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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이현재 하남시장, 위례신사선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강력 촉구 성명서 빌표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이현재 하남시장은 15일 하남시청 상황실에서 기획예산처(前 기획재정부)가 검토 중인 '위례-신사선 도시철도 건설사업'(이하 위례신사선)의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를 강력히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를 통해 “위례신사선은 2008년 위례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 확정 이후 17년째 착공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며, “위례신도시 주민들은 총 5,470억 원의 위례 철도(위례신사선, 위례트램) 사업비를 분담하고도 2024년 위례신사선 민자사업이 최종 유찰로 결렬됨에 따라 정부를 믿고 기다려온 위례 주민들의 인내심은 한계에 다다른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특히, 위례 하남시 주민의 경우 열악한 대중교통(버스) 여건 속에서 장기간 교통불편을 겪고 있으며 위례신도시 철도 사업비 중 1,256억원을 하남시 주민들이 부담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남시만 철도영향권에서 벗어나 있어 단일 생활권역인 위례신도시내에서 교통 차별을 받고 있는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2022년 8월 국토부장관 면담 등 총 36회 이상 국토교통부, 대광위 등 중앙정부에 ‘위례신사선’의 신속 추진과 ‘위례신사선 하남연장’을 건의한 사항을 언급하며, 2025년 6월 위례공통현안위원회의 ‘위례신사선 하남연장’ 서울시 건의, 2025년 8월 하남시 ‘위례신사선 하남연장’ 전문가 토론회 개최, 2025년 10월 총 18,637명의 ‘위례신사선 하남연장’ 서명부를 대광위 위원장, 경기도2부지사 등 관계기관에 전달한 바, 위례신사선 하남연장의 ‘제5차 광역교통시행계획’ 반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현재 시장은 “위례신사선 예타 통과 촉구 성명서를 국토교통부, 기획예산처,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전달하고 정부 정책을 믿고 위례신도시에 입주한 주민들을 위해 위례신사선 예타 통과와 위례신사선 하남연장을 강력히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위례신사선은 지난해 4월 기획예산처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심의를 통해 ‘신속예타’ 사업으로 확정되어 철도 부문 신속 예타 기간(9개월 소요)을 감안하면, 오는 1월 말~2월 중 최종 평가 결과가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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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안양시, 행안부 지방규제혁신 성과평가 전국 유일 3년 연속 '최우수'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안양시가 행정안전부의 지방규제혁신 성과평가에서 전국에서 유일하게 3년 연속 최우수로 평가받으며 또 한 번 ‘규제혁신의 중심 도시’로서의 입지를 다졌다. 안양시는 ‘2025년 지방규제혁신 성과평가’에서 전국 기초 시(市) 중 1위를 기록했으며, 특별교부세 3억원을 확보했다고 15일 밝혔다. 행안부는 전국 243개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 중 기업·주민밀착 규제 발굴, 중앙규제 개선 노력 및 성과 등 지방규제 혁신에 기여한 우수 지자체에 상을 수여하고 있다. 시는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다양한 현장 규제를 직접 발굴하고, 개선이 어려운 중앙규제 해결을 위해 규제개선 간담회 개최, 기업과의 지속적인 소통, 다채널 규제개선 전략 등을 통해 창의적·전문적으로 규제 개선을 추진해왔다. 특히 공무원이 규제의 필요성을 직접 입증하고, 입증이 어려울 경우 규제를 개선하도록 하는 ‘규제입증책임제’를 시정 전반에 정착시키고 있으며, 명시적 규제는 아니나 사실상의 규제 역할을 하는 그림자 규제의 개선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시는 함몰된 맨홀 주변의 단차를 신속하게 보수할 수 있는 ‘맨홀 충격 방지구’ 실증을 지원하고, 시·군·경 공중영역 감시 및 추적 체계를 구축하는 등 현장 중심의 규제혁신 사례를 창출한 바 있다. 최 시장은“앞으로도 공무원에 대한 다양한 인센티브를 통해 규제개선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합리적인 규제 개선으로 행정의 효율성과 현장 체감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11월 ‘2025년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받으며, 7년 연속으로 같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 이상 등급의 상을 수상한 전국 유일의 지자체가 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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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성남시, 용인~서울 경부지하고속도로 타당성 조사 의견 제시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성남시는 국토교통부가 경부고속도로 상습 지·정체 구간 해소를 위해 추진 중인 ‘용인~서울 지하고속도로 건설사업’ 타당성 조사(평가) 용역과 관련해, 시민 안전과 도시 기능 강화를 위한 성남시 의견을 공식 회신했다고 밝혔다. 