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파주시는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과태료 및 과징금 부과, 수사기관 고발 등 엄중하게 대처하고 있다. 시는 현재 전년도 부동산 거래신고를 대상으로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불법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실제 거래가격의 최대 10%에 이르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세무서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있다. 주요 적발 사례로는 실제 거래가격을 거짓으로 신고(일명 업다운 계약)하거나 지연신고 과태료를 회피하기 위한 계약일 거짓신고, 가족 등 특수관계 간 허위신고(편법증여) 등이 있으며 시에서는 정밀조사를 통해 올해 1/4분기 동안 21건을 적발해 전년 동기 대비 41.7% 초과한 1억 2,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한, 시는 명의신탁, 장기미등기 등 부동산실명법 위반에 대해서도 상시로 조사하고 있다.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해당 부동산 공시가격에 최대 30%에 이르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수사기관에 고발하고 있으며 올해 1/4분기 동안 전년 동기 대비 약 8배 증가한 4억 6,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실제 사례로 하OO 법인이 물류창고 부지를 매수하면서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안산시는 지난 13일 상록구 수암동에 소재한 수암봉 등산로 입구에서 등산객을 대상으로 산불 예방 캠페인을 펼쳤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최근 기온 상승과 건조한 날씨로 산불 발생 위험지수가 높아지고 지난 8일 산불재난 국가 위기 경보가 전국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산을 찾는 등산객들을 대상으로 산불 예방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현장에는 김대순 안산시 부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과 함께 산불진화대, 의용소방대, 자율방재단 등 60여 명이 민·관 합동으로 참여한 가운데 등산객을 대상으로 산불 예방 안내 리플릿과 홍보물을 배부하며 건조한 봄철 우려되는 산불 예방에 관심과 주의를 당부했다. 김대순 안산시 부시장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이 산불 예방”이라며 “순간의 부주의로 우리의 소중한 산림자원이 한순간 잿더미로 될 수 있는 만큼 모두가 산불 예방 활동에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안산시는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경계’ 단계에 따라, 기존에 운영 중인‘봄철 산불대책 종합상황실’을 야간 22시까지 확대 운영하고 있다. 특히, 수암동과 대부도 등 취약지역의 산불 개연성을 사전에 차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성남시는 개인·법인 택시회사와 합동으로 오는 4월 17일부터 5월 31일까지 관외 택시의 불법 영업행위 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손님을 태울 목적으로 사업 구역이 아닌 곳에서 대기 영업을 하는 관외 택시의 불법행위를 바로잡아 성남 시내 택시 운수종사자의 영업권을 확보하고 택시 업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실시된다. 단속 대상은 성남 지역에서 영업하는 관외 택시, 버스정류장 주변의 불법 주·정차 택시이며 야간 시간대 승차 거부, 요금 부당 청구도 단속 내용에 포함된다. 단속에는 시 공무원, 택시 운수종사자 등 하루 25명이 참여하고, 주·정차 감시용 CCTV 차량 2대가 동원된다. 민·관 합동단속반은 유동 인구가 많은 판교역, 정자역, 서현역, 모란역, 야탑역 등 7곳의 주요 역세권에서 밤 10시부터 다음 날 새벽 1시까지 단속을 벌인다. 중점 단속 대상은 서울, 용인, 광주 등 관외로 이동하는 승객을 태울 목적으로 성남 시내에 장시간 불법 주·정차하는 관외 택시이다. 사업 구역이 아닌 성남 지역에서 대기 영업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해당 시·군·구에 행정처분을 요청해 과징금 40만원을 물도록 한다. 이외에 ▲버스정류장 질서 문란 행위는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안양시는 침수 우려가 있는 취약도로 비산교 하부도로 등 4곳에 자동차단시설을 설치한다고 12일 밝혔다. 대상도로는 비산교, 내비산교, 수촌교, 대한교의 하부도로로, 하천가의 위쪽에 만든 도로이다. 자동차단시설은 침수심이 20㎝ 이상이거나 현장 감시 후 필요시 도로의 통행을 신속하게 제어할 수 있는 시설이다. 