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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용인의 반도체 프로젝트 성공 진행 국가 경쟁력 강화에 속도"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29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용인에 약 1000조원을 투자하는 초대형 반도체 프로젝트가 순조롭게 진행되면 용인에 내는 세금이 많아져서 시의 재정이 눈에 띄게 좋아질 것이며, 시는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투자를 보다 과감하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이날 오후 용인미디어센터에서 기흥구 구갈동과 상하동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열린 소통간담회에서 용인에서 이뤄지고 있는 초대형 반도체 프로젝트가 가져올 지역의 발전과 경제적 효과에 관련한 비전을 제시했다. 이 시장은 "향후 시의 재정을 정확하게 추산하기는 어렵고, 반도체 업황에 따라 용인의 반도체 관련 기업이 시에 내는 세금에 차이가 있겠지만 용인에서 현재 진행되는 반도체 프로젝트들이 잘 진행되는 상황을 가정할 때 2031년에는 SK하이닉스의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에서 약 6680억원, 삼성전자의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에서 약 2500억원의 세수가 들어올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또 "용인의 반도체 소재·부품·장비기업이 내는 세금은 1600억원 정도로 추산돼 모두 2031년에 반도체 관련 기업들이 용인에 내는 세금이 1조 780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게 시 담당 부서의 추정"이라고 밝혔다. 용인특례시 2024년 지방세 규모는 1조 2000억원 수준이다. SK하이닉스의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에는 팹 4기, 삼성전자의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에는 팹이 6기가 세워진다는 점을 고려하면 향후 이 두 곳에서 발생하는 법인 지방소득세 세수 규모는 갈수록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 시장은 “SK하이닉스의 원삼면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는 2023년 7월 삼성전자 국가산단과 더불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돼 용적률을 올려받을 수 있게 됐다"며 "SK하이닉스는 용적률이 350%에서 490%로 상향조정됨에 따라 4기 팹을 2복층에서 3복층으로 짓는 것으로 결정했고, 이에 따라 투자금이 122조원에서 600조원으로 대폭 늘어났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삼성전자는 처인구 이동·남사읍에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에 6기 팹을 세우는 데 이곳도 특화단지로 지정된 만큼 3복층 팹을 세울 것으로 안다"며 "2030년에는 1기 팹 일부가 가동될 예정인데 삼성의 현재 투자계획은 360조원이지만, 3복층 팹을 설계할 때쯤엔 투자 규모가 대폭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고 했다. 이 시장은 “이같은 초대형 반도체 프로젝트가 계획대로 진행되면 용인특례시의 재정규모는 크게 확대될 것”이라며 “세수가 늘어나면 시는 3개 구 각 지역에 필요한 투자를 과감하게 해서 시를 발전시키고 시민의 삶을 질을 더욱 더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일 시장은 “반도체산업은 3년이 늦으면 시장을 빼앗기고, 5년이 늦으면 산업 자체가 사라진다고 전문가들이 말한다”며 “우리의 반도체산업이 골든타임을 놓친다면 반도체산업과 나라의 경쟁력은 크게 훼손될 것이므로 시민들이 용인의 반도체 프로젝트가 속도를 내며 진행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이 시장은 “대통령은 신년기자회견에서 정부정책을 뒤집을 수 없다고 이야기했는데 전력과 용수가 걱정이라는 식으로 말하면서 정부가 세운 전력·용수공급 계획을 실행하겠다는 언급을 하지 않았다"며 "대통령의 이런 태도는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고, 계획의 불투명성을 키워 기업들에게 불안감을 심어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정부는 이미 수립한 계획대로 용인반도체 클러스터에 전력과 용수를 차질없이 공급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상일 시장은 일부 정치권과 지역에서 반도체 클러스터 이전을 주장하고 있지만, 현재 용인에서 진행 중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사업은 순항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 시장은 “2023년 3월 15일 정부는 전국 15곳의 국가산단 후보지를 발표했는데, 정부 승인이 이뤄진 곳은 용인의 삼성전자 국가산단이 유일하다”며 “현 정부 출범 전인 2024년 12월 용인 국가산단 계획에 대한 정부승인이 이뤄졌는 데, 만일 그 승인이 아직도 나지 않았다면 용인 국가산단 계획은 현 정부에 의해 백지화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만일 정부승인이 이뤄지지 않았다면 이동읍 ’반도체 특화신도시‘ 조성은 어려웠을 것이며, 송탄상수원보호구역도 해제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경강선 연장 또는 중부권광역급행철도 신설, 국도 45호선 확장, 반도체 고속도로 신설 등의 사업도 진행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일 시장은 간담회에 참석한 기흥구 상하동과 구갈동 주민들과 지역현안에 대해서도 발전 방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간담회에서 기흥구 구갈동 주민들은 ▲지역 내 스마트 버스 정류장 확대 ▲지역주민이 이용하기 어려운 버스정류장의 이동 ▲구갈레스피아 내 물놀이장 조성 등을 요청했다. 상하동 주민들은 ▲지역 내 공원 가로등의 효율적인 설치 ▲70세 이상의 어르신 대상 대중교통 비용 지원 ▲지석역 앞 물놀이장 조성에 필요한 사업예산 확보 등을 건의했다. 또, 주민들은 간담회에 앞서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을 사수하자는 결의대회를 열고 반도체 국가산단 지방 이전을 두고 강력한 반대 의사를 표했다. 이 시장은 “반도체 프로젝트도 중요하지만 각 지역에서 생활하는 시민들에게는 대중교통 불편 해소, 문화·체육시설 확충 등의 문제도 매우 중요하다”며 “오늘 간담회에 참석한 주민들께서 제시한 의견들을 정책으로 잘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