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김선희 의원(용인7, 교육기획위원회)은 2025년 11월 18일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의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교육청 학교교육국, 유보통합준비단, 교원인사정책과에 대한 행정감사를 실시했다. 김선희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유보통합준비단의 경기도형 가정어린이집 ‘처음품애’ 사업에 대해 질의로 시작했다. “유보통합준비단 ‘처음품애’ 사업 추진 과정에서 보육 현장과 학부모들에게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밀하게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유보통합 특별위원회 활동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확실하게 정리하라”고 했다. 특히 “유보통합준비단 특교 사업등에 대하여는 실효성을 강조하며 유보통합으로 가기 위한 선도교육청의 역할에 대해 꼼꼼하게 살펴야 함”을 강조하며, “ ‘처음품애’ 강사 지원에 대해 인력풀의 투명성을 가져야 한다”고 했다. 김선희 의원은 학교교육국에 “대학입시 중심의 학교 교육정책에서 직업계고를 활성화 시켜 학생들이 다양한 교육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하며, 사립대안학교에 학생들이 줄어 들어 폐교가 된 예를 들며 “시대변화에 따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서영 도의원(국민의힘, 비례)은 18일 열린 경기도교육청 디지털인재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학생들의 디지털 기기 과의존 실태와 예방 대책을 점검하며 교육청의 실효적 대응을 주문했다. 이서영 도의원은 최근 3년간 청소년 미디어 이용습관 진단조사 결과를 제시하며, “인터넷 과의존 위험·주의 사용자군은 약 14%,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주의 사용자군은 약 10% 수준이 유지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디지털 중독이 학교 공부, 또래 관계, 교사 관계, 학교생활 적응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보고가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교육청이 이 문제를 인지하고 있는 만큼 사전 예방 대책이 현장에서 체감될 수 있도록 작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서영 도의원은 위험 사용자군 지원 방식이 멘토 지정 후 정기 상담 연 2회로 운영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연 2회 상담만으로 중독 해소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바판했다. 이어 “상담 외의 치유·지원 프로그램이 함께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디지털 중독 예방 방식에 대해서도 의견을 제시했다. 스마트폰 이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신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4)은 17일 기획조정실, 협력국,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을 대상으로한 「2025년도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교육 디지털플랫폼 구축사업의 성과관리 및 검증체계 미흡을 지적하며 구체적인 추진 로드맵 공개를 요구했다. 먼저, 신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에서 추진 중인 디지털플랫폼 구축사업은 432억원이라는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임에도 세부 추진과정, 단계별 점검 현황, 플랫폼 완성도 검증 등을 명확히 확인할 수 없어 사업 효과를 정확히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신 의원은 “예산 규모에 걸맞게 사업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전문가 자문, 기술 안정성 확보를 포함한 구체적인 검증 수단이 마련되어야 한다”라고 강하게 말했다. 이에 김영진 경기도교육청 기획조정실장은 “현재 유·초·중·고 139개 학교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을 시작했고, 서버 및 데이터 이전 절차도 병행 중”이라며, “시범 운영 결과에 따른 만족도 분석, 기능 점검 결과 등을 종합해 사업 구조를 보완하겠다”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신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위원장(국민의힘, 성남5)은 18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축산동물복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 ▲2026년 본예산에서 170개 축산 관련 사업이 일괄 삭감된 점 ▲조례상 종합ㆍ시행계획 미수립, ▲형식적 위원회 운영 ▲축사 태양광 지원사업 부실 ▲길고양이ㆍ반려묘 관리 사각지대 ▲공무직ㆍ기간제 처우 개선 필요성 등을 지적하며 “예산ㆍ제도ㆍ현장ㆍ미래 과제를 동시에 손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 위원장은 축산동물복지국이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를 검토한 뒤 “축산국 전체 약 500개 사업 중 170개가 감액됐다. 