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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각종 정비사업 갈등과 사업 지연 막기 위한 능동적 공공관리 5대 정책 추진

●··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광명시가 재개발·재건축·공공재개발 등 각종 정비사업 과정에서 반복돼 온 갈등과 사업 지연을 줄이기 위한 능동적 공공관리 정책을 본격 추진한다. 시는 26일 오전 중회의실에서 ‘정비사업 갈등관리 강화 및 공공관리 대책’을 주제로 정책브리핑을 열고, 수동적 ‘인허가 행정’에서 탈피해 ‘능동적 관리·지원’으로 전환하기 위한 5대 정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은 ▲갈등조정 전문가(코디네이터) 파견제도 운영 ▲정비사업 운영실태 점검 정례화 ▲신탁방식 정비사업 관리 강화 ▲주민·공무원 교육 강화 ▲정비사업 지원 및 관리강화를 위한 조례 제정 등이다. 이 가운데 4개 실행 정책은 2분기 내 전면 시행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조례는 3분기 내 제정을 목표로 추진한다. 이상우 신도시개발국장은 “정비사업은 단순한 개발을 넘어 시민의 삶과 공동체의 미래를 만드는 과정인 만큼 공공의 역할과 책임이 중요하다”며 “시가 갈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사업 전 과정을 책임 있게 관리해 정비사업에 대한 시민 신뢰를 회복하고, 이를 안정적인 주거 환경 조성으로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 갈등 사후 대응에서 사전 예방으로… 전문가 현장 파견 시는 갈등 대응 패러다임을 ‘사후 처리’에서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전환한다. 이를 위해 도시정비, 법률, 감정평가 등 분야별 전문가를 현장에 직접 파견하는 ‘갈등조정 전문가(코디네이터) 파견제도’를 2분기부터 본격 운영한다. 정비구역별로 분쟁 징후가 포착되면 즉시 전문가를 투입해 갈등 확산을 차단하고, 초기 단계에서 합리적인 중재안을 도출하는 것이 핵심이다. 코디네이터는 사업시행자와 주민 간 소통 창구 역할을 수행하며, ▲사업 단계별 주요 현안 점검 ▲잠재적 위험 진단 ▲분쟁 원인 분석 ▲중재안 제시 등 실질적인 조정 업무를 맡는다. 단순 민원 처리에 그치지 않고, 갈등의 구조적 원인을 분석해 예방 중심의 해법을 제시할 계획이다. ■ 정비사업 운영실태 점검 정례화… 전 과정 모니터링으로 신뢰도 높여 시는 정비사업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 단계별 운영실태 점검을 정례화한다. 정비사업 분야 변호사, 세무사, 도시정비, 감정평가 전문가 40여 명으로 구성된 점검반을 꾸려 2분기부터 정비구역 지정 이후 사업시행자(조합, 신탁회사 등)의 운영 현황, 총회 절차의 적정성, 사업비 집행 내역, 정비계획 준수 여부 등을 체계적으로 점검한다. 점검 결과는 조합원과 주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해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고, 위반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강력한 행정처분을 통해 조기 정상화를 유도한다. 이를 통해 공공이 정비사업 전 과정을 관리·감독하는 기반을 구축할 방침이다. ■ 하안동 8개 구역 중 6곳 신탁방식… 현장 상주·협의체 운영으로 관리 강화 시는 하안동 내 8개 정비구역 가운데 6개 구역이 신탁방식으로 추진되는 점을 고려해, 신탁방식 정비사업에 대한 공공관리 체계를 한층 강화한다. 신탁방식 정비사업은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을 설립하는 대신 신탁회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해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으로, 2024년 1월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1조의8 정비구역 특례에 따라 본격 확산됐다. 제도 도입 이후 조합방식에 비해 사업 관리 기준과 운영 사례가 충분히 축적되지 않은 만큼, 보다 체계적이고 명확한 관리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 이에 시는 사업시행자 지정 이후 통합심의 접수 전까지 신탁회사 직원이 현장에 상주하도록 해 주민과 신탁회사 간 소통을 강화한다. 이를 통해 의사결정 과정의 불신을 줄이고, 주요 쟁점이 발생하는 경우 신속히 공유·조정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또한 신탁방식 정비사업에 대한 협력체계가 안정적으로 구축될 수 있도록 시와 주민, 신탁사 간 정기 협의체를 운영한다. 정기적으로 사업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주요 현안을 사전에 점검할 수 있는 실질적인 주민참여형 정비사업 구조를 정착시킨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이러한 구조가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신탁사를 관리하는 금융투자협회와도 협력한다. 