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안양시가 행정안전부의 지방규제혁신 성과평가에서 전국에서 유일하게 3년 연속 최우수로 평가받으며 또 한 번 ‘규제혁신의 중심 도시’로서의 입지를 다졌다. 안양시는 ‘2025년 지방규제혁신 성과평가’에서 전국 기초 시(市) 중 1위를 기록했으며, 특별교부세 3억원을 확보했다고 15일 밝혔다. 행안부는 전국 243개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 중 기업·주민밀착 규제 발굴, 중앙규제 개선 노력 및 성과 등 지방규제 혁신에 기여한 우수 지자체에 상을 수여하고 있다. 시는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다양한 현장 규제를 직접 발굴하고, 개선이 어려운 중앙규제 해결을 위해 규제개선 간담회 개최, 기업과의 지속적인 소통, 다채널 규제개선 전략 등을 통해 창의적·전문적으로 규제 개선을 추진해왔다. 특히 공무원이 규제의 필요성을 직접 입증하고, 입증이 어려울 경우 규제를 개선하도록 하는 ‘규제입증책임제’를 시정 전반에 정착시키고 있으며, 명시적 규제는 아니나 사실상의 규제 역할을 하는 그림자 규제의 개선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시는 함몰된 맨홀 주변의 단차를 신속하게 보수할 수 있는 ‘맨홀 충격 방지구’ 실증을 지원하고, 시·군·경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한원찬 의원(국민의힘, 수원6)은 14일 수원시 권선구 서부로에 위치한 경기지방고용노동청 개청식에 참석하여 경기도 노동행정의 새로운 도약을 응원했다. 이번 개청은 지난 2018년부터 경기도가 지속적으로 건의해 온 7년간의 노력이 결실을 본 것으로, 기존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산하 지청에서 광역 단위의 독립된 ‘청’으로 격상된 것이다. 경기지방고용노동청은 2025년 12월 23일 자로 승격됐으며, 13개 과와 6개 지청을 거느린 총 1,641명 규모의 거대 조직으로 재편됐다. 한원찬 의원은 이날 축사를 통해 “그동안 중부청 전체 노동행정 수요의 약 75%가 경기도에서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천에 소재한 중부청까지 방문해야 했던 도민들의 행정적 불편이 드디어 마침표를 찍게 됐다”라며 “최대 노동 수요에 부합하는 조직 재편을 통해 행정 구역과 일치하는 집행 체계가 확립된 만큼, 더욱 신속하고 정교한 노동 서비스가 제공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특히 한 의원은 청년 일자리 문제와 현장 안전 강화를 강조하며 경기청의 차별화된 역할을 주문했다. 한 의원은 “경기청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의회 김미리 의원(개혁신당, 남양주2)은 14일 경기도의회 남양주시 지역상담소에서 농업정책과 관계자들과 함께 외국인 농업 계절근로자 근무 실태에 대한 후속 보고를 받고, 표준근로계약서 개선과 현장 점검·교육 강화 등 실효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간담회에서 “계약서는 계약서고 현실은 현실이다. 외국인 근로자들은 언어·체류 불안, 해고 우려 등으로 계약서 내용을 따질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다”며 “이런 구조에서 형식적 계약서만으로 노동권이 보장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농업정책과는 김 의원의 행정사무감사 지적 이후 이천·여주·평택 등 5개 농가를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했으며, 고용주와 근로자를 분리해 면담한 결과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시간과 휴일이 실제 현장에서 지켜지지 않는 사례가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점검 농가에서 추가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이 지급되지 않은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특히 표준근로계약서의 ‘획일적·요식적 작성’ 문제를 집중적으로 짚으며 “지역이나 작업 특성에 따른 합의사항이 반영되어야 하는데, 계약서가 지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남경순 의원(국민의힘, 수원1)은 14일 수원시 서부로에 위치한 경기지방고용노동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경기지방고용노동청 개청식’에 참석해 승격의 의미를 되새기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번 개청은 지난 2025년 12월 23일, 기존 경기지청이 ‘청’으로 승격됨에 따라 이루어졌다. 경기도는 전국 사업체와 인구의 약 25%가 밀집된 최대 노동 수요지임에도 불구하고 그간 인천 소재 중부청 관할 하에 있어 행정 효율성에 대한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번 승격을 통해 경기도는 독자적인 노동행정 컨트롤타워를 확보하게 됐으며, 1,641명의 인력이 31개 시·군의 노동 행정을 총괄하게 된다. 남경순 의원은 축사를 통해 “그동안 경기도는 대한민국 경제의 중심임에도 불구하고 독립된 노동행정 기관의 부재로 도민들이 적절한 행정 서비스를 받는 데 한계가 있었다”라고 지적하며, “이번 경기지방고용노동청의 개청은 노동자와 기업 모두가 상생하는 경기도를 만드는 역사적인 전환점이 될 것이다”라고 평가했다. 