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하남시가 한국지방세연구회에서 발간하는 『월간 지방세연구』 6월호에 ‘이달의 지방세인’으로 선정돼, 전국 지방세 행정의 모범 사례로 소개됐다.

 

『월간 지방세연구』는 지방세 제도의 최신 동향과 실무, 우수 사례를 다루는 전문 간행물로, 매달 지방세 분야에서 탁월한 성과를 낸 지자체를 ‘이달의 지방세인’으로 선정해 조명하고 있다.

 

하남시는 2022년부터 2025년까지 4년 연속 경기도 지방세 체납정리 업무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으며, 특히 2024년 상반기 특별징수 실적 평가와 연간 종합평가에서 모두 1위를 차지해 ‘대상’을 수상했다.

 

이 같은 성과는 체계적인 체납 분석과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정밀 대응, 신규 징수기법 도입 등 실효성 높은 징수 전략을 꾸준히 추진한 결과로, 하남시는 이월 체납액의 약 40%를 정리하는 성과를 거두며 지방세정 역량을 입증했다.

 

특히 전국 최초로 금융거래정보를 활용한 은닉재산 추적 시스템을 도입해, 고소득 체납자의 숨겨진 예금 계좌와 자금 흐름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거주지 동산 압류나 사해행위 소송 등을 집행하며 실질적인 징수 성과를 거뒀다.

 

또한, 법인의 금융정보를 기반으로 자금 흐름을 파악해 관련 계좌를 압류하는 등 고질적 체납 문제에도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와 함께 하남시는 경기도 최초로 카카오톡 ‘체납안내 알림톡’을 도입해 모바일 중심의 비대면 세정 환경을 선도하고 있다. 2023년에는 소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을 진행했고, 2024년부터는 체납안내 전면 시행과 함께 지방세 환급안내, 차량 영치 사전안내 등으로 안내 범위를 확대했다.

 

그 결과, 2025년 1월 기준 알림 도달률은 91.5%에 달했으며, 발송 1시간 내 약 6억 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또한 종이 안내문 대비 44%의 발송 비용을 절감하며 예산 효율성과 탄소 저감효과도 함께 달성했다.

 

이외에도 부당이득금 임료 채권 압류를 통해 누락된 세원을 발굴하고, 신용정보 기반의 주거래은행 표적징수 기법을 도입해 기존 징수 방식의 한계를 넘어서는 정밀 대응도 병행하고 있다.

 

아울러 이번 간행물에는 미사호수공원, 검단산, 하남유니온파크·타워, 이성산성 등 하남의 대표 명소들도 함께 소개되며, 자연과 문화가 어우러진 도시로서의 하남의 매력도 함께 조명됐다.

 

서원숙 시 세원관리과장은 “이번 선정은 변화하는 조세 환경 속에서도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신뢰받는 세정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의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하남시만의 실효성 높은 징수기법을 지속 개발해 지방세정 혁신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