용인~서울 지하고속도로 건설은 수도권 간선도로망의 중심축인 경부고속도로 기흥 나들목에서 양재 나들목까지 구간에 대심도 지하고속도로를 신설하는 사업으로, 현재 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이다. 성남시는 이번 조사 과정에서 도로·교통 분야를 중심으로 시민 생활과 직결되는 사항에 대해 구체적인 의견을 제시했다. 도로 분야에서는 서울요금소 상부 가용부지를 성남시 도시계획과 연계해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복합환승센터 조성이나 경부고속도로 횡단도로, 정자역 연결 지하통로 등 도시공간 활용 가능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대심도 터널 환기구 설치와 발파 공사로 인한 소음·분진·매연·진동 등 주택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설치 위치 조정과 공법 선정 단계부터의 세심한 검토를 요청했다. 교통 분야에서는 상습 정체 구간 해소를 위해 지하고속도로의 충분한 용량 확보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오리역세권 제4테크노밸리 개발과 고속철도(SRT) 오리·동천역 신설 사업을 지하고속도로와 연계해, 고속도로 환승시설 등 입체적 교통 연계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국도로공사는 이번 지하고속도로 사업과 연계해 요금 지불체계와 통행 여건 개선을 위한 서울영업소 운영계획을 별도로 수립할 예정이다. 이에 성남시는 서울요금소 상부에 조성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용부지에 대해 선제적으로 활용 방안을 검토하며, 향후 중앙정부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은 수도권 교통 여건 개선은 물론, 경부고속도로로 단절돼 온 성남시 동·서 지역의 균형발전을 이끌 수 있는 중요한 계기”라며 “앞으로도 시민 안전과 생활 편의를 최우선에 두고 중앙정부와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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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김포시의회, ‘김포시 미래 농어촌 관광도시 전략 모색’ 정책토론회 성료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김포시의회는 1월 15일 오후 2시, 장기도서관 3층 다목적강당에서 ‘김포시 미래 농어촌 관광도시 전략 모색’을 주제로 '제20회 시민의견 청취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에는 김포시의원을 비롯해 학계 및 연구자, 농어촌 관계자 등 약 200여 명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좌장을 맡은 유매희 김포시의회 의원은 “김포시가 도농복합도시라는 특성을 잘 활용하고, 농어촌을 지역경제 성장의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장기적인 비전을 수립할 시점”이라며, “이러한 관점에서 김포시 농어촌 관광의 미래 전략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고광용 자유기업원 정책실장은 ▲통합 브랜드 및 패키지 상품 개발 ▲지역 관광자원 연계 강화 ▲전문 인력 양성 및 운영 역량 강화 ▲민간 협력 및 거버넌스 구축 ▲지역 특산물 활용 융복합 전략 ▲접경지역 특성 활용 ▲안전 및 시설 개선 방안을 제시하며, 단계별 농어촌 관광도시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어 양세훈 GFI미래정책연구센터 센터장은 순천시(생태), 평창군(농촌 체험), 제주시(탄소중립), 고창군(친환경농업) 등 타 지자체의 ESG 기반 농어촌 관광 정책 사례를 제시하며, 김포시에 적합한 ‘관광+재정+ESG’ 결합형 농어촌 관광 모델을 제안했다. 세 번째 발제를 맡은 지선진 용인대학교 관광경영학과 초빙교수는 김포시 농어촌 지역을 세 권역으로 나누는 방안을 제시했다. 월곶면과 대곶면은 역사·문화 자원 기반의 '헤리티지 체험 권역', 하성면과 월곶면 북부 지역은 DMZ와 자연생태 기반의 '그린-팜(Green-farm) 체험 권역', 대명항과 전류리포구는 한강과 서해를 연계한 '블루-팜(Blue-Farm) 체험 권역'으로 설정하고, 지역별 자원을 활용한 구체적인 사업 아이디어를 제안했다. 이후 진행된 토론에서는 농어촌 현장의 목소리와 전문가의 견해가 다양하게 제시됐다. 이정숙 농촌관광체험 김포시연합회 회장은 경기투어패스 사업을 중심으로 김포시 농촌체험 관광의 가능성을 제시하고, 농로길 파손, 안내·홍보 및 휴게시설 부족 문제 등 김포시의 제도적 한계점을 지적했다. 이어 백성득 영어조합 전류리 어촌계 대표는 “하천법상 조리 체험, 시설 설치를 허용하는 데 법적 한계가 분명하기 때문에 어촌체험 관광의 어려움이 존재한다”며, 이에 대한 해법으로 전류리 어촌계가 현재 ‘내수면 국가어항 지정’을 신청한 상태이며, 내수면 국가어항 지정을 위한 김포시 차원의 적극적 노력과 관심을 요청했다. 세 번째 토론자로 나선 정현채 접경지역 DMZ 인문학연합회 회장은 김포시 농어촌 관광 확대발전을 위해 ▲김포시 농업기술센터 외 다양한 부서와의 협업을 통한 시너지 효과 필요 ▲관련 부서의 프로그램 공동 개발 및 결과 분석 공유 ▲기존 김포시 관광 거점 자원 재조사 및 특화 ▲조강 마근포, 조강포, 강녕포 어촌 마을 재현 등의 대안을 제시했다. 마지막 토론자인 김봉원 한국지역경제학회 회장은 “지역 내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방문객 실태조사를 통한 마케팅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특화상품 및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며, “장기적으로는 역량 강화와 일자리 창출을 통해 자생적인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김포시만의 독창적인 농어촌 브랜드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책토론회를 마무리하며 유매희 의원은 “이번 발제와 토론이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김포시 재정에 기여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농어촌 관광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 전략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매우 뜻깊다”며, 발제자와 토론자가 지적한 문제의식과 공통된 대안에 깊이 공감했다. 