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지난 27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실시했다. 김상수 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시작하며 지난 1년간의 행정사무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고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중요한 과정이었다며, 각 기관 및 부서들이 스스로 업무를 재점검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더 나은 행정을 구현할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교육문화체육관광국에 ▲교육지원청과 소통을 통한 적극적인 학교 개방 요청 ▲협상에 의한 계약 등 용역사업 관리 철저 및 동일업체 반복계약에 대한 문제 해결 방안 촉구 ▲당초 목적과 취지에 맞는 미르스타디움 운영 ▲타 지자체 우수 축제 벤치마킹 및 용인 대표축제 발굴 노력을 요청했다. 복지여성국에는 ▲용인시 종합복지관 확충 방안 강구 및 중장기 계획 반영 ▲공간이 협소한 수지노인복지관의 대체 공간 확보 등 중장기적인 검토 요청 ▲점자블럭, 유니버설테이블 설치 등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개선 요청 ▲국공립어린이집의 지도점검 결과 미흡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nbs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성남시의회 이영경 의원은 26일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소관 중원구청,분당구청을 대상으로 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해마다 급증하고 있는 1인 가구에 대해 보다 촘촘한 지원 대책 마련을 당부했다. 분당구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영경 의원은 "공공데이터포털)자료에 따르면 분당구 1인 가구 수는 61,663가구로 성남시 내 3가구 가운데 가장 많다"로 말하며 "1인 가구의 급격한 증가는 고독사 문제를 심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2024년 고독사 사망자 실태조사'에 따르면 고독사 사망자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증가는 1인 가구 수의 증가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분석한 바 있다. 이 의원은 "!인 가구의 고독사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 집행부가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시대 변화에 따라 다양한 가족 구조가 등장하는 만큼, 이를 위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또한 이 날 감사에서 안정적 도로 제설을 위한 제설제 적정 사용과 화재 대비 투척용 소화기 실습 교육 실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시설 보완 등 다양한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채명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6)은 11월 27일 열린 제379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5차 기획재정위원회 2025년도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 예산안 심사에서 투자심사 절차와 예산 편성 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경기도의 재정운용에 대한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 의원은 경기도 예산안 사업명세서를 검토한 결과, 중앙정부 투자심사가 필요한 사업 2건, 경기도 의뢰가 필요한 사업 21건, 시군 자체 투자심사를 받은 사업 4건이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특히, 시군 자체 투자심사 사업으로 양평군 걷고싶은 양근천 조성, 연천군 BIX 산업화지원센터 건립, 연천군 경원선 폐선철도 복합 휴게공간 조성, 여주시 여주역세권 진입도로 개설, 동두천시 소요내음공원 조성 등 5개 사업을 언급하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에 따라 일정사업비 이상의 경우 경기도에 투자심사를 의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군 자체 심사로 진행된 점을 지적했다. “투자심사는 예산안 편성 이전에 사전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는 절차이고, 지방재정법 제37조 제1항에서도 이를 명시하고 있는데, 이러한 절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상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8)은 11월 27일 열린 제379회 정례회 예산안 심사에서 기획조정실 및 평화협력국 관련 예산의 삭감 문제와 함께 행정의 효율성 강화를 위한 다각적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박 의원은 기획조정실 예산 삭감과 관련해 “예산 삭감은 업무 기회를 박탈할 뿐 아니라 행정 서비스의 질적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하며, “특히 접경지역 조사 및 선진사례 국외연수 예산 삭감은 도정 발전에 필요한 정책 아이디어 도출을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지방엑스포와 평화협력국의 홍보 영상 제작 관련 예산 운영 문제를 언급하며, “영상을 제작하더라도 실질적인 홍보 성과가 없다면 그 가치를 잃는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특정 채널 변경 이후 조회수가 급감한 사례를 들며, 향후 제작 및 홍보 과정에서 성과 지표를 반드시 점검할 것을 요청했다. 