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특허청은 9월 10일 15시 K-패션 수출 선도기업인 ㈜하고하우스(경기 성남시)를 방문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하고, K-패션 기업의 수출 지원 및 지재권 보호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특허청은 우리 수출 기업의 K-브랜드 보호를 위해 ‘K-브랜드 분쟁대응 전략 지원사업’을 운영(’15년~)해 왔으며, 이를 통해 해외 위조상품, 상표 무단선점 등 우리 기업의 다양한 분쟁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패션 분야는 개인 디자이너 브랜드가 많아 분쟁이 잦은 분야로, 2024년 상표 무단선점 분쟁대응 지원건(80건) 중 패션분야가 30건(37.5%)으로 가장 많았다. ㈜하고하우스는 성장 잠재력이 높은 디자이너 브랜드에 투자하는 ‘브랜드 인큐베이터’ 사업과 자체 브랜드 유통 사업, 온라인 플랫폼 사업을 동시에 확장하며 홍콩, 대만, 북미 등 글로벌 진출을 가속화하고 있다. 또한, 브랜드 보호를 위해 800건 이상의 상표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특허청의 ‘K-브랜드 분쟁대응 전략 지원사업’을 활용해(’24년 지원) 해외에서 상표 무단선점에 대한 무효심판을 제기(’24년)해 상표권을 되찾기도 했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은 국내 식품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오는 9월 24일 켄싱턴호텔 여의도(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소재)에서 ‘대만·싱가포르 식품안전 규정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대만 식품의약품안전청과 싱가포르 식품청 소속 공무원이 직접 참석해 국내 식품기업 관계자를 대상으로 자국의 수입식품 안전 규제 동향과 식품통관 절차를 설명하고 수출 관련 질의응답을 진행한다. 대만의 경우 라면, 김, 포도, 배 등 다양한 품목이 수출되고 있으나 최근 3년간 한국산 식품의 부적합 사례가 지속 증가하고 있으며, 주로 한국산 딸기, 라면, 홍차, 조미료 등을 수입하는 싱가포르는 자국에서 소비하는 식품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만큼 식품안전 관련 규제가 엄격하다. 아울러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은 수출통관 단계 식품안전 지원 사업을 소개하고 1:1 맞춤형 기술상담도 실시한다. 식약처는 이번 설명회가 우리 기업이 대만과 싱가포르의 식품안전관리 제도와 사례를 정확히 이해하고 수출 과정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는 등 한국산 식품의 글로벌 신뢰도 제고와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관세청은 미국의 우리나라 상호관세(8월 7일부터 15% 부과) 결정을 계기로 대미 수출 중소·중견기업의 미국 관세정책 인식과 애로사항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9월 8일 발표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미국 관세정책에 대한 수출기업의 이해와 대응, 향후 전망을 살피고, 실제 미국 통관절차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마련됐다. 아울러 그간 관세청에서 실시한 다양한 기업지원 정책의 효과를 점검하여 향후 추진 방향을 설정하고자 했다. 미국 관세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수준은 보통 이상 알고 있다는 응답이 94.2%에 달했으나, 51.1%의 기업이 대응방안이 없다고 답해 많은 기업들이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음에도 대응방안을 마련하지 못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수출기업들은 상호관세 부과로 인해 금년도 대미 수출규모가 전년 대비 상당 부분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고, 미국 관세정책에 따른 불확실성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미 수출기업들은 미국 통관절차 중 가장 어려운 점으로 수출물품이 품목별 관세 또는 상호관세 부과 대상인지 여부 확인(66.3%), 비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월 7일 11:30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여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논의했다. 구 부총리는 올해 초부터 서울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 변동성이 확대됐으나 새정부 출범 후 ｢6.27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 시행을 통해 진정세를 보이고 있다고 언급했다. 