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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소각시설 신설 관련 왜곡된 주장에 대한 입장문
▲파주시청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파주시는 20일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이 제기한 “고양시 생활폐기물 반입을 전제로 한 광역소각장 계획이 행정문서로 확인됐다”라는 주장과 관련하여, 행정적 검토 과정을 ‘확정된 계획’인 것처럼 호도하는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사실관계를 바로잡고자 합니다. ∎ 경기도에 제출한 문서는 ‘확정 계획’이 아닌 ‘검토 자료’입니다. 고준호 의원이 제시한 ‘직매립금지 제도 준비현황 관리카드’ 등의 문서는 광역화 추진 시나리오를 포함하여 상급 기관인 경기도에 현황을 설명하고 내용을 공유하기 위한 검토 자료입니다. 실제로 파주시가 매 분기 경기도에 제출하는 ‘소각시설 확충계획 및 추진현황’ 자료에는 “광역 700톤 또는 단독 400톤 중 택 1”이라고 명확히 기재되어 있으며, 이는 단독과 광역방식을 모두 선택지에 올려두고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찾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특정 문구만 발췌하여 ‘확정된 증거’라고 주장하는 것은 행정절차의 맥락을 무시한 처사라 할 것입니다. ∎ 경제성과 효율성을 따져보는 것은 합리적인 행정의 기본적인 절차입니다. 소각시설 건립은 수천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인 만큼, 설치비 분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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