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의회 박재용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지난 11월 26일 열린 2025년 보건건강국 및 보건환경연구원 본예산 심의에서 의료 취약계층을 위한 돌봄의료 활성화와 아이들의 건강한 먹거리 지원에 대한 관심과 적극적인 예산 편성을 요청했다. 박재용 의원은 “의료 취약계층의 건강 문제는 당사자의 삶의 질 향상뿐만 아니라 공공의료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며, “장애인과 노약자 등 의료 취약계층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일상생활 속에서 건강을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박 의원은 ▲장애인 맞춤형 운동기구 도입 ▲장애친화 산부인과 활성화 ▲정신질환자 동료상담 활성화 등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이에 대한 적극적인 예산 편성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서울을 비롯한 일부 타 시도에서는 이미 장애인과 노약자를 위한 맞춤형 운동기구를 도입하여 장애인의 생활건강을 지원하고, 이를 통해 장기적으로 복지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며, 경기도의 적극적인 정책 도입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유영철 보건건강국 국장은 “다른 시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채명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6)은 26일 경기도 복지국 관계자들과의 정담회에서,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집행잔액을 부식비로 활용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된 점에 환영의 뜻을 밝히며, 이를 어르신 복지 정책의 중요한 전환점으로 평가했다. 이번 정담회는 2024년 11월 5일 개정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기반으로, 경로당 운영비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어르신들의 실질적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 의원은 “잔액을 부식비로 전환해 경로당에서 양질의 식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 것은 긍정적 변화”라며, “이를 통해 어르신들이 실질적인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기도 경로당의 연간 평균 지원금은 약 295만 원으로, 냉방비 35만 원, 난방비 200만 원, 양곡비 60만 원이 포함된다. 이 과정에서 평균적으로 10만 원, 일부 경로당에서는 최대 1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고 있다. 이 의원은 이 잔액을 부식비로 활용함으로써 예산의 효율적 사용이 가능해졌음을 높이 평가했다. 그러나 이채명 의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채명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6)은 11월 26일 열린 제379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4차 기획재정위원회 2025년도 경기도 예산안 심사에서 경기도의 재정 운영과 정책 홍보의 투명성 및 효율성 강화를 강력히 촉구했다. 이 의원은 경기도의 보통교부세가 최근 몇 년 사이 급격히 감소한 점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명확한 산출 근거와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2025년도 본예산 사업 설명서에 따르면, 3년간 전액 보전되던 금액이 연차적으로 축소될 예정임을 언급하며, 이러한 추세에 대한 경기도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했다. 특히, 경기도가 3년 사이 보통교부세에서 1,860억 원이 감소한 점(2020년 보통교부세 약 2,423억 원 대비 2023년 약 563억 원)에 대해 재정 여건에 심각한 경고 신호라는 점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현재 기획조정실에서 수행 중인 '도정 역점시책 전략적 인식 제고 사업'이 홍보기획관실이나 도민소통담당관으로 이관되어야 정책 홍보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정책 홍보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도민과의 소통을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서성란 의원(국민의힘, 의왕2)은 26일 2025년 경기도 교통국 예산안 심의 중 프리미엄 광역버스 도입에 대한 예산 증액의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했다. 