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도시미래위원회 권기호 의원은 25일 진행된 미래전략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수원 군공항 이전 및 경기남부국제공항 건설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국가적 차원의 접근과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권 의원은 “군공항 이전 사업이 국가사무인지, 기초지자체 업무인지 명확히 해야 한다”며, 수원시와 중앙정부 간의 책임 분담에 대해 질문했다. 이에 미래전략국은 “군공항 이전 사업은 국방부와 국토부 소관의 국가사무에 해당하지만, 주민 의견 수렴 등에서 지자체의 역할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며, 다만, “정책자료 제시와 의견 건의 등으로 역할이 제한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대구 군공항 이전은 수원과 비슷한 시기에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원 군공항 이전만 지연되는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질문하며 대구 사례와 비교해 수원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에 “수원시는 예비 이전 후보지가 가장 먼저 확정됐지만, 주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면서, “현재 화성시와의 협의를 통해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답변했다. 끝으로 권 의원은 “수원군공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2025년 한-스페인 수교 75주년을 앞두고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5일 경기도청에서 이사벨 디아스 아유소(Isabel Díaz Ayuso) 스페인 마드리드주 주지사와 만나 양 지방정부간 협력 분야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디아스 아유소 주지사는 한국 방문이 처음으로 투자, 디지털, 문화 등의 분야에서 협력할 수 있는 기회를 모색하기 위해 경기도를 찾았다. 양 지사는 국제 정세 변동기에 지방정부 간 협력 중요성에 공감하며, AI 등 첨단산업, 스타트업, 보건의료, 관광 등 문화 분야 협력방안 모색을 위한 협의 채널 구성에 합의했다. 김동연 지사는 ‘돈키호테’의 작가 세르반테스의 고향인 알칼라데 에나레스시가 마드리드주에 있음을 언급하며 “돈키호테 완역본을 읽었다. 경제부총리 이후 정치를 하면서 돈키호테의 풍차가 한국사회에서는 뭘까라는 생각을 늘 하며 혁신을 위한 노력을 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주지사께서 의료, 디지털화, 문화 교류에 관심이 많다고 들었다. 또 경기도에 있는 삼성, 현대, LG 등 도내 기업을 방문하실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앞으로 투자와 기업 진출에 좋은 협력관계 기조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동시에 스타트업, AI,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사정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매탄1·2·3·4동)은 25일 열린 제388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복지여성국 복지정책과, 돌봄정책과, 아동돌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수원시 소속 통합사례관리사의 처우개선과 관련 예산 확대를 강력히 촉구했다. 사 의원은 “최근 통합사례관리사들의 잦은 퇴직 문제는 수원시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전문직임에도 불구하고 낮은 급여와 열악한 근무 환경이 문제다. 이는 단순히 개인의 어려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복지 서비스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며 시 차원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또한, 종합사회복지관의 부족한 사업비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하며, “일부 수원시 관내 종합사회복지관의 경우, 사업비가 부족하여 외부지원사업, 후원모집, 공모사업 등에 의존하는 상황이지만 이마저도 지속적이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며, “수원시가 사업비에 대한 예산을 확대 지원해 종합사회복지관이 필수적인 사업들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 의원은 가정 어린이집 폐원 문제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성남시의회 이덕수 의장이 25일 전국아파트입자자대표회의연합회 성남시지회 임원진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아파트 입주민의 권익 보호와 공동주택 관리 발전 방향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입주민의 안전과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어려움과 건의사항을 경청하고 이에 관한 다양한 방안들을 제시했다. 