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과천시는 정부가 발표한 한국마사회 렛츠런파크와 국군방첩사령부 부지 일원 신규 공공주택지구 지정과 관련해, 과천의 도시 여건과 시민 주거 환경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과천시는 그동안 정부의 주택공급 정책에 적극 협력해 왔다. 특히 지난 2020년 정부의 과천청사 유휴부지 주택공급 계획 발표 당시에도 지역 여건을 반영한 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이후 국토교통부와의 협의를 통해 과천과천지구에 3천여 세대, 과천갈현지구에 1천여 세대의 주택공급 물량을 추가로 공급하는 방향으로 조정한 뒤 당초 계획이 철회된 바 있다.
그러나 과천시는 현재 과천이 이미 행정적·물리적 수용 한계를 넘어선 상황으로, 추가적인 대규모 주택 개발을 더 이상 감내하기 어려운 단계에 이르렀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과천시에 따르면, 현재 지역 내에는 지식정보타운을 포함해 과천주암, 과천과천, 과천갈현지구 등 4개 대규모 개발사업이 동시에 추진되고 있으며, 개발 면적은 원도심의 약 1.7배에 달한다. 시는 이처럼 대규모 개발이 집중된 상황에서 또다시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지정하는 것은 도시의 지속 가능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는 결정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과천시는 특히 교통 등 기반시설 확충 계획이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택지 지정은 결코 용인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상수도와 하수처리시설, 소각시설 등 필수 기반시설은 이미 한계를 초과했으며, 학교 신설과 광역 교통망 신설 없이 이뤄지는 주택공급은 시민의 주거 환경 악화와 생활 불편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현재 과천지식정보타운 조성 사업에 따른 인구 및 입주 기업 증가로 교통 문제가 심각해진 상황에서, 과천과천지구와 과천주암지구 개발이 본격화될 경우 교통 문제는 더욱 악화될 것이 분명하다고 밝혔다.
시는 이러한 교통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가 개발이 이뤄질 경우, 교통 시스템의 붕괴를 초래하는 것은 물론 도시 기능 전반의 균형을 무너뜨리고 도시 구조의 지속 가능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며, 현실적으로 수용이 불가하다고 밝혔다.
또한 과천시는 한국마사회 렛츠런파크 이전과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에 따라 발생하는 막대한 재정 부담 문제를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현재도 지식정보타운 등 공공주택지구 내 공공시설과 주민편익시설 확충에 소요되는 비용은 고스란히 과천시의 부담으로 조성되고 있으며, 앞으로 개발되는 신도시에도 막대한 재정이 요구되는 만큼 이는 과천시 재정 건전성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시민 복지 서비스의 질적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아울러 과천시는 현 시점에서의 추가 택지 지정이 주택 가격 안정이라는 정책 목표에 부합하는지에 대해서도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무리한 공급 확대는 오히려 투기적 수요를 자극해 지역 내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기존 주민들의 주거 불안을 키울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이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시는 도시 개발사업에 있어서 시민의 삶의 질과 도시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최우선 가치로 두고 있다. 그래서 과천시는 현재 상황에 대한 시민의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일방적인 결정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와의 실질적인 협의와 충분한 사전 검토를 통해 해당 계획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