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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31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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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경과원 파주 이전 지원을 위한 ‘파주시-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한국토지주택공사 협약’ 체결

▲경과원 파주 이전 지원 위한 파주시-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한국토지주택공사 협약식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파주시는 30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하 ‘경과원’),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북부지역본부(이하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경과원 파주시 이전에 따른 엘에이치(LH) 공공임대주택 생활관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경과원의 단계적 이전에 앞서 직원들에게 안정적인 정주환경을 제공함으로써 거주지 이전에 따르는 비용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세 기관간 협력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추진됐다. 협약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운정신도시 내 공공임대주택 중 보유 공실 일부를 생활관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공급 방안을 검토하고, 파주시는 입주 절차와 행정적 지원을 담당한다. 경과원은 대상자 선정과 운영 관리 등 내부 절차를 마련해 실제 입주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이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이번 협약이 파주에 둥지를 틀게 될 경과원 직원들이 걱정 없이 생활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김현곤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은 “직원들의 주거 부담을 줄이는 것은 이전 성공의 핵심 요소”라며 “세 기관이 함께 만들어가는 협력체계가 앞으로도 좋은 모델이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임수정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북부지역본부 주거복지사업처장 역시 “지자체와 공공기관이 힘을 모아 지역 현안 해결에 참여하는 것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중요한 역할”이라며 “보유 공실을 활용해 사회적 가치 실현에 적극 협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파주시는 조만간 실무협의체를 통해 세대수와 입주 기준 등 구체적인 사항을 조율한 뒤 경과원 직원들의 신속한 거주 이전을 지원하는 절차에 돌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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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안양시, 행안부 지방재정분석 2년 연속 ‘종합 최우수’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안양시는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한‘2025년(2024 회계연도) 지방재정분석’에서 종합점수 ‘가’등급을 받아 2년 연속‘종합 최우수’지자체로 선정됐다. 이에 따라 안양시는 특별교부세 1억원을 확보하게 됐다. 지방재정분석은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현황 및 성과에 대해 건전성· 효율성·계획성 등 3개 분야, 14개 세부 지표를 비교분석·평가하는 것으로, 자치단체의 재정 현황 및 성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평가하는 행정안전부의 대표적인 지방재정 모니터링 제도다. 시는 특히 지방세징수율제고율, 지방세체납액증감률 등의 항목이 포함된 재정효율성 분야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시는 30일 오후 1시40분 시청 3층 접견실에서 전수식을 열고 직원들을 격려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안양시는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도 불요불급한 예산 지출을 줄이고, 적극적인 세입증대 활동을 전개하는 등 재정 운영을 위한 노력을 이어왔다”며 “앞으로도 재정을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재정 건전성을 지속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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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이재명정부의 국익해채는 정치적 논란행위 즉각 중단 요구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국내 최대 규모의 반도체 생산 거점으로 조성 중인 ‘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 가 뜬금없는 이전론에 휩싸였다 .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정부의 무책임한 발언과 일부 지역 정치권의 욕심이 국익을 해치고 있는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총 960조 원을 투자해 조성하는 국가 기간산업이다. 2019년 4월 ‘시스템반도체 비전 2030’을 통해 처음 윤곽을 드러냈고, 2023년 3월 국가산업단지로 확정됐다. 정권을 초월해 추진할 만큼 국가 핵심 전략 사업이자 전도유망한 먹거리다. 전력과 용수 등 국가 기반 인프라가 이미 상당 부분 구축돼있는데다 지난 19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삼성전자와 부지매입 계약을 마친 후 토지 보상률 또한 빠르게 진행 중이다. SK하이닉스의 경우 올해 2월 착공했고, 예상 가동 시점은 2027년이다. 반도체 소재‧부품 업체의 80% 이상이 용인과 평택 등 경기 남부에 위치한 것도 클러스터 조성의 든든한 배경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국가 기간산업 육성에 도움을 주기는커녕 난데없는 뜬금포 발언으로 기업과 해당 지역에 극심한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0일 ‘AI시대 반도체 산업 육성 전략 보고회’에서 ‘열심히 뛰어다녀서 경기도로 해놨는데 지금은 대통령이 되니까 ‘내가 왜 그랬는지’라는 생각이 든다. 남쪽 지방으로 눈길을 돌려서 새로운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관심을 가져주길 부탁한다’고 말한 데 이어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최근 라디오 인터뷰에서 ‘지금이라도 전력이 풍부한 지역으로 이전을 검토해야 하는 것 아닌지 고민하고 있다’며 반도체 클러스터의 지방 이전을 언급했다. 이미 최적의 입지로 선정돼 막대한 예산과 민간 투자가 집행된 상황에서 느닷없는 지방 이전은 K-반도체 클러스터의 근간을 뒤흔들 뿐 아니라 매몰 비용과 인력 불균형을 초래할 뿐이다.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 했던 말과도 엄연히 상충된다. 이 대통령은 지난 2019년 용인시가 ‘SK하이닉스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 대상지로 최종 확정되던 당시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SK그룹, 용인시와 함께 적극적으로 협력해 세계 최고의 반도체 클러스터로 조성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지난해 3월 당 대표 시절엔 ‘분도하면 강원도로 전락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발언으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반대하며 경기 북부 주민의 염원을 짓밟더니 이번엔 그 화살이 경기 남부로 향한 셈이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지방 이전’을 강력히 반대하며 정부에 사업의 흔들림 없는 추진을 촉구한다. 아울러 국익을 해치고 지역 간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정치적 논란의 즉각적인 중단을 요구한다. 용인 반도체 산단은 대한민국 미래가 걸린 국가 핵심 프로젝트다. 정부의 확고한 추진과 함께 범국민적 지지와 협력이 필수고, 정치적 이전론은 마땅히 규탄해야 한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용인 반도체 산단을 추진하는 데 있어 걸림돌이 되는 사항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는 동시에 경기도가 대한민국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전진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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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파주시, 고준호 경기도의원 ‘파주시, 광역소각시설 행정절차 중단해야’ 보도에 대한 해명

