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장한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수원4)은 25일(월) 2025년도 경기도교육청 예산안에 대한 심사에서 사회통합전형 미충원교 재정보조 예산의 적정 활용을 위한 충원률 제고 및 부서간 중복적 내용의 사업 조정 등에 대해 도교육청의 적극 행정을 촉구했다. 장한별 부위원장은 “매년 사회통합전형 정원 미충원 사립학교의 재정보조를 위해 20억 원 이상의 재정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고, 물가 상승률로 인해 향후 지원 예산은 계속 늘어날 전망”이라며 “막대한 예산의 재정 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도내 사회통합전형 미충원률은 매년 거의 50%에 달한다”며 도교육청의 사회통합전형 정원 충족 관련 수동적인 행정을 지적했다. 사회통합전형 지원 제도는 특수목적고, 자율형 사립고의 입학 정원의 20%이상을 국가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학생에게 학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이어 “도교육청에서 매년 20억 원 이상이라는 결코 작지 않은 재정 지원을 하고 있는 만큼, 해당 예산이 보다 많은 학생들을 위해 활용될 수 있도록 정원 충족을 위한 홍보 및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의회 방성환 농정해양위원장(국민의힘, 성남5)은 25일 2025년 축산동물복지국 예산심의에서 축산사업 예산 감액과 예산편성 과정의 한계를 강력히 지적하며, 축산 관련 주요 사업의 필요성과 예산 증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방성환 위원장은 “경기도 일반회계 예산이 8% 증가했음에도 축산동물복지국의 예산이 5.9%나 감액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라며, “특히 자체 사업비 감소는 예산 확보를 위한 노력 부족으로 해석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방 위원장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을 언급하며, “시군의 재정 형편이 열악한 경우 도 차원에서 추가적인 예산 지원이 가능함에도 이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한 것은 집행부의 설득력 부족과 협의 노력 부족으로 볼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축산동물복지국은 법적 근거와 필요성을 바탕으로 예산확보를 위한 강력한 논리를 개발하고 이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방 위원장은 축산악취와 가축분뇨 처리 문제가 축산업의 존립과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임을 강조하며, “축산악취 저감 시설 지원과 가축분뇨 자원화 사업은 단순히 농가의 문제가 아니라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채영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25일 열린 경제실 대상 2025년도 예산안 심의에서 “경제실의 내년도 신규 사업 중 가장 큰 예산인 도비 100억원이 편성되는 경기 힘내GO 카드를 제대로 운영해 도내 어려운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제실의 2025년도 세입·세출안 설명서에 따르면 ‘경기 소상공인 힘내GO 카드(약칭 경기 힘내GO 카드)’는 ‘빚의 수렁에 빠진 소상공인’ 구제를 위해 신용도 하락이 없고 6개월 동안 무이자 상품으로 도내 2만명의 소상공인에게 500만원 한도로 지원할 계획이다. 기존 대출 방식의 지원이 아니라 필수 운영비 목적인 공과금·재료비 등으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연회비 및 보증료가 없고 캐시백 혜택도 있다. 이채영 의원은 “최근 한국은행이 밝힌 전체 금융권 사업자대출 연체액은 약 11조원으로 역대 최대의 연체 규모”라며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 경기 힘내GO 카드는 도내 소상공인들이 급한 불을 끌 수 있는 마중물 역할과 방파제 역할을 할 수 있는 시의적절한 사업이라고 본다”라고 평가했다. &nb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정하용 의원(국민의힘, 용인5)은 25일 열린 경제실 대상 2025년도 예산안 심의에서 “신규사업의 예산 편성을 위해 기존 우수한 성과를 보이는 사업의 예산을 줄이는 행태는 지양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제실의 2025년도 세입·세출안 설명서에 따르면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은 22년 67억, 23년 44억, 24년 25억으로 매년 줄어들고, 25년도는 5억이 더 줄어든 20억으로 편성됐다. 소상공인 활성화 지원 사업도 24년 5억원에서 3억원이 감액된 2억원으로 편성했고,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도 24년 11억1천여만원에서 25년 8억6천여만원으로 감액됐다. 