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오산시는 지난 25일 김포시 김포미디어아트센터에서 열린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제10차 정기회의’에 참석해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정책 개선 과제 3건을 공식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민선 8기 마지막 정기회의로, 도내 28개 시·군 단체장 및 부단체장이 참석해 총 32건의 안건을 논의하며 지방정부 간 협력과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날 오산시는 지속 가능한 복지 서비스 운영과 책임 있는 공공건축 환경 조성을 위해 세 가지 제도 개선안을 제안했다. 먼저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보편 지원 사업’의 도비 보전 필요성을 제기했다. 시는 2025년부터 도비 30%, 시비 70% 매칭 방식으로 해당 사업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2026년 들어 도내 시·군 사업비가 줄어들면서 지자체 재정 부담이 커졌다. 이에 따라 시는 안정적인 복지 서비스 유지를 위해 경기도 추경을 통한 부족분 증액 지원을 건의했다. 이어 ‘방수공사 하자담보책임기간 연장’도 공식 제안했다. 기후 변화로 건축물 노후화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 현행 3년인 하자담보책임기간을 5년으로 확대 하도록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을 촉구했다.
●··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광명시가 재개발·재건축·공공재개발 등 각종 정비사업 과정에서 반복돼 온 갈등과 사업 지연을 줄이기 위한 능동적 공공관리 정책을 본격 추진한다. 시는 26일 오전 중회의실에서 ‘정비사업 갈등관리 강화 및 공공관리 대책’을 주제로 정책브리핑을 열고, 수동적 ‘인허가 행정’에서 탈피해 ‘능동적 관리·지원’으로 전환하기 위한 5대 정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은 ▲갈등조정 전문가(코디네이터) 파견제도 운영 ▲정비사업 운영실태 점검 정례화 ▲신탁방식 정비사업 관리 강화 ▲주민·공무원 교육 강화 ▲정비사업 지원 및 관리강화를 위한 조례 제정 등이다. 이 가운데 4개 실행 정책은 2분기 내 전면 시행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조례는 3분기 내 제정을 목표로 추진한다. 이상우 신도시개발국장은 “정비사업은 단순한 개발을 넘어 시민의 삶과 공동체의 미래를 만드는 과정인 만큼 공공의 역할과 책임이 중요하다”며 “시가 갈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사업 전 과정을 책임 있게 관리해 정비사업에 대한 시민 신뢰를 회복하고, 이를 안정적인 주거 환경 조성으로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 갈등 사후 대응에서 사전 예방으로… 전문가 현장 파견 시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의정부시는 2월 25일 시청 의정홀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정부(을) 지역위원회와 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지역 현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특별교부세 대상사업 현황 ▲용현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 지원 ▲의정부시 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 ▲도시공원 리모델링 사업 지원 ▲8호선 의정부 연장 건의 ▲송산권역~강남역 광역버스 신설 건의 등 12개 안건 등의 추진 현황과 쟁점 사항을 공유하고, 당면 과제 해결을 위한 당‧정 협력 사항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특히 시는 노후화된 장암동 주민센터와 인접한 치안센터를 활용한 복합청사 신축 계획을 공유하며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긴밀한 협조를 요청했다. 또한 8호선 연장, GTX-G‧F 노선 반영, 광역버스 신설 및 증차 추진 현황을 공유하며 지역 주민들의 대중교통 접근성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정책협의회는 의정부시의 지역 현안을 중앙정부에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이재강 국회의원을 비롯해 오석규 경기도의원과 김지호․조세일 의정부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고양특례시는 지난 25일 김포미디어아트센터에서 열린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제10차 정기회의’에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등 주요 현안과 관련해 경기도의 책임 있는 예산 분담을 강력히 요구했다. 26일 시에 따르면, 이동환 시장은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의 도 분담률 상향 △시군 권한 강화를 공식 안건으로 제출하며 지자체의 재정 위기상황을 가감 없이 전달했다. 현재 경기도가 추진 중인 공공관리제는 시군이 예산의 70%를 부담하는 구조로 고양시의 경우 2027년 전면 시행 시, 시비 부담액만 연간 약 84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이동환 시장은 “도 주도의 사업임에도 도비 보조율을 낮게 책정해 시군에 실질적인 운영비 부담을 전가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도비 분담률을 현행 30%에서 50% 이상으로 상향할 것을 건의했다. 또한, 막대한 예산 투입에도 시민들의 서비스 체감도가 낮은 점을 언급하며, 불친절·난폭운전 등에 대한 ‘상시 서비스 평가 및 감점제’ 도입을 제안했다. 이는 재정 지원에 상응하는 운송사업자의 책임과 자구 노력을 이끌어내기 위한 조치다. 이와 함께 타 지자체가 제안한 안건들에 대해서도 시민의 이익과 환경 보
