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허원 부위원장(국민의힘, 이천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이 23일 제374회 임시회 제1차 경제노동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했다. 허원 의원은 “최근 택배노동자 사망 사건 등과 같은 과로로 추정되는 사망 사건들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고 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산재보험 대상자 수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과로로 인한 노동자의 사망 및 질병 발생을 예방하고, 노동자들의 일과 생활이 양립하는 사회를 조성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여 과로사를 제도권 안에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업무상의 과중한 신체적, 정신적 부담으로 인한 뇌혈관질환, 허혈성심질환, 정신질환 등을 이유로 사망한 경우를 "과로사"로 정의하고, 도지사는 노동자들의 과로사를 예방하기 위해 교육, 심리상담, 노동환경 개선 등을 활용하여 노동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증진시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허원 의원은 “경기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수원시가 ‘2024 차세대 반도체 패키징 산업전(ASPS 2024)’에서 운영하는 수원시 공동관에 참가할 업체를 25일부터 5월 9일까지 모집한다. 수원시와 경기도가 공동주최하는 2024 차세대 반도체 패키징 산업전(ASPS 2024)은 8월 28일부터 30일까지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다. 전시회와 기업별 기술 세미나, 국내외 반도체 패키징 트렌드·기술 동향을 소개하는 국제포럼(반도체 패키징 트렌드 포럼), 수출상담회 등으로 진행된다. 수원시는 반도체 패키징 분야 라이징(떠오르는) 기업을 선발해 차세대 반도체 패키징 산업전에서 수원시 공동관을 운영한다. 수원시 소재 반도체 패키징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이 참가할 수 있다. 공고일(4월 25일) 현재 수원시에 본사 또는 연구소, 공장이 등록된 기업이 신청할 수 있다. 4월 25일~5월 9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정오~오후 1시, 주말 제외) 수원시청 기업유치단에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 서식은 수원시 홈페이지 시정소식 게시판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기업의 안정성, 적극성, 차별성 등을 평가해 참가 기업을 선발한다. 선정 기업에는 홍보 부스(3m*3m) 2개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성남시는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도시미관 개선 및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관내 장기 미착공 건축공사장을 대상으로 실태 조사를 벌인다고 24일 밝혔다. 점검은 22일부터 30일까지 이뤄지며, 대상은 건축허가 후 1년 이상 미착공된 대지면적 1000㎡ 이상인 건축공사장 10곳과 건축주 등의 사정으로 건축허가 후 2년 이상 미착공인 건축공사장 2곳 등 총 12곳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나대지 관리 및 가림막(휀스) 설치·정비 상태 ▲건축공사장 내·외부 생활폐기물 등 정리상태 ▲부지 주변 안전 위험요소 ▲미신고 건축공사 진행 여부 등이다. 점검 후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 조치를 요구하고 안전 우려 및 위법 시공 현장은 건축주에게 시정명령 또는 안전대책을 강구해 적극적인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시공자와 감리자가 존재하는 착공 현장과 달리 미착공 현장은 건축허가 이후 장기간 방치 등 관리의 사각지대가 될 수 있으므로 이번 점검으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시민이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용인특례시는 농업 활동 중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사고로부터 농업인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컨설팅 교육을 진행한다고 24일 밝혔다. 대상은 처인화훼작목반원과 남사다육작목반원 29명이다. 교육에서는 이규승 성균관대학교 인간공학분야 명예교수가 농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질환과 농약 사용에 대한 주의법부터 진드기 매개 감염병과 온열질환 예방법까지 안전대책을 상세하게 알려준다. 