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웨이크뉴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2025.11.06 (목)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닫기

사회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기초지자체 재정 분담률 인상 철회 촉구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는 2026년도 본예산 편성을 앞두고 중앙정부와 경기도가 추진 중인 국·도비 보조사업에서 기초지자체의 재정분담률을 과도하게 상향 조정하고 있는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며 즉각적인 개선을 촉구했다고 5일 밝혔다. 협의회에 따르면, 최근 경기도는 도지사 공약사업을 비롯한 시책 사업에서도 도비 부담 비율을 낮추고 시군에 최대 20%의 추가 분담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기초지자체의 재정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이고 부당한 조치로 이미 재정 여력이 한계에 이른 시군들에 심각한 부담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 경기도 내 31개 시군은 분담률 인상으로 인해 경기도의 재정 축소분만큼 자체 사업 규모를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 이로 인해 도와 시군이 공동으로 추진해 온 ▲지역개발 ▲복지 ▲공공 기반시설 사업 등이 중단되거나 대폭 축소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주민 생활과 직결된 보건·환경·교육 분야 등 핵심 사업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협의회는 “경기도가 재정 부담을 시군에 전가하는 구조가 지속된다면 각 시군은 필연적으로 사업 축소나 중단에 직면하게 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도민에게 돌아가게 된다”며 “기초지자체의 책임만을 강조하는 정책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도는 시군과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분담 비율을 기존 수준으로 회복하고 기존 사업들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상생의 재정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자세히보기
지방자치
구리시, 국 ‧ 도비 보조사업 시군 분담률 상향 철회 촉구에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와 공동 대응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구리시는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가 발표한 ‘국·도비 보조사업 시·군 분담률 상향 철회 촉구’ 입장에 깊이 공감하며, 이에 적극 동참한다고 5일 밝혔다. 지난 제9차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정기회의에서 도내 31개 시·군 단체장들은 경기도가 추진 중인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해 시·군의 분담률을 과도하게 상향 조정하고 있는 점에 대해 한목소리로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경기도 시책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도의 분담 비율을 낮추고 시·군에 최대 20%까지 추가 부담을 요구하는 것은 기초지자체의 재정 여건을 외면한 부당한 조치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구리시는 이번 분담률 상향 조정이 복지·환경·교육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핵심 사업의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이미 재정 여건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추가적인 부담이 발생할 경우, 시민을 위한 필수 사업 추진에 제약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이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지방자치의 본질은 지역의 특성과 여건을 반영한 자율적 정책 결정에 있다”며 “경기도는 시·군과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분담 비율을 기존 수준으로 회복하고, 공동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상생의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리시는 앞으로도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와 함께 기초지자체의 재정 자율성과 주민 복지 증진을 위한 공동 대응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자세히보기
지방자치
용인특례시, 기후환경에너지부 주관 '2025년도 탄소중립포인트제' 우수 지자체 선정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용인특례시는 기후환경에너지부가 주관하는 ‘2025년 지자체 탄소중립포인트제 우수 지자체 선정’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장관상을 수상한다고 5일 밝혔다. 전국 208개 기초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진행된 이 평가는 ▲제도 참여자 수 ▲온실가스 감축량 ▲제도 활성화 노력 등 세가지 항목을 평가했다. 우수상을 수상한 용인특례시는 ▲‘민·관·학 원팀 탄소중립 프로젝트’ 공동협약 체결 ▲탄소중립 녹색단지 경진대회 추진 ▲공직자 탄소배출 다이어트 실천사업 운영 등을 통한 탄소중립 실천문화 조성 노력에서 높게 평가됐다. 시는 11월 25일 서울에서 열리는 ‘2025년도 탄송중립포인트제 워크숍’에서 우수사례를 발표하고, 탄소중립을 위한 시의 정책을 설명할 예정이다. 이상일 시장은 “이번 우수사례 선정은 지역 시민사회와 기업, 교육기관이 협력해 생활 속 탄소중립을 꾸준히 실천한 결과”라며 “시민의 생활공간과 함께 산업과 교통 등 다양한 분야에서 탄소중립포인트제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해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세히보기