▲안산시, 한국농어촌공시와 시화 대송단지 상생발전 업무협약 체결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한국농어촌공사(사장 김인중)와 안산시청에서 '시화지구(대송단지) 간척지 활용과 상생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시화지구 대송단지를 미래 성장거점으로 조성하기 위한 양 기관 간 협력의 출발점이다. 앞서 지난해 10월 안산시의회 업무협약 동의안이 원안 가결되고, 12월 관련 용역 예산 2억 원이 확보됨에 따라 본격 추진됐다. 대송단지는 안산시 대부동과 화성시 송산면·서신면 일원에 걸친 총 1,330만 평(4,396ha) 규모의 국내 최대급 간척지다. 이 가운데 안산시 관할 면적은 762만 평(2,515ha)에 달하며, 1998년부터 한국농어촌공사가 간척 농지 개발사업을 시행해 왔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대송단지 농산업클러스터 조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지속 가능한 성장동력 확보 ▲대송단지 간척지 활용 기본구상 공동 용역 추진 ▲안산시의 용역비 부담 ▲농어촌공사의 기관 협의 및 행정적 지원 ▲토지이용계획 수립 ▲용수 공급 방안 및 효율적 실행 방안 마련(안산시 참여 방안 포함)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남양주시는 25일 남양주왕숙 국도47호선 이설(지하화) 공사 현장에서 2~3월 추진 중인 특별안전점검의 일환으로 대형 공사장을 대상으로 표본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김상수 남양주시 부시장 주재 하에 실시됐다. 점검에는 시민안전관, 미래도시과, 토목분야 안전관리자문단, LH 및 시공사 관계자 등이 참석해 민관합동으로 약 40m 이상 굴착이 실시하는 대형공사장을 대상으로 현장 안전관리 실태를 확인했다. 해당 사업은 왕숙지구를 남북으로 연결하는 총연장 6.4km 규모의 신도시 핵심 교통 기반시설이다. 국도 43호선과 47호선을 상하로 분리 배치하는 국내 최초 상하분리 입체지하차도 방식으로 추진 중이다. 이날 전문가 자문에서는 해당 구간이 지반과 지하수 여건이 복합적으로 형성돼 보다 세심하고 정밀한 시공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에 따라 시는 지하수 흐름 관리와 차수 대책, 단계별 계측 및 모니터링 강화 등 공사 전 과정에 걸친 철저한 안전관리를 강조했다. 김상수 부시장은 “동시 굴착 공사인 만큼 설계 단계에서 검토한 안전성이 시공 과정에서도 철저히 유지될 수 있도록 공사 전 과정에서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말했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회장 주광덕 남양주시장)가 25일 김포미디어아트센터에서 ‘민선 8기 제10차 정기회의’를 열고, 도내 시·군의 공동 현안 해결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경기도 내 28개 시·군의 단체장 및 부단체장이 참석해 사무국 운영 현황을 공유하고, 지역 간 공동 대응이 필요한 주요 안건들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 상정된 안건은 총 32건으로, 경기도 제안 사항 15건과 중앙정부 건의 사항 17건이 포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시·군의 재정 부담 완화 방안을 비롯해 교통 인프라 확충, 복지 정책 개선 등 도민의 실생활과 직결된 핵심 현안들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주광덕 협의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민선 8기 출범 이후 31개 시·군은 상생과 협치를 바탕으로 공동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 노력해왔다”며 “앞으로도 협의회가 지방자치의 든든한 버팀목이 돼 주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이날 의결된 안건들을 경기도와 중앙정부에 공식 건의할 계획이다. 또한 향후에도 시·군 간 긴밀한 협력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지역 공통의 과제 해결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도형 공공주택’ 비전을 제시했다. 25일부터 두 번째 민생경제 현장투어를 시작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날 오후 남양주 소재 ‘경기 유니티’에서 ‘경기도형 공공주택, 경기 All Care(올 케어) 비전 발표 및 타운홀미팅’을 열고 ‘공공주택’을 주제로 도민들과 의견을 나눴다. 김동연 지사는 “지난해 달달버스를 타고 남양주를 8월에 방문하는 등 3,200km를 이동하며 31개 시군으로부터 약 350건의 건의를 들었고, 이 중 70%를 해결했다”며 “오늘 달달버스의 주제는 공공주택이다. 경기도는 국정의 제1동반자로서 정부의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에 가장 빠르고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경기도형 공공주택 비전 발표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람 중심 ▲공간복지 거점 ▲부담 가능한 주거사다리를 경기도형 공공주택의 3대 비전으로 제시했다. 첫 번째, ‘사람 중심’의 공공주택은 다인가구를 위한 대형 평형의 분양주택, 1인 가구를 위한 최소 면적 마련 등을 통해 주거기본권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다. 천편일률적인 디자인을 넘어 최신 주거 트렌드와 공공의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용인특례시는 25일 시청 컨벤션홀에서 ‘제2기 한강사랑포럼’을 개최하고, 한강유역 수도권 규제의 합리적 개선과 지역 간 상생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수도권 지역 간 협력을 바탕으로 자연보전권역 등 각종 규제가 낳은 부작용을 해결하는 등 규제를 시대 흐름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한강 수질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공동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열렸다. 회의에는 이상일 시장을 비롯해 방세환 광주시장, 김경희 이천시장, 이현재 하남시장, 서태원 가평군수 등 한강 유역 지자체장과 송석준 국회의원, 강천심·신용백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공동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상일 시장은 “용인은 전체 면적의 절반 이상이 자연보전권역으로 지정돼 있고, 광주·가평·이천·하남 등 인근 지역은 더 큰 규제를 받고 있다”며 “시대 환경이 크게 변한 만큼 현실과 맞지 않는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발전의 동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현재 수도권 규제로 인해 산업단지 조성은 물론 주거지 개발 과정에도 불합리한 제약이 계속돼 난개발 등의 역효과가 발생하고 있다”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