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황세주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25일에 실시된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2025년도 복지국 예산심사에서 ‘장애인 기회소득’의 사업 대상 확대를 주문했다. 25일, 경기도의회는 2025년도 예산안 심사를 시작했다. 이날 보건복지위원회는 복지국과 경기복지재단, 사회서비스원에 대한 예산심사가 진행된 가운데, 황세주 의원은 ‘경기도 장애인 기회소득’의 사업대상과 관련해 질의를 시작했다. 황세주 의원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최대한 많은 장애인 분들께서 ‘장애인 기회소득’의 혜택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사업대상을 늘리는 것이 어렵다면, 일정 기간을 두고 사업대상자를 재조정하는 등의 방법을 제안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황세주 의원은 다년간 고독사 예상 사업을 하고도 관련된 세부 통계자료가 부재한 점을 지적했다. 황세주 의원은 “이 사업은 31개 시·군에 사업비를 지급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도가 시군별 고독사 통계를 알지 못한다”며, “자체 실태조사를 실시하거나, 보건복지부에 자료공유를 공식으로 요청하는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밖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안계일 의원(국민의힘, 성남7)은 26일 2025년 경기도 자치행정국 본예산 심사에서 공무원들의 정신건강을 지원하기 위한 복지체계 강화를 촉구했다. 안 의원은 “업무 과중, 악성 민원, 조직문화 등으로 인해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공무원들이 적지 않다”며 “현재 경기도에서 운영 중인 ‘마음건강 충전소’의 이용 인원이 제한적이며, 정신과 상담 및 치료비 지원 역시 매우 부족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안 의원은 “정신건강 문제는 공무원의 개인적 문제가 아니라 조직 전체의 업무 효율성과도 직결된다”라며 “필요한 공무원들이 적시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상담 및 치료 지원 대상과 규모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안 의원은 현재 경기도의 정신건강 의료비 지원 대상이 10명에 불과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정신건강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내부 마음건강 충전소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 어려움을 호소하는 직원들이 많다”라며, “정신과 치료와 심리상담 치료비 지원을 확대해 더 많은 공무원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윤성근 부위원장(국민의힘, 평택4)은 26일 진행된 경기도 자치행정국 2025년도 본예산 심사에서 공무원 인센티브 및 포상지원 예산의 집행률 저조와 변동성을 지적하며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윤성근 의원은 ‘공무원 인센티브 제공’ 사업과 관련해 “2024년 예산이 추경을 통해 감액됐다가 2025년 본예산에서 다시 증액된 점은 예산 편성의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한 뒤 “2022년과 2023년 집행률이 32%에 그친 것은 직원 사기 진작에 소홀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또한 윤 의원은 “2024년 본예산에 포함됐던 모범공무원의 국외 선진지 시찰 예산 3억 7천만 원이 집행되지 않은 이유를 설명해 달라”며 “해당 사업이 2025년에는 아예 0원으로 편성된 것은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구원 경기도 자치행정국장은 “멘토-멘티 성장 프로젝트 사업 및 국내 연수 확대를 통해 사기 진작을 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끝으로 윤성근 의원은 “공무원의 근무의욕 고취는 공공 서비스의 질 향상으로 이어진다”고 밝힌 뒤 “예산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의회 이영주 의원(국민의힘, 양주1)은 지난 25일 제379회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2025년도 경기도 예산안 심의에서 건설국의 지방도 제설제 지원, 도로 융설시스템 설치 지원 등 제설 관련 사업예산 균등 지원 강화를 촉구하고 자전거도로와 하천과의 연계 필요성을 강조했다. 먼저 이영주 의원은 “최근 경기도의 제설제 지원 현황을 살펴보면, 용인시를 포함한 15개 시군이 제설제 지원을 받고 있는 반면, 의정부시와 부천시 등 일부 시군은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제설 작업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이러한 지원 불균형은 겨울철 강설 시 시민들의 안전과 편의를 위협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겨울철 도로 안전을 위해 모든 지역에서 균등한 제설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강구하고, 특히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에 대한 특별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어 이영주 의원은 경기도 자전거 이용 활성화 조례와 5개년 