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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13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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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성남시, 가압류 14건 전건 인용 성공 불구 해당 계좌 실제 잔고 깡통

▲성남시장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12일, 서울중앙지검이 8일 기자들에 제공한 ‘성남시 기록열람등사 관련 설명자료’와 관련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국회에서 공언한 ‘민사소송 적극 지원’ 약속을 즉각 이행해야 한다”며, 검찰에 18건 전체 추징보전의 ‘실질 집행목록’ 제공 및 자금흐름 공유를 강력히 촉구했다. 성남시는 검찰의 항소 포기 이후 남욱·김만배 등 대장동 일당이 추징보전 해제 신청에 나서는 등 자산 처분 우려가 커지자, 검찰이 제공한 초기 4개(김만배·남욱·정영학·유동규) ‘법원 추징보전 결정문’을 근거로 2025년 12월 1일 가압류·가처분 14건을 긴급 신청했고 법원에서 전건 인용(총 5,579억 원 상당) 결정을 받아냈다. 그러나 제3채무자(금융기관) 진술로 확인된 잔고는 ▲김만배 측 화천대유(2,700억 청구 대비 7만 원) ▲더스프링(1,000억 청구 대비 5만 원) ▲남욱 측 엔에스제이홀딩스(300억 청구 대비 약 4,800만 원) 등 ‘깡통 계좌’ 수준이었다고 밝혔다. 성남시는 검찰이 이러한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형사기록(수사보고서, 2022.9.5.)에 따르면 검찰이 2022년 7월 말 기준 범죄수익 4,449억 원 중 96.1%(약 4,277억 원)가 이미 소비·은닉돼 반출됐고, 계좌에 남은 잔액은 3.9%(약 172억 원)에 불과하다고 파악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또한 성남시가 2026년 1월 현재 가압류 절차를 통해 확인한 해당 계좌들의 잔고 합계는 4억7천만 원(전체의 0.1%) 수준에 그친다고 덧붙였다. 성남시는 “검찰이 처음부터 18건 전체에 대한 실질적인 추징보전 집행 내역을 성실히 공유했다면, 한정된 시간과 행정력으로도 실익이 큰 자산을 우선 선별해 더 정밀하고 효과적으로 가압류를 진행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성남시는 검찰의 태도 또한 도마 위에 올렸다. 시는 검찰이 “성남시에 4개의 결정문을 제공했고 나머지 14개는 법원에서 확보하라”는 취지로 설명했으나, 검찰이 ‘법원에서 받으라’고 안내하던 당시 해당 14건 기록을 이미 검찰이 법원에서 대출해 보관 중이어서 성남시가 가압류 신청 전에 접근·복사 기회조차 없었다고 지적했다. 성남시는 “결정문만으로는 현재 동결 효력 유지 여부, 경매·말소 등 변동, 계좌 잔고 및 변동 경로를 피해자가 확인하기 어렵다”며, 검찰이 검찰사건사무규칙에 따라 관리하는 청구·집행 관련 대장(청구부·보전부 등)을 바탕으로 18건 전체의 실질적인 ‘추징보전 집행목록’을 즉시 제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성남시는 “깡통 계좌는 종착지가 아니라 ‘돈이 어디로 사라졌는지’ 밝혀야 할 출발점”이라며, 수사권한이 없는 민사 절차만으로는 자금세탁·우회이체 등 반출 경로 추적에 한계가 있는 만큼, 검찰이 수사·재판 과정에서 파악한 범죄수익 흐름을 공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검찰이 실질 자료 제공을 회피한다면, 결과적으로 대장동 일당에게 시간을 벌어주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자초할 수밖에 없다”며 “성남시는 검찰 협조 여부와 무관하게 끝까지 은닉재산을 찾아 환수 절차를 추진하되, 법무부와 검찰이 지금이라도 약속에 걸맞은 전향적 협조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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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성남시의회, CES2026 성남관 참관 및 풀러턴시, LA한인상공회의소 방문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성남시의회가 1월 6일부터 9일까지 4일간 세계 최대 규모의 ICT 융합 전시회인 ‘CES(Consumer Electronics Show) 2026’를 참관하고 자매도시인 풀러턴과 LA한인상공회의소를 방문하는 일정을 소화했다. 안광림 부의장을 비롯한 성남시의회 의원들은 라스베가스에서 열린 CES2026에서 성남관을 방문, 관내 기업의 최신기술 동향을 파악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또한 기업 네트워킹 간담회에 참석해 관내기업의 해외진출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시의회 차원에서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이어 자매도시인 풀러턴을 방문, 프레드 정 풀러턴 시장과의 면담을 통해 양 도시간 우호 협력 강화와 교류 확대를 논의했다. 또한, 풀러턴 소재 한국기업인 LINKONE, INC를 방문하여 현지 인프라를 시찰하고 성남 소재 기업들의 미국시장 진출을 위한 지원책에 대해 검토하는 시간을 가졌다. 