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김동은 수원시의원(더불어민주당, 정자1 2 3동)은 27일, 연일 이어지는 수원시의회 도시미래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공동주택과와 건축과를 대상으로 이목지구 고분양가 문제와 소규모 주택 지자체 관리감독 사각지대 해소 등의 문제와 관련해 강도 높은 질의와 함께 심도 깊은 개선책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분양가격 결정요인과 택지비 조성절차, 토지 감정평가 질의로 말문을 열었다. “이목지구는 에듀타운으로 학령기 자녀를 둔 청년 부부들의 관심을 받았지만 10억 이상의 되는 말도 안되는 고분양가로 외면받고 있다”며 “같은 건설사가 인근 군포와 의왕 지역에 동일 평수를 절반의 분양가로 책정한 것과 비교하면 수원시가 분양가 심사시 제대로 된 조정안을 제시했는지 모르겠다”고 개탄했다. 이런 문제로 기존 청약자 분양 취소와 고분양가로 인한 미분양으로 불법 현수막 난무, 초기 청약자보다 더 좋은 혜택 제공으로 인한 박탈감 등의 문제는 더 많은 세대를 분양할 이목지구 2차 분양 A3구역의 미분양 또한 예상 가능한 시나리오가 아니냐며 강하게 질타했다. 분양가 심사위원회 회의 발언내용, 분양가 최대 감액 기준 법적 근거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수원시의회 도시미래위원회가 미래전략국, 도시개발국, 도시정책실, 도시총괄기획단, 도시디자인단, 그린도시추진단, 상수도사업소 등을 대상으로 한 7일 간의 2024년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했다. 마지막 날인 27일, 최정헌 부위원장의 진행으로 공동주택과와 건축과 현안에 대한 질의를 이어갔다. 주요 감사 내용으로는 이목지구의 고분양가로 인한 미분양 문제, 노후주택 에너지개선사업, 스프링클러 관리 체계, 건축공사현장 보행안전, 품질검수단 사업 등에 대한 날카로운 질의가 오가며 마지막 날까지 긴장감을 더했다. 최정헌 부위원장(정자1・2・3)은 공동주택과에 집합건축물 관리인 선임 관련해 선임 신고 단계에서 수원시가 서류를 심도있게 검토해야 하고 문제점 발생시 책임을 회피하기보다 보완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장기수선 충담금은 임차인이 임대인 대신 지급하는 관리비 성격으로 계약 종료시 임차인이 돌려받을 수 있지만 청년이나 월세 세입자 등 많은 이들이 해당 정보를 몰라 못받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임대차 계약 작성시 정보 제공이 될 수 있도록 공인중개사 교육을 실시하고 세입자의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문화체육위원회 배지환 의원(국민의힘, 매탄1ㆍ2ㆍ3ㆍ4)은 26일에 진행된 문화체육위원회 소관부서 문화청년체육국 청년청소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청년 정책 추진 시 청년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정책에 청년들의 목소리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배지환 의원은 “경기도가 청년기본소득을 기회소득 형태로 변경하고, 중위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수원시의 입장과 향후 계획에 대해 청년들과 사전에 소통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경기도의 정책이 결정되기 전에 수원시와 수원시 청년들의 입장을 경기도에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하현승 청년청소년과장은 “경기도는 아직 정책 변화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정리하지 않은 상태”라며, “현재로서는 정책이 기본소득의 차등 지급 방식으로 변경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배지환 의원은 “'수원시 청년 기본 조례'에 따라 운영되는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대학생 협의회, 청소년의회 등 다양한 청년 관련 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의회와의 소통을 강화해 청년들의 목소리를 정책에 적극 반영할 수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조문경 의원(무소속, 정자 1·2·3동)은 지난 27일 제388회 제2차 정례회 공원녹지사업소 행정사무감사에서 가로수 및 공원 관리를 위한 지속 가능한 발전 방법을 모색하도록 요청했다. 조 의원은 가로수 뿌리 융기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언급하며, 보행자 안전을 위한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가로수의 뿌리가 융기되면 보도블럭 훼손 등으로 보행자에게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며, 심각한 경우 하수관 파손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현행 조치 방법 외에도 신기술 공법이나 해외 선진사례를 벤치마킹하여, 가로수 융기로 인한 보행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또한, 공원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일부 공원에서 기존 시설물이 충분히 사용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전면 교체되는 사례를 지적했다. 