이는 사실상 ‘사업하지 말라’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도 전체 본예산은 올해와 유사한 규모인데, 농정ㆍ축산 예산은 매번 ‘세입 사정’을 이유로 후순위로 밀리고 있다”며 “비율(쿼터)을 정해놓고 기계적으로 자르는 예산 편성 관행을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방 위원장은 “축산 분야의 예방ㆍ복지 예산을 줄이면 이후 더 큰 사회ㆍ경제적 비용이 발생한다”며 “예산 사정 이전에 반드시 지켜야 할 핵심사업을 먼저 세우는 것이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이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광민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5)은 18일 열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원인사정책과를 대상으로 비교과 장학관 임용요건의 상위법 위반 가능성과 재량권 남용 문제를 강하게 지적했다. 김 의원은 “'교육공무원법' 제9조 별표1은 6개 요건 중 1개 충족 시 응시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경기도교육청은 두 가지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도록 내부 기준을 신설했다”며, “이는 법령이 보장한 응시 기회를 축소한 것으로 평등권 침해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법 구조는 단순하다. ‘6개 중 1개’는 절대적 기준인데 경기도교육청이 자의적으로 ‘2개 충족’을 요구하는 것은 상위법을 넘어선 것”이라며 “행정이 입법을 대신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요건 변경 이후 진행된 임용에서 1명 모집에 1명만 지원해 단독 합격이 이루어진 것도, 과도한 자격 제한의 결과로 경쟁이 사실상 봉쇄된 사례”라고 비판했다. 또한 김 의원은 최동철 교원인사정책과장이 제시한 ‘시행령 해석’ 논리를 반박하며, “시행령을 근거로 법률을 확장 해석하는 것은 명백한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김호겸 의원(수원5, 교육기획위원회)은 2025년 11월 17일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의 2025년도 경기도교육청 학교교육국, 유보통합준비단, 교원인사정책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김호겸 의원은 먼저 교원인사정책과에 대한 질의에서 “급여가 압류되는 교사들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으므로, 교사 연수 교육에 재정 관리 및 신용 관리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교원인사정책과에 대한 이어진 질의에서 “현행법상 교사의 정치적 중립의무는 명백하고, 교사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수업에 집중하여 학생을 잘 가르치는 것이므로, 교사의 정치적 기본권 확대는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유보통합준비단에 대한 질의에서는 “영유아 정서 · 심리 발달 지원사업 참여율을 높이고, 보편적 지원을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학교교육국에 대한 질의에서는 “최근 사립 유치원 경영자들의 비위 문제가 여러 학부모들에 의해 제기되고 있는데, 학교교육국이 교육의 공적 채무 일부분을 감당하고 있는 사립학교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달라”고 주문했다. 김호겸 의원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일중 의원(국민의힘, 이천1)은 18일 열린 감사관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학교 예산 횡령 사건에 대해 심각성을 제기하며, 경기도교육청의 회계 시스템 전반의 개편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일중 의원은 최근 5년간 경기도 내 공립·사립학교에서 매년 2~5건의 횡령 사건이 발생하고 있으며, 2025년 6건, 2024년 3건, 2023년 2건, 2022년 3건이 보고된 자료를 제시하며 회계사고가 반복되는 구조가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근 부원고등학교 사례의 경우 담당자가 개인 계좌로 총 580건의 금액을 이체해 빼돌린 사건이라며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사용되어야 할 예산이 개인 사익에 악용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학교 예산 집행은 학생들의 학습권과 교육환경 향상에 직접적으로 연결된다”며, “횡령이 발생한다는 것은 결국 그 피해가 학생에게 전가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감사관도 “학생 피해가 발생한다는 점에 동의한다”고 답변했다. 김일중 의원은 현재 학교회계가 K-에듀파인을 통한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고양특례시의회 환경경제위원회 소속 이해림 의원 (행주·대덕·행신1·2·3·4,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7일 진행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고양시의 청년정책 운영 전반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제기하며, 단순한 재정 논리가 아닌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 관점에서 정책이 설계·운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청년기본소득은 공짜가 아닌 사회적 기본권… 고양시만 실효성 운운하며 축소해선 안 돼” 이 의원은 먼저 고양시가 경기청년기본소득 제도를 중단하는 과정에서 심의·조정 절차 없이 사실상 ‘통보’에 가까운 방식으로 집행됐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청년기본소득은 공짜가 아니라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이다. 사회적 약자에는 장애인만 포함되는 것이 아니다. 청년도 사회적 약자일 수 있다”며 “그런데 고양시만 유독 ‘실효성이 없다’는 자의적 해석을 근거로 정책을 축소하려고 한다. 