협회는 주민 대상 신탁방식 관련 교육 프로그램 지원, 분쟁 발생 사업장에 대한 전문가 자문 및 조정 지원, 사업 관리 기준 마련과 컨설팅 제공 등 갈등 예방과 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을 담당한다. ■ 전문 강사진 참여… 주민·공무원 교육 강화해 정보 격차 해소 정보 부족에서 비롯되는 오해와 불신을 줄이기 위해 교육 체계도 강화한다. 시는 2025년 4월 한국부동산원과 체결한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부동산원에서 파견한 전문가들이 정비사업 교육 강사로 참여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보다 객관적이고 전문성 있는 교육을 제공해 정책 신뢰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주민을 대상으로는 정비사업 절차, 조합 운영 구조, 권리가액 산정 방식 등 주요 쟁점에 대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해 사업 이해도를 높인다. 정확한 정보 전달을 통해 근거 없는 소문이나 왜곡된 정보로 인한 갈등을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또한 정비사업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관련 법령, 회계, 조합 운영 관리 등 전문 실무 교육을 정례화한다. 외부 전문가 연계 교육과 실무 매뉴얼 구축을 병행해 보다 객관적이고 일관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 3분기 내 정비사업 관리강화 조례 제정… 공공 책임 제도화 시는 3분기 내 ‘정비사업 지원 및 관리강화를 위한 조례’를 제정해 앞선 4개 실행 정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계획이다. 이번 조례 제정은 정비사업 전 과정에서 공공의 책임을 강화하고,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을 펼치겠다는 시의 강한 의지를 담은 것이다. 조례에는 갈등조정 전문가 파견, 운영실태 점검, 교육 지원 등 공공의 관리·지원 역할을 명문화해 정책의 지속성과 실효성을 확보한다. 또한 정비계획 입안 제안 이전 단계부터 토지등소유자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될 수 있도록 주민설명회 개최를 제도화하고, 초기 단계부터 주민 참여 기반을 마련한다. 아울러 공동주택 시공사와의 공사계약 체결 전에는 한국부동산원의 계약 컨설팅을 지원해 계약서에 주민에게 불리하거나 분쟁의 소지가 있는 조항이 포함되지 않도록 사전 점검 체계를 구축한다. 광명시는 이번 5대 정책을 토대로 정비사업 전 과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갈등으로 인한 사업 지연과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해 성공적인 정비 행정 모델을 정착시켜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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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미래 동력 및 민생에 주력 등 경제 활성화 본격화

▲‘2025 시흥시 미래기술학교 성과보고회’를 열고, 3개 전문 과정 운영, 54명 수료 등의 성과를 공유했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시흥시가 2026년에도 ‘민생을 앞에 두고 미래를 준비’한다는 목표 아래 다양한 경제 정책을 추진한다. 시는 지난해 ‘흥해라 흥세일’ 등 자구책을 마련하며 지역화폐 선순환을 통한 경제 활력에 주력해 왔고, 일자리 은행제와 청년 엔지니어 육성 사업 등 시흥형 일자리 정책을 강화하며 경제 살리기에 온 힘을 쏟아 왔다. 올해는 AI‧바이오 등 미래 산업 육성 기조에 부응하고, 노동 정책 강화에 중점을 두며, 기업 성장의 기반까지 확충하는 입체적인 전략으로 민생 살리기에 총력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2025년 청년 엔지니어 육성을 위한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공동 입학 설명회’에 학생들이 참여하고 있다. 올해 28,000여 일자리 창출…취업 취약계층 지원, 고부가가치 일자리 확보 집중 그간 다양한 일자리 사업을 추진해 온 시흥시는 올해 대상별 맞춤형 지원을 통한 28,000여 일자리를 추가로 만들며, 상반기 중 민선8기 목표인 112,400개 일자리 창출을 달성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시작한 ‘청년 엔지니어 육성 사업’을 지속하며 제조업 인력난 해소와 청년 기술 인재 양성에 주력하고, ‘경기도 미래기술학교’는 AI 자격 취득 과정 신설 등 4개 교육과정으로 확대해 부가가치를 높이는 양질의 미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한다. 장기 미취업 청년을 위한 ‘고용노동부 청년도전지원사업’도 올해 사업 규모를 확대하며 청년의 사회 참여 동기를 북돋고, 취업 연계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 중장년 인구는 관내 북부와 남부에 운영 중인 시흥시중장년센터를 통해 직업 역량 강화 교육과 인생 재설계 상담 등을 추진한다. 