계획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경기도 조례에는 계획 수립, 자전거도로․주차장 설치 등 다양한 내용이 담겨있지만 정작 자전거도로가 조성되어 있는 하천변과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영희 의원(국민의힘, 용인1)은 26일 2025년 경기도 자치행정국 본예산 심사에서 재향군인회 지원사업의 예산 감액 문제를 지적하며, 예산 축소로 인해 사업의 연속성과 실효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2025년 ‘DMZ 투어 평화공감캠프’ 사업 예산이 2024년 대비 50% 감액됐다”며, “이 사업은 단순한 행사에 그치지 않고, 청소년과 도민에게 평화와 협력의 가치를 경험하게 하는 의미있는 프로그램”이라며, “감액된 예산으로는 사업 운영에 큰 제약이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해당 사업이 2023년 민간보조사업 평가에서 ‘우수’ 등급을 받았다는 점을 언급하며, “이미 성과가 입증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대폭 축소한 이유가 무엇인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행정은 평가 결과를 정책 결정에 반영해야 하며, 사업이 가진 공익적 가치를 충분히 고려해 예산을 책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의원은 “‘DMZ 투어 평화공감캠프’는 도민들에게 단순한 안보 교육을 넘어, 평화의 중요성을 알리고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오수 의원(국민의힘, 수원9)은 26일 기후환경에너지국과 농업기술원을 대상으로 진행된 2025년 예산심의에서 산림과 농작물 보호를 위한 덩굴 제거 예산확보와 화훼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거점농가 육성 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오수 의원은 기후환경에너지국장에게 “경기도 도로변과 생활권 주변 산림에 칡, 가시박, 환삼덩굴 등이 확산하며 산림과 농작물에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다”라며, “산림녹지과와 산림환경연구소가 각각 수행하는 정책숲가꾸기 사업이 모두 국비 매칭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두 사업에서 덩굴 제거와 관련된 예산이 얼마나 책정됐는지”를 질의했다. 이어 이 의원은 “덩굴 제거 작업은 단기적 대응으로는 부족하며, 장기적인 관리와 체계적인 예산확보가 필요하다”라며, “신속한 대응 없이는 향후 더 큰 비용이 소요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우려를 표했다. 농업기술원을 대상으로 한 질의에서는 화훼 신품종 육성 및 시장성 테스트를 위한 거점농가 육성 사업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 의원은 “장미⋅국화 생생전시회에서 농가와의 대화를 통해 신품종 재배 농가가 초기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의회 오석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4)은 지난 25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2025년 본예산 심의에서 문화체육관광국 예산은 ‘24년 대비 657억원이 증액된 반면, 경기문화재단의 예산 삭감 실태를 강하게 지적했다. 오석규 의원 자료에 따르면 경기문화재단 사업비는 14억원 감액됐으나 남한산성 출연금으로 30억원이 배정돼 실질적으로 44억원이 감액됐으며, 2024년 160억원의 순수사업비에서 73억원 감액된 87억원으로 전년 대비 54%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오석규 의원은 “도민 문화예술 향유 등 정상적인 사업 추진에 불가피한 차질이 우려된다”고 지적하며, “도민의 문화향유권 보장을 위해 경기문화재단의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오 의원은 경기 라이프 플랫폼 운영 지원 사업에 대한 질의를 이어갔다. 2023 국민문화예술 활동조사에 따르면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문화·예술·공연 등 참여비율이 높다고 밝히며, “고소득자이면서 이용 횟수가 많은 분들에게 페이백을 해줄 경우 서민 또는 취약계층을 위한 정책으로 보기 어렵고 도민의 세금으로 공공을 위한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강태형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5)은 26일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2025년 예산안 심사에서 교통국을 대상으로 와상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예산 편성을 강하게 요구했다. 