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7 (수)

  • 맑음동두천 25.8℃
  • 구름조금강릉 27.3℃
  • 맑음서울 26.6℃
  • 구름많음대전 25.0℃
  • 흐림대구 22.6℃
  • 흐림울산 23.8℃
  • 구름많음광주 24.8℃
  • 흐림부산 27.2℃
  • 구름조금고창 25.2℃
  • 제주 24.5℃
  • 맑음강화 25.7℃
  • 구름많음보은 24.4℃
  • 구름많음금산 25.9℃
  • 구름많음강진군 26.3℃
  • 흐림경주시 22.1℃
  • 구름많음거제 25.3℃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지방자치

“도지사 특별조정교부금 배분권 및 예산집행권 침해” 경기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 요구

-경기도, 17일 도의회 의결 ‘경기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 요구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는 도의회가 지난해 12월 27일 의결한 ‘경기도 조정교부금 배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도지사의 특별조정교부금 배분권 및 예산집행권을 침해했다며 재의를 요구했다.

 

경기도는 이같은 내용의 재의요구서를 17일 도의회에 제출했다.

 

해당 조례안은 도지사가 매년 상‧하반기 특별조정교부금 배분 계획을 수립해 각 시장‧군수에게 통지하고 의회에 보고해야 하며, 상반기는 5월, 하반기는 10월 이내로 지급을 완료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기도는 지방의회 사전보고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의 조례 위임 범위를 벗어나 도지사의 특별조정교부금 배분권한을 침해한다고 보고 있다.

 

또 특별조정교부금 배분시기를 5월과 10월로 특정해 시기를 제한하는 것은 제도운영의 제약을 가져와 도지사의 예산집행권을 침해할 수 있어 재의요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경기도가 재의를 요구함에 따라 도의회는 해당 조례안을 다시 본회의에 상정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조례를 공포할 수 있게 된다.



최신기사

더보기

정치·경제

더보기
경기도, 미국 스텔란티스 전시상담회에 도내 자동차 부품사 참여 지원
▲경기도청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는 경기테크노파크와 협력해 16일(현지시간) 미국 미시간주 스텔란티스 본사에서 열린 ‘2025 스텔란티스 서플라이어스 데이(Stellantis Suppliers Day)’에 도내 13개 자동차 부품사가 참여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세계 5위 규모의 글로벌 완성차 기업인 스텔란티스가 주최하는 네트워킹 행사로, 구매담당자와 엔지니어 등 200여 명이 참석해 협력 기회를 모색하는 자리다. 지난 8월 20일 평택항에서 이뤄진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자동차기업 관계자와의 간담회에서 부품업체 해외 진출 지원 요청에 따른 후속조치로 이뤄졌다. 도는 글로벌 완성차 기업과의 직접 교류를 통해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북미 지역에서의 OEM 납품 기회를 넓히기 위해 이번 참가를 추진했다. 특히 스텔란티스 요청 조건에 부합하는 도내 자동차부품사를 선발해 전시 상담회와 홍보부스를 운영, 미국 판로확대를 지원했다. 스텔란티스가 전기차 전환과 생산시설 재조정 등으로 구조 변화 중인 시점에서, 경기도 기업이 글로벌 공급망에 적기에 진입할 수 있는 실질적인 협력 기회를 확보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현장을 찾은 정한규 첨단모빌리티산업과장

사회

더보기
(재)파주시청소년재단-경기북부청소년성문화센터 청소년 성교육 활성화 및 상호 연계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재)파주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원희복)은 9월 17일 파주시청소년수련관에서 경기북부청소년성문화센터(센터장 윤미진)과 파주시 청소년들이 건강성장과 지속가능한 성문화 교육․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및 교류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행사에는 파주시청소년재단 원희복 대표이사를 비롯한 재단 관계자, 경기북부청소년성문화센터 윤미진 센터장 외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 청소년의 건강한 성 가치관 및 자아존중감 향상을 위한 통합 성문화 교육 및 체험 제공을 위한 상호 협력, ▲ 위기·학교 밖 청소년 등 다양한 청소년 환경에 적합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상호 협력, ▲ 지속가능한 성문화 확산체계구축 활성화를 위한 각 기관의 인프라를 활용한 인적·물적 자원교류 및 홍보, ▲ 그 외 각 기관이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활동과 운영사업에 대한 상호 협력 및 홍보 등을 진행하고자 한다. 경기북부청소년성문화센터 윤미진 센터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파주시 청소년을 위하여 지속가능한 성문화 교육 및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하여 많은 협력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파주시

라이프·문화

더보기
경기도, 미국 스텔란티스 전시상담회에 도내 자동차 부품사 참여 지원
▲경기도청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는 경기테크노파크와 협력해 16일(현지시간) 미국 미시간주 스텔란티스 본사에서 열린 ‘2025 스텔란티스 서플라이어스 데이(Stellantis Suppliers Day)’에 도내 13개 자동차 부품사가 참여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세계 5위 규모의 글로벌 완성차 기업인 스텔란티스가 주최하는 네트워킹 행사로, 구매담당자와 엔지니어 등 200여 명이 참석해 협력 기회를 모색하는 자리다. 지난 8월 20일 평택항에서 이뤄진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자동차기업 관계자와의 간담회에서 부품업체 해외 진출 지원 요청에 따른 후속조치로 이뤄졌다. 도는 글로벌 완성차 기업과의 직접 교류를 통해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북미 지역에서의 OEM 납품 기회를 넓히기 위해 이번 참가를 추진했다. 특히 스텔란티스 요청 조건에 부합하는 도내 자동차부품사를 선발해 전시 상담회와 홍보부스를 운영, 미국 판로확대를 지원했다. 스텔란티스가 전기차 전환과 생산시설 재조정 등으로 구조 변화 중인 시점에서, 경기도 기업이 글로벌 공급망에 적기에 진입할 수 있는 실질적인 협력 기회를 확보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현장을 찾은 정한규 첨단모빌리티산업과장

포토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