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의왕시의회는 추석 명절을 맞아 지역사회 나눔과 상생을 위해 10월 1일 사회복지시설과 전통시장을 잇따라 방문하며 뜻깊은 하루를 보냈다. 시의원 전원과 의회사무과 직원이 함께한 이번 방문은 먼저 사회복지시설인‘녹향원’을 찾아 의왕사랑상품권 등 위문품을 전달하고, 시설 이용자들을 격려했다. 또한 녹향원 관계자들과의 현장 간담회를 통해 운영 현황과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이어 의왕시 전통시장인 도깨비시장을 방문해 장보기 행사를 진행했다. 의원들은 추석 제수용품과 생활용품을 직접 구매하며 상인들을 격려했으며, 시장을 순회하며 소상공인들의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했다. 아울러 상인회장 및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지역 상권 활성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김학기 의장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시설 이용자에게 따뜻한 위로를 전하고, 지역 소상공인들과도 함께 마음을 나눌 수 있어 의미가 깊다”며, “앞으로도 시의회는 시민과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외된 이웃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고양특례시는 주민소송으로 진행된 시청사 관련 1심 판결에 대해 2심 항소를 진행하지 못했다고 2일 밝혔다. 시는 지난 판결에서 쟁점이었던 4개 항목 중 3개 항목은 각하, 1개 사항이 위법으로 인용되면서 이에 대한 항소를 준비했었는데, 항소 마감일인 9월 30일에 법무부 장관은 ‘항소 포기 지휘’를 결정·통보해 와 항소를 포기했다. 시는 지난 판결에 대해 ① 시청사 이전 절차 및 예비비 집행의 위법성이 없음을 인정한 것이며, ② 시의회 시정요구 중 변상요구 부분과 관련해서도 감사요구가 선행 처리되어야 가능하므로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를 추진하고 있었다. 특히 시는 법원의 판결이 모순적이라는 점과 시의회 시정요구를 별건 사안으로 나누어 판결한 법리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음을 강조하며, 법률 자문과 철저한 검토를 거쳐 이 부분에 대해 항소할 계획임을 밝혔었다. 기초자치단체가 항소를 제기하려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법무부 장관의 소송지휘를 받아야 하기에, 이번 사건에서도 고양시는 항소의견서를 지난 9월 23일 법무부의 승인을 요청했으나, 항소 마감일인 9월 30일 오후 2시경이 되어서야 법무부가 ‘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일산 킨텍스에서 대통령 직속 대중문화교류위원회 위원들을 위촉하고, 간담회를 주재했다. 대중문화교류위원회는 대중문화 업계를 이끄는 주요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대통령 소속의 자문위원회로, 대중문화 정책의 제반 사항을 심의 의결하고 총괄 조정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박진영 민간위원장 공동위원장 체제로 민간 전문가 26명, 주요 부처 차관 10명, 대통령실 사회수석 등 총 39명으로 구성됐다. 간담회에 앞서 이 대통령은 박진영 민간위원장과 함께 한복을 입고 K-컬처 체험존을 둘러봤다. 이 대통령은 박 위원장이 입고 있는 한복의 과감한 멋스러움을 칭찬했다. 이어 K-팝 팬들의 다채로운 응원봉을 둘러본 후 블랙핑크 응원봉을 들고 기념촬영을 했다. 박진영 위원장이 응원봉은 K-팝 팬들을 객체가 아닌 공연의 일부로 이끄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설명하자, 이 대통령은 이를 ‘팬 주권주의’라고 즉석에서 명명했다. 또한 아이돌 포토카드가 커뮤니티에서 활발히 거래된다는 설명을 듣고, 어린 시절 딱지뽑기와 비슷하다고 맞장구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파주시는 제9보병사단과 합의각서를 체결해 5.05㎢ 규모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대한 행정위탁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5년간 가장 큰 성과이며,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를 제외한 ‘행정위탁’ 실적만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이로써 파주시 전체 행정위탁 총면적은 67.20㎢로 늘어났으며 해제 면적 83.32㎢와 합산하면 총 150.52㎢에 달하게 되어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와 지역 개발 여건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이번에 위탁된 지역은 ▲운정3지구(4.36㎢/20m) ▲산남동(0.13㎢/15m) ▲탄현면 성동리(0.37㎢/11m) ▲조리읍 뇌조리(0.19㎢/8m)이며, 앞으로 건축물 높이 제한 이하로 건축할 경우 군 협의 절차 없이 건축 인허가가 가능하게 된다. 시는 이번 조치로 건축 인허가 기간 단축 및 수허가자 토지개발 비용 절감 등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시민들은 파주시의 이번 역대급 군사 규제 완화 성과에 대해 크게 환영하는 분위기이며, 이는 최근 안규백 국방부 장관의 전향적인 정책 발표와 맞물려 국방부 차원의 보호구역 해제 및 규제 완화가 더욱 과감하게 추진될 것이라는 기대로 이어지고 있다. 