▲파주시청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일부 언론에서 파주시가 이미 폐기물 처리 관련 과다한 환경 부담을 지고 있으며, 이에 고양시 폐기물처리 광역화 계획 행정절차를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 이를 아래와 같이 바로잡습니다. < 해명내용> 첫째, 파주시의 환경적 부담이 높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보도에서는 「제2차 경기도 자원순환시행계획」을 인용하여, ‘2020년 기준 파주시의 폐기물 처리 온실가스 배출량이 약 184,900톤으로 경기도 전체의 약 4.3%를 차지해 31개 시군 중 10위에 해당한다’라고 지적하며, 이것이 과도한 환경 부담인 것처럼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도시의 규모와 인구 비례를 고려하지 않은 단순 수치 비교에 불과하여 사실관계를 바로잡습니다. 2020년 1월 기준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르면, 당시 파주시 인구는 경기도 전체 인구의 약 3.4% 수준이며, 인구 규모 순위 또한 도내 31개 시군 중 10위권 안팎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접경 지역 특수성으로 관내 주둔하는 장병 수까지 고려하면 인구 비례하였을 때 온실가스 배출 수치가 결코 높은 편이 아닙니다. 파주시의 온실가스 배출량 순위가 인구 규모 순위와 유사하다는 점은 타 지자체 대비 기형적으로 높은 환경적 부담을 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도시 규모에 부합하는 통상적인 수준의 폐기물을 처리하고 있음을 방증하는 결과입니다. 둘째, 파주시 폐기물처리시설이 배출하는 다이옥신 농도가 높고 체내 축적 시 발암 위험이 있다는 주장 또한 사실과 다릅니다. 보도에서 언급된 다이옥신 배출 농도 수치는 특정 시점의 ‘1회 측정값’만을 인용한 것으로, 시설의 상시적인 운영 상태나 안전성을 대표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를 근거로 마치 파주시 소각시설이 상시적으로 위험 물질을 다량 배출하여 시민들에게 발암 위험 등 심각한 건강 피해를 주는 것처럼 묘사한 것은 명백한 사실 호도입니다. 파주시 누리집(홈페이지)에 공개된 ‘파주시 환경관리센터 오염물질 평균 배출농도’를 참조하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약 5개년에 걸친 다이옥신 평균농도는 0.003ng-TEQ/Sm³입니다. 이는 법적 배출허용기준(0.1)의 약 3% 수준에 불과한 극미량으로서, 법적 기준치 대비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관리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내 축적 시 발암 위험’과 같은 과학적 안전성과 누적 데이터는 무시한 자극적인 표현에 대해 매우 깊은 유감을 표명합니다. 셋째, 파주시가 매립시설을 추가 설치를 검토 중이라는 주장 역시 사실이 아닙니다. 파주시가 매립장을 추가로 설치하려 한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이는 이미 인허가(1~5단계)가 완료된 기존 매립장 부지 내에서, 3단계 사용 종료 시점에 맞춰 4단계 매립을 진행하고자 사전 검토 요청했던 사항입니다. 하지만 현재는 쓰레기 처리 방식의 변화로 소각재 매립 수요가 줄어들어 해당 계획조차 추진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즉, 매립지 추가 설치는 없음을 분명히 밝혀드립니다. 또한 현재 매립시설은 소각 후 발생한 소각재 등 불연물만을 매립하고 있어, 온실가스 배출량은 ’24년도 기준 폐기물 소각 관련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약 1% 내외 수준입니다. 전국 통계 수치(온실가스 배출량 중 매립 비중 43.8%)를 대입하여 ’파주시가 감당하고 있는 환경 부담이 이미 상당하다‘라는 주장은 현재 파주시의 실제 상황과는 전혀 부합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파주시는 기사에서 언급한 것처럼 고양시 폐기물 반입을 전제로 하지 않았고, 광역화와 단독시설 중 어느 한 방식을 미리 정해두지 않았다는 점을 거듭 말씀드리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객관적인 자료와 시민 의견을 바탕으로 검토할 것입니다. 