시는 12억원(국비 3억원, 시비 9억원)을 투입해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4곳에 대한 실시설계를 마쳤으며, 이달 공사를 발주하고 우기 전인 6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하천 및 도로의 상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CCTV 및 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통행 차량 또는 사람이 상황을 인지하기 쉽도록 전광판 등을 설치할 계획이다. 시는 12일 13시 안양시 김동근 도로교통환경국장 및 담당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경기도 김능식 안전관리실장 등과 비산교 하부도로(학의천 하상도로) 현장을 합동점검했다. 그 자리에서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우기철에 대비해 전국 주요 하천변 등 취약지역 예방대책을 강화하고 있다"며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동차단시설 공사 추진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양주소방서는 지난 9일 전기자동차 화재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전기자동차 화재진압 전술’ 교육 영상 촬영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영상 제작은 작년 8월 양주소방서 전기자동차 화재 발생 사례를 토대로 전기자동차 배터리 열폭주 화재에 대한 대응 인력 역량 강화와 화재진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진압대원의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기획됐다. 영상 제작을 추진한 양철규 화재조사관은 “매년 증가하는 전기자동차 화재에 선제적 대응하기 위해 지속적인 연구 및 사례 공유를 통하여 장비개발 등 소방공무원의 안전이 보장되는 현장 활동 지원 연구에 더욱 노력할 것이다.”고 밝혔다. 촬영한 영상은 향후 현장 대원들의 교육 및 훈련 교안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강덕원 양주소방서장은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수요 증가로 관련 사고가 많아질 것이다”며 “변화의 흐름에 따라 화재 특성에 맞게 대응능력을 강화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전했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가산면 청소년지도협의회는 지난 11일 가산초등학교에서 정문에서 학교 폭력 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날 청소년지도협의회 위원들은 하교 시간에 맞춰 홍보물과 간식을 배부하며 건전하고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을 위해 나섰다. 현영식 가산면 청소년지도협의회 위원장은 “청소년을 위한 캠페인에 참석해 주신 청소년지도협의회 위원들께 감사하다. 청소년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가산면 청소년지도협의회는 주기적인 학교 폭력 예방 캠페인을 통해 청소년들에게 학교 폭력의 경각심을 일깨우고 안전한 학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방세환 광주시장은 지난 11일 남성현 산림청장과 함께 광주시에 조성된 산불 진화임도 현장 및 고성능 산불 진화차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다양한 임도 활용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퇴촌면 도수리 국유림에 조성된 산불 진화 임도는 산불 상황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6㎞ 구간에 노선을 신설하는 사업으로 2023년 3.8㎞ 구간을 완료했으며 올해 말까지 2.22㎞ 구간을 추가 완료할 예정이다. 산불 진화 임도는 진화 헬기 투입될 수 없는 야간 산불 진화에 필수적인 시설을 갖춰 임도 설치 유무에 따라 진화 효율을 5배가량 높일 수 있다. 또한, 임도 일대 국유림 230ha에 대한 산림자원 순환 경영뿐만 아니라 생활권 주변에 설치된 순환형 임도로 트레킹, 산악자전거 등 산악레포츠 활동이 가능한 테마 임도로써 활용이 기대된다. 방세환 시장은 “광주에 개설되는 임도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테마 임도로 활용될 수 있도록 산림청과 지속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는 지난 3월부터 오는 4월 4일까지 실시한 어선사고 예방 안전점검을 통해 구명조끼 및 구명부환, 소방시설 등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 42건을 시정조치 했다. 