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허무하고도 참담한 일이 벌어졌다. 꼴찌였던 청렴도를 끌어올리기는커녕 나락으로 떨어트릴만한 사건이 아닐 수 없다. 지방자치단체 지능형 교통체계(ITS) 사업 수주에 나선 민간 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경기도의회 의원 3명이 동시에 구속됐다. 이들이 받는 혐의는 ‘뇌물수수, 알선수재, 범죄수익은닉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이다. 담당 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도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도민의 삶을 지키고 도민을 대신해 공익을 챙겨야 할 도의원들이 신의를 저버린 채 앞장서 사사로운 이익을 탐했다는 점에서 분개하지 않을 수 없다.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겠다는 도의원 선서를 명백히 위반한 것은 물론이고, 죄질 또한 극히 불량하다. ‘전국 최대 광역의회’인 경기도의회의 위상을 스스로 무너뜨린 초유의 사태이자, 경기도의회의 존재 이유인 ‘도민’을 기망한 행위이고, 도민에게 ‘희망’이 아닌 실망과 분노를 안겨 불신을 증폭시킨 희대의 범법자다. 이에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다음의
▲안산시, 안산시장애인재활작업장(이하 재활작업장)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안산시는 시 소유 건축물의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안산시장애인재활작업장(이하 재활작업장) 내 가설건축물(창고)이 최근 공용건축물로 등제됐다. 그리고 안산시 교통정책과와 도시주택과는 지난 5월14일 주차대수를 20대에서 12대로 변경했다. 창고가 주차장에 지어졌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작업장 내 건물이 늘어난 반면 주차장은 오히려 줄어들었다. 부서 간 업무 협조가 신속하게 이뤄져 바람직해 보이지만 이 창고는 지난 2010년도에 지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2010년도 불법건축물이 왜 올해 들어서 등제됐는지는 재활작업장을 지도하고 있는 안산시 복지국 장애인복지과에서 조차도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공교롭게도 3층 옥상 불법건축물이 민원 제기로 지난 3월에 철거됐다. 재활작업장은 지하1층, 지상4층 높이에 연면적 2,007㎡에 이른다. 그런데 아크릴 재질의 불법 건물 증축이 지어진 시기도 2010년도다. 옥상 불법건축물은 철거되고 창고는 공용건축물로 둔갑했다. 15년이 지난 건물의 안전 검사 등 확실한 안전 답보에도 문제가 제기된다. 또한 안산시
▲고양특례시의회 킨텍스 특위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고양특례시의회 킨텍스인사(감사)추천공정성강화를위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이하 특위)는 8월 21일 제5차 사무조사를 실시하고, 킨텍스 감사 선임 과정과 경영공시의 적법성, 관련 기관의 책임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했다. 이날 조사에서 송규근 의원은 킨텍스 엄 감사가 감사직 지원 시 제출한 경력의 진위 여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킨텍스에 자료 제출을 요청했으나, 개인정보 보호법을 이유로 거부당했다. 이에 따라 송 의원은 “자료 제출이 어렵다면 진위 여부만이라도 확인해달라”고 주관 부서에 요청했지만, 이마저도 개인정보를 이유로 사실 확인을 거절했다. 이는 행정의 최소한의 투명성마저 외면한 처사라는 지적이다. 뒤이어 질의를 이어간 김해련 의원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 임원은 현 보직 전 3년 간의 경력을 경영공시에 누락 없이 기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엄 감사는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는 명백한 법령 위반이며, 공공기관으로서의 책임을 저버린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엄 감사가 킨텍스 업무에 문제가 있는지를 조사
▲여주시의회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두 번에 걸친 여주시 신청사 건립 공사비 50억원에 대한 삭감을 놓고, 논쟁이 가열되면서, 불신과 대립이 팽배하는 가운데, 지역사회 전체가 몸살을 앓았습니다. 다행히 지난 21일 열린 제76회 임시회에서, 의원들이 심사숙고 한 결과, 해당 예산을 포함한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되면서, 그 동안의 혼란이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 여주양평지역위원회 최재관 위원장은 예산통과와 관련하여 8월 21일 입장문을 내어, 또 다시 지역사회를 혼란과 불안의 불씨를 재점화하고 있습니다. 최재관 위원장은 "신청사 이전 예산을 가결한 여주시의회 결정을 존중하고 신청사 신축도 찬성한다"면서도, "현 시점에서 가업동 신청사 이전 건립은 반대한다"고 밝혀, 자당 소속 의원 75%가 찬성한 예산가결을 사실상 부정하면서, "가업동 청사 이전은 혈세 낭비, 원도심 공동화, 공동체 파괴 등 돌이킬 수 없는 문제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하는가 하면, "재정자립도 21%에 불과한 여주시가 감당해야 할 막대한 예산이 심각한 문제"이므로, "재공론화를 통해 기존 청사, 여주초교 활용, 신축 이전 등 다양한 대안을 시민과 함께 공정하게