의회
고양시의회 킨텍스특위, 제7차 행정사무조사 실시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고양특례시의회 ‘킨텍스인사(감사)추천공정성강화를위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이하 특위)는 지난 10월 31일 제7차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했다. 그러나 이날 조사에는 고양시장, 제2부시장, 공로연수 중인 전 서구청장, 자치행정국장, 자족도시실현국장 그리고 킨텍스의 엄 감사 등 주요 증인들이 줄줄이 불출석하면서 특위는 조사 자체의 신뢰성과 진행 의지를 심각하게 저해받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특위 위원들은 “행정사무조사를 회피하는 반복적인 불출석은 시민의 알 권리를 외면하는 것이며, 조사 권한을 경시하는 태도”라며 강한 유감을 나타냈다. 특히 최영수 전 청장의 경우, 불과 며칠 전 열린 킨텍스 제3전시장 착공식에는 참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조사에는 지병을 이유로 불참한 점을 지적하며, 공무원으로서의 직무유기 및 직무태만으로 판단해 고발 조치를 예고했다. 이어진 조사에서는 킨텍스 임원 선임 과정에서의 경력·이력 검증 시스템의 미비점과 임원 차량 차고지 관리 문제 등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특위는 킨텍스가 후보자의 경력을 검증하는 데 있어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점을 지적하며, 공공기관의 인사에 대한 투명성 확보와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엄 감사의 주요 경력 중 하나인 ‘안녕연구소’ 상임연구원 이력에 대한 논란이 지속됐다. 해당 연구소는 고유번호증만을 보유한 비영리 민간단체로, 엄 감사는 이곳에서 급여를 받지 않았고, 연구원으로서의 실질적인 성과도 확인되지 않았다. 이에 특위 위원들은 해당 경력을 사실상 허위로 판단하고, 이를 근거로 선임된 감사직은 취소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송규근 의원은 킨텍스 임원 차량의 차고지 관리 문제에 대해서도 강하게 질타했다. 킨텍스 측은 운전기사의 편의를 위해 차고지를 임원 자택으로 임의 변경했다고 밝혔지만, 관련 규정은 존재하지 않으며 내부 결재 절차도 없이 결정된 것으로 드러났다. 송 의원은 “킨텍스 정도의 규모를 가진 기관이 행정을 이처럼 주먹구구식으로 처리하고 있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임원들의 출퇴근 기록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대체 자료로 제출된 임원 차량 출입차 기록 역시 출차 기록은 누락되고 재출입 기록만 존재하는 등 다수의 의문점이 발견됐다. 이에 특위는 제출된 자료가 가공된 것이 아닌지에 대한 의혹까지 제기하며, 보다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사 직후 최규진 위원장은 “오늘 조사에서 드러난 무책임한 증인 불출석과 부실한 행정 운영 실태는 시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이며, 특위는 끝까지 진실을 밝히고 책임을 묻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킨텍스특위는 최규진 위원장과 신인선 부위원장을 비롯해 권선영, 김미수, 김학영, 김해련, 송규근, 임홍열, 최성원 의원 등 총 9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오는 11월 25일 제8차 조사를 통해 킨텍스 인사 추천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갈 예정이다.
자세히보기
사회
5일부터 서울대 안양수목원 상시 개방…비밀의 숲이 모두의 숲으로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지난 1967년 학술 목적으로 조성돼 대중에 개방되지 않았던 서울대 관악수목원이 ‘서울대 안양수목원’이라는 새 이름으로 58년 만에 시민에게 상시 개방됐다. 안양시와 서울대는 5일 오전 10시 서울대 안양수목원에서 개방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최대호 안양시장, 박준모 안양시의회 의장, 강득구 국회의원, 민병덕 국회의원, 유홍림 서울대 총장, 강병철 농업생명과학대학 학장, 임상준 안양수목원장 등과 시민들이 참석해 수목원의 새로운 출발을 함께 축하했다. 서울대 안양수목원은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일원 관악산 자락의 천혜의 자연환경 속에 자리잡고 있으며, 약 1,158종의 식물과 다양한 산림 생태계를 보유하고 있다. 양 기관의 협약을 통해 시민에게 공개되는 면적은 20만㎡다. 이번 상시 개방은 자연과 환경에 대한 이해와 체험 및 교육, 시민 건강 증진,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사회적 책무를 실현하기 위해 안양시와 서울대가 뜻을 모은 결실이다. 안양시와 서울대는 국유재산 무상양여 및 수목원 개방을 위해 지난 2018년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수차례에 걸친 협의와 6차례 시범 개방을 진행해왔으며, 올해 2월 ‘관악수목원 전면개방 및 국유재산 무상양여를 위해 법적효력이 있는 협약(MOA)’을 체결했다. 안양시와 서울대는 방문객들에게 자연 훼손 방지를 위한 주의를 당부했다. 인화물질 뿐만 아니라 음식물・음료(생수 제외)・돗자리・삼각대・개인이동장치(유모차・휠체어 제외) 등의 반입이 금지되며, 반려동물은 입장할 수 없다. 식물 채취나 쓰레기 투기도 금지된다. 안양수목원은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운영되며, 매주 월요일과 신정(1월 1일), 설 및 추석 연휴에는 휴원한다. 운영 시간은 동절기(11~3월) 오전 10시에서 오후 5시(입장마감 오후 4시), 하절기(4~10월) 오전 9시에서 오후 6시(입장마감 오후 5시)다. 입장료는 무료이며, 현재 예약시스템이 정비 중으로 시스템 구축 전까지는 예약 없이 자유롭게 방문이 가능하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앞으로 수목원의 보전·연구·교육 기능과 시민의 녹색 휴식 공간으로서의 역할이 조화롭게 공존·공생·공영할 수 있도록 서울대와 지속 협력해 나가겠다”며 “만추가경(晩秋佳景), 늦가을의 아름다운 경치 속에서 단풍을 즐기며 행복하고 뜻깊은 가을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히보기