마지막으로 LA한인상공회의소를 방문하여 국제 네트워킹 조성 사례와 현지협력 체계에 대해 분석하고 성남 소재 기업의 현지 진출을 위한 마케팅 및 정보 지원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안광림 성남시의회 부의장은 “이번 공무국외출장을 통해 CES 현장에서 성남시 기업의 우수한 기술력과 글로벌 경쟁력을 확인할 수 있었고 자매도시 풀러턴과 LA한인상공회의소 방문을 통해 현지 협력 및 지원의 가능성도 확인했다”며 “앞으로 성남 관내 기업의 해외 진출과 글로벌 네트워크 확대를 위하여 성남시의회 차원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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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성남시, 대장지구 공공도서관 명칭 '판교대장도서관' 확정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성남시는 오는 7월 개관 목표로 분당 판교 대장지구에 건립하는 공공도서관 명칭을 ‘판교대장도서관’으로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명칭은 지역 주민 의견을 반영해 선정됐다. 시는 지난해 12월 5일부터 19일까지 판교대장지구 인근 5개 동 주민을 대상으로 4개의 도서관 명칭 후보안에 대한 인터넷 설문조사를 했다. 당시 응답자 771명 가운데 75%인 577명이 ‘판교대장도서관’을 선택했다. 판교대장도서관은 지난 2020년 4월부터 총사업비 289억원(국·도비 56억원 포함)이 투입돼 대장동 187-4번지 일원(대장초교 인근) 시유지 1863㎡에 연면적 5151㎡, 지하 2층~지상 2층 규모로 지어진다. 시는 판교대장도서관을 독서·문화·학습 기능이 어우러진 생활문화 복합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어린이 가족 열람실, 종합자료실, 연속간행물실 등 독서·지식정보 제공 공간 외에 생활문화센터를 설치한다. 판교대장도서관은 오는 5월 완공돼 준공 검사 후 개관한다. 시는 원활한 개관 준비를 위해 올해 1월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해 조직 운영 계획 수립, 장서 확충, 프로그램 기획 등을 진행 중이다. 다음 달 중 대장초교에서 주민설명회를 열어 도서관 조성 현황과 향후 운영 계획을 공유한다. 시 관계자는 “판교대장도서관은 책과 함께 사람을 만나는 곳이자 독서·문화·학습 을 일상에서 누리는 공공시설이 될 것”이라면서 “지역 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지역주민의 풍요로운 삶을 지원하는 중심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말했다. 판교대장도서관이 개관하면 성남시 공공도서관은 총 22곳으로 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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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용인특례시, '동백신봉선 신설‧용인선 연장'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 신속 추진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용인특례시는 도시철도 동백신봉선 신설과 용인선 연장(용인경전철 광교 연장)에 대한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비를 오는 4월 예정된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12일 국토교통부 승인으로 제2차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최종 반영된 동백신봉선 신설과 용인선 연장을 시가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동백신봉선은 수지구 신봉동에서 성복역(신분당선), 구성역(GTX-A·수인분당선), 동백역(경전철) 등 주요 환승지를 잇는 14.7㎞의 노선이다. 신봉동과 성복동을 거쳐 반도체 소재ㆍ부품ㆍ장비(소부장) 기업과 인공지능(AI)과 비이오 산업 관련 연구개발(R&D) 센터가 입주하고, 호텔ㆍ컨벤션 시설도 들어설 구성역 주변 플랫폼시티와 연결된다. 용인선 연장은 용인경전철을 기흥역에서 흥덕을 거쳐 광교중앙역까지 6.8㎞ 구간을 연결하는 사업이다. 시는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에서 기존 용역에 반영되지 않았던 언남지구(옛 경찰대 부지)개발과 플랫폼시티 도시개발사업 변경 내용 등을 포함한 교통 수요를 산출할 방침이다. 시는 산출되는 장래 교통 수요를 반영해 최적의 노선을 선정하고, 해당 노선의 기술적 실현 가능성도 검토할 계획이다. 시는 또 서울 종합운동장부터 성남 판교, 용인 수지구 신봉동과 성복동, 수원 광교, 화성 봉담을 잇는 50.7㎞의 광역철도 신설 사업인 경기남부광역철도 신설과 경기 광주시에서 용인 처인구 이동‧남사읍으로 이어지는 경강선 연장 사업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여부에 따른 여건 변화도 함께 살펴볼 예정이다. 시는 경강선 연장 일부 노선을 포함한 서울 잠실과 청주공항을 잇는 중부권광역철도(JTX)가 민자 적격성 조사를 통과할 경우에 대해서도 용역을 통해 점검한다. 민간투자사업으로 제안된 JTX는 135㎞의 철도 신설 사업으로, 경강선 연장 구간과 수도권내륙선(화성 동탄~안성~충북 진천~청주공항) 구간 일부가 포함돼 있다. 