서성란 의원은 먼저 “의왕시민을 비롯한 의왕 백운밸리 주민들은 2020년부터 운행 중인 G3900번 광역버스만으로는 출퇴근 수요를 충족하지 못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현재 대중교통의 부족으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이 계속해서 가중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어 “이는 의왕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교통 소외지역 전반에 걸쳐 나타나는 공통된 문제로, 대중교통 확충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이어서 “의왕시가 신청한 4대의 프리미엄 버스 도입 계획이 이번 예산안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현재 교통 관련 예산이 실질적인 대중교통 수요를 해결하기에 충분치 않음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의왕시를 비롯해 프리미엄 버스 도입이 필요한 시·군에 대하여, 초기 단계부터 충분한 대수를 고려한 예산 편성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프리미엄 버스 도입은 단순한 교통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석균 의원(국민의힘, 남양주1)은 26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청 기획조정실, 감사위원회, 도민권익위원회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경기도의 지역개발기금과 도정 연구용역비 등 주요 예산 항목의 효율적 집행과 재정 안정성 확보를 위한 개선 방향을 제시하며, 경기도의 정책과 재정을 통합적으로 운영해야 할 기획조정실의 중추적 역할을 강조했다. 이날 2025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이석균 의원은 “2025년도 경기도의 확장적 예산 편성 기조가 현재의 수입 감소 상황과 부합하지 않는다”며, “지역개발기금의 과도한 집행은 장기적인 재정 안정성을 위협할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하고, “기금이 소진되면 경제 침체 상황에서 심각한 재정 위기가 초래될 수 있으니, 확장 기조보다는 안정적 유지 또는 감축 기조를 통해 지속 가능한 재정 운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석균 의원은 도정 발전 연구용역비와 관련해서 “연구용역비는 중장기적 정책 방향을 설정하는 데 필수적인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올해 예산에서 대폭 삭감된 것은 문제”라고 지적하며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영봉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2)은 2025년도 경기도 인권담당관 예산안 심사에서 경기도 인권센터 운영 실태를 점검하며, 인권센터 소속 직원들의 열악한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영봉 의원은 “경기도 인권센터는 도민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핵심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근로자가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의 근무 환경과 처우가 매우 열악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인권 관련 정책을 집행하는 기관이라면, 해당 기관의 직원들부터 인권이 보호되는 것이 마땅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고 강조하며, 인권센터의 직무와 인력 배치의 적정성을 검토해 인력 충원과 처우개선을 하고, 인권센터가 본래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경기도 인권센터장은 “센터장 1인과 조사관 3명이 경기도 인권센터에서 경기도 내 모든 부서의 인권 업무와 인권위원회, 인권보호관 업무 등을 하고 있으며, 업무 강도가 높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센터장을 포함한 모든 근로자가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으로 보수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 의왕시 일대가 대설주의보가 발효되면서 시민들의 불편이 야기되고 있는 가운데, 의왕시의회 한채훈 의원이 오전 일정을 취소하고 직접 제설 작업에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의왕시 일대가 27일 오전 3시에 대설주의보가 발효되고 한파와 쌓인 눈으로 인해 빙판길이 예상되자, 한 의원은 계획한 가막들공원 맨발걷기길 개장식 참석을 취소하고 아침부터 제설 작업에 동참했다. 이어 한 의원은 600m 거리의 부곡중앙로 일대를 왕복하여 총연장 1.2km에 대한 제설 작업을 2시간 동안 홀로 실시했다고 밝혔다. 한채훈 의원은 “부곡동에 특히 지역 어르신들의 빙판길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크고 지역 상인들의 고통이 클 것으로 사료 돼 신속하게 제설 작업을 실시한 것”이라며, “생각보다 내 집 앞, 내 점포 앞 눈 쓸기 운동에 동참해 주시는 분들이 많아 감사했고 의왕시 공직자들도 비상근무 등 고생이 많아 고마운 마음이 크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 의원은 “대설과 한파에 대한 선제 대응을 통해 의왕시민 안전을 최우선하고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의정활동에 적극 관심을 두고 노력하겠다”라고 덧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국민의힘, 파주1)은 경기도 2025년도 본예산 심의에서 경기도의 보건의료사업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체계적인 개선과 현장 중심의 적극적인 행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고준호 의원은 경기도 보건발전위원회와 지역보건심의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두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목적에 대해 "도지사 지시사항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실제 운영상의 차별성이 불분명하다"고 비판했다. 