청년의 행복추구권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반드시 수행해야 할 정책에 대해 왜 실효성만을 문제 삼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어 “청년 인구의 증가는 고양시 경제를 좌우할 중요한 요인”이라며,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고양특례시의회 국민의힘 손동숙 의원(마두1·2동, 장항1·2동)은 14일 환경경제위원회 푸른도시사업소 행정사무감사에서 창릉천 통합하천사업과 관련해 환경부·기획재정부의 국비 지원 중단 결정의 비합리성과 사업 축소의 부당성을 지적했다. 손 의원은 “매년 반복되는 침수 피해로 시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음에도, 환경부가 ‘치수 사업 집중’과 ‘국가 세수 부족’을 이유로 사업을 축소했다는 설명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며 “치수 정비는 어떤 해에도 빠질 수 없는 국가 책무이며, 공모 당시에는 문제없던 세수가 갑자기 부족해졌다는 것도 설득력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환경부는 2022년 말 최종 심사에서 본 사업을 선정하고, 2023년 사업설명회까지 열며 적극 추진하던 입장을 스스로 뒤집었다”며 “이 과정에서 지역 주민과 지자체와의 충분한 협의나 합리적 사유 제시 없이 일방적으로 사업을 변경·축소한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질타했다. 이와 함께 손 의원은 “당시 시와 지역 정치인들도 통합하천사업의 필요성을 대대적으로 홍보하며 시민 기대를 높였던 만큼, 지금의 국비 난관 앞에서 더욱 책임감 있게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고양특례시의회 국민의힘 손동숙 의원(마두1·2동, 장항1·2동)은 17일 환경경제위원회 일자리재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해 설치된 노동권익센터가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며, 고양시가 실효성 있는 지원체계 정비와 책임 있는 운영 개선에 즉각 나설 것을 촉구했다. 손 의원은 노동권익센터가 노동자의 권익 증진, 노동 상담, 교육, 권리구제, 각종 지원사업 등을 담당하는 핵심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예산과 인력 구조가 턱없이 부족해 실질적 역할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노동권익센터는 2025년 기준 총예산 3억 6천만 원이 편성되어 있으나, 이 중 인건비와 운영비를 제외하면 실제 사업 추진에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은 고작 5천만 원 수준에 그쳐 사실상 각종 공모사업에 의존해 센터를 유지하는 구조라는 것이다. 특히 손 의원은 상담·권리구제 기능의 과부하를 강하게 문제 삼았다. 2025년 1월부터 9월까지 노무사 1명이 상담한 노동자는 200명이 넘고, 상담 건수만 371건에 달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손 의원은 “노무사 1명이 9개월 동안 200명이 넘는 노동자, 371건의 상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고양특례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송규근 의원(더불어민주당, 효자·삼송1·2·창릉·화전)은 18일 열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문화예술·관광·체육 분야 간 유기적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문화복지위원회 소관부서의 체계적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송 의원은 먼저 “최근 고양시는 이른바 ‘고양콘’으로 상징되는 대형 공연 붐을 중심으로 공연문화의 거점 도시로 떠올랐다”며, “문화예술과 관광 영역에서 과거 어느 때보다 두드러진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현 상황을 진단했다. 실제 고양시는 올해 글로벌 아티스트 8팀을 유치해 총 18회 공연을 치렀으며, 누적 관객 수는 약 70만 명, 공연 수입은 100억 원을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같은 성과는 문화예술과 관광산업의 결합이 고양시의 도시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핵심 동력임을 보여주는 사례라는 평가다. 송 의원은 “교육문화국 산하 문화예술과와 관광과는 추진 사업의 성격이 점차 융복합화되고 있음에도, 현재 조직 운영은 여전히 부서별 관성에 머물러 협업이 충분히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며 “일부에서는 기피부서로 인식되는 현실까지 존재하는 만큼,
임병택 시흥시장, 시민과 함께 시흥교육의 현재를 고민하고, 미래를 그리다
수원특례시의회 김소진 의원, “복지관 운영위원회 방치 문제 지적.. 청년 장애인 주거정책 마련 촉구”
수원시의회 오세철 의원, “직장운동경기부 예산 증액 취지 무색… 예산 집행의 투명성 확보해야”
수원특례시의회 홍종철 의원, 대규모점포 참고인 첫 출석 이끌어
수원특례시의회 조미옥 의원, “행감 중에도 지역 현안 꼼꼼히 점검, 시민체감형 개선 대책 주문”
수원특례시의회 정영모 의원, 시민복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돌봄 공백·노인 안전·경로당 예산관리까지… 생활복지 전반의 정교한 행정의 필요성 지적
어웨이크뉴스 주소 : 서울특별시 금천구 서부샛길 606, B동 1601호(457),가산동 대성디플러스지식산업센터
등록번호: 서울,아54180 | 등록일 : 2022.03.16 | 발행인 : 오경하 ㅣ
편집인 : 오경하 | 전화번호 : 010-3066-9868 ㅣ
고문변호사 : 이용운 (법무법인 민) T:02-678-0154
Copyright awakenews.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11월 28일 23시 38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