이번 안전점검은 어선안전 특별경계 운영 및 특별 위기경보 발령에 따라 경기도 연해 108척 어선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지자체, 해양교통안전공단, 인천수협 어선안전조업국, 해양경찰서 등 관계기관이 안전점검에 참여했다 가장 많이 지적됐던 구명조끼·구명부환·소화기 미비치는 전체 지적사항의 64%였으며 다음으로 항해등·기적 작동상태 불량, 축전지 덮개 미 설치 등이다. 경기도는 점검 현장에서 발견된 지적사항 중 소화기 미비치 등 경미한 사항은 개선조치 권고하고 중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출항전까지 수리를 완료하면 운행할 수 있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또한 어선사고 안전문화 홍보를 위해 지자체와 어업인이 함께하는 어업인 릴레이 캠페인을 3회 실시하여 안전의식 제고와 안전조업 문화 확산을 도모했다 김봉현 해양수산과장은 “최근 봄철 어선 조업활동 증가와 맞물려 기상악화로 어선 전복·침몰 사고가 발생하여 인명피해가 발생한 만큼 안전점검과 계도·홍보를 통해 어선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4월 22일부터 5월 3일까지 도내 불법 산지전용 및 용도변경, 무허가 벌채 등 산림 내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9일 밝혔다. 도는 산림청에서 제공받은 산림 훼손 의심지역 86,656필지(10,556ha, 축구장 14,867개와 같은 면적)를 항공사진 등을 통해 비교․분석해 ▲허가 없이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 ▲허가 없이 컨테이너, 공작물, 축사 등의 불법 시설물을 설치한 행위 ▲입목 또는 임산물을 허가 또는 신고 없이 벌채·굴취 하는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한다. 도 특사경은 2021년부터 산림 내 불법행위를 매년 수사해오고 있으며, 2021년 71건(62,285㎡), 2022년 53건(20,721㎡), 2023년 20건(11,050㎡)을 단속한 바 있다. 홍은기 특사경단장은 “무분별한 산지훼손은 재난재해 문제를 일으키는 한편 미래 세대의 소중한 자산을 해치는 행위”라며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가칭) 경기도 임금체불 전담팀(TF)’은 8일 김포시 관내 건설기계임대사업자단체 등과 김포시 일원에서 간담회를 열고 ‘건설공사 임금체불 없는 경기도’ 조성 추진에 따른 정책 방향을 설명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3월 경기도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건설협회 등과 맺은 ‘건설공사 임금체불 없는 경기도 조성 업무협약’ 의 후속 조치다. 간담회에서 경기도 전담팀은 경기도가 해결하고자 하는 임금체불은 단순한 임금뿐 아니라 공사대금, 건설기계대여대금 등 건설공사현장에서 진행된 정당한 노동가치에 대한 대가를 말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상반기 중 건설현장 임금체불 신고자에 대한 포상제를 도입할 예정으로 체불 발생 시, 경기도(건설정책과), 고용노동부 등 관련기관에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건설기계임대사업자단체는 수많은 건설 현장에서 여전히 건설기계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임금체불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경기도가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불법행위에 대응해줄 것을 요청했다. 간담회가 진행된 김포시 관내 관급공사 현장은 3월 출범한 경기도 임금체불 전담팀(TF)이 처음 체불임금 문제를 해소한
▲경기도교육청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교육청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경기도 고양시 ‘유치원 학부모 갑질 의혹’ 사건과 관련, 당시 감사자를 비롯해 해당 감사 내용에 대한 재조사에 즉시 착수했다. 당시 해당 유치원 교사는 경기도교육청 감사 결과 2016년 3월 25일 중징계를 받았으나,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징계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8월 31일 징계처분 취소 결정을 받았다. 같은 해 4월 20일, 검찰 조사에서도 ‘혐의없음’이 나왔지만 당시 경기도교육청 감사관에서는 이례적으로 항고의 의견을 냈다. 결과적으로 유치원 교사는 6월 28일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최종 기각 결정을 받았다. 2년 가까이 정신적 고통에 시달렸을 선생님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보내드린다. 경기도교육청은 당시 합법적이고 공정한 감사가 이뤄졌는지 전면 재조사하기로 하였다. 향후 조사 결과, 직권남용 등 부당하거나 부적절한 업무 처리가 확인될 경우 그 대상자에 대해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