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청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안산선 철도 지하화 통합 개발 사업과 관련해 통합계정 및 교차 보전, 지자체 사업 참여, 특별법 개정 여부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안산선 철도 지하화 통합 개발 사업이 지상 철도로 인한 도시 단절을 해소하고 미래 성장을 견인하는 데 필수불가결하다는 점에서 사업에 착수했고, 전국 기초 지자체 가운데 유일하게 국토부 우선 사업에 선정된 바 있습니다.

 

안산시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시민의 실익이 최우선으로 고려돼야 한다는 대원칙을 갖고 있으며, 주요 쟁점과 관련한 입장을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 “안산의 개발이익, 외부 유출 없이 안산 시민을 위해 쓰입니다”

 

안산선 지하화 통합 개발 사업은 철도 주변 시유지 비율이 약 66%에 달해, 다른 지역과 달리 사업 실현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으로 평가받습니다.

 

통합계정 및 교차 보전(초과 수익을 타 지역에 활용)과 관련해서는 국토교통부에서 철도부지(국유지) 개발 수익만으로 실현이 가능한 사업을 최우선 추진하고, 초과 수익 발생 시 교차 보전을 통해 타 사업에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철도 지하화 통합 개발 사업 시행 방안 / 2024년 12월 발표) 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안산선의 경우 철도부지(국유지) 개발만으론 사업비를 충당하기 어려워 원천적으로 초과 수익이 발생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이에 시유지 개발을 통해 지자체가 재정을 지원하되, 철도 지하화 사업비 마련을 위한 적정부지만 매각하고 잔여 부지는 공공용지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현재 경기도와 공동으로 추진 중인 ‘안산선 철도 지하화 통합 개발 사업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 있으며, 구체적 사업계획 수립 과정에서도 이러한 사안이 담길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 경기도와 주도적으로 협의해 나갈 예정입니다.

 

■ “지자체 참여를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 중입니다”

 

안산선은 시유지 비율(66%)이 다른 지역보다 높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에 안산시의 사업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역시 이러한 사안을 고려해 지난 ‘철도 지하화 통합 개발 사업 시행 방안’을 통해 지자체가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 개정(안)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현재 지자체가 사업 시행자로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되어 있습니다. 안산시는 법 개정을 통해 안산선 지하화 통합 개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 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 및 국회와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입니다.

 

■ “밀실 행정은 없습니다, ‘시민 참여형’ 개발을 약속합니다”

 

현재 운영 중인 전용 누리집을 통해 사업 추진 현황을 실시간으로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지하화 누리집 운영,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 시민들의 아이디어가 실제 기본계획에 반영될 수 있는 상향식 행정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해 12월 도정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주재한 민생경제 현장 투어 ‘달달버스’ 주민간담회에서 안산선 지하화 통합 개발 사업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습니다.

 

안산선 지하화 통합 개발 사업은 안산의 미래 도시 구조를 재편하는 중대한 장기 프로젝트입니다.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안산시의 노력뿐만 아니라 시민사회, 정치권 모두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안산시는 안산선 지하화 통합 개발 추진 과정에서 언제나 ‘시민 실익’과 ‘투명한 소통’을 최우선으로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