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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기도의회 김미리 의원, 유기농 벼 종자사업 집행률 저조...기상리스크 대응·예산운용 방식 재점검 필요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의회 김미리 의원(개혁신당, 남양주2)은 지난 3일 경기도 종자관리소로부터 유기농 벼 종자 생산·공급 사업 추진 현황을 보고받고, 2025년 행정사무감사 당시 지적했던 집행률 저조 원인과 개선 대책을 점검했다.

 

이번 보고는 2025년 행감에서 김 의원이 “9월 기준 집행률이 2.5% 수준에 머문 것은 우려스럽다”며 집행 완료 후 대면 보고를 요청한 데 따른 종자관리소의 후속 조치로 이뤄졌다.

 

종자관리소는 2025년 당초 유기농 벼 40톤 수매를 계획했으나, 고온다습한 기상 여건으로 깨씨무늬병이 발생해 포장검사 단계에서 일부가 불합격 처리되며 100% 수매가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다만 최종적으로 31톤을 수매해 집행률 77%를 달성했으며, 당초 예상했던 70% 수준보다 집행을 끌어올렸다고 밝혔다.

 

김미리 의원은 “기상 이변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다’로 끝낼 일이 아니라, 사업이 흔들리지 않도록 리스크를 제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며 “유기농 종자 공급은 계약재배 약속이 걸린 필수 사업인 만큼, 예산을 연초에 묶어두는 방식이 타당한지, 추경 활용 등 탄력적 운용이 가능한지 함께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본예산 100% 편성만 고집하기보다, 최소 물량을 확보하고 나머지는 집행 시점에 맞춰 보완하는 방식 등 현실적 대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종자관리소는 대응방안으로 ▲재배시기를 1~2주 늦춰 고온다습 구간을 회피하는 재배기술 교육 ▲병해에 강한 품종 검토 및 전환 ▲양평군 등 주산지와 협의(2월 9일 예정) ▲농업기술원과의 협력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김 의원은 “의회는 숫자를 보고 질문하는 자리이지만, 그 질문이 현장의 빈틈을 메우는 계기가 돼야 한다”며 “종자관리소가 약속대로 후속보고를 해준 만큼, 실질적인 품종·재배기술 개선을 통해 유기농 벼 종자 공급이 흔들리지 않도록 책임 있는 역할을 해달라”고 독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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