또한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하여 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의 향후 역할과 방향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덕수 의장은 “오늘 간담회에서 나눈 의견들이 실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앞으로 연합회와의 소통과 협력 체계를 더욱 강화하여, 아파트 입주민의 권익 증진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광주시의회는 11월 27일부터 다음달 16일까지 총 20일간‘제313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한다고 밝혔다. 올해 마지막 회기인 이번 정례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규칙안 17건과 광주시장이 제출한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조례안 및 기타 의안 등 15건을 접수하여 총 32건을 각 소관 위원회에 회부하여 처리할 예정이다. 제4차까지 예정되어 있는 이번 본회의의 주요 일정을 살펴보면 회기 첫 날인 11월 27일 제1차 본회의를 열어 광주시장의 시정연설 청취를 시작으로 집행부의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의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한 뒤 각 소관 위원회에서 의안을 심사하는 등 본격적인 의사일정에 돌입한다. 2025년도 광주시 예산안의 규모는 본예산 기준으로 올해보다 530억 원 감소한 1조 4,605억 원으로 11월 28일부터 12월 9일까지 12일간 각 상임위원회별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한다. 12월 2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남양주 진건읍, 오남읍 지역의 숙원 사업인 지방도 383호선(진건-오남) 건설을 위해 경기도의회에서 120억원 가량의 보상비 예산 확보가 추진된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 오남)은 25일 경기도 건설본부에 대한 2025년 본예산 예산심의에서, 지방도 383호선 진건-오남 구간 도로확포장공사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관련 예산을 증액할 것을 촉구했다. 진건-오남간 지방도 사업은 남양주시 진건읍 신월리에서 오남읍 오남리 구간에 총사업비 1,046억원을 투입하여 왕복 2차로 규모의 지방도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하지만, 2007년 최초 실시설계 용역을 시작한 이후 별다른 진척이 없이 사업이 장기간 표류한 바 있다. 2024년에는 보상비 예산 26억이 투입되면서 사업이 재개되는 듯 보였으나 2025년 예산(안)에 관련 예산이 또다시 반영되지 않으면서 진건읍, 오남읍 주민들 사이에서는 또다시 사업 추진이 지연되지 않을까 크게 우려하고 있다. 김동영 부위원장은 이날 질의에서 “2024년 도로구역 결정 고시까지 완료되어 보상만 완료되면 공사를 진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국중범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4)이 도 안전관리실을 대상으로 ‘지역안전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시범사업 운영을 제안했다. 지난 25일 도 안전관리실을 대상으로 2025년도 예산안 심사가 진행된 가운데, 국중범 의원은 “안전을 둘러싼 환경적 변화로 과거 행정이 주도하는 안전관리에서 민·관 협력 기반의 안전관리로 그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다”며, “안전관리는 더 이상 행정만의 몫이 아니라 지역주민들도 함께 대응해야 하는 문제로 급부상했다”고 언급했다. 국 의원은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재난대응 및 방재관련 민간조직으로 지역자율방재단, 자율방범대, 의용소방대가 이미 존재하고 있다”며, “서로 다른 법적 기반을 가진 단체지만 이들의 공통분모는 ‘지역안전을 위한 예방·대응활동’을 하는 자발적 주민조직이며, 무엇보다도 지역의 현지상황을 잘 알고 재난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을 추진해 줄 수 있는 중요한 단체들”이라 언급했다. 이어 “‘안전3주체’(자율방재단·의용소방대·자율방범대)간의 협력체계 구성을 지원할 수 있는 부서는 안전관리실이 제격”이라며 “안전관리실이 이 단체들을 대상으로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성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1)은 25일 경기도 건설본부에 대한 2025년 본예산 예산심의에서, 미끄럼방지포장 도로의 유지관리 및 재시공을 위한 충분한 예산을 확보할 것을 당부했다. 