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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용인특례시장, 국가산단 지정에 이은 점검 및 속도감이 국사경제에 보탬 주장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16일 시청 컨벤션홀에서 열린 기업인 간담회에 참석해 ”우리가 목소리를 내는 것은 비단 용인만을 위한 목소리가 아니고, 이 나라의 핵심 주력 산업인 반도체산업의 발전과 국가 발전을 위해 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용인상공회의소가 개최한 이날 간담회는 기업인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반도체 국가산단 이전 반대에 대한 대책 의견을 교환하고자 마련됐다. 이 시장은 간담회에서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의 진행 현황을 설명하고, 반도체 국가산단 지방 이전은 불가능하다고 재차 피력했다. 이 시장은 ”어제 서울행정법원에서 일부 환경단체가 제기한 소송에 대한 판결이 있었고, 빠른 속도로 영향 평가를 처리한 데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가 나왔다“며 ”일부 환경단체가 제기하는 정도의 문제로 국가산단계획 승인을 철회할 상황은 아니라는 제대로 된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 시장은 ”2023년 3월 15일 전국 15곳의 국가산단이 발표됐지만, 현재 정부의 산단계획승인을 받은 곳은 이동·남사읍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가 유일하다“며 ”통상 산단계획 발표부터 승인까지 4년 6개월이 걸리지만, 우리는 지난 2024년 12월 정부 승인을 받았고, 지난해 6월에 보상 공고와 감정 평가를 거쳐 지난해 12월 22일부터 지금 보상을 시작했다“고 했다. 이 시장은 ”삼성전자도 지난해 12월 19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산업시설용지 분양계약을 맺었는데, 이는 용인이 아닌 다른 곳에 반도체 생산설비(팹) 구축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지 않았다면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도 정부승인이 아직 나지 않았을 것이고, 승인을 받지 못했다면 백지화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 시장은 ”용인에 천조개벽(千兆開闢)이라는 말이 회자되고 있다. 반도체 투자만 거의 1000조 원에 육박하기 때문“이라며 ”대한민국 1년 예산이 올해 728조 원인데, 삼성전자가 국가산단에 360조 원과 기흥캠퍼스 미래연구단지에 20조 원을, SK하이닉스가 원삼면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에 600조 원을 투자한다“고 했다. 이 시장은 ”SK하이닉스가 투자 금액을 당초 122억 원에서 600조 원으로 늘린 것은 2023년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특화단지로 지정되면 정부는 60일 안에 인허가가 나지 않으면 자동으로 인허가한 것으로 간주하는 ‘인허가 타임아웃제’가 적용된다“며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용적률 상향도 가능해지면서 용적률이 350%에서 490%로 상향됐고, SK하이닉스는 기존 2복층 팹 건설을 3복층 팹 건설로 계획을 변경하면서 투자액도 122조 원에서 600조 원으로 늘어났다“고 했다. 이 시장은 ”이렇게 대규모 투자를 하는 것은 지금 글로벌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과 더불어 반도체 생태계가 용인에 잘 갖춰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대규모 투자를 이제 하게 되는 것“이라며 ”하반기엔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 조성에 들어가고,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단에 대한 전력‧용수 공급 기반 공사가 끝나면서 SK하이닉스의 팹에 대한 전력과 용수 공급은 마무리된다“고 했다. 이 시장은 ”삼성전자는 2028년 부지 조성을 끝내고, 2030년 하반기쯤 반도체 팹을 가동한다는 계획“이라며 ”산단 조성이 완성되면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의 상주 근로자는 10만 4000명,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단의 상주 근로자는 4만 명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이 시장은 ”국내 태양광 발전 ‘평균 이용률’은 15.4%인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필요한 전력량은 15기가와트(GW)를 얻으려면 태양광 발전으로 97GW 이상의 전력을 생산해야 한다“며 ”새만금 매립지 면적이 291㎢인데, 이 면적의 3배가 있어야 용인의 반도체 산단을 돌릴 수 있는 전력이 겨우 나온다“고 했다. 이 시장은 ”새만금 매립지 전체를 태양광 패널로 덮는 것도 불가능하지만, 반도체 산단에 필요한 부지를 또 어디에 마련할 것이냐“며 ”용수가 풍부하다고 주장하지만, 물을 공급하려면 충주댐에서 가져와야 하는데 거리만 200㎞에 달한다“고 했다. 이 시장은 ”원삼면은 반도체 산단을 만들기 좋은 지반을 갖고 있는데, 새만금 매립지는 연약 지반이라 자연 침하의 문제도 있다“며 ”미세한 진동도 허락되지 않는 반도체산업의 특성을 고려하면 새만금 매립지는 새만금 매립지의 특성에 맞는 산업을 찾아 신규 투자를 일으켜야지 용인에서 진행되고 있는 국가산단을 정지시키고 새만금 매립지로 가져간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했다. 이 시장은 ”교통과 주거 인프라 등 아무것도 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협력사들과 인재들도 새만금으로 가지 않을 것“이라며 ”램리서치코리아, 도쿄일렉트론코리아, ASML을 비롯해 세메스, 주성엔지니어링, 솔브레인, 원익IPS, 고영테크놀로지 등 반도체 관련 기업들이 용인으로 많이 모여들고 있고, 이런 기업들이 모여 협업 생태계를 유지하기 때문에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생태계와 경쟁력을 갖게 된다는 것이 반도체 전문가들의 관측“이라고 했다. 이 시장은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를 이동·남사읍 778만㎡(약 235만 평)에 조성하기로 한 것이 2023년 3월 15일이고, 발표 당시 정부도 보도자료를 통해 국가산단 선정은 해당 지역과 해당 기업의 제안을 바탕으로 평가해 선정했다고 했다“며 ”국가산단이 잘 진행되는 이 시점에 불필요한 소모적인 논쟁과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고 했다. 이 시장은 ”청와대 대변인은 기업 이전은 기업이 알아서 판단할 몫이라고 발표했는데, 국가산단은 국가 전략 프로젝트이므로 국가와 정부의 책임은 쏙 빼고 기업이 알아서 판단할 몫이라는 발표는 매우 무책임하다“며 ”국가가 그 지역에 맞는 산업을 육성하겠다고 해서 국가산단을 지정했으면 그 상황을 점검하고, 챙겨서 속도를 낼 수 있게 해야 국가 경제에 보탬이 될 것 아니겠느냐“고 지적했다. 이 시장은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에는 2030년부터 2038년까지 동서·남부·서부발전이 각각 1GW 규모의 LNG 발전소를 건설해 총 3GW의 전력이 공급되도록 계획돼 있다“며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엔 2038년까지 동서·남부·서부발전이 각각 1GW 규모의 LNG 발전소를 건설해 총 3GW의 전력이 공급되고,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단엔 신원주에서 용인으로 전력이 공급되도록 계획돼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계획대로 신원주~용인 전력공급이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계획이고 책임“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