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관세청은 4월 26일 서울세관에서 알리익스프레스‧테무를 비롯하여 국내‧외 해외직구 플랫폼 담당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급속히 확장되는 해외직구 시장에서 국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전자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관세청이 매년 실시하는 통신판매중개자 서면 실태조사에 대한 안내와 업계의 건의‧애로사항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관세청은 특히 6월부터 실시할 예정인 부정수입물품 유통 실태조사에 처음으로 참여하는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를 대상으로 실태조사 항목, 조사방법, 조사일정 등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는 한편 향후 국내 소비자 보호를 위한 협력 방안도 논의했다. 관세청은 국내 소비자들의 해외 오픈마켓 이용 증가에 따라 부정수입물품 유통 방지를 위한 알리익스프레스, 테무의 자체 인력‧시스템‧검증체계와 소비자 보호제도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또한 관세청은 그간 간소한 해외직구 통관절차를 악용한 범죄 단속 현황과 국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유통된 부정수입물품 사례를 공유하며 국내 소비자 피해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 국내‧외 해외직구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농촌진흥청은 농산부산물 새활용(업사이클링) 관련 산업체의 순환자원 인정과 규제 유예제도(규제 샌드박스) 신청지원을 위한 ‘농산부산물 새활용 규제‧제도 개선 산업체 간담회’를 4월 26일 충청남도 천안시에서 연다. 농산부산물 새활용은 그동안 비료, 사료로 사용하거나 폐기했던 농산부산물에서 새로운 가치를 발굴해 식품, 기능성 소재, 생활용품 등 고부가가치 품목을 생산하는 것을 뜻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농산부산물 새활용에 관한 인식은 높아지고 있으나 관련 규제가 많아 산업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관련 기관이 농산부산물 순환자원 인정제도와 규제 유예제도 신청 방법을 발표하고 상담을 진행한다. 또한, 규제‧제도 개선과 관련해 현장의 의견을 듣고 새활용 산업 확대를 위한 아이디어를 모은다. 농촌진흥청 기능성식품과 김진숙 과장은 “이번 간담회가 농산부산물 새활용 산업체와 국무조정실,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 부처가 만나 규제‧제도 개선을 위한 통합지원 기반을 마련하는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라며, “유사 유형별 부산물로 규제 유예제도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구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4월 26일 14시 한화생명보험(주)(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를 방문하여 장애인 고용컨설팅 우수기업 임직원을 격려하고, 장애인 근로자들로부터 다양한 현장의 의견을 청취했다. 장애인 고용컨설팅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기업의 장애인 고용 여건에 대한 진단·분석을 통해 고용 부진요인을 도출하고, 진단결과를 토대로 이에 적합한 공단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23년은 장애인 고용저조 대기업(1,000명 이상, 고용률 1% 미만) 대상으로 컨설팅을 실시하여 52개 기업에서 388명의 장애인을 고용하는 성과가 있었다. 이날 행사에는 ’22~’23년 공단의 장애인 고용컨설팅에 참여하여 적합직무 개발,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 및 공단의 맞춤훈련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장애인 근로자를 채용했던 기업들이 참석했다. 특히, 한화생명보험은 보험관련 대기업 중에 최초로 의무고용률 3.1%를 초과 달성했으며, 자회사인 한화생명금융서비스도 고용률 5.2%를 달성했다. 이번 현장간담회에 참석한 이정식 장관은 한화생명보험(주) 내에 있는 사내카페 바리스타, 도서관 사서로 근무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특허청은 4월 25일 14시 한국바이오협회(경기 성남시)에서 생명 업계와 현장소통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우리나라의 미래를 이끌어 갈 핵심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는 건강관리 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뒷받침하기 위한 특허 심사지원 방향을 공유하고, 산업계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는 김시형 특허청장 직무대리, 한국바이오협회 관계자와 CJ제일제당, SK바이오사이언스 등 15개 기업 지식재산 담당자 등이 참석한다. 