군 및 미군과의 협력 강화를 위해 현재 연 1회 시행되는 협력 행사를 4회로 확대할 것을 제안했으며, DMZ 관련 행사에서는 마라톤, 자전거 투어 등 다양한 활동 개발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문병근 부위원장(국민의힘·수원11)은 11월 27일 열린 2025년 경기국제공항추진단 예산안 심의에서 도민 혼란을 부추긴 추진단을 강하게 비판하며, 예산 전액 삭감을 제안했다. 문 부위원장은 특히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정치적 리더십을 문제의 핵심으로 지적하며, 실효성과 타당성이 불분명한 사업 추진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병근 부위원장은 “군공항 이전을 추진한다던 도가 돌연 국제공항 건설로 방향을 바꾸더니, 이제는 국제공항과 군공항이 함께 들어오는 것 아니냐는 혼란이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 퍼지고 있다”며 “수원시에서는 군공항이 남을 것을 우려하고, 화성시민들은 두 공항이 동시에 들어올 가능성에 불안을 표하고 있다. 도민들이 도정에 신뢰를 잃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그 혼란은 도지사와 시장, 공직자들의 미숙한 정책 발표와 조율 부족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김동연 지사는 공항 추진에 앞서 후보 지역 주민들과 소통하며 공항 유치에 대한 명확한 의견을 먼저 확인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 부위원장은 공항추진단의 사업에 대한 낮은 예산 집행률과 성과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혜원 부위원장(국민의힘, 양평2)은 27일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2025년도 경기도 예산안 심사에서 균형발전 사업의 실집행률 개선을 당부하고, 평화협력 사업 실효성 점검을 주문했다. 이 부위원장은 접경지역 주민자생적 마을활력 사업의 경우 2023년 결산 당시 도 집행률이 100%였지만, 시군별 실집행률은 양주시와 연천군이 25.9%에 그친 사례를 언급하며 2024년 사업에 대한 실집행률 상황을 점검했다. 이에 균형발전실장은 2023년도 사업의 경우 2025년도 상반기에 정상 집행률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2024년도 사업은 연말까지 72%의 집행률이 예상된다고 답변했다. 이 부위원장은 “내년 예산의 경우도 도에서 예산을 교부하는 것보다 실제 시·군의 현장에서 사업이 집행되어 주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도에서 집행률을 관리·감독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남북평화협력위원회 운영과 관련해, 보조금 수령 단체의 사무총장이 위원으로 참여해 소속 단체에 셀프 심사를 진행한 문제를 지적하며, 조례 위반에 대한 명확한 조치와 개선 방안을 요구했다. 이 부위원장은 "해당 위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상오 위원장(국민의힘, 동두천2)은 27일 열린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및 북부소방재난본부의 2025년도 본예산 심사에서 주요 현안에 대해 질의하며,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임상오 의원은 소방의 날 기념식 예산 산출 근거를 확인한 뒤 “소방공무원의 헌신과 노고를 고려했을 때, 지역 소방서에 1인당 1만 원씩 책정된 예산은 지나치게 부족하다”며 지역 소방서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확대를 주장했다. 또한 임 의원은 체육대회와 소방의 날 외에 추가적인 사기 증진 사업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소방공무원의 사기를 실질적으로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조선호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장은 “소방공무원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아울러 임상오 의원은 “소방공무원들의 헌신과 노력을 인정하고 그에 상응하는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한 뒤 “소방공무원 사기 증진과 도민 안전의식 함양을 위해 예산 확대와 다양한 사업 발굴에 힘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한편, 경기도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최만식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2)은 25일 열린 2025년도 복지국 본예산 심사에서 현장 의견을 외면하고 사업을 일몰로 방치한 경기도 복지국을 강하게 비판했다. 경기도는 2018년부터 재정이 열악한 도내 사회복지시설에 차량 구매비를 지원하는 ‘사회복지시설 차량 지원사업’을 운영해 왔다. 경기복지재단이 수탁받은 ‘사회복지시설 차량 지원사업’은 복지서비스 인프라를 확충하고 접근성을 개선하며 이용자 편의를 높이기 위하여 추진됐다. 그러나, 경기도공공투자관리센터(GRI)의 재정사업평가에서 일몰 의견이 제시되면서 2025년도 본예산에 해당 사업이 반영되지 않았다. 