김경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시흥시는 하수관로 정비 임대형 민자사업(BTL)과 관련한 부실시공 의혹 해소를 위해 꾸린 민관공동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시민에게 직접 공개한다. 시는 오는 10월 14일 오전 10시 30분, 시흥ABC행복학습타운 지혜관 2층에서 조사 결과 브리핑을 열고 조사 과정과 주요 성과를 설명할 예정이다. 민관공동조사단은 지난 4월 출범해 시흥시의회 하수관로정비 BTL 사업 조사특별위원회 위원, 시 관계 공무원, 민간 전문가, 시민 등 총 11명으로 구성됐다. 조사단은 9월까지 10차례 현장 조사와 9차례 내부 회의를 통해 사업 실태를 면밀하게 점검했다. 또한, 4월 30일부터 9월 24일까지 다섯 차례 열린 소통 거버넌스에는 박승삼 부시장 주재로 시흥YMCA 관계자, 상하수도 전문가, 관련 부서 공무원 등이 참석해 시민단체와 적극적으로 의견을 나누며 자료를 공유했고,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시는 이번 조사 활동을 백서로 제작해 사업 초기부터 현재까지의 전 과정을 기록하고, 의회와 시민단체가 함께 참여한 해결 과정을 정리해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박승삼 시흥시 부시장은 “이번 사안은 투명하고 신속하게 해
▲경기도청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고액체납자들이 내지 않은 세금은 끝까지 추적해서 징수하라고 특별지시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오늘부터 100일간의 강도 높은 체납세금 징수 총력전에 돌입합니다. 김동연 지사는 어제 ‘고액체납자 징수 및 탈루세원 제로화 추진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회의에서 김동연 지사는 “고액 체납자, 고의적 체납자, 고질적 체납자의 은닉재산은 끝까지 추적해서 찾아내 징수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김동연 지사는 “성실한 납세자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조세정의를 바로 세우고, 고질적인 체납 관행을 근절해야 한다”면서 이처럼 지시했습니다. 1천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시간 현재 도내 1천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2,136명, 체납액은 2,058억 원에 이릅니다. 이들 중 상당수는 재산 은닉이나 위장 이전 등의 지능적 회피수단을 동원해 세금을 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도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김동연 지사의 강력대응 지시에 의거, 도는 즉각 두 개의 TF팀을 구성해 ‘100일작전’에 돌입합니다. 한 팀은 조세정의과장을 팀장으로 하는 ‘현장징수 TF팀’입니다. 다른 한 팀은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0월 1일 제77주년 국군의날 기념식에 참석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77번째 국군의 날이지만, 우리 군의 역사는 독립군과 광복군에서 시작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들의 구국 정신이 우리 군의 사명이고 사명을 잊으면 민주주의가 퇴행한다며, 지난해 계엄 사태를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군 통수권자로서 불법 계엄의 잔재를 청산하고 이를 위한 민주적, 제도적 기반을 더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국민에게 신뢰받는 군대보다 더 강한 군대는 없다며, 군이 권력이 아니라 국민을 지키는 데 전력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진 기념사에서 이 대통령은 우리나라가 지난 77년을 거치며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국방력을 갖추게 됐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같은 국방력을 바탕으로 자주국방의 길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장 확실한 안보는 싸울 필요가 없는 상태인 평화라며 누구도 넘볼 수 없는 '불침'의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특히 첨단 혁신 기술에 투자해 우리 군을 스마트 정예 강군으로 재편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구리시의회는 '구리시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앞두고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10월 15일 18시 30분, 시의회 멀티룸에서 자문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신동화 ․ 권봉수 ․ 정은철 의원이 공동발의한 조례 제정과 관련 하여 전문가 및 관계자, 시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돌봄 통합지원 제도의 필요성과 추진 방향을 논의하며, 구리시 돌봄정책의 현황과 개선 과제를 점검한다. 