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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 선감학원 국가폭력, 경기도는 가해자로서 기록진실치유 책임져야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더불어민주당·남양주 다산·양정)이 12월 4일 열린 '선감학원 아동인권침해 사건 치유와 회복을 위한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해, 선감학원 피해의 역사적 의미와 경기도가 짊어져여야 할 책임을 강조하며 “기록과 기억을 남기는 일이야말로 가해자로서 경기도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책무”라고 밝혔다.

 

김현, 박해철, 양문석, 이재강, 이훈기 용혜인 국회의원실과 선감학원 치유와 화해를 위한 경기지역 시민사회단체연대가 공동주최하고 강신하 선감학원 치유와 화해를 위한 안산시민네트워크 상임대표가 좌장을 맡아 진행된 이번 토론회에서 유호준 의원은 가해자로 경기도의 역할을 명확히하고, 역사 기록과 교육을 통해 국가폭력의 문제를 널리 알려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유 의원은 토론 발언에서 최근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의 보존 논의가 시작된 사례를 언급하며, “기지촌 여성 피해자 문제나 선감학원 아동인권침해 문제 모두 국가폭력의 역사라는 공통점이 있다. 공간과 기록을 어떻게 남기고 후손에게 전할 것인가는 우리 모두가 풀어야 할 과제”라고 지적했다.

 

유호준 의원은 자신이 동두천에서 고등학교를 다녔지만 기지촌 여성 피해자 문제를 전혀 알지 못했던 경험을 이야기하며, “안산의 청소년들도 선감학원 문제를 모르는 현실은 결국 우리가 제대로 기록하지 않고 제대로 알리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뒤이어 “우리 역사가 비상계엄이 어떻게 권력자의 폭력에 이용되고, 국민의 기본권을 말살시키는지 수차례 교육해왔기에 시민들이 국회로 달려가 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었던 것”이라며 “시민들이 선감학원과 기지촌 피해자들의 역사를 알아야 두 번 다시 같은 국가폭력이 반복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경기도가 과거 선감학원을 관리·운영했고, 문제를 방관했다는 점에서 책임이 분명한 만큼, 가해자로서 진실을 기록하고 알리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행정의 결정 과정, 제도의 실패, 사망·실종이 은폐된 구조 등 모든 것을 한 점 숨김 없이 기록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기록만으로 끝나선 안 된다. 추모공간 조성, 역사관 설립, 유해 발굴 공개, 청소년·시민 대상 인권교육, 영화·전시·콘텐츠 제작 등 다양한 방식으로 선감도 역사를 사회 전체가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도민 한 사람 한 사람이 ‘감시하는 시민’이 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경기도의 두 번째 책임”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유호준 의원은 현재 피해자들이 경제적·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을 언급하며 “생활비 지원, 의료·심리치유, 실종자 조사, 피해자 찾기 캠페인, 국회와 협력한 특별법 제정 등 실질적인 지원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가 더 이상 방관자가 아닌, 과거의 잘못을 직시하고 치유와 화해를 위한 역할을 다하는 책임 있는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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