이어 예산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공원 리모델링 설계 시 기존 시설물의 상태를 충분히 점검하고, 재활용하거나 기존 시설물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윤경선 의원(진보당, 평동, 금곡동, 호매실동)은 2024년 경제정책국 노동정책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노동자의 권리 보장과 문화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주문했다. 윤경선 의원은 “최근 노동자들의 여가와 문화 향유 기회 확대에 대한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며, "수원시가 노동자들의 문화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구체적인 정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이 있다면 그 내용은 무엇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윤 의원은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지원사업과 간이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운영사업이 시행되지 못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질의하며, 관련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윤 의원은 노동자의 권리 보장과 복지 향상을 위해 노동자 문화 활성화, 휴게시설 지원 강화, 특정 노동자 맞춤형 지원 등 다각적인 정책 추진을 제안했다. 첫째, 노동자 문화 활성화를 위해 문화 동아리 지원사업과 노동문화제 개최 등 노동자들의 문화생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둘째, 휴게시설 지원 강화를 위해 현장노동자 및 간이 이동노동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문화체육위원회 정종윤 의원(더불어민주당, 행궁·지·우만 1,2·인계)은 26일 열린 체육진흥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수원FC의 월드컵경기장 사용 논란과 구단 자생력 강화 방안에 대해 질의하며, 구단 운영의 투명성과 재정적 자립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정종윤 의원은 일부 시민들 사이에서 제기된 "수원FC가 수원 월드컵경기장을 홈구장으로 사용하려 한다"는 오해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이는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최순호 수원FC 단장 역시 "수원FC는 월드컵경기장을 홈구장으로 사용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정종윤 의원은 "잘못된 정보로 인해 많은 시민들이 오해하고 있다"며, "구단은 이러한 논란이 가라앉을 수 있도록 연습장 문제 해결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수원FC는 월드컵경기장 보조구장을 대관해 사용하고 있으나, 여름철 인조잔디 구장의 열악한 환경과 연습장 부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정종윤 의원은 수원FC가 시민구단으로 운영되고 있는 만큼, 세금 의존도를 줄이고 자생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수익 증대 방안을 촉구했다. 정종윤 의원은 "수원FC는 후원사 유치,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환경안전위원회 국미순 의원(매교·매산·고등·화서1, 2동)은 오늘 27 도로교통관리사업소 행정사무감사에서 잦은 설계 변경을 지적하고, 장기간 무단방치 차량과 건설기계 불법주기에 대해서는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예방책 마련을 주문했다. 먼저, 국미순 의원은 각종사업 예산증감 변경내역 19건 중 10건이 폐기물 수량 변경으로 인해 설계 변경된 사례가 많은 부분을 지적하고, 앞으로는 수행업체와 사전에 신중한 검토와 협의를 통해 공사 중 예산 변경 건이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다음으로 도로에 장기간 방치된 무단 방치된 차량 사례를 공유하며, 주차공간이 부족한 수원시의 여건을 고려하여 장기간 방치된 차량은 적극적이고 적법한 행정조치로 민원 발생을 줄이고, 안전사고와 2차 범죄를 예방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수원시에 건설기계로 5,800여 대가 등록되어 있으나 주기장이 부족하여 불법주기를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을 언급하며, 건설기계 불법주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중단속 및 과태료 부과 이외에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주문했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은경 의원(더불어민주당, 세류1·2·3, 권선1동)은 27일 열린 제388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공원녹지사업소와 반려동물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길고양이 급식소와 가로수 관리 문제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사안에 대해 개선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길고양이 급식소가 유실되거나 파손된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현재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급식소 신청 시 관리 방안을 포함한 신청서를 작성하도록 해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급식소를 관리하는 캣맘들에게 