고준호 의원은 "유사 중복 위원회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돌봄의료센터 사업과 관련해 “현장에 몇 번이나 가보셨나?”라고 꼬집으며 "예산 집행률이 100%라는 결과는 보조금을 지급했다는 의미로 사업이 실제 잘 운영되었다는 확인을 해주는 지표가 아니다. 단순히 형식적 수치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대상자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지 현장에서 직접 확인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또한, 민간과 공공 병원의 운영 실적 차이를 언급하며, "민간은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반면, 공공병원은 행정적인 지원이 부족하다. 민간이 잘 추진하고 있는데도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고양특례시의회 김해련 의원은 11월 26일 열린 제290회 고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민선 8기 이동환 고양시장의 주먹구구식 갈팡질팡 행정이 국가시범지구 1호 사업인 성사혁신지구의 대규모 공실(空室)을 초래했음을 지적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해련 의원은 준공식 당일인 지난 11월 13일 을씨년스러운 성사혁신지구 공실(空室) 현장 사진을 공개하면서, 고양시가 공공임대 제외를 놓고 국토부 및 HUG(주택도시보증공사)와 씨름하는 동안 분양 대책은 뒷전이었다며, 그 결과 오늘과 같은 대규모 공실 사태를 초래했다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또한 이제 막 준공한 성사혁신지구를 갓난아이에 비유한 시장의 안일한 현실 인식에 유감을 표하고, 보증금·임대료·관리비 등 공실로 인한 손실금이 2025년 1분기에만 71억 원에 달했다며,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매년 수십억 원의 혈세가 낭비될 것이라며 개탄했다. 추가 질문에서 김해련 의원은 사업비 966억 원이 추가 소요되고 사업 기간이 최소 14개월 늘어나는 중대 변경을 추진하면서 시의회에 TF회의 내용 비공개를 지시한 이유를 따져 물었으나, 시장은 (TF회의 내용에 대해) “보고 받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는 지난 26일 용인시산업진흥원, 용인도시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김영식 의원은 용인시산업진흥원에 계약업체 선정 시 관내 산업 보호 및 육성을 위해 관내 기업과 계약체결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강영웅 의원은 용인시산업진흥원에 입주기업 선정 시 평가위원회 상정 전 사전 검토를 철저히 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평가위원회 운영, 공공이익 창출을 위한 역량 교육 강화 및 인력과 추진 사업 조율을 통한 효율적 사업 수행을 당부했다. 박은선 의원은 용인시산업진흥원에 경제적 이윤 및 사업 시행에 필요한 MOU 체결을 지향하고 행정력 낭비 및 치적 쌓기용 MOU는 피할 것과 전담 인력 채용 관련 기준 완화 및 해결 방안 마련을 통해 철저한 사업 예산 집행을, 용인시 산업진흥원만의 대표 사업 발굴 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박희정 의원은 용인시산업진흥원에 기부채납으로 마련한 영덕 소공인 스타트업 허브 시설 내 주민참여 프로그램 운영을 확대해 시민 혜택 증진 방안 마련 및 조직 내 부정 사항 방지 및 청렴 운영을 위한 행정 사항 철저 준수를, 용인도시공사에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고양특례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고덕희 의원(국민의힘, 고봉·식사·풍산동)은 26일 열린 제290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일산 신도시 재건축 용적률 문제와 데이터센터 건립 논란을 집중적으로 제기하며 주민 의견을 반영한 형평성 있는 정책 마련과 적극적인 행정을 촉구했다. 고 의원은 “분당은 높은 용적률로 재건축 사업성을 확보했지만, 일산은 낮은 용적률로 인해 재건축 추진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현재 고양시가 국토부의 정책을 주민들의 형평성 있는 권리 회복보다는 선택적으로 해석해 적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주민 신뢰를 회복하려면 주민 의견을 반영한 정책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며 보다 적극적인 행정 대응을 요구했다. 현재 일산 신도시의 기준 용적률은 아파트 300%, 주상복합 360%, 연립주택 170%로 설정돼 있으며, 이를 통해 기존 10만 4천 가구에서 약 2만 7천 가구를 추가 공급할 계획이다. 반면, 분당은 아파트 326%, 연립주택 250%로 더 높은 용적률을 적용받아 사업성 측면에서 유리한 조건을 갖췄다. 고 의원은 “일산은 1기 신도시 중 가장 낮은 용적률로 형평성을 잃었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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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26일 11시 2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