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안산시의회 설호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출산 장려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7일 제302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원안으로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저출생 심화에 따른 사회·경제적 문제에 대응하고, 출산 초기 비용 부담 완화와 지역 중심 돌봄체계 구축을 통해 출산·양육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출산 지원 확대와 돌봄 정책의 제도화에 있다. 먼저 첫째아 출생축하금을 기존 100만원에서 200만원 이내로 상향하고,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분할 지급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정비했다. 이를 통해 출산 초기 단계의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영유아 가족돌봄의 정의를 조례에 명시하고 돌봄조력자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으며, 돌봄조력자의 책무와 부정수급 관리 및 지급정지 기준을 명문화함으로써 정책 집행의 책임성과 투명성도 함께 강화했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설호영 의원은 “저출생 문제는 단순한 인구 문제가 아니라 지역의 지속가능성과 직결된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광명시의회는 1일 제29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7일간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폐회했다. 제9대 광명시의회의 마지막 회기인 이번 임시회에서는 시민생활과 밀접한 조례안 및 일반안,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등 총 26건의 안건을 최종 의결했다. 특히 지난달 30일부터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시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했다. 예결위는 경기 침체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민생 경제 회복과 지역 현안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에 방점을 두고 예산 편성이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집중 점검했다. 이로써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 대비 3.65% 증가한 1조 3,964억 원 규모로 확정됐다. 아울러 이번 본회의를 끝으로 제9대 광명시의회는 4년간의 공식 회기 일정을 모두 마무리하게 됐다. 그동안 시의회는 '행복한 미래를 여는 시민중심 광명시의회'라는 슬로건 아래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며 다양한 입법 활동과 정책 제안을 이어왔다. 시의회 관계자는 "이번 임시회는 제9대 의회를 갈무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오산시가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급전구분소 설치와 관련해 제기된 ‘소극행정’논란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시는 초기 단계부터 반대 의견을 일관되게 밝혀왔다는 입장이다. 최근 외삼미동 일원 급전구분소 설치를 둘러싸고 시가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자, 시는 그간의 대응 경과를 구체적으로 공개했다. 논란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사실관계를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시에 따르면 오산시는 사업 출발점인 기본계획 고시(2018년 3월) 이후, 국가철도공단과의 실시설계 협의 과정(2021년 5월~2022년 1월)에서부터 급전구분소의 이전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하며 재검토를 요청해왔다. 그럼에도 국토교통부는 2023년 12월 29일 급전구분소 설치를 포함한 실시계획을 승인했고, 이후 2025년 7월 국가철도공단은 해당 시설 설치를 위한 임시 야적장 및 작업부지 조성과 관련해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는 등 사업을 계속 추진했다. 이에 시는 개발행위허가 검토 의견으로, 지역주민 입주자대표회의와의 사전 조율과 주민설명회 개최를 요구했다. 또 급전구분소 설치와 관련해 이전 설치 방안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했다. 이후에도 관련 기관에 지속적으로 의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3월 31일 저녁 강남대학교에서 ‘강남대학교 국제대학원 글로벌리더 최고경영자과정’ 수강생을 대상으로 1시간 40분 가량 특강을 진행했다. 이날 특강은 ‘제4기 강남대학교 국제대학원 글로벌리더 최고경영자과정’ 측이 용인에서 진행 중인 초대형 반도체산업 프로젝트에 대한 진행상황과 미래 비전에 대해 설명해달라는 요청에 따라 마련됐다. 