▲의왕시의회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행정사무조사는 의회의 고유권한이나, 법과 원칙의 테두리 안에서 행사되어야 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에서는 지방의회에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특정 사안에 관하여 조사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왕시의회 행정사무조사특위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해당하지 않는 개인의 일탈행위를 가지고 대상성과 수행의 한계를 넘어서는 행정사무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의회 행조특위에서 ‘시장 비서 사이버 여론조작’이라고 명명한 해당 사건은 의왕시민의 여론 형성과 관련 없는 폐쇄적인 공간(입주민 카페)에서 1회 게시물 작성, 1회 댓글 작성으로 일어난 단발성 사건으로, 그 본질은 정보통신망법 위반(아이디 도용)에 있습니다. 이러한 개인의 비위행위는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아 행정사무조사 대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설령, 해당 사건이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해당한다고 할지라도 해당 행정사무조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위반되어 적절하지 않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8조(행정사무조사의 한계)에서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이나
▲남양주시청 전경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 남양주시(시장 주광덕)는 최근 도시계획도로가 계획된다며 상가주택 앞 토지를 지자체에게 기부채납을 당했다고 민원인이 주장하는 사안에 대해 면밀한 조사를 시행했다. 민원인 문씨는 "남양주시는 도로점용허가신청서에 영구무상임대로 민원인에게 서류를 편철해 주고 그 토지에 도시계획도로가 난다며 무상 증여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문 씨는 “서울에 거주하며 남양주시 덕소에 상가를 건축했는데 상가 A동과 B동 사이의 토지가 도시계획도로로 계획이 있다는 시의 억지에 기부채납을 당했다”고 하소연 했다. 문 씨는 2002년 6월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에 상가 2개 동을 건축하며 지하주차장은 상가동 전체가 연결되도록 준공검사를 받은 후 A동과 B동 3층 사이에 연결통로를 설치했다. 남양주시는 와부읍 덕소리 2개 동의 복합빌딩 A동과 B동 사이 3층, 연결다리(브릿지)가 있는 토지 585㎡(약 177평)를 시가 수립한 와부도시계획도로(2002년 3월) 개설을 위해 민원인 문씨의 법정지상권 있는 토지를 2004년 6월 16일 등기촉탁해 기부채납을 받았다. 그러나 와부도시계획도로 소2-11호선은 도로푹 8m 총연장길이 245m이며
▲박형덕 동두천 시장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교육은 기회이며, 기회는 평등해야 한다” 최근 방송통신대학교 동두천 학습관의 폐관 방침은 지역사회에 적지 않은 충격을 주고 있다. 시민들의 배움터이자 희망의 공간이었던 학습관이 충분한 공론화도 없이 사라질 위기에 놓였기 때문이다. 동두천은 지난 74년간 국가 안보를 위해 시 면적의 42%에 달하는 땅을 미군에게 제공하며, 경제적 피해와 발전 제약을 감내해 왔다. 산업기반이 취약한 조건 속에서도 시민들은 묵묵히 삶을 일구어 왔으며, 그 어려움 속에서도 결코 놓지 않았던 것이 바로 ‘교육’이었다. 일터에서 고된 하루를 마치고 야간이나 주말을 쪼개 학습관을 찾는 이들, 육아와 생계를 병행하면서도 멈추지 않았던 학업, 퇴직 후 제2의 인생을 위해 시작한 도전. 동두천 학습관은 이 모든 이들에게 열린 배움의 창이자 재도약의 공간이었다. 그러나 이제 이 문이 닫히려 하고 있다. 방송통신대학교 본부는 효율성과 운영비 절감을 이유로 동두천 학습관 폐관을 추진하고 있다. 방송통신대학교는 ‘조직·인력 운영 효율화를 위한 조직개편 기본계획’을 시행하며, 전국 12개 임차 학습관과 2개 별관 학습관의 운영 종료를 순차적으로 추진
▲이천시 전공무원, 김재홍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이제 사람들은 이천을 '쌀과 반도체의 고장'이라 부릅니다. 불과 십여 년 전만 해도 쌀과 도자기, 온천의 고장이었던 이 작은 도시는 실로 눈부신 변화를 맞았습니다. 그 중심에는 자랑스러운 기업, SK하이닉스가 있습니다. 2024년, SK하이닉스는 매출 66조 원, 영업이익 23조 원이라는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을 경신하며 대한민국 경제의 기둥이 되었습니다. 세계 반도체 매출 4위, D램 부문 세계 1위라는 위업을 달성했습니다. SK하이닉스 이천 단지에는 협력사를 포함해 3만여 명의 가족이 터를 잡고 있으며, 지난 9년(2016년~2024년)간 이천시에 납부한 지방세만도 1조 4천억 원에 달합니다. 이 위대한 성취를 바라보며, 저는 오늘 SK하이닉스가 이천 땅에서 태동하게 된 어느 운명적인 날의 기억을 꺼내보려 합니다. 이 글은 결코 저의 업적을 자랑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법규의 벽 앞에서 '안된다'고 말하는 대신, '어떻게든 길을 찾아보자'고 마음먹었던 어느 계장과 말단 공무원의 긍정적인 생각이 이천의 미래, 나아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어떻게 바꾸었는지, 그 벅찬 이야기를 전하고 싶을 뿐입니다. [절망의 벽
