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성남시의회 박주윤 의원(국민의힘, 신흥2·3동·단대동)은 지난 3월 12일 열린 제30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고등학교 졸업 후 바로 취업을 선택한 청년들에 대한 정책적 지원 확대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날 발언에서 그는“우리 사회는 대학에 진학한 청년에게는 국가장학금 등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지만, 고등학교 졸업 후 바로 산업 현장에 들어간 청년들에게는 이에 상응하는 정책적 지원이 충분하지 않다”며 청년 정책의 형평성 문제를 지적했다.
특히“이들은 가장 빠르게 산업 현장에 진입해 세금을 내고 사회에 기여하고 있음에도 제도적 지원에서는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있다”며 “청년 정책이 일부 청년들에게는 ‘나와는 상관없는 이야기’처럼 느껴지고 있다는 점을 돌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정부가 발표한'제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026~2030)'을 언급하며 정책 현실도 설명했다. 해당 계획에 따르면 20~34세 청년 가운데 약 17.9%가 고졸·미진학 청년이지만, 교육 예산 약 7조 5천억 원 중 이들을 위한 지원은 약 2%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한 20대 청년 비정규직 비율이 43.9%에 이르고 ‘그냥 쉬고 있는 청년’ 역시 증가하는 등 청년 고용 환경이 여전히 불안정한 상황에서, 고졸·미진학 청년의 사회 진입과 노동시장 안착을 지원하는 정책이 더욱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누군가는 강의실에서, 누군가는 작업장에서 같은 내일을 준비하고 있다”며 “국가는 청년의 진로 선택이 아니라 사회 기여에 응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학에 가든 바로 일하든 모든 청년은 같은 출발선에서 국가의 응원과 보호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박주윤 의원은 청년 문제 해결을 위한 의정활동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2023년 4월 ‘은둔형 외톨이’ 지원 필요성을 5분 발언으로 제기했으며, 같은 해 성남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방안 정책토론회 개최와 2024년‘성남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 조례’ 대표 발의 등을 통해 청년 고립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힘써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