건강관리 시장은 ’21년 5,800억 달러에서 ’25년 7,900억 달러(1,050조 원) 규모로 폭발적인 성장이 예상되는 가운데, 전 세계 특허출원도 10년간 87% 증가하는 등 미래 시장 주도를 위한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들은 전세계 생명 산업의 경쟁 우위 확보를 위해 빠른 특허 권리 확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반도체, 이차전지와 마찬가지로 생명 분야도 우선심사가 필요하다고 건의할 것으로 보인다. 특허청은 생명 분야 출원도 우선심사 대상으로 지정하는 것을 검토 중이며, 심사처리기간 단축, 심사품질 제고, 생명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은 4월 22일부터 26일까지 서울 코트야드메리어트 호텔에서 한국, 미국, 일본, 독일 등 7개국 표준 전문가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나노전기전자 분야(IEC/TC 113) 기술위원회를 온·오프라인으로 동시 개최했다. 동 위원회는 우리나라가 강점을 가진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에 사용되는 나노소재 기술의 표준을 논의한다. 우리나라 전문가가 2022년부터 의장을 맡고 있으며, 특히 나노분야는 우리나라 주력산업의 핵심소재로서 현재 논의 중인 58종의 표준 중 20여 종을 우리가 주도하여 제안하는 등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이번 총회에서 우리나라는 전기차, 이차전지의 효율성을 증가하고 충전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나노소재에 대한 국제표준안 4종을 신규로 제안했다. 그래핀, 탄소나노튜브는 강도가 높고 출력 특성이 우수하여 전기차 등의 효율성을 향상할 수 있으며,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를 높여 충전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금번 제안한 표준은 나노소재의 전기적 특성 및 전자기파에 대한 차폐 성능을 평가하는 방법을 개발한 것으로 향후 반도체, 전기차,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행정안전부는 공공·민간의 디지털정부 및 정보통신기술(ICT) 전문가 40여명을 대상으로 ‘2024년 디지털정부 해외진출 경력자 1차 교육과정’을 진행하고 4월 26일 수료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디지털정부 해외진출 경력자 교육과정’은 2014년부터 우리나라 디지털정부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마련됐으며, 지난해까지 총 744명의 교육생을 배출했다. 올해 교육에는 공공·민간의 디지털정부 관련 종사자,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의 경력자 등이 공모를 통해 참여했다. 교육은 4월 15일부터 4월 26일까지 2주간 진행됐으며 교육생들은 ▲디지털정부, ▲인공지능 등 정보통신기술 최신동향, ▲국제개발협력 체계, ▲컨설팅 방법론 분야에 관한 교육을 받았다. 특히, 디지털정부 분야에서는 디지털플랫폼정부 추진전략과 해외진출 우수사례 등을 공유함으로써 한국의 디지털플랫폼정부 추진 방향과 정책을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 또한, 컨설팅 분야에서는 사례 실습을 진행하여 교육생의 만족도가 높았다. 디지털정부 현황분석, 전략수립 등 앞서 배운 이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와 외교부는 25일, 롯데호텔에서 조찬 간담회인 ｢다가가는 경제·민생외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재외공관장 간의 만남｣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오늘 행사는 지난 4월1일 체결된 중소벤처기업부와 외교부 간 업무협약의 후속조치로, 경제·민생외교의 최일선인 재외공관과 중소벤처기업부가 협력해 중소기업·창업기업(스타트업)의 해외진출과 신시장 개척을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중소벤처기업부 오영주 장관은 국내 중소·벤처기업들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더 나아가 한국 경제를 견인하기 위해서는 해외 시장을 겨냥하는 것은 필수라며, 이들을 현지에서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할 수 있도록 ‘재외공관 중소·벤처기업 지원협의체’와 같은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해외에서 어려움을 겪는 중소·벤처기업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와 재외공관이 힘을 모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외교부 김희상 경제외교조정관은 ‘뿌리가 깊어야 잎이 무성하다’는 말처럼, 산업과 혁신의 근본인 중소·벤처기업이 견고해야 우리나라의 경제성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관세청은 4월 25일 자동차 부품의 품목분류(HS) 기준과 자동차 산업 최신 동향을 담은 ｢자동차 부품 품목분류(HS) 표준해석 지침｣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국제무역에서 수출입 물품에 대한 품목분류(HS)는 관세율을 결정할 뿐 아니라 관세당국의 수출입 허가·승인 및 원산지 판정의 기준이 되는 중요한 사항이다. 