지난 8월 서울의 남산순환로 내리막길에서 버스 1대가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미끄럼방지포장이 시공된 도로에서 차량이 미끄러지는 사고가 수시로 발생하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사고의 원인으로 ‘수지계 도료’를 꼽고 있다. 도로를 시공할 때 마찰력 향상을 위해 포함된 골재가 마모되면 붉은색 수지계 도료로 도색된 부분이 미끄러운 효과를 증폭시키는 효과를 낸다는 지적이 점차 커지고 있다. 김성수 의원은 질의에서 “남산을 비롯하여 미끄럼방지 포장이 이루어진 지역에서 오히려 차량이 미끄러지거나 전복되는 사고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하며, 미끄럼방지 포장이 이루어 진 어린이보호구역·위험구간 도로 등에 대하여 건설본부가 더 적극적으로 관리에 임할 것을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국토교통부에서도 미끄럼방지포장 도로의 사고 발생에 대해 심각성을 인지하고,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남경순 의원(국민의힘, 수원1)은 25일 경제노동위원회 2025년도 경제실 예산 심의에서, 경제실이 제출한 사업 설명서의 산출 근거 작성 기준 미준수를 강하게 비판하며, 사업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성과에 기반한 예산 편성을 강조하며 소비자안전지킴이 및 공정거래지킴이 운영 사업의 실효성 강화를 요구했다. 남경순 의원은 “경제실에서 예산 심의를 위해 제출한 주요 사업들을 살펴보면, 사업별 산출 근거 작성 기준 위반이 구조적으로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소비자안전지킴이 사업에 대해선 “60명을 선발해 전자상거래 철회 방해·거부 관련 실태 모니터링 및 야외 운동시설 등 안전 점검을 실시하는 사업이지만, 사업 목적과 운영 방식이 부적절하여 효과가 미흡하다”며 실효성 부족을 꼬집었다. 또한, 일부 시·군에 한정된 활동으로 사업 성과가 미미하며, 구체적인 재정 계획 없이 인력을 활용하는 운영 방식을 비판했다. 특히, 공정거래지킴이 운영 사업은 2024년 실적이 목표 대비 60%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나, 사업 전반에 대한 재구조화와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채영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25일 열린 경제실 대상 2025년도 예산안 심의에서 “경제실의 내년도 신규 사업 중 가장 큰 예산인 도비 100억원이 편성되는 경기 힘내GO 카드를 제대로 운영해 도내 어려운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제실의 2025년도 세입·세출안 설명서에 따르면 ‘경기 소상공인 힘내GO 카드(약칭 경기 힘내GO 카드)’는 ‘빚의 수렁에 빠진 소상공인’ 구제를 위해 신용도 하락이 없고 6개월 동안 무이자 상품으로 도내 2만명의 소상공인에게 500만원 한도로 지원할 계획이다. 기존 대출 방식의 지원이 아니라 필수 운영비 목적인 공과금·재료비 등으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연회비 및 보증료가 없고 캐시백 혜택도 있다. 이채영 의원은 “최근 한국은행이 밝힌 전체 금융권 사업자대출 연체액은 약 11조원으로 역대 최대의 연체 규모”라며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 경기 힘내GO 카드는 도내 소상공인들이 급한 불을 끌 수 있는 마중물 역할과 방파제 역할을 할 수 있는 시의적절한 사업이라고 본다”라고 평가했다. &nb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문승호 의원(성남 출신)은 25일 경기도교육청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학교폭력 대응과 교권 보호를 위한 증액 예산의 효과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문 의원은 이날 심사에서 “학교폭력 제로센터 운영 지원 예산이 전년 대비 310% 증가했고, 경기교권보호지원센터 운영 지원 예산 역시 275% 늘어났다”며, 이러한 대규모 예산 증액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문 의원은 “예산이 늘어난 만큼 그 효과를 객관적이고 가시적인 결과로 입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문 의원은 최근 학교폭력과 교권 침해 사례의 증가 추세를 지적하며, “단순한 예산 증액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문 의원은 “예산 증액의 진정한 목적은 성과 창출에 있다”며, “내년에는 학교폭력과 교권 침해 사례 감소 등 실질적인 성과가 반드시 나타나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문 의원은 이어 사기업의 성과 중심 경영 사례를 언급하며, “교육청은 사기업과 다르지만, 투입된 예산이 반드시 성과로 연결되어야 한다는 점은 동일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증액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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