지난해 국토교통부 의뢰로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에 들어갔다. JTX가 개통되고, 용인경전철 용인중앙시장역에 연결될 경우 용인중앙시장역에서 서울 잠실과 청주공항까지 각각 30분 이내로 이동할 수 있게 된다. 용인특례시가 지난해 말 추진하기로 결정한 신규철도(동천~죽전~마북~언남) 노선도 이번 용역에 포함할 계획이다. 이 노선은 기술적인 문제와 사업성 부족 등으로 추진이 어렵다고 결론이 난 신분당선·분당선 직결 연장의 대안이며, 길이가 6.87㎞인 도시철도 노선이다. 동백신봉선 신설과 연계를 전제로 타당성 검토를 한 결과 동천~언남 도시철도 노선은 비용 대비 편익(B/C)값이 1.23으로 나왔다. 이용 수요는 하루 평균 3만 1461명으로 추정됐다. 시는 동백신봉선 신설을 전제로 추진할 방침인 동천~언남 신규철도 노선의 경제성도 진단한다. 이상일 시장은 "동백신봉선 신설 사업의 경우 제2차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드디어 반영된 만큼 사업 실현에 속도를 내기 위해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을 하기로 했다"며 "용인선 연장에 대한 시민의 기대도 큰 만큼 용역을 통해 실현방안을 찾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시민들도 사업의 신속한 진행을 위해 사전타당성 용역을 조속히 추진해 달라는 청원도 하고 있으므로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했다. 이 시장은 “철도사업의 타당성과 경제성을 높이는 노력을 신속하게 추진하는 데 행정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며 “철도 건설 사업은 국가·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됐다 하더라도 착공까지 통상 7~10년이 걸리는 지리한 과정의 연속이지만, 시민과 함께 힘을 모아 시의 추진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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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성남시, 중소기업 이차보전·특례보증 지원 확대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성남시는 경기 불황과 고금리로 경영 부담이 커진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덜기 위해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금과 특례보증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금 지원사업은 중소기업이 협약은행을 통해 운전자금 융자를 받을 경우, 대출 금리의 일부를 성남시가 대신 부담해 주는 방식이다. 기업은 이자 부담을 낮춘 금리로 자금을 활용할 수 있어 경영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다. 2025년에는 94개 업체에 총 284억원의 융자를 추천하고, 12억원 규모의 이자를 지원했다. 지원 대상은 성남시에 본점 또는 사업장이 등록된 중소기업 가운데 △제조기업(전업율 30% 이상) △벤처기업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성남시 전략산업 △재난피해 확인기업에 해당하는 업체다. 연간 매출액 50억원 미만 기업이 대상이며, 재난피해 확인기업은 매출액 심사를 생략한다. 지원 기간은 최대 3년으로, 기업당 최대 5억원까지 융자를 받을 수 있다. 이차보전율은 기업 유형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일반기업은 2.3%, 우대기업은 2.5%, 재난피해기업은 3%의 이차보전을 지원받는다. 다만, 신청일 기준으로 기존 자금지원 한도액까지 대출을 받아 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업체와 불건전업종, 사치향락업, 종합건설업, 부동산업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방법과 취급은행, 제출서류 등 세부 사항은 성남시 홈페이지 시정소식의 고시공고 중 일반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성남시는 담보 부족으로 금융 접근이 어려운 중소기업을 위해 경기신용보증재단과 협력해 특례보증 지원사업도 운영하고 있다. 완화된 심사 기준을 적용해 기업당 최대 3억원까지 신용보증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보증서를 발급받은 기업은 이를 통해 은행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에는 56개 기업에 총 88억원의 특례보증을 지원했다. 성남시에 소재한 중소기업이라면 신청할 수 있으며, 일부 지원 제외 업종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 특례보증을 희망하는 기업은 경기신용보증재단 성남지점(031-690-4457)에 상담 후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성남시 관계자는 “고금리와 경기 둔화로 자금 운용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이 이번 지원을 통해 경영 안정을 되찾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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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속보