이어 “김포시는 타 지자체와 달리 농어촌 체험 관광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가 없는 실정”이라며, “향후 지속적인 논의를 거쳐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김포시 농어촌에 제도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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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군포시, 노후 주거환경 '기성도시' 이미지 개선 및 청년과 일자리 중심의 살기좋은 미래도시로 전환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군포시는 1월 15일 시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2026년 시정운영 목표와 주요 추진 과제를 설명했다. 군포시는 노후 주거환경과 단절된 교통 구조로 형성된 ‘기성도시’ 이미지를 개선하고 시민이 체감하는 정주 여건을 높여 살기 좋은 도시·미래도시로 전환하겠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아울러 청년과 일자리 중심의 정책을 통해 인구 활력을 높이고 도시의 자족기능을 강화하는 데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군포시는 이를 위해 2026년 시정운영을 네 가지 축으로 추진한다. 첫째, 주거환경 개선 촉진이다. 산본신도시 재정비를 포함한 노후 주거지 정비가 절차에 따라 원활히 진행되도록 행정적 지원을 강화하고, 정비사업이 추진 과정에서 시민과의 소통을 바탕으로 예측 가능한 기준과 원칙에 따라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둘째, 미래도시 군포 기반 구축이다. 군포시는 철도 지하화와 관련해 관계기관과 협의를 지속하며, 경부선·안산선 지하화가 국가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이어가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금정역 통합개발은 협약 체결과 후속 절차를 단계적으로 추진해 환승체계 개선과 종합개발이 진행되도록 하고 대야미역 하부역 확장 등 광역교통 현안도 개발에 따른 교통수요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남부기술교육원 부지는 서울시와의 협의를 마무리해 시민을 위한 복합문화·생활공간 조성 방향을 구체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셋째, 경제활력도시 조성이다. 군포시는 웨어러블 로봇 실증센터 구축을 본격화하고 당정동 공업지역 개발은 바이오 R&D 중심의 산업 전환을 추진해 신산업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지역경제와 관련해서는 소상공인 지원을 강화하고, 지역화폐 운영을 통한 지역 내 소비 촉진과 전통시장·상점가 활성화 등 골목상권 기반을 다지는 정책도 지속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넷째, 꿈과 기회가 있는 군포 구현이다. 군포시는 청년공간 ‘플라잉’을 중심으로 청년의 역량 강화와 진로·취업·창업 지원을 확대하고 청소년과 청년이 지역에서 성장하고 정착할 수 있는 여건을 넓히겠다고 밝혔다. 돌봄·복지 분야는 돌봄 체계 강화와 의료·돌봄 연계 지원을 통해 생활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보완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AI 무인냉장고 ‘군포 얼음땡’과 AI 핫팩 자판기 ‘군포 핫뜨거’는 운영 효과를 점검해 필요한 곳 중심으로 확대를 검토하고, 철쭉축제 등 지역 대표 행사는 시민 참여와 지역 활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내실 있게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하은호 군포시장은 “2026년 주요 과제는 그동안 추진해 온 방향과 계획을 구체화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완성해 나가는 중요한 시기”라며 “관계기관과의 협의와 시민 소통을 바탕으로 원칙과 절차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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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 프로젝트를 흔드는 모든 시도 중단 요구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15일 일부 환경단체가 용인 이동ㆍ남사읍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계획 승인을 취소해 달라며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한 데 대해 "이번 판결을 계기로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 프로젝트를 흔드는 모든 시도가 멈추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이날 정부의 용인 국가산업단지 계획 승인 과정에서 기후변화영향평가 등이 미흡했다며 승인 취소를 요구하는 일부 환경단체의 소송 심리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대해 이 시장은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클러스터 국가산단 조성은 국가 대항전 형태로 벌어지는 글로벌 반도체 주도권 확보 경쟁에서 대한민국 경제의 주축인 반도체산업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조성하는 국가전략 프로젝트”라며 “민선8기 때인 2023년 3월 국가산단 조성계획이 결정된 이후 정부가 정상적인 행정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서 2024년 말 계획을 승인한 과정에 큰 문제가 없다는 것이 이번 판결로 확인돼 다행"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반도체 세계에선 치열한 속도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데도 그런 냉혹한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는