조례안에는 돌봄 서비스 연계·협력, 취약계층 및 통합지원 사업에 약물관리 등 구체적 사항이 담겨 있으며, 현장 의견을 반영한 실질적 제도 마련에 중점을 둘 예정이다. 신동화 ․ 권봉수 ․ 정은철 의원은“이번 조례 제정은 시민 누구나 돌봄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고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라며, 전문가 및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실질적이고 지속가능한 제도를 만들기 위해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의 근거 법률이 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지원에 관한 법률'은 202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의정부시의회는 다가오는 민족 대명절 추석을 맞아 1일 의정부제일시장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경기침체와 물가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 상인들을 격려하고, 서민경제 회복 및 추석맞이 전통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시장을 찾은 시의원들은 의정부제일시장 번영회를 방문하여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했으며, 직접 상점들을 돌며 상인들과 시민들을 만나 추석 준비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했다. 김연균 의장은 “명절이 다가오지만 경기 침체와 소비 위축, 온라인 소비 확대 등으로 전통시장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전통시장은 단순한 장터가 아닌 서민경제의 버팀목이자 지역공동체의 중심인 만큼, 시의회가 앞장서서 전통시장 활성화와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의정부시의회는 이번 방문을 계기로, 앞으로도 지역경제 활성화와 민생안정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지원과 소통을 이어갈 계획이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는 10월 1일, 수원문화원 빛누리아트홀에서 열린 제29회 ‘노인의 날’ 기념행사에 참석하여 지역 어르신들과 뜻깊은 시간을 함께했다. 이번 행사는 노인 공경의식을 높이고 어르신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으로, 이재식 의장을 비롯해 수원특례시의회 의원, 시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식전공연, 유공자 표창, 기념식, 축하공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이재식 의장은 축사를 통해 “우리가 누리는 대한민국의 번영은 바로 어르신들의 땀과 눈물 덕분”이라며 “어르신들의 안녕과 복지를 위해 애써주신 대한노인회 4개구 지회를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최근 수원특례시의회는 65세 이상 어르신 대상 대상포진 무료 접종 사업과 70세 이상 어르신을 위한 무상교통 사업을 추진해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라며, “어르신들께서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의장은 지역사회 발전과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한 유공자들에게 표창을 수여하며 그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전했다. 수원특례시의회는 앞으로도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추석을 앞두고 경기도 31개 시군의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최대 혜택 충전 금액과 인센티브를 분석한 결과, 의왕시의 월 충전 한도가 30만 원으로 하위권에 머무르는 것으로 나타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소상공인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과감한 재정 투입을 통한 명절 특별 인센티브 한도 상향을 시 집행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한 의원이 의왕시의회 정책지원팀에 의뢰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도내 지역화폐 10월 충전 한도는 여주시와 연천군이 200만 원으로 최상위권을 기록했고, 광명시와 광주시, 구리시, 동두천시, 부천시, 안성시, 오산시, 이천시, 파주시 화성시 등 10개 시군은 100만 원, 평택시와 포천시는 80만 원, 과천시는 70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평군과 안산시는 60만 원, 남양주시, 수원시, 양평군, 용인시는 50만 원, 군포시와 성남시는 40만 원, 의정부시는 35만 원인데 비해 의왕시는 시흥시, 안양시, 양주시, 하남시와 함께 30만 원, 김포시 20만 원, 고양시 10만 원이었다. &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