정치

화성특례시의회, 2026년 여성기업인협의회 이취임식 참석…여성 기업인의 섬세한 리더십, 화성 경제의 새로운 전환점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화성특례시의회는 12일 화성상공회의소 4층 컨벤션홀에서 열린 '2026년 화성시 여성기업인협의회 이취임식'에 참석해 여성 기업인의 성과를 격려하고 새로운 출발을 축하했다. 이날 배정수 의장을 비롯해 장철규 기획행정위원장, 김경희·김상균·배현경·송선영·오문섭·이용운 의원이 참석했고, 협의회 회원이 함께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행사는 제13대 회장의 활동 영상 시청, 감사패 및 표창 수여, 이임사와 취임사, 축하공연, 기부금 전달 순으로 진행됐고 여성 기업인의 연대와 화합의 의미를 나누는 시간으로 마련됐다. 이날 이임한 이선정 제13대 회장은 조영용접기 대표로 여성 기업인 간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지역 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으며, 황미란 제14대 회장은 ㈜이앤에프 대표이사로서 풍부한 기업 경영 경험을 바탕으로 협의회를 이끌 새 수장으로 공식 취임했다. 배정수 의장은 “경기도 내 사업체 수, 종업원 수, 제조업체 수 등 모두 1위를 기록하고 GRDP(지역내총생산)은 무려 95조 원을 돌파해 경기도 1위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다”며 “이런 눈부신 성

경제

경기도, "전세사기 피해가구에 이주비·긴급생계비 최대 250만 원 지원합니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가 전세사기 피해 주민에게 이사비와 긴급생계비를 지원하는 ‘경기도 전세피해자 지원사업’을 올해도 이어 간다고 12일 밝혔다. 먼저 전세피해자 중 긴급주거지원 대상자가 새로운 보금자리로 옮길 경우 가구당 최대 150만 원의 이주비를 지원하고, 전세피해를 입은 가구의 긴급한 생활 안정을 위해 가구당 100만 원의 긴급생계비를 지급한다. 두 사업 모두 생애 1회에 한해 지원한다. 두 사업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가구당 최대 250만 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정부 및 경기도형 ‘긴급복지 지원’을 받고 있으면 긴급생계비 중복 지원이 불가하므로 신청 전 확인이 필요하다. 지원 신청은 경기민원24 누리집 온라인 접수처에서 할 수 있다. 방문 신청을 원하면 경기민원24 누리집에 게시된 신청자 주민등록 소재지의 시군별 담당 부서를 확인 후 해당 부서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김태수 경기도 주택정책과장은 “전세사기는 개인의 문제를 넘어선 사회적 재난인 만큼 피해자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망을 제공하는 것이 도의 역할”이라며 “도민들이 체감할

사회

ESG 경영을 선도하는 수원도시공사, 델타플렉스 재직자우선주차장 '부정 사용 전수조사' 실시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수원도시공사가 오는 19일부터 델타플렉스 인근의 재직자우선주차장을 대상으로 부정 사용자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조사는 부정 사용에 따른 장기 대기자 적체 해소와 공정한 배정 확대를 위해 추진된다. 전수조사 대상자는 델타플렉스 재직자 우선주차장 계약자 1천980명이다. 주차면은 1단지 342면, 2단지 289면, 3단지 1천726면 등 모두 2천357면이다. 대상자는 이달 30일까지 공사에 차량등록증, 사업자등록증, 건강보험득실확인서 등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공사는 앞서 대상자에게 전수조사 관련 내용을 우편, 문자메시지 등을 발송하고 안내했다. 다음 달 6일까지 검증 절차를 거친 후 부정사용자에 대한 해지통보 등 후속 조치를 취하고, 신규 배정은 오는 3월까지 마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공사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이영인 사장은 “델타플렉스 재직자의 공정한 주차 공간 배정을 위해 전수조사를 실시한다”라며 “정기적인 조사로 주차 문제 해소해 선진적인 주차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건강

안양시, ‘ICT융합 방문건강관리’ 사업으로 초고령사회 대비

▲안양시 만안구·동안구보건소, 건강 취약 어르신 대상‘ICT융합 방문건강관리사업’ 연중 운영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안양시 만안구·동안구보건소는 초고령사회에 발맞춰 보건의료 접근성이 떨어지는 건강 취약 어르신을 대상으로 ‘ICT융합 방문건강관리사업’을 연중 운영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정보통신기술(ICT)융합 방문건강관리는 기존 방문건강관리사업에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한 맞춤형 대면·비대면 맞춤형서비스다. 보건소는 기초 건강면접조사 및 건강사정을 바탕으로 스마트폰과 활동량계 등을 활용해 어르신의 건강 상태를 모니터링하며, 이상 징후가 보일 경우 방문간호사가 직접 방문하여 만성질환 예방관리, 건강생활 실천 능력 향상 등 개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현재 만안·동안구보건소의 전문인력 방문간호사 16명은 건강취약계층 5,915가구를 대상으로 ▲만성질환관리(고혈압,당뇨병,뇌졸중 등) ▲노인집중관리(허약·낙상관리,치매·우울검사) ▲허약노인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폭염·한파기간 건강모니터링 ▲재가암환자 관리 ▲지역사회자원 운영 ▲인공지능(AI)·사물인터넷(IOT)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운영 등 맞춤형 방문 간호 서비스를 제공하며 건강증진에 노력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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