다만, ’22년 이후 착공 감소 등의 영향으로 향후 충분한 주택공급이 긴요하다고 밝히며, 정부는 국민 주거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수요·공급 양 측면을 균형있게 고려해 부동산 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갈 것이고, 이러한 원칙 하에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첫째, 이번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통해 ’30년까지 서울·수도권에 총 135만호의 주택을 착공할 예정이며, 과거와 달리 단순 ‘인허가’가 아니라 ‘착공’ 물량을 기준으로 관리해 반드시 실행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둘째, 주택공급 속도전을 벌여, LH 조성 공공택지는 모두 LH가 직접 시행해 공급속도를 높이고, 다양한 이해관계자 때문에 속도를 내기 어려운 노후청사·유휴부지·학교용지 복합개발은 특별법을 제정해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9월 1일부터 5일까지 5일간 제주에서 열린 제31차 APEC 중소기업 장관회의 및 중소기업 주간을 계기로, 페루·중국·인도네시아·베트남·일본·대만·말레이시아 등 주요국과 양자 면담을 갖고 중소기업·스타트업 협력 방안과 후속 조치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한성숙 장관은 “APEC 중소기업 장관회의는 우리 정책을 국제사회와 공유하고, 각국과 실질 협력의 기반을 넓히는 중요한 계기였다”며,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양자·다자 협력 성과를 토대로, 우리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이 아시아·태평양 시장을 넘어 글로벌 무대에서 더 큰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든든히 뒷받침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특히 APEC 중소기업 장관회의가 작년 의장국인 페루에서 내년 중국으로 이어지는 흐름 속에서, 한국이 글로벌 협력의 주도적 역할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9월 1일부터 5일까지 5일간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 JEJU)에서 열린 제31차 APEC 중소기업 장관회의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됐으며, 회원국 간 치열한 논의 끝에 공동선언문과 한국이 제안한 ‘제주 이니셔티브’가 채택됐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2005년 대구 회의 이후 20년 만에 우리나라가 다시 의장국을 맡아 개최한 것으로, “중소기업,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성장의 동력(MSMEs as Engines of Sustainable and Inclusive Growth)”을 주제로 APEC 회원국 중소기업 담당 장관과 고위급 대표단이 심도 있는 토론을 이어갔다. 회의에서는 인공지능과 디지털 전환, 인구구조 변화 대응, 대·중소기업 간 협력, 글로벌 가치사슬 편입 등 중소기업이 직면한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해법을 모색했다. 열띤 논의 끝에 채택된 공동선언문에는 혁신을 촉진하고, 스마트 정책으로 지속가능 성장을 뒷받침하며, 연결성을 강화하여 성장 기반을 넓혀가자는 회원국들의 공통된 의지가 담겼다. 이는 불확실한 글로벌 경제 환경 속에서도 중소기업이 성장과 번영의 핵심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이명구 관세청장은 9월 5일 서울 중구 명동 소재 환전영업소를 방문하여 환전영업 현장을 점검했다. 최근 국내 거주 외국인의 증가로, 이들을 대상으로 한 환전 서비스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이번 현장점검은 환전영업자와 관세청 내 환전영업자 관리 담당 직원들의 애로·건의 사항을 청취하고자 마련됐다. 관세청은 올해부터 고위험 환전상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일제 검사를 실시하는 한편, 저위험 환전상에 대해서는 정기검사, 서면검사를 실시하는 등 이원화된 환전검사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이날 현장에서는 환전영업자 등으로부터 청취한 애로사항*을 바탕으로 환전상의 자율적 위험관리를 위한 환경 조성 방안을 논의하고, 일제 검사 수행 절차에 대해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점검했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소규모 영세업체들의 경우 업체 간 경쟁 심화로 환치기 송금 등 불법행위 유혹에 취약한 상황”이라며, “업체 스스로 법규를 준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늘어나는 환전수요에 발맞춰 관세청의 환전영업자 관리 기반도 한층 강화해 나갈 것”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석종건 방위사업청장은 중동 최대 방산협력국인 사우디아라비아를 현지기준 9월 3일부터 9월 4일까지 방문하여 사우디 국방부처 주요인사를 면담하고, 한국 방산업체의 현지 방산협력 활동을 현장에서 지원했다. 