뉴스속보

정치

하남시, 미사강변중학교에서 “학교폭력·범죄예방 캠페인”실시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하남시는 학교폭력을 사전에 예방하고 최근 발생하는 청소년 유괴·납치 사건에 발생에 따라 청소년 대상 범죄 근절을 위해 미사강변중학교에서 ‘학교폭력·범죄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하남시를 비롯 하남경찰서(서장 박성갑), 하남시 중학교학부모폴리스 연합단(단장 이재숙), 미사강변중학교 학부모폴리스(회장 정지윤), 미사강변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 김교훈), 미사강변중학교 학부모회(회장 이윤하), 미사강변중학교(교장 김은화) 6개 단체 40여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등굣길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예방 구호를 외치며 등교하는 청소년들에게 리플릿 및 물품을 배부하여, 청소년 학교폭력 예방과 청소년 대상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기고 사전 예방하는 활동을 진행했다. 하남시는 지난 2024년 8월, “하남시 학부모폴리스 연합단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하남시 내 초·중학교에 구성된 학부모폴리스 및 연합단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하남시 학부모폴리스 연합단의 통학로와 학교 주변의 순찰, 교통 지도, 청소년 대상 범죄 예방 활동과 홍보,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캠페인까지, 다양한

경제

경기도 K-뷰티 일본 통상촉진단 파견…1억 2,455만달러 수출상담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와 한국무역협회는 지난 10월 27일부터 31일까지 일본 도쿄와 오사카에 ‘2025 경기도 K-뷰티 일본 통상촉진단’을 파견해 총 139건의 상담을 진행하고, 1억 2,455만 달러 규모의 수출상담 성과를 거뒀다고 4일 밝혔다. 최근 일본은 한류 콘텐츠의 확산과 함께 K-뷰티 제품의 품질과 브랜드 인지도가 빠르게 회복되고 있다. 2024년 기준 한국은 일본의 화장품 수입국 2위(점유율 약 25%)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일본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저자극·기능성·클린뷰티’ 중심의 소비 트렌드가 확대되고 있어, 기술력과 품질 경쟁력을 갖춘 도내 중소기업에게 유망한 시장으로 평가된다. 이에 경기도는 일본 내 K-뷰티 브랜드의 현지화 및 유통망 연계를 강화하고자 이번 통상촉진단을 추진했다. 지난달 27일 도쿄, 오사카에 파견된 K-뷰티 통상촉진단에는 경기도 뷰티 기업 10개 사가 참가했다. 이들은 일본의 54개 현지 기업 바이어와 맞춤형 비즈니스 상담을 추진했다. 그 결과, 도쿄에서는 총 72건 상담을 통해 1,639만 달러 규모의 수출 상담 실적을 거뒀고, 이 중 547만 달러의 계약 추진 성과를 달성했다. 오사카에서는 67건의