경제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 프로젝트를 흔드는 모든 시도 중단 요구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15일 일부 환경단체가 용인 이동ㆍ남사읍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계획 승인을 취소해 달라며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한 데 대해 "이번 판결을 계기로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 프로젝트를 흔드는 모든 시도가 멈추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이날 정부의 용인 국가산업단지 계획 승인 과정에서 기후변화영향평가 등이 미흡했다며 승인 취소를 요구하는 일부 환경단체의 소송 심리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대해 이 시장은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클러스터 국가산단 조성은 국가 대항전 형태로 벌어지는 글로벌 반도체 주도권 확보 경쟁에서 대한민국 경제의 주축인 반도체산업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조성하는 국가전략 프로젝트”라며 “민선8기 때인 2023년 3월 국가산단 조성계획이 결정된 이후 정부가 정상적인 행정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서 2024년 말 계획을 승인한 과정에 큰 문제가 없다는 것이 이번 판결로 확인돼 다행"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반도체 세계에선 치열한 속도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데도 그런 냉혹한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는

사회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 프로젝트를 흔드는 모든 시도 중단 요구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15일 일부 환경단체가 용인 이동ㆍ남사읍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계획 승인을 취소해 달라며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한 데 대해 "이번 판결을 계기로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 프로젝트를 흔드는 모든 시도가 멈추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이날 정부의 용인 국가산업단지 계획 승인 과정에서 기후변화영향평가 등이 미흡했다며 승인 취소를 요구하는 일부 환경단체의 소송 심리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대해 이 시장은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클러스터 국가산단 조성은 국가 대항전 형태로 벌어지는 글로벌 반도체 주도권 확보 경쟁에서 대한민국 경제의 주축인 반도체산업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조성하는 국가전략 프로젝트”라며 “민선8기 때인 2023년 3월 국가산단 조성계획이 결정된 이후 정부가 정상적인 행정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서 2024년 말 계획을 승인한 과정에 큰 문제가 없다는 것이 이번 판결로 확인돼 다행"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반도체 세계에선 치열한 속도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데도 그런 냉혹한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는

건강

안양시, ‘ICT융합 방문건강관리’ 사업으로 초고령사회 대비

▲안양시 만안구·동안구보건소, 건강 취약 어르신 대상‘ICT융합 방문건강관리사업’ 연중 운영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안양시 만안구·동안구보건소는 초고령사회에 발맞춰 보건의료 접근성이 떨어지는 건강 취약 어르신을 대상으로 ‘ICT융합 방문건강관리사업’을 연중 운영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정보통신기술(ICT)융합 방문건강관리는 기존 방문건강관리사업에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한 맞춤형 대면·비대면 맞춤형서비스다. 보건소는 기초 건강면접조사 및 건강사정을 바탕으로 스마트폰과 활동량계 등을 활용해 어르신의 건강 상태를 모니터링하며, 이상 징후가 보일 경우 방문간호사가 직접 방문하여 만성질환 예방관리, 건강생활 실천 능력 향상 등 개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현재 만안·동안구보건소의 전문인력 방문간호사 16명은 건강취약계층 5,915가구를 대상으로 ▲만성질환관리(고혈압,당뇨병,뇌졸중 등) ▲노인집중관리(허약·낙상관리,치매·우울검사) ▲허약노인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폭염·한파기간 건강모니터링 ▲재가암환자 관리 ▲지역사회자원 운영 ▲인공지능(AI)·사물인터넷(IOT)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운영 등 맞춤형 방문 간호 서비스를 제공하며 건강증진에 노력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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