 공공의 문제로 인식하고, 사후 치료 중심에서 예방·관리 중심으로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에 발맞춰 경기도 차원의 체계적 대응 기반을 구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에는 ▲도지사의 손상관리사업 추진 책무 명시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및 평가 ▲경기도 지역손상관리센터 설치 근거 마련 ▲관련 업무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 규정 등이 포함됐다. 아울러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제도의 실효성과 상위법 체계 정합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으며, 이를 폭넓게 수용해 일부 조문을 보다 정비하고 보완했다. 이를 통해 조례의 명확성과 실행 가능성을 더욱 강화했다. 이병길 의원은 “손상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지만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이인애 경기도의원(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국민의힘, 고양2)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재외동포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일, 제388회 임시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제2차 상임위 회의에서 통과됐다. 이인애 의원은 이번 “조례안 발의를 통해 해외에 거주하는 동포들에게 도내 체류 및 교류 활성화를 위해 도내 경기미래교육캠퍼스, 공공 연수시설·캠핑장 등 숙박시설 이용료 감면 대상을 구체화하고, 항공료 및 체재비 지원 대상을 재외동포의 한국어 교육 및 문화 체험 등 주요 사업 전반으로 확대함으로써 제도의 명확성과 실효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 숙박시설 이용료 감면 지원 대상을 명확화 ▲항공료 및 체재비 등 지원 대상을 확대를 규정했다. 또한 이인애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재외동포나 모국을 방문하는 재외동포들이 한국의 역사, 문화 등을 배울 수 있는 평생교육 및 국내 청소년들과 교류 프로그램에 참여함으로써 민족적 정체성을 함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된다”며, “재외동포와 지역 주민 간의 교류 증진 프로그램을 통해 문화적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강태형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5)은 9일 열린 제388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경기도 교통국, 경기교통공사, 철도항만물류국, 경기평택항만공사를 대상으로 2026년 업무계획의 실행력과 도민 체감 성과를 집중 점검했다. 강 의원은 교통국 업무보고와 관련해, “교통정책은 ‘제도 설계’보다 ‘현장에서 얼마나 빨리 달라졌는지’가 핵심”이라며, 특히 와상장애인 사설구급차 지원, 버스 운영 구조의 불안정과 노선·재정 부담, 파업 리스크가 반복되는 구조에 대해 중장기 개선 방향을 분명히 하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윤태완 교통국장은 “와상장애인 이동 지원을 포함해 현장 지표를 기반으로 운영체계를 보완하고, 공공관리제의 관리·감독과 서비스 품질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강 의원은 경기교통공사에 대해 “통합 배차 시스템을 도 전역으로 확대했으면, 이제는 ‘개선됐는지 악화됐는지’를 평균 대기시간·배차 성공률·차량 회전율 같은 숫자로 말해야 한다”며, “현장에서는 배차 혼선과 민원, 이용 포기까지 나온다는 지적이 계속되는데 ‘적응 기간’으로만 넘길 게 아니라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정경자 경기도의회 의원(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직원 처우개선 지원 조례안'이 9일(월)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원안 통과됐다. 이번 조례안은 어린이와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 급식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급식관리지원센터 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경자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역할과 책임에 비해 현장의 여건은 이미 한계를 넘어선 상태라며 법정 기준은 1인당 10개소를 관리하게 되어있으나 경기도는 평균 19.5개소, 팀장을 제외하면 24개소, 일부 지역은 35개소까지 담당하고 있다. 이는 기준 대비 최대 350%에 달하는 업무량이다”라며 과중한 업무 현실을 지적했다. 이어 “영양사 자격을 갖춘 전문 인력이 기본급 기준으로 생활임금에도 못 미치는 기본급을 받고 있다. 2025년 경기도 생활임금과 비교하면 약 46만 원이 부족하다”며 낮은 임금 구조에 대한 문제도 언급했다. 정경자 의원은 “이 조례는 특정 직군의 복지를 위한 조례가 아니다. 공공급식의 품질과 지속가능성을 지키기 위한 최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소속 김태형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5)은 '경기도 양자펀드 조성 및 운용 조례' 제정을 위해 관련 부서와 지난 3일(화) 협의를 진행하고, 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추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는 경기도의 양자산업 지원이 연간 단위의 연구개발·인프라 사업에 집중되어 있는 현 구조상, 장기적 관점의 투자 기반을 함께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김태형 의원은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목적은 “경기도가 양자산업을 미래 핵심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정책적 의지를 제도화하는 것”이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양자클러스터 지정 과정에서도 실질적인 투자 기반을 갖춘 지자체로서 경기도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기술 경쟁이 국가 간 경쟁으로 이어지는 상황에서 지자체의 선제적 투자 기반 구축은 경쟁력 제고를 위한 중요한 여건 중 하나로 작용한다고 생각하며 면밀한 검토를 통해 조례 제정의 실효성과 재정 운용의 안정성을 함께 확보해 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양자기술은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선구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2)이 대표발의한 '의료급여수급자의 장기요양급여 국비지원 확대 촉구 건의안'이 9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선구 의원은 의료급여는 수급 유형과 관계없이 국비 80%가 지원되지만, 장기요양급여로 전환될 경우 기초의료급여수급자에 한해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전액 부담하는 현행 구조가 형평성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제도 구조 속에서 경기도는 장기요양 이용 증가로 도비와 시·군비 부담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비용 부담의 형평성을 바로잡고 국가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이번 건의안을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선구 의원은 정부와 관계기관에 대해 ▲기초의료급여수급자 장기요양급여 국비 지원 ▲국비 80%·지방비 20% 부담 구조로 개선 ▲수급 유형별 비용 부담 불균형 해소 및 국가 책임 강화 ▲지방재정 부담 완화와 장기요양보험 제도 안정성 확보를 촉구했다. 이선구 의원은 “장기요양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국가가 책임져야 할 핵심 사회안전망”이라며, “돌봄통합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