강태형 의원은 “와상 장애인의 이동권 문제는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가장 기본적인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경기도는 아직 와상장애인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현재 경기도 내 와상 장애인 규모는 '장애인 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24시간 활동보조를 지원 받는 약 315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강 의원은 “국토교통부가 와상장애인을 위한 특수 개조 차량 활용을 허용하고, 울산광역시와 충청북도 옥천군 등 일부 지자체는 이미 이동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경기도 역시 상담, 이동, 배차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강 의원은 “2025년 예산안에서 특별교통수단 도입 예산이 2024년 대비 약 8억 2천 6백만 원이나 감액 편성된 것은 경기도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에 대한 의지가 없다는 증거”라며,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시용 의원(국민의힘, 김포3)은 25일 경기도 도시주택실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도 본예산안 심사에서 경기도형 도시재생사업의 현실성 제고 및 31개 시군별 균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맞춤형 도시재생사업 컨실팅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으며,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날 김시용 의원은 “경기도형 도시재생사업을 200억 원 내에서 추진하다보니 제대로된 기반시설 정비나 앵커시설을 조성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많다”며, “사업별로 예산범위를 조정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사업예산이 적다보니 벽화거리나 행사성 사업이 주를 이루고 있어 지역 활력 제고를 위한 보다 실질적인 사업이 추진되어야 한다”며, “앵커시설을 설치하더라도 유지관리 및 주민 편의 제고를 위해 주민들과 공공이 함께 이용하도록 하여 상호 시너지를 높이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외에도 김시용 의원은 “2017년 도시재생 뉴딜사업부터 현재의 경기도형 도시재생사업까지 마중물 사업이 특정 시군에 편중된 경향이 있었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본예산 심의에서 최병선 의원(국민의힘, 의정부3)은 민간위탁 사전동의 절차를 무시하고 동의안과 예산안을 동시에 추진한 점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최병선 의원은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에 따르면 민간위탁은 단순한 사실행위의 행정작용,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경우,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이 필요한 경우, 시설관리 및 단순 행정사무에 한정되어야 한다"며 "컨퍼런스와 같은 행사의 경우 위탁 사업으로 편성목을 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진 질의에서 최병선 의원이 당초 사업 목적이 1회성 행사로 개회식, 세션 운영, 연사 초청, 홍보물 제작 등 행사성 경비가 아니냐 묻자, 노동국은 실제로는 2년간 사업을 수행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에 따라 최병선 의원은 "이는 반드시 의회 동의를 사전에 얻어야 하는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이를 위반한 것으로,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되었다"고 비판했다.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제9조제3항에 따르면, 도지사가 민간위탁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반드시 도의회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nb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채영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노동국 대상 2025년도 예산안 심의에서 “도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업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26일 밝혔다. 경기도는 2025년 국제노동기구(ILO)와 함께 국제노동컨퍼런스를 개최할 예정으로 5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이채영 의원은 “국제노동컨퍼런스는 신규위탁사업으로 1회성의 단지 몇 시간 진행하는 행사인데 과다 책정된 행사가 아닌지 우려가 된다”며 “2년마다 개최예정이라면 행사비가 계속 상향될 것으로 보이는데 최대의 효과성, 비용의 적정성을 따져 예산을 배치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또, 이채영 의원은 “사업계획을 보면 사업자 선정을 공모로 하게 되어있는데 공정하게 선정이 되도록 심사위원회 구성 등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이라며 “성공여부를 판단할 구체적인 판단기준, 평가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채영 의원은 “개회식의 통역부스비용이 8200만원이 있고, 통역사 비용이 1000만원이 별도 편성됐는데 중복된 부분이 있는지 살펴야 한다”라며 “무엇보다 보여주기식 행사
어웨이크뉴스 주소 : 서울특별시 금천구 서부샛길 606, B동 1601호(457),가산동 대성디플러스지식산업센터
등록번호: 서울,아54180 | 등록일 : 2022.03.16 | 발행인 : 오경하 ㅣ
편집인 : 오경하 | 전화번호 : 010-3066-9868 ㅣ
고문변호사 : 이용운 (법무법인 민) T:02-678-0154
Copyright awakenews.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6월 26일 15시 3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