이 교수는 교육에 앞서 사전 인터뷰로 파악한 작업 현장의 위험도에 따라 농작업 운반차나 높낮이 조절 작업대, 방제복, 안전 장갑, 안전화 등 농업인을 위험 요소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안전 장비를 추천한다. 교육은 오는 6월까지 4차례에 걸쳐 처인구 남사읍 행정복지센터에서 진행된다. 시 관계자는 “농기계나 농약 등을 안전하게 사용하도록 알려주고 안전 의식을 강화하도록 돕기 위해 교육을 마련했다”며 “농가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컨설팅도 진행해 안전은 물론 작업능률도 높일 수 있도록 내실 있는 교육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용인특례시는 살기 좋은 농촌지역을 만들기 위한 농촌역량강화사업을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3개 분야에서 518명을 대상으로 10월까지 진행하는 사업에 총사업비 3억8800만원을 투입한다. 농촌개발 완료 지구 활성화 부문에서는 6월 준공 예정인 원삼면 고당리 기초생활거점(이음센터) 운영자 20명을 대상으로 활성화 컨설팅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50명을 대상으로 고당리를 제외한 배후 마을 활성화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원삼면 학일2리와 이동읍 서3리 주민 40명을 대상으로 마을회관 활용 방안을 컨설팅하는 마을사업 완료 지구 활성화 프로그램도 연다. 인적 자원 육성 부문에서는 120명을 대상으로 마을 리더와 활동가 교육을 하는 농촌 활성화 교육, 청·장년 10명을 대상으로 드론 자격증 취득을 지원하는 농촌살이 교육 프로그램을 추진한다. 농촌 공동체 활성화 부문에서는 단체 100명을 대상으로 농촌지역 단체 프로그램과 도·농 교류를 안내하는 지역 네트워크 지원 프로그램과 함께 160명을 대상으로 마을 주도 문화프로그램 설계와 진행을 안내하는 공동활동 프로젝트를 개최한다. 농촌개발 완료 지구 활성화 부문과 인적 자원 육성 부분의 참여 대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정부는 4월 23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인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5월 1일부터 시행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5년 미만 근무한 뒤 전역을 앞둔 장교, 부사관 등 군간부도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으면 5년간 3백만 원의 훈련비 지원을 통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을 수 있다. 그간 5년 이상 근무한 후 전역 예정인 중·장기복무 군간부만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전역 예정인 모든 군간부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기능대학(한국폴리텍대학 등)이 교육ㆍ훈련과정의 학생 및 훈련생 선발 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는 경우, 직업능력개발과 관련성이 낮은 정보인 범죄경력자료는 활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4월 23일 오전 11시에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본회의 부의 요구 처리된'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입법 과정에서 보다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가맹점주들이 구성한 가맹점주단체를 공정위 등에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등록된 가맹점주단체가 가맹본부에 협의를 요청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할 의무(미이행시 시정명령, 고발)를 부과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공정위 역시 가맹분야에서 보다 공정한 거래관행을 조성하기 위해 가맹점주의 협상력 강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가맹본부의 과도한 필수품목 지정과 일방적 가격 인상이 가맹점주의 경영여건을 악화시키는 가장 큰 현안인 만큼, 공정위는 이와 관련된 제도 개선을 우선적으로 추진해 왔다. 이에 작년 9월 당정협의를 통해 필수품목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필수품목의 종류 및 공급가격 산정방식을 계약서에 의무기재하도록 가맹사업법을 개정(2024. 1. 2. 공포, 2024. 7. 3. 시행)했다. 아울러 필수품목 거래조건을 가맹점주에 불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국세청은 이용자 실명 확인 및 소득 추적이 어려운 온라인 환경의 특성을 악용한 신종 탈세에 엄정 대응하고 있다. 이번에는 벗방 방송사 ․ 기획사와 BJ(12건), 온라인 중고마켓의 명품 등 판매업자(5건), 부당 세액 감면을 받은 유튜버 등(4건)을 조사한다. BJ 위해 빚내서 후원했는데... 