정하용 의원은 “감액된 사업들을 보면 자체 평가도 대부분 ‘우수’로 나온다”라며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여러 신규사업들 편성도 좋지만, 기존 우수 성과사업들의 예산을 줄이는 행태는 지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소기업 운전자금과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지원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경제실은 기금 조성액 감소로 23년부터 중단중인 융자를 25년부터 재개해 중소기업 운전자금 1천억원과 창경자금 1천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부위원장(국민의힘, 안양5)이 25일 경기도 도시주택실 2025년도 예산심의에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업’의 일몰된 경위와 ‘경기건축문화제’ 예산이 감액된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개발제한구역의 실효적인 관리를 당부했다. 유 부위원장은 경기도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업’이 일몰된 것에 대해 “적은 예산으로 노후주택 밀집지역이나 범죄취약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해 주민 만족도가 높았던 사업인데 일몰된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고 질의하자 이계삼 도시주택실 실장은 “전체 예산액 조정과정에서 부득이하게 삭감되었다”고 답했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2025년 경기도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1억5천만 원의 예산은 편성되었지만 이를 실행할 사업은 일몰된 형국으로 껍데기를 위한 예산만 있는 셈”이라고 지적하며 “위원회 차원에서 취약지역의 주거안전환경조성을 위한 예산을 꼼꼼히 챙겨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유 부위원장은 매년 개최되는 경기건축문화제의 예산이 5천만 원 삭감됨에 따라 기존 프로그램 중 현장어린이 건축물 그리기 등이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의회 김근용 의원(국민의힘, 평택6)은 25일 2024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심사 및 2025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심사에서 주요 사업의 예산 집행 현황 및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치 불일치 문제를 지적하며, 예산 운영의 투명성과 정확성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특별교부금은 수시로 내려오는 예산으로, 시기적으로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업의 집행률이 낮은 상황은 아쉬운 부분”이라며, “추경을 통해 예산이 편성된 경우, 연말까지 집행 가능성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특별교부금 예산과 관련해, 중간에 내려오는 특교금의 성립전 예산 편성 및 사용 과정을 점검하며, 연말까지 남은 예산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할 것을 요구했다. 그는 “특별교부금은 시기적으로 예측 가능하므로 적절히 계획하여 집행해야 한다”며, 불용 예산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한 운영을 강조했다. 특히, 김근용 의원은 “경기학교예술창작소 제2창작소 구축 예산과 관련하여 명시이월이 아닌 사고이월로 처리돼야 하는 것 아니냐는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동희(더불어민주당, 부천6) 부위원장은 11월 25일 경기도의회 제379회 정례회 중 경기도여성가족재단ㆍ여성비전센터를 대상으로 한 2025년도 예산안 및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지원의 예산 집행’과 관련하여 효율적인 예산집행과 사업방식을 요구했다. 이날 김동희 부위원장은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체계 구축을 위해 꾸준히 신규 개발을 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경계선 지능인과 그 가족과의 간담회를 활성화하여 실질적인 문제점을 연구하고 이를 토대로 신규사업을 추진하여 시작단계에 있는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정책을 점층적으로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부위원장은 “경계선 지능인 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전문인을 지속적으로 발굴해야 한다”며, “이를 위한 전문인 양성프로그램을 확대하고 특히 청년 일 역량강화를 위해 꾸준한 상담과 맞춤형 기회제공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또한, 김동희 부 위원장은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사업이 현재 12개 시군에서 2025년도에 21개 시군으로 확대 운영한다고 하는데 꾸준한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파주시가 제2회 추가경정예산보다 1,003억 원(4.4%) 증가한 2조 4,068억 원 규모의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1조 9,404억 원, 특별회계 4,664억 원이며, 이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보다 일반회계 853억 원(4.6%), 특별회계 150억 원(3.3%)이 각각 증가한 규모다. 