그러나, 객관적인 사실 관계를 외면한 채 단편적인 수치만을 부각하여 시민들의 불안감을 조장하는 행태에 대해서는 매우 깊은 유감을 표하며, 더 이상 검증되지 않은 정보와 자극적인 표현으로 시민 사회의 갈등을 부추기고 행정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이 없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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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용인특례시, 2026년 기준인건비 342억 원 증액 확보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용인특례시는 행정안전부가 29일 확정 통보한 ‘2026년도 지방자치단체 기준인건비 산정 결과’에 따라 2026년 기준인건비로 총 3175억 원을 확보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342억 원이 증액된 규모다. 이번 증액은 증가율 12.1%로 전국 평균은 물론 경기도 평균 증가율을 모두 웃도는 수준으로 기준 인력도 202명 늘었다. 급격한 인구 증가와 대규모 국책사업 추진 등으로 확대된 용인특례시의 행정수요를 중앙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결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시는 초대형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대규모 도시개발, 지속적인 인구 유입 등으로 행정수요가 급증하면서 그동안 불가피하게 기준인건비를 초과해 인건비를 집행해 왔다. 이번 기준인건비 대폭 증액으로 그간 불가피하게 초과 인력을 운영할 수 밖에 없었던 구조가 개선되면 기준인건비 초과에 따른 보통교부세 감액 등 재정적 불이익도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행정안전부가 기준인건비 산정 방식과 관련해 초과지출 허용 항목과 자율운영 범위를 확대함에 따라, 기준인건비 초과 여부를 판단할 때 실제로 제외되는 인건비 항목이 늘어나게 됐다. 이 같은 자율운영 범위 확대는 최근 3년간의 인구 증가율과 공무원 1인당 주민 수 등 지자체의 행정 수요를 보다 정밀하게 반영하는 지표들이 산정 기준에 새롭게 고려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시는 인건비 증가가 곧바로 기준인건비 페널티로 이어지는 부담을 상당 부분 덜 수 있게 됐으며, 인건비 초과로 인한 재정 리스크도 실질적으로 완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상일 시장은 “급격한 도시 성장에 비해 현실을 따라가지 못했던 기준인건비 문제 해결을 위해 행정안전부 장·차관에게 서한을 전달하고 특례시시장협의회 등 협의체를 통해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온 결과, 2022년 대비 기준인력은 총 260명 늘었고 기준인건비도 누적 602억 원 확대됐다”며 “직원들과 함께 애썼던 그간의 노력이 결실을 맺게 돼 뜻깊다”라고 말했다. 시는 이번 기준인건비 확정을 바탕으로 2026년 3월 조직개편을 추진하고, 늘어난 인력은 생활·산업 전반의 행정수요와 복지·돌봄·민원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정책 현장에 우선 투입할 계획이다. 시는 주택 품질 하자 민원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보정도서관 개관과 반도체 클러스터 전용 공업용수도 인수·운영에 대비해 관련 전담 조직을 신설한다. 공장 설립과 에너지 분야 행정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기능 강화 조직도 함께 구축할 방침이다. 또한, 내년 3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맞춰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읍·면·동 지역사회 통합돌봄체계 구축과 하반기 ‘찾아가는 복지팀’ 시범 운영을 위해 인력을 단계적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이상일 시장은 “이번 기준인건비 확정은 급격히 증가한 용인의 행정 수요를 국가가 제도적으로 인정한 결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확보한 인력과 재원을 생활·복지·돌봄·민원 등 시민의 일상과 직결된 현장에 집중 배치해 시민이 체감하는 행정 서비스의 질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단일 도시 기준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생태계가 조성되고 있는 용인은 현재도 인구가 빠르게 늘고 있으며, 앞으로 인구 150만 명의 대도시를 바라보고 있다”며 “급변하는 도시 환경과 산업 구조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주민 불편을 줄이고 미래 성장에 걸맞은 행정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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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과원 파주 이전 지원을 위한 ‘파주시-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한국토지주택공사 협약’ 체결