사회

용인특례시, 제15회 안전문화살롱 개최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용인특례시는 6일 오전 용인동부경찰서 2층 회의실에서 제15회 안전문화살롱을 열고 시민과 기관이 함께 지역 맞춤형 안전문화를 조성하는 ‘함께 만드는 안전한 우리동네 프로젝트’에 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조영민 용인교육지원청 교육장, 임지환 용인서부경찰서장, 김중양 용인서부소방서장, 정규인 용인동부경찰서 범죄예방대응과장, 김홍기 용인소방서 청문인권담당관이 참석했다. 이날 용인동부서는 시민 주도의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 사업인 ‘함께 만드는 안전한 우리동네 프로젝트(안전한 우리동네 공모사업)’를 시에 제안했다. 이 프로젝트는 시민이 주도하고 시와 경찰서, 소방서, 교육지원청 등 기관이 함께 협력형 치안공동체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용인에 거주하는 시민들이 재해·재난, 소방안전, 범죄예방 등 분야와 관련한 사업을 공모하면 기관의 컨설팅을 거쳐 예산을 투입해 시민 주도의 지역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이 시장은 “내년 시행하는 ‘주민주도 마을리빙랩 프로젝트’에도 안전마을 조성에 관한 내용이 있고, 마을공동체 사업도 존재한

건강

안양시, ‘ICT융합 방문건강관리’ 사업으로 초고령사회 대비

▲안양시 만안구·동안구보건소, 건강 취약 어르신 대상‘ICT융합 방문건강관리사업’ 연중 운영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안양시 만안구·동안구보건소는 초고령사회에 발맞춰 보건의료 접근성이 떨어지는 건강 취약 어르신을 대상으로 ‘ICT융합 방문건강관리사업’을 연중 운영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정보통신기술(ICT)융합 방문건강관리는 기존 방문건강관리사업에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한 맞춤형 대면·비대면 맞춤형서비스다. 보건소는 기초 건강면접조사 및 건강사정을 바탕으로 스마트폰과 활동량계 등을 활용해 어르신의 건강 상태를 모니터링하며, 이상 징후가 보일 경우 방문간호사가 직접 방문하여 만성질환 예방관리, 건강생활 실천 능력 향상 등 개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현재 만안·동안구보건소의 전문인력 방문간호사 16명은 건강취약계층 5,915가구를 대상으로 ▲만성질환관리(고혈압,당뇨병,뇌졸중 등) ▲노인집중관리(허약·낙상관리,치매·우울검사) ▲허약노인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폭염·한파기간 건강모니터링 ▲재가암환자 관리 ▲지역사회자원 운영 ▲인공지능(AI)·사물인터넷(IOT)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운영 등 맞춤형 방문 간호 서비스를 제공하며 건강증진에 노력하고 있

칼럼 및 피플

커뮤니티

많이 본 기사

포토

어웨이크뉴스 주소 : 서울특별시 금천구 서부샛길 606, B동 1601호(457),가산동 대성디플러스지식산업센터
등록번호: 서울,아54180 | 등록일 : 2022.03.16 | 발행인 : 오경하 ㅣ
편집인 : 오경하 | 전화번호 : 010-3066-9868 ㅣ
고문변호사 : 이용운 (법무법인 민) T:02-678-0154
Copyright awakenews.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11월 06일 19시 3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