알고 보니 가짜 시청자가 바람잡이 최근 성행하는 벗방은, 기획사가 BJ들을 모집 및 관리하며 벗방 방송사의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앱에서 실시간으로 방송하는 구조이다. 시청자들은 BJ와 채팅으로 소통하며 유료 결제 아이템을 후원하고, BJ는 시청자들의 아이템 후원 금액에 따라 신체 노출, 성행위 묘사 등의 음란행위를 차등적으로 보여준다. 일부 기획사는 방송 중 시청자의 실명이 노출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하여, 시청자인 척 위장하고 소속 BJ에게 수억 원에 달하는 금액을 후원하여 다른 일반 시청자가 경쟁심에 더 큰 금액을 후원하도록 부추겼고, 속사정을 알 리 없는 일반 시청자들은 BJ의 관심을 받기 위해 대출까지 받아가며 BJ를 후원했고 이 때문에 생활고에 시달리기도 했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민간경력자 채용시험의 증빙서류 제출대상이 기존 서류전형 합격자에서 면접시험 합격자로 변경돼 응시자 부담이 완화된다. 인사혁신처는 ‘2024년도 국가공무원 5·7급 민간경력자 일괄 채용시험’에 대한 관심도 제고 및 응시자 편의 향상을 위해 시험절차를 효율적으로 개선하고 채용 정보 제공 기능을 강화했다고 23일 밝혔다. 올해부터는 응시자의 경력과 전문성을 확인하기 위한 응시자격 및 우대요건을 증빙하는 서류 제출 방식이 개선된다. 선발 예정 인원의 3배수에 해당하는 서류전형 합격자가 제출해야 했던 증빙서류를 앞으로는 면접 합격자만 제출하도록 개선한 것이다. 이에 따라 모든 서류전형 합격자가 제출해야 했던 응시자의 증빙서류 제출 부담이 최소화된다. 더불어, 면접시험에 응시한 후 최종합격자 발표까지 약 두 달 동안 면접 결과를 모른 채 불안하게 대기하던 응시자 불편도 조기에 해소될 전망이다. 민간경력자 채용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온라인 공동체(플랫폼)도 처음 개설된다. 네이버 밴드 ‘2024 민간경력자 채용 공동체(커뮤니티)’에서 시험 일정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다단계판매업 및 후원방문판매업 개별재화 가격제한을 완화하고, 후원수당 산정 및 지급 기준의 변경이 일시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지의무를 면제하여 즉시 변경을 허용하는 내용 등을 담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4월 24일부터 6월 3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❶ 다단계 및 후원방문판매 개별재화 가격제한 상향 먼저 다단계 및 후원방문판매의 개별재화 가격제한을 16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했다. 이는 2012년 개정 이후 유지됐던 160만원 수준의 가격제한에 대하여 최근의 급격한 물가상승 등 사회·경제적 변화를 반영하기 위함이다. ❷ 다단계 및 후원방문판매 후원수당 변경 통지의무의 예외 확대 다음으로, 다단계판매업자 및 후원방문판매업자의 후원수당 산정 및 지급 기준 변경 관련 통지의무의 예외범위가 확대된다. 현재 시행령에 따르면 ‘판매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 또는 판매원 전원의 동의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3개월 전에 판매원 대상 통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시장 상황 변화에 따른 일시적 판촉 행사 등을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원자력안전위원회 유국희 위원장은 23일 삼성중공업(경남 거제시 소재)을 방문하여 조선‧해양플랜트 분야 방사선투과검사 발주자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고 방사선투과검사 작업현장을 점검했다. 이번 간담회는 ‘원자력 안전 라운드테이블’의 일환으로 개최됐으며, 지난해 울산 지역에 이어 조선‧해양플랜트 분야 대형 기간시설 대상으로는 두 번째다. 방사선투과검사는 선박 건조 과정에서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용접부 결함 등을 확인하는 수단으로 조선·해양플랜트와 같은 대형 기간산업 분야에서 품질관리를 위해 많이 사용되고 있다. 다만, 방사선이용 산업 분야 중 방사선투과검사 분야는 상대적으로 피폭선량이 높고 사고 횟수가 많아 특별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므로, 원안위는 발주자에게 방사선 차폐시설 등 안전한 작업환경 제공, 일일작업량 보고 등 안전조치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 원안위는 방사선투과검사 작업의 안전을 위해 발주자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하고, 원자력안전법에 규정된 발주자의 안전조치 의무 조항에 대한 발주자의 성실한 이행을 강조했다. 또한 참석한 발주자 및 방사선투과검사 수행 업체 방사선안전관리자들로부터 현장 애로사항을 포함한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