일반회계 기준 분야별 규모는 사회복지 7,936억 원(41.0%), 교통 및 물류 2,110억 원(10.9%), 일반공공행정 1,752억 원(9.0%), 환경 1,322억 원(6.8%) 순이다. 시는 정부의 세수결손으로 인해 지방으로 교부되는 교부세가 감소되고 있는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해 현재 추진중인 사업들의 전반적 집행 상황을 점검해 약 140억 원의 사업비를 감액함으로써 향후 시 중점사업에 투자할 재원을 확보했다. 또한, 향후 예정되어 있는 대규모 에스오시(SOC)사업들이 순조로이 추진되고 각종 보조사업이 중단없이 이어질 수 있도록 적시 투입되어야 할 예산 항목들도 면밀히 검토하고 선별하여 이번 추경안에 반영했다. 주요 세부내역으로는 ▲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가 27~28일 사이 첫눈 예보에 따라 각 시군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특별 지시를 내렸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6일 공문을 통해 “25~26일 비가 온 후 기온이 떨어지고, 27~28일 대설에 따른 도민들의 안전이 우려된다”라며 ▲첫 강설 대비 시군과 협조해 선제적 상황관리를 통한 도민 안전사고 예방 철저 ▲실시간 기상정보를 토대로 도로살얼음 예방 등 체계적 사전대비 ▲제설 자재·장비 사전 작동점검 및 배치로 대설 대응태세 구축 ▲출·퇴근시간 도로정체, 교통사고 및 보행자 안전사고 대비 사전 제설작업 및 적설취약구조물 등 재해우려지역 관리 철저 등을 추진하도록 지시했다. 한편, 경기도는 ▲재난 상황관리 체계 강화 ▲자연재난 예방사업 지원 ▲제설역량 강화 ▲한파 취약계층 맞춤형 집중 관리 대책 등을 담은 종합대책을 지난 15일 수립했으며, 내년 3월 15일까지 4개월을 대책기간으로 지정하고 비상대응체계에 들어갔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G7 외교장관 회의(11.25.-26, 이탈리아 피우지)에 참석 중인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11월 25일 오후 안드리 시비하(Andrii Sybiha) 우크라이나 외교장관과 양자회담을 갖고,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등 우크라이나 전쟁 동향 및 우리의 대우크라이나 지원 관련 의견을 교환했다. 조 장관은 북한의 대러 무기 이전과 파병 등 러북 간 불법적인 군사협력으로 인해 한반도와 유럽의 안보가 그 어느 때보다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고 강조하면서, 북한군의 파병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이 새로운 국면으로 진입하게 되어 염려스럽다고 하고 우리 정부는 러북 군사 협력의 진전과 우리 안보에 대한 위협에 상응하는 실효적 조치를 단계적으로 취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시비하 장관은 북한의 파병으로 양국이 공동의 안보 우려를 갖게 됐다면서 이에 대한 대응 필요성을 강조하고, 우크라이나 특사가 근시일 내 한국을 방문하여 관련 협의를 이어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한 후, 앞으로도 불법적인 러북 군사협력에 엄정히 대응해 나가기 위해 한국과 관련 동향 및 정보를 계속 긴밀하게 공유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시비하 장관은 우리 정부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에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한원찬 의원(국민의힘, 수원6)은 25일 경제실 예산 심의에서 성과계획서 작성 기준 미준수 문제를 지적하며, 목표 설정의 현실성과 구체성 강화를 촉구했다. 아울러 경기도형 혁신시장 육성사업의 저조한 예산 집행률을 언급하며, 현행 사업 추진 방식의 전면적인 개선을 요구했다. 한 의원은 “일부 사업에서 근거 없는 형식적 목표치가 설정되어 예산 투입의 효과적인 결과 도출을 가로막고 있다”며, “현재 수준과 동일하거나 미미한 향상을 목표로 삼는 것은 도민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문제를 낳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성과와 실패 원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해 현실적이고 달성 가능한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2025년도 경기도형 혁신시장 육성사업과 관련해, 한 의원은 “2024년 해당 사업의 예산 집행률이 4.5%에 불과한 상황은 사업 선정과 집행 과정의 구조적 문제를 여실히 보여준다”며, “사업의 늦은 추진과 비효율적 운영은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사전 기획을 철저히 하고, 시·군과 협력하여 효율적인 예산 집행 체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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