이 시장은 ‘용인 반도체 사업의 미래’라는 주제로 특강을 진행하면서 세계 각국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반도체산업의 초격차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용인 반도체 프로젝트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신속하고도 확실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3년이 늦어지면 반도체산업은 완전히 무너진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며 “용인에선 세계 반도체산업 선도기업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도합 1000조원에 육박하는 투자계획을 가지고 있어서 ‘천조개벽’이라는 신조어도 생겼고, 향후 단일 도시로는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생태계를 구축하는 프로젝트가 잘 추진되고 있었지만 지난해 12월부터 이를 흔드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대한민국의 미래와 반도체산업 경쟁력 확보를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광명시가 미국-이란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위기 극복을 위해 공공부문부터 솔선수범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시는 1일 오전 광명시민회관에서 열린 ‘직원 소통의 날’에서 전 공직자가 참여하는 에너지 절약 실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에너지 절약 실천 선언문을 낭독했다. 광명시 전 공직자들은 ▲에너지 절약 문화의 지역사회 확산 ▲냉난방 설비의 적정 온도 유지 등 공공부문 에너지 효율 개선 ▲업무 시간 외 불필요한 조명 소등 및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청사 내 승용차 5부제 엄격 준수 및 불필요한 차량 운행 자제 등 생활 속 에너지 절약 실천을 다짐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에너지 위기 극복을 위해 공직사회가 먼저 행동하고 모범을 보이겠다”며 “시민, 기업 등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한마음으로 에너지를 절약하는 문화를 정착해 이번 위기를 탄소중립으로 나아가는 기회로 삼도록 시가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번 위기가 탄소중립으로 나아가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마음으로 시민과 기업 등 지역사회 구성원 모두가 에너지 절약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시는 공공부문의 실천이 민간 참여를 이끄는 핵심 동력이라는 판단 아래, 내부적인 절약 조치를 강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 대응과 친환경 에너지 전환이 핵심 과제로 떠오르는 가운데, 시흥시 클린에너지센터가 국제적 벤치마킹 대상 시설로 주목받고 있다. 시흥시는 캐나다 정부가 주관하는 ‘팀 캐나다 무역사절단(Team Canada Trade Mission)’이 지난 3월 31일 시흥시 클린에너지센터를 방문해 친환경 에너지 생산과 폐기물 처리 시스템을 견학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에는 캐나다 클린에너지 분야 14개 기업의 30여 명 관계자가 참여해 시흥시의 에너지 전환 정책과 운영 사례를 확인하고, 향후 기술 협력 가능성을 모색했다. 시흥시 정왕동 ‘물환경센터(공단2대로 14)’ 내에 연면적 33,430㎡의 규모로 지난 2024년에 준공된 ‘클린에너지센터’는 하수찌꺼기, 음식물류 폐기물, 분뇨 등을 통합 처리하는 국내 대표 바이오가스화 시설이다. 폐기물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메탄가스를 활용해 에너지를 생산하고 있다. 이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과 자원순환을 동시에 실현하고 있다. 센터의 하루 바이오가스 생산량은 약 3만Nm³ 규모로, 연간 약 19만 톤의 이산화탄소 저감 효과를 거두고 있다. 이는 약 2,900만 그루의 나무가 1년간 흡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파주시는 지난 31일 파주시농업기술센터 농업과학교육관 3층에서 ‘렛츠런파크 서울(과천경마장) 유치 서명식’을 개최했다. 이날 서명식에는 김경일 파주시장을 비롯해 박정 국회의원과 시도의원 등 17명이 내빈으로 참석했고, 행사 현장에 참석하지 못한 윤후덕 국회의원의 경우 별도의 서명부를 보내 렛츠런파크 서울(과천경마장) 이전 유치 필요성에 대한 공감을 표시했다. 과천경마장 이전 유치와 관련된 논의가 파주시의 중요 관심사로 떠오르게 된 것은 지난 1월 29일 국토교통부가 과천경마장 이전 및 해당 부지 주택공급 계획을 발표함에 따라 파주시가 경마공원 유치를 새로운 전략사업으로 채택했기 때문이다. 파주시가 접경지로서 70여 년 동안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각종 규제로 개발에 제약을 받아온 점을 고려할 때 대규모 국가시설 유치는 접경지역의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이라는 점에서는 물론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측면에서도 명분과 타당성을 갖기에 부족함이 없다는 입장이다. 시가 경마장 이전지로 검토 중인 대상지는 문산읍 선유리 일원 미군 반환공여지 부지 약 182만㎡ 규모로, 장기간 미개발 상태로 남아 있는 국유지다. 반환공여지를 활용할 경우 추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이 4월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수 있도록, 5개 특례시가 굳건히 연대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이 3월 3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통과하며 특례시의 실질적인 권한 확보에 한 걸음 다가섰다. 