또, 결혼이민여성을 대상으로 경제적 자립을 위한 맞춤형 취업 설계, 상담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경력 보유 여성은 고부가가치 분야 일자리에 대응할 수 있도록 실무 중심 직업 훈련을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시흥프리미엄아울렛 내 운영 중인 지역상생협력매장(시흥꿈상회) 노동지원과 신설…노동 가치 확산하는 노동 정책 강화한다 특히, 시흥시는 올해 노동지원과를 신설하며 노동 정책 강화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체계적인 노동 정책 기반을 구축하며 노동 가치를 확산하고, 안전한 노동환경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먼저, 노사민정이 지역 현안을 공유‧논의하는 통합 거버넌스 ‘시흥시 노사민정협의회’를 운영하며 상생‧협력 체계를 더욱 견고히 한다. 또한, 노동 정책 기본계획 수립으로 노동 인권 보호를 위한 제도적‧행정적 기반을 구축하고자 한다. 시흥시 소속 근로자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최저 임금보다 높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시흥시 생활임금제’를 확대 운영하고, 노동 취약계층의 유급 병가를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시흥시는 노동자 복지인프라도 강화하고 있다. 근로자의 휴양과 숙박, 연수를 지원하는 MTV근로자지원시설이 오는 하반기 준공을 앞두고 있고, 경기 이동노동자 쉼터 ‘온마루’는 휴식 공간과 더불어 노동법률상담, 취업 정보 등을 제공하며 이용자 확대에 힘쓰고 있다. 2023년 개소한 시흥시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를 통해 노동자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시흥시 노동자지원센터의 예산과 인력을 확대하며 노동자 권익 향상에 힘쓰고 있다. 상권현장지원단 개소, 시루 가맹점 등록 제한 완화…소상공인 체감 지원 확대 시흥경제를 지탱하는 소상공인 지원도 빈틈없이 추진한다. 오는 3월 24일 시흥상권현장지원단을 개소하고, (예비)소상인을 대상으로 분야별 전문가를 통한 점포 맞춤형 원스톱 통합 지원을 상시 제공할 예정이다. 또, 지역상생협력매장 운영, 동네 슈퍼마켓 공동세일전 등 소상공인 협력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소상공인 특례 보증, 소규모점포 시설개선 지원도 확대한다. 경기도 시설환경개선 공모, 중소벤처기업부 특성화시장 공모 사업 등을 통해 전통시장과 골목형 상점가의 낡은 시설을 개선하고, 시민이 안심하는 환경을 구축하고자 한다. 특히, 골목형 상점가는 올해 10개소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지정해 전통시장 위주 지원에서 소외됐던 골목상권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시흥화폐 시루는 올해 2,700억 원 발행을 목표로 안정적인 시루 발행을 이어가고, 시루 가맹점 등록 제한 완화로 지역화폐를 통한 민생경제 선순환 구조를 더욱 튼튼히 하고자 한다. 연 매출 12억 원 이하 프랜차이즈(순수 가맹점)도 시루 가맹점 등록을 허용함으로써 가맹점 수를 1만 7천 개로 확대한다는 목표다. 더불어 지난해 성공적으로 진행한 내수진작 소비 캠페인을 이어가고, 시루 연계 정책 모바일 앱을 활성화하며 민생에 활기를 불어넣을 계획이다. 산업 생태계 고도화 지원…기업 하기 좋은 시흥 만든다 시흥시는 지역과 기업이 함께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다양한 기업 지원에 힘을 쏟고 있다. 특히, 올해는 바이오산업 생태계 조성으로 신규 바이오 기업 유치에 주력함과 동시에 제조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며 경쟁력을 확보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중점적으로 추진 중인 것이 AI‧로봇 제조 선도모델 구축을 통한 제조혁신이다. 올해 ‘반월‧시화형 AI제조혁신 실증 및 AX(인공지능 전환)허브 구축사업’을 통해 산단 내 입주기업이 AI를 도입‧활용하는 혁신 인프라를 구축하고, 입주기업의 AX화를 촉진하며 신사업 창출 기회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 제조 현장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업종 맞춤형 제조AI서비스를 개발함으로써 기업의 생산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 시흥스마트허브도 재생 사업을 활발히 추진하며 질적 개선에 나서고 있다. 기반 시설 정비, 도로‧편의시설 확충, 업종 재배치 등 인프라 혁신으로 산업단지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목표다. 지난해 공단2대로와 소공원 1개소 준공을 시작으로, 올해는 정왕천로, 공단1대로, 희망공원 정비를 추진 중이며, 2027년에는 옥구천동로, 마유로 정비까지 차례로 추진함으로써 시흥스마트허브가 지역 경제 성장의 핵심 동력으로 자리매김하도록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경제는 시민의 삶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탄탄하게 쌓아 올리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민생 안정과 신성장 동력 창출, 산업 경쟁력 강화 등을 균형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