사료를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또한, 가로수 관리 문제에 대해 “가로수로 인해 간판이나 도로표지판이 가려지는 사례가 빈번하다”며,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민원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과 체계적인 관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어 “겨울철을 대비해 띠 녹지의 볏집 덮기 작업을 기온이 추워지기 전에 완료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 의원은 맨발걷기 사업과 관련해 “지역 주민, 구청과의 원활한 소통을 통해 맨발걷기를 원하는 시민들이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도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의회 안명규 의원(국민의힘, 파주5)은 27일 제379회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2025년도 경기도 예산안 심의에서 철도항만물류국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역명개정 추진, GTX-A 노선 개통과 관련해 철도국의 역할을 분명히 짚었다. 안명규 의원은 통일로선(삼송~금촌)을 비롯한 교외선,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내 추가검토사업으로 반영된 노선들에 대해 현재까지의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그러면서 “현재 교외선, 조리금촌선, 경강선, 경원선 등 여러 철도 사업이 구상되고 있으나 이러한 대규모 사업들을 위한 준비 단계의 예산이 반영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조 원 규모의 국가 철도 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업무 수행을 위한 충분한 예산 지원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업 추진을 위한 기초 작업, 회의, 출장 등에 필요한 예산이 현재 예산안에서는 부족하게 반영되어 있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수도권의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안명규 의원은 “철도사업의 경우 수도권으로 묶여 불이익을 받는 경향이 있어, 지역 발전도와 낙후도를 고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대남 확성기 소음으로 고통받고 있는 파주 대성동마을 주민들에게 방음창 설치 등을 약속한 가운데 경기도가 주민 46세대를 대상으로 방음시설 제작에 들어가는 등 지원사업을 차질없이 진행하고 있다. 오후석 행정2부지사는 27일 경기미래교육 파주캠퍼스에서 대성동마을 주민간담회를 갖고 주민들을 격려하고 진행상황을 점검했다. 이 자리에는 마을주민과 비상상황실 근무자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앞서 김동연 지사는 지난 10월 23일 대성동 주민들과의 간담회 현장에서 ▲대성동 마을에 방음시설 설치 ▲건강검진 차량과 ‘마음안심버스’(트라우마 검사 및 진료용) 2대 바로 투입 ▲주민 쉼터와 임시 숙소 마련 등 세 가지 즉석 지시를 내렸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시간 끌지 말고, 당장 내일이라도 공사를 해서 최단기에 마무리하라”며 오후석 부지사에게 “파주시청에 비상상황실을 설치해 상주하면서, 특별사법경찰관들을 진두지휘하며 오늘처럼 현장에서 바로바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경기도는 현재 확성기 소음감소를 위해 대성동마을 주택 46세대의 창호 실측과 설계를 완료했다. 공사기간은 오는 12월 27일까지로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더불어민주당, 시흥3)이 26일 ‘대한민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제7차 임시회’에서 지방의회 주요 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 의장은 이날 오후 서울 소재 한 호텔에서 열린 임시회에 참석해 전국 광역의회 의장단과 본회의를 진행하며 주요 안건을 다뤘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 의장단은 지난 6일 열린 ‘제8회 중앙지방협력회의’ 결과에 따라 경기도의회 등에 3급 기구 설치하기로 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논의했다. 아울러 ‘효율적인 의회 운영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건의안’, ‘지방재정의 독립성 강화를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 건의안’ 등 17개 상정 안건을 처리했다. 김 의장은 “경기도의회는 전국 최대 규모의 광역의회로서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도민에게 더 나은 의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변화가 필요하다”며 “3급 직제 신설은 이러한 변화의 첫걸음으로 앞으로도 지방의회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6일 열린 ‘제8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는 ‘기준인건비 및 지방의회 사무기구 제도 개선방안(안)’이 의결됐다. 이 안건에는 경기도의회 등 정원과 하부 조직 규모가 큰 지방의회에 3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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