특히, 우리 수출기업이 신고한 품목분류를 상대 관세당국이 인정하지 않는다면 거액의 관세를 추징당하거나 물품 통관이 장기간 지연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관세청은 자동차 산업의 수출입 과정에서 우리 기업이 겪는 품목분류 불확실성을 완화하기 위해 ｢자동차 부품 품목분류(HS) 표준해석 지침｣을 제작했다. 자동차는 우리나라의 핵심 수출산업으로, 기술 발전과 첨단 부품 출현으로 품목분류가 더욱 복잡해지고 국가 간 분류 이견도 많아 지침서(가이드북)의 중요성이 지속 증가하고 있는 분야이다. 이번 지침 제작 과정에는 완성차·부품 제조업체, 자동차 관련 협회․학회․연구원 및 품목분류(HS) 전문가 등이 다양하게 참여함으로써 산․학․관의 목소리가 고르게 반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4월 25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4년 농촌협약식에서 22개 시·군과 ‘농촌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농식품부 장관, 22개 지자체의 시장·군수를 비롯한 관계자 180여 명이 참석했으며 국민에게 열린 새로운 농촌 정책 추진, 혁신적 아이디어 적극 도입 등을 통해 농촌 문제 해결에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대응하기로 뜻을 모으고, 앞으로 5년간 진행될 농촌협약 대상 계획과 사업에 대한 추진 의지를 다졌다. 농촌협약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농촌공간재구조화법)에 따라 농촌 정주여건 개선, 경제 활력 제고 등을 위해 지자체가 수립한 농촌공간계획의 이행에 필요한 사업을 정부와 지자체가 공동 지원하는 제도이다. 2021년부터 시작하여 올해 22개를 포함하여 총 75개의 시·군과 협약을 체결했다. 농식품부는 농촌협약에 따라 5년간(2024~2028년) 국비 5,549억 원을 지원하며, 지자체는 타 부처 사업, 지자체 자체 사업 등의 연계사업을 함께 추진한다. 올해 농촌협약을 체결한 22개 시·군은 지난해 공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월 25일, 작년 8월 개최된 한미일 정상회담 후속조치로 미국 국가핵안보청, 일본 내각부 과학기술혁신회의와 함께 삼국 연구기관 간 공동연구를 위한 협력각서(MoC ; Memorandum of Cooperation)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한미일 연구기관 간 협력은 작년 초 한미일 경제안보대화에서 처음으로 제안되고, 작년 8월 한미일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담을 통해 합의됐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삼국 연구기관 협력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작년 12월에 미국, 일본과 프레임워크(Framework)를 체결했으며, 올해 본격적인 공동연구 추진에 앞서 협력형태와 거버넌스 등의 세부 사항을 담은 협력각서(MoC)를 체결했다. 한미일 삼국은 이를 통해 신흥 기술, 첨단 과학기술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성과를 도출함과 동시에 국가 간 협력을 공고히 할 계획이다. 또한 앞으로 삼국 간 공동 기술회담을 통해 연구기관으로부터 제안 및 접수된 공동연구 과제와 연구팀에 관한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공동운영위원회(JSC)에서 논의하여 올해 안에 본격적으로 공동연구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창윤 과기정통부 제1차관은 “이번에 체결한 협력각서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국세청은 4월 23일부터 25일까지 브라질에서 개최된 제58회 범미주 국세청장회의(CIAT)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 회의는 미주 지역의 조세행정 발전을 위해 1967년 설립된 국세청장 협의체로, 미국·브라질 등 40여 개국과 다양한 국제기구들이 활동하며 우리나라도 2001년부터 참관국(Observer)으로서 참여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 각국의 국세청장은 ‘조세분쟁의 예방과 해결’을 주제로 ➀ 납세협력 촉진을 통한 조세분쟁의 예방 ➁ 효과적인 조세분쟁 해결방안 ➂ 국제적 조세분쟁의 해결에 대한 세정 경험을 공유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조세분쟁의 예방 및 해결과 관련하여,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세무조사 참관 등 납세자 권리보호 제도와 소액사건 조기처리･국선대리인 제도 등 국세심사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국세청은 이번 회의를 통해 중남미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에게 안정적인 세정환경을 제공하고, 현지 과세당국 및 국제기구들과 세정협력 기반을 구축･강화하기 위해 노력했다. 김청장은 우리 진출기업의 세금 문제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가 간 이중과세 해결 방법인 상호합의절차를 활성화할 것을 회의에 참석한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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