먼저, 3일 방사청장은 사우디 방위산업 육성 및 현지화를 총괄하고 있는 군수산업청(GAMI)의 아흐마드 압둘아지즈 알 오할리(Ahmad Abdulaziz Al-Ohali) 청장을 면담하고, 사우디가 핵심 가치로 추진 중인 Vision 2030 실현과 50% 이상의 현지화(현지생산, 공동개발 등) 달성을 위한 양국의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양국은 협력의 실질적인 이행을 위해 사우디가 대규모 전력증강을 추진 중인 국가방위부의 대규모 지상장비 현대화 사업과 국방부의 함정, 전투기, 방공망 사업에서 한국 정부와 방산업체의 대규모 현지화 방안을 제안하고, 규모의 경제를 기반으로 한 전략적인 비용 절감과 운용 효율 극대화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이를 통해 세계에서 인정받고 있는 K-방산의 경쟁력을 재확인하며, 한국 방산업체의 사우디 국가방위부와 국방부의 전력증강 사업 참여 가능성을 높였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K-코스메틱, 세계를 물들이다’를 주제로 ‘2025년 화장품의 날’ 기념식을 9월 5일 코엑스 마곡(서울시 강서구 소재)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미래 성장동력으로서의 화장품 산업의 정책적 중요성을 각인시키고, 세계 시장에서도 주목받고 있는 국내 화장품 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와 산업 종사자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하며, 소비자에게 화장품 안전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9월 7일을 화장품의 날로 지정했다. 이번 기념식은 화장품법 개정을 통해 화장품의 날이 법정 기념일로 지정된 후 개최되는 첫 번째 행사이다. 기념식에는 국회의원, 소비자단체, 산업계, 학계 등 약 200명이 참석해 화합과 소통의 자리를 가질 예정이며, 화장품 산업 발전과 안전관리에 이바지한 유공자에게 국회의장상, 식약처장 표창 등 포상도 수여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축사를 통해 치열한 세계 무대에서 프랑스, 미국에 이은 수출 3위라는 뛰어난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그 간 애써주신 화장품 산업 관계자들의 노고에 감사를 전하며, “K-뷰티는 이제 더 이상 단순한 ‘제품’이
▲인천항만공사 및 중부지방해양경찰청 관계자가 해양오염 취약선박에 아이마커 설치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인천항만공사는 중부지방해양경찰청(청장 오상권)과 함께 인천항에 장기계류 중인 해양오염 취약선박을 대상으로 선박 침수 여부 확인 장치 ‘아이마커’ 설치를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장기계류 중인 해양오염 취약선박에서 기름이 유출될 경우, 항만운영에 지장을 줄 수 있으므로 정기적인 점검이 필요하나, 선박에 직접 승선하는 기존의 점검방식은 노후설비로 인한 점검자의 안전사고 위험이 존재했다. 인천항만공사와 중부지방해양경찰청은 해양오염 취약선박 점검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아이마커 설치를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아이마커는 선박 외부에서 침수 여부 등 안전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만든 형상물로, 평택당진항에 접안 중인 선박의 잠김 상태를 선제적으로 확인하고 조치하는데 기여한 바 있다. 지난해 평택당진항에 시범적으로 설치됐던 아이마커는 올해 인천항까지 설치범위가 확대되며, 인천항 내 해양오염 취약선박 34척에 설치될 예정이다. 양 기관은 점검 인력이 아니더라도 항만 종사자 누구나 아이마커를 통해 선박의 상태를 확인하고, 해경에 신고할 수 있음에 따라, 효율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고용노동부는 9월 4일 15시 30분, 대전컨벤션센터에서 “함께 만드는 안전한 일터”를 주제로 100여 명의 국민과 함께 타운홀 미팅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 추진 후 현장 분위기를 공유하고, 일반 국민, 노동자, 공장장·현장소장, 안전·보건관리자 등 현장 목소리를 토대로 안전한 일터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했다. 폭넓은 의견수렴을 위해 안전한 일터를 위한 다양한 의견들을 미리 제안받았다(8.11.~8.27.). 이에 소규모 사업장 등 취약분야 지원, 현장 참여·소통 강화, 자치단체 등과 협업 강화, 산재예방을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제재, 일상생활 내 안전문화 내재화 등에 대한 아이디어들이 접수됐다. 이번 타운홀 미팅은 ▴제도 개선의견, ▴산재예방 방안, ▴안전문화 정착 방안을 주제로 3부로 나누어 진행됐으며, 참석자들이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제안하면 노동부 장관이 직접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노동부는 이번 타운홀미팅에서 국민분들께서 제안해 주신 의견을 포함하여 노·사 및 학계 전문가, 관계 부처 등과 긴밀하게 협의한 후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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