▲경과원 파주 이전 지원 위한 파주시-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한국토지주택공사 협약식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파주시는 30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하 ‘경과원’),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북부지역본부(이하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경과원 파주시 이전에 따른 엘에이치(LH) 공공임대주택 생활관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경과원의 단계적 이전에 앞서 직원들에게 안정적인 정주환경을 제공함으로써 거주지 이전에 따르는 비용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세 기관간 협력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추진됐다. 협약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운정신도시 내 공공임대주택 중 보유 공실 일부를 생활관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공급 방안을 검토하고, 파주시는 입주 절차와 행정적 지원을 담당한다. 경과원은 대상자 선정과 운영 관리 등 내부 절차를 마련해 실제 입주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이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이번 협약이 파주에 둥지를 틀게 될 경과원 직원들이 걱정 없이 생활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김현곤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은 “직원들의 주거 부담을 줄이는 것은 이전 성공의 핵심 요소”라며 “세 기관이 함께 만들

경제

안양시, 행안부 지방재정분석 2년 연속 ‘종합 최우수’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안양시는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한‘2025년(2024 회계연도) 지방재정분석’에서 종합점수 ‘가’등급을 받아 2년 연속‘종합 최우수’지자체로 선정됐다. 이에 따라 안양시는 특별교부세 1억원을 확보하게 됐다. 지방재정분석은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현황 및 성과에 대해 건전성· 효율성·계획성 등 3개 분야, 14개 세부 지표를 비교분석·평가하는 것으로, 자치단체의 재정 현황 및 성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평가하는 행정안전부의 대표적인 지방재정 모니터링 제도다. 시는 특히 지방세징수율제고율, 지방세체납액증감률 등의 항목이 포함된 재정효율성 분야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시는 30일 오후 1시40분 시청 3층 접견실에서 전수식을 열고 직원들을 격려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안양시는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도 불요불급한 예산 지출을 줄이고, 적극적인 세입증대 활동을 전개하는 등 재정 운영을 위한 노력을 이어왔다”며 “앞으로도 재정을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재정 건전성을 지속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사회

인천항만공사, 인천항 연안여객 역대 최고실적 달성 기념 행사 개최

▲인천항 연안여객 역대 최고실적 기념하여 유공자에게 표창한 후 기념촬영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인천항만공사는 2025년 인천항 연안여객터미널 이용객 수가 역대 최고실적을 달성함에 따라, 이를 기념하고 여객 수송에 기여한 유관기관과 종사자의 노고에 감사를 전하는 기념행사를 30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인천항 연안여객은 어제(29일) 기준 누적 이용객 수 107만 여 명(가집계 기준)을 기록하며, 기존 역대 최고실적이었던 2013년 기록(106만 3천여 명)을 넘어섰다. 이번 기념행사는 인천항 연안여객터미널 1층 대합실에서 열렸으며,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과 인천항만공사 사장을 비롯해 선사,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인천항만공사는 올해 인천시 I-바다패스 시행으로 연안 섬 관광 수요가 크게 증가한 가운데, 터미널 이용환경 개선을 통해 여객 수용 기반을 선제적으로 정비했으며 관계기관과의 현장관리 협력을 바탕으로, 증가한 여객 수요를 안정적으로 수용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행사는 ▲유공 관계기관(업체) 기념패 전달 ▲유공자(관계기관·업체 소속직원) 개인 표창 ▲대표여객 기념촬영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특히 대표여객 기념촬영은 이번 성과의 중심에 ‘여객’이 있음

건강

안양시, ‘ICT융합 방문건강관리’ 사업으로 초고령사회 대비

▲안양시 만안구·동안구보건소, 건강 취약 어르신 대상‘ICT융합 방문건강관리사업’ 연중 운영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안양시 만안구·동안구보건소는 초고령사회에 발맞춰 보건의료 접근성이 떨어지는 건강 취약 어르신을 대상으로 ‘ICT융합 방문건강관리사업’을 연중 운영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정보통신기술(ICT)융합 방문건강관리는 기존 방문건강관리사업에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한 맞춤형 대면·비대면 맞춤형서비스다. 보건소는 기초 건강면접조사 및 건강사정을 바탕으로 스마트폰과 활동량계 등을 활용해 어르신의 건강 상태를 모니터링하며, 이상 징후가 보일 경우 방문간호사가 직접 방문하여 만성질환 예방관리, 건강생활 실천 능력 향상 등 개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현재 만안·동안구보건소의 전문인력 방문간호사 16명은 건강취약계층 5,915가구를 대상으로 ▲만성질환관리(고혈압,당뇨병,뇌졸중 등) ▲노인집중관리(허약·낙상관리,치매·우울검사) ▲허약노인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폭염·한파기간 건강모니터링 ▲재가암환자 관리 ▲지역사회자원 운영 ▲인공지능(AI)·사물인터넷(IOT)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운영 등 맞춤형 방문 간호 서비스를 제공하며 건강증진에 노력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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