이재준 시장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오랜 시간 제정을 염원해 온 법안”이라며 “특례시가 국가 발전의 새로운 동력이 될 수 있는 특별법안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은 2024년 12월 정부안 발의 후 국회에 계류 중이던 법안으로 심사 과정에서 정부안과 의원 발의안 8건을 하나로 병합한 수정안이다. 향후 행안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체계·자구 심사를 거치고, 이르면 4월 중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의결될 예정이다. 현재 특례시에 부여된 각종 특례 사항은 여러 개별 법률에 분산돼 있어 도시 규모·역량에 걸맞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발전 계획을 수립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3월 31일 오후 청와대에서 아미 베라(Ami Bera) 하원 동아태소위원회 간사 등 공화·민주 양당 의원으로 구성된 미국 의회 코리아스터디그룹 대표단을 접견하고 최근 중동 전쟁, 한미관계, 한반도 문제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 대통령과 미 대표단은 최근 중동 전쟁과 그 파급효과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한미동맹을 토대로 역내 평화·안정이 공고히 유지되어야 함은 물론 에너지 공급망을 비롯한 글로벌 경제가 조속히 안정되어야 한다는 점에 공감했다. 이 대통령은 중동 전쟁 상황이 국가 경제와 국민의 삶에 미칠 충격을 최소화하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더 큰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비상경제 대응체계를 선제적으로 가동하고 있다고 하고, 이 과정에서 미 행정부 및 의회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한미 간 필요한 협력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코리아스터디그룹 대표단은 이 대통령의 언급에 깊은 공감을 표하고, 한미 간의 협력에 대해 미 의회 차원에서도 필요한 지원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한미동맹이 안보와 경제를 넘어 전략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31일 중동 전쟁 상황 대응과 관련해 "긴급할 경우에는 헌법이 정한 긴급재정경제명령을 활용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13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그 대응책을 고민할 때 기존의 관행이나 또 통상적 절차에 계속 의지하는 경향이 있다. 그런데 좀 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중동 전쟁 여파로 세계 경제 비상등이 켜졌다"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올해 주요 국가의 성장률 전망치를 일제히 하향 조정하면서 올해 2분기 유가가 135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외의존도가 높고, 중동 지역으로부터의 에너지 수급 비중이 큰 우리 입장에서는 더더욱 철저한 점검, 치밀한 비상 대책이 요구된다"면서 "정부 각 부처는 담당 품목의 동향을 일일 단위로 세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수급 불안 우려에 대해서는 선제적이고 과감한 대응에 나서달라"고 주문했다. 특히 "필요하면 입법도 하고, 우리가 가진 권한이나 역량을 최대치로 발휘하도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훈 의원(국민의힘, 안양4)이 31일(화) 경기아트센터에서 열린 다함께돌봄센터 경기도협의회 출범식에 참석해 지역사회 중심 다함께돌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출범식은 다함께돌봄센터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기반 아동 돌봄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재훈 의원은 “다함께돌봄센터는 단순한 돌봄시설이 아니라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지역사회의 기반”이라며 “지역사회가 직접 참여하는 촘촘한 돌봄망 구축이 저출산 문제 해결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돌봄을 개인과 가정에만 맡기는 구조로는 한계가 있다”며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 체계를 강화해야 부모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센터 간 협력과 지역 자원의 연계를 통해 돌봄의 질을 높이고, 아이들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경기도 차원의 지속적인 지원과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어웨이크뉴스 주소 : 서울특별시 금천구 서부샛길 606, B동 1601호(457),가산동 대성디플러스지식산업센터
등록번호: 서울,아54180 | 등록일 : 2022.03.16 | 발행인 : 오경하 ㅣ
편집인 : 오경하 | 전화번호 : 010-3066-9868 ㅣ
고문변호사 : 이용운 (법무법인 민) T:02-678-0154
Copyright awakenews.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6년 04월 03일 22시 06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