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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박혜숙 의왕시의원, 시민의 삶의 질 향상 위한 한건강·안전·교육 사각지대 해소 조례 대표발의

-향후 고령화,교육격차, 건강불평등 등 사회적 변화환경 대응 체감형 입법 추진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의왕시의회 박혜숙 의원이 제318회 임시회에서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전 생애를 아우르는 복지·교육 정책 기반 구축을 위한 조례 3건을 대표발의했다.

 

이번에 발의된 조례안은 ▲의왕시 구강건강 증진 조례안 ▲의왕시 노인 낙상사고 예방 지원 조례안 ▲의왕시 평생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아동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전 세대를 포괄하는 생활밀착형 정책을 제도화하는 데 의미가 있다.

 

'의왕시 구강건강 증진 조례안'은 생애주기별 구강건강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예방 중심의 구강보건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수준 향상과 의료비 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의왕시 노인 낙상사고 예방 지원 조례안'은 고령화에 따라 증가하는 낙상사고 위험에 대응하여 보행보조기기 및 안전손잡이 등 복지용구 지원과 예방교육을 제도화함으로써, 노인의 안전사고를 사전에 차단하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

 

또한 '의왕시 평생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검정고시 학습지원 조항 신설을 통해 학력 취득 기회를 확대하고, 평생교육 개념을 시대 변화에 맞게 정비함으로써 시민의 자기계발과 사회참여를 촉진하는 기반을 마련했다.

 

특히 박혜숙 의원은 이번 조례안 마련 과정에서 의왕시 담당부서인 건강증진과, 평생교육과, 노인장애인과와의 지속적인 실무 협의와 정책 검토를 병행하며, 현장에서 실제 작동 가능한 제도 설계에 중점을 두었다. 단순한 선언적 조례가 아닌, 예산과 행정 집행까지 고려한 실효성 중심의 입법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더하고 있다.

 

박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시민의 삶 전반에 걸쳐 체감할 수 있는 건강·안전·교육 정책의 기반을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며 “특히 현장 부서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실질적인 정책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설계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고령화, 교육격차, 건강 불평등 등 변화하는 사회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체감형 입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며 “단기적인 제도 마련에 그치지 않고, 정책이 현장에서 뿌리내리고 성과로 이어질 때까지 끝까지 점검하고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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