▲안양시의회 국민의힘 교섭단체 기자회견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2025년 7월 22일, 안양시의회 국민의힘 교섭단체(대표 음경택의원)는 정부가 추진 중인 ‘민생회복 소비쿠폰’ 정책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취지에는 공감, 방식엔 우려 국민의힘 교섭단체는 “정부가 고물가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을 위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정책을 추진하는 취지 자체에는 공감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판매 방식이 비민주적이고, 부담이 일방적으로 지방정부로 전가되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했다. 성급한 집행, 일방적 재정부담 교섭단체는 이번 정책이 “중앙정부의 일방적 설계로, 지자체는 사전 협의나 설명 없이 약 70억원의 막대한 재정부담을 떠안게 되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본 정책은 추경편성 없는 ‘성립전 예산’ 형태로 추진되어, 주요 시민사업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예산 축소의 악순환…시민 피해 현실화 우려” 현재 안양시의 재정자립도는 34.8%, 재정자주도는 52.6%에 불과한 상황임을 언급하며, “이 같은 재정 여건에서 70억원의 추가 지출은 청년 일자리, 노인 복지, 아동 보호, 교통 안전 등 핵심 사업의 축소로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의회 국민의힘(대표의원 백현종)은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가평 · 포천 등 경기북부 지역에 극심한 피해가 발생한 것과 관련, 즉각 특별재난지역을 선포와 획기적인 복구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한다. 7월 16일부터 이어진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는 이미 심각한 인명피해와 광범위한 재산 피해로 이어져, 경기북부의 도민 안전과 지역사회 존립 자체가 위협 받는 상황이다. 경기도는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정부에 요청하고 통합지원본부를 가동 중이지만, 행정과 재정 지원이 피해 규모에 크게 못 미치는 상태다. 이에,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피해 지역의 처참한 현장과 도민의 절규를 담아 다음 사항을 정부와 경기도에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정부는 가평 · 포천 등 경기북부 피해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즉각 지정 · 선포하라. 하나, 경기도는 재난관리기금과 예비비를 신속히 투입하고, 특별지원구역 지원 조례에 따른 일상회복지원금 지급 등 즉각적인 생활안정과 복구 대책을 마련하라. 하나, 인력 · 장비 지원체계를 재점검하고 경기도-시군-소방-군부대 간 협력체계를 적극 가동하라. 하나, 중장기적으로 근본적 재난대응 시스템을 전면 재정비하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김포시의회는 21일 열린 제26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계양~강화 고속도로 조속 추진 및 김포 구간 지하화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건의안은 수도권 서북부 광역교통망의 핵심인 계양~강화 고속도로 사업의 조속한 추진과, 김포한강2공공주택지구를 통과하는 구간의 전면 지하화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의회는 건의안에서 사업이 장기간 표류하고 있어 수도권 서북부의 교통 개선이 정체되고, 김포한강2공공주택지구의 안정적 정착도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포한강2공공주택지구 중심부를 지상으로 관통하는 고속도로 계획은 도시 단절과 생활권 분리, 주거환경 훼손 등 중대한 도시계획적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하며, 실제 사례를 들어 뒤늦게 지하화 추진 시 막대한 추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시의회는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에 총사업비를 신속히 확정하고, 2025년 내 실시설계 완료 등 관련 행정절차를 즉시 이행할 것을 촉구하며, 한국도로공사와 LH에는 김포한강2공공주택지구 통과 구간의 전면 지하화를 설계에 즉각 반영하고, 추가 사업비 분담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이날 제안설명에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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