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한국 사회가 기후 위기, 인구구조 변화, 디지털 기술혁신 등 ‘삼중 위기’를 직면하고 있다며,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정책 모든 분야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경기도는 지난 정부의 역주행 속에서도 ‘360도 돌봄’, ‘주 4.5일제’, 각종 기후정책 등을 선제적으로 추진했다며 “돌봄사회화, 디저틸·AI 전환, 사회안전망·민주주의 강화의 기회로 만들어 대한민국 변화의 든든한 마중물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김동연 지사가 19일 연세대학교 백양누리에서 열린 ‘제19회 국제 사회보장 학술대회’에 참석해 “20년 전 대한민국 최초로 장기 국가 전략을 만드는 일을 실무로 책임지는 역할을 맡았고, ‘비전 2030’ 보고서가 나왔다”며 “2030년을 목표로 했는데, 5년밖에 남지 않은 올해는 인구 구조 변화, 디지털 진화, 기후위기 등 전례 없이 심각한 삼중 위기에 직면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지사는 “자본주의가 지닌 두 가지 큰 문제인 시장 과정의 불공정, 시장 결과의 불형평을 거대한 삼각파고 앞에서 기존의 방식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며 “경제, 사회, 교육, 문화, 복지 등 모든 부분에서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기도는 지난 정부의 여러 가지 역주행 속에서도 삼중위기를 대응했다”며 “우선 인구 고령화와 저출산 위기를 360도 돌봄 체계, 간병 SOS 프로젝트 등을 통해 돌봄사회의 기회로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디지털 전환 또는 인공지능(AI) 전환에 대해서는 “경기도는 대한민국 최초로 AI국을 신설했고, 발달장애인 AI 돌봄서비스, AI 노인말벗서비스, AI 건강돌봄 등 공공서비스 최일선에서 사회복지와 AI 기술을 접목했다”며 “AI 기술로 변화하는 노동의 미래에서 노동 시장 워라밸을 높이기 위한 전국 최초의 주 4.5일제도 시범 운영하고 있다. 새로 탄생한 국민주권정부와 함께 경기도가 도약하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RE100 선언, 기후행동기회소득, 기후보험, 기후도민총회 등의 경기도 정책을 언급하면서 “기후 위기를 사회안전망 강화와 민주주의 강화를 기회로 삼고 있다”고 말했다.
끝으로 김 지사는 “세 가지 위기 외 국제 정치·경제도 위기이고, 국제적인 협력과 연대가 꼭 필요하다”며 “그동안 경기도는 통상 투자, 인적 교류를 포함해 수많은 나라와 지방정부와 함께 국제 관계 협력을 다졌다. 국제적인 연대와 협력이 새롭게 만들어지도록 경기도가 든든한 마중물이 되겠다”고 밝혔다.
이번 학술대회는 ‘삼중전환과 사회보장 개혁; 전환기 사회보장의 전망과 과제’를 주제로 한다. 학술대회는 경기복지재단, 연세대학교 국가관리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이 공동 주최하고, 한국사회정책학회와 연세대학교 복지국가연구센터 공동 주관이다. 한·중·일 3국 및 서구 국가들의 삼중전환 시기 사회보장의 최근 동향과 경험을 공유하면서 미래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됐다.
이날 개막식에는 김동연 지사, 백선희 국회의원, 하연섭 연세대학교 부총장, 김연명 중앙대 교수(전 청와대 사회수석) 등 국내 주요 인사를 비롯해 중국의 정공성 중국 인민대 교수(전국인민대표회의 상무위원), 일본의 코지마 카츠히사 조사이 국제대 교수 등 한·중·일 사회정책학회 회원과 학계전문가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개막식 이후 진행된 기조강연에서는 한·중·일 대표 학자들이 삼중전환의 도전에 대응하기 위한 각국의 사회보장 개혁 사례와 비전을 공유하며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국제 사회보장 학술대회는 2005년 중국 북경 인민대에서 시작한 이래 매해 200여 명 이상의 동아시아 학자들이 참여하는 사회보장 최대 규모의 학술대회다. 올해는 한국에서 19일부터 20일까지 이틀에 걸쳐 진행되며, 기존 복지국가의 개념을 넘어 삼중전환기를 맞이하는 한‧중‧일 3국의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과 제도 변화 등을 논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