이날 복지국이 작성한 사업 자체평가서에는 환경변화 및 문제 관리, 성과지표 외 우수성과 등 주요 항목에 ‘0’ 점이 부여됐지만, 이를 입증할 증빙자료나 검토의견이 전혀 없는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었다. 최만식 의원은 “근거 없는 0점 처리는 사업을 의도적으로 종료하려는 시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날선 비판을 이어나갔다. 특히, 최 의원은 “도 복지국은 사업 중단 시 나타나는 문제로 사회복지시설 이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안계일 의원(국민의힘, 성남7)은 27일 열린 2025년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본예산 심사에서 의용소방대의 전문성 유지와 지역 안전망 강화를 위한 ‘경기 의용소방 기술 체전’을 확대 운영할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안 의원은 “2024년 처음 개최된 제1회 경기도 의용소방 기술 체전은 대원들의 기술과 실력을 점검하고 재난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중요한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대폭 축소된 상황”이라며 “의용소방대 활성화와 대원들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행사”라고 지적했다. 이어 “의용소방대는 경기도의 재난 대응체계에서 지역 안전망을 유지하는 핵심 역할을 하고 있다”며 “기술 체전 같은 프로그램이 지속 운영되어야 대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재난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또한 “2024년 기술 체전이 성공적으로 개최되었음에도 예산 삭감이 이루어진 것은 경기도의 정책 방향과 배치되는 조치”라며, “기술 체전이 중단되지 않도록 예산을 복원하고, 체계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해 지속 가능한 프로그램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라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영희 의원(국민의힘, 용인1)은 27일 열린 2025년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예산안 심사에서 노후 소방 장비의 교체와 신기술 장비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노후 장비는 재난 대응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저하시키며, 소방공무원의 안전에도 직접적인 위협이 된다”며 “기술 발전에 발맞춰 최신 장비를 도입함으로써 재난대응력을 강화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소방재난본부와 소방학교의 소방 장비 보강 예산안을 점검한 이 의원은 “많은 장비가 노후화되어 있으나 이를 교체하기 위한 예산 확보와 정책적 노력이 미흡하다”며, “2025년 예산안이 현장에서의 실제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라고 비판했다. 특히, 이 의원은 심폐소생술(CPR) 교육에 필요한 ‘말하는 애니’와 자동 피스톤 기계를 활용한 ‘기계식 가슴압박 장비’ 등 최신 기술이 적용된 장비의 예를 들며, “소방공무원의 안전을 보장하고, 임무 수행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핵심 요소”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끝으로 “노후 장비는 화재 및 응급 상황에서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영희 의원(국민의힘, 용인1)은 27일 2025년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본예산 심사에서 소방 피복비 집행 방식의 구조적 문제를 강하게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이영희 의원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미 문제로 지적한 소방 피복비가 별다른 개선 없이 2025년 예산안에 1인당 균등 금액으로 일괄 편성됐다”며 “소방재난본부가 예산 낭비, 비효율적 집행, 불투명한 계약 관행을 방치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특히 이 의원은 “소방 제복 구매를 위해 39개 소방관서에서 연간 360회에 걸쳐 개별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일부 관서에서는 특정 업체와 반복적으로 수의 계약을 체결하는 문제가 있다”라고 말하고, “이런 방식은 이면거래 가능성을 높이고, 행정인력을 낭비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복비를 통합 발주했더라면 규모의 경제를 통해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쪼개기 발주는 단순한 예산 낭비를 넘어 행정 비효율을 초래하고, 공정성을 저해하는 심각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소방 피복비는 소방공무원의 업무 환경과 안전을 위해 꼭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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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26일 00시 35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