특히 남 의원은 “정책의 성공 여부는 예산의 규모가 아니라 현장의 삶이 어떻게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고양특례시는 일산복합커뮤니티 개발사업과 관련한 이재준 전 고양시장의 고발을 다룬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시의 공식 입장을 15일 밝혔다. 지난 11일 일부 언론에서는 이재준 전 고양시장이 ▲사업 지연 및 매몰비용 발생 책임 ▲감사원 감사 결과 은폐 ▲허위 보도자료 배포 등을 이유로 고양시를 고발했다는 내용을 보도한 바 있다. 우선, 시는 사업지연과 매몰비용 발생의 주된 원인은 협약에 따라 건설 업무를 담당하는 LH의 설계 오류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철도 방음벽 기초 구조를 실제와 달리 역T형이 아닌 L형 옹벽으로 오인한 설계 오류로 인해 공사가 중단됐으며, 이후 사업 재개를 위한 설계(안) 협의 과정에서도 기술적 이견이 지속돼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이 핵심 원인이라는 설명이다. 시는 해당 사안에 대한 책임 소재는 향후 LH와의 소송 등 법적 절차를 통해 객관적으로 정리될 사안이라고 밝혔다. 또한, 시가 감사 결과를 시의회와 시민들에게 1년 6개월간 은폐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실제 감사 결과는 2025년 11월 25일에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2024년 5월 10일에는 감사가 공식적으로 종료됐을 뿐 감사 결과를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성남시는 국토교통부가 경부고속도로 상습 지·정체 구간 해소를 위해 추진 중인 ‘용인~서울 지하고속도로 건설사업’ 타당성 조사(평가) 용역과 관련해, 시민 안전과 도시 기능 강화를 위한 성남시 의견을 공식 회신했다고 밝혔다. 용인~서울 지하고속도로 건설은 수도권 간선도로망의 중심축인 경부고속도로 기흥 나들목에서 양재 나들목까지 구간에 대심도 지하고속도로를 신설하는 사업으로, 현재 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이다. 성남시는 이번 조사 과정에서 도로·교통 분야를 중심으로 시민 생활과 직결되는 사항에 대해 구체적인 의견을 제시했다. 도로 분야에서는 서울요금소 상부 가용부지를 성남시 도시계획과 연계해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복합환승센터 조성이나 경부고속도로 횡단도로, 정자역 연결 지하통로 등 도시공간 활용 가능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대심도 터널 환기구 설치와 발파 공사로 인한 소음·분진·매연·진동 등 주택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설치 위치 조정과 공법 선정 단계부터의 세심한 검토를 요청했다. 교통 분야에서는 상습 정체 구간 해소를 위해 지하고속도로의 충분한 용량 확보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오리역세권 제4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14일(현지 시각) 베트남 다낭시청을 방문해 호 끼 민 다낭시 상임 부인민위원장과 만나 용인특례시와 다낭시 간 우호협약을 체결했다. 팜 득 안 다낭시 인민위원장은 협약 후 용인특례시 대표단에게 환오찬을 베풀었다 이번 협약은 지난해 7월 베트남 행정구역 개편으로 용인특례시와 2013년 우호협력을 맺었던 꽝남성이 다낭시와 통합돼 중앙직할시로 재편됨에 따라, 기존 교류 관계를 계승·확대하기 위해 추진됐다. 협약식에는 이상일 시장을 비롯한 용인시 대표단과 호 끼 민 다낭시 상임 부인민위원장, 당·외무·과학기술·문화체육관광·재정·산업단지관리 분야 국장 등 간부, 사단법인 국제연꽃마을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양 도시는 협약을 통해▲산업·경제 ▲문화·관광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확대하기로 뜻을 모았다. 인구 310만 명의 다낭시는 베트남 대표 관광도시이자 반도체·인공지능(AI)·정보기술(IT) 등 첨단산업 육성과 도시 디지털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는 베트남 중부의 핵심 거점 도시다. 다낭시는 하이테크파크 등 산업 인프라를 기반으로 제조업과 ICT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다낭시는 세계 최대 규모의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 후 가진 공동언론발표에서 "문명사적 전환기 속에서 한일 양국이 협력의 깊이를 더하고 그 범위를 넓혀 나가는 일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밝혔다. 일본 나라현에서 열린 이번 회담은 다카이치 총리 취임 이후 첫 한국 대통령의 일본 방문이자, 양국이 정착시켜 온 셔틀외교의 연장선에서 열렸다. 이 대통령은 공동언론발표에서 "지난해 10월 다카이치 총리께서 취임 직후 대한민국 경주를 방문해 주셨고, 이번에는 제가 석 달 만에 한국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이 '나라' 지역을 방문했다"며 "경주와 나라는 모두 고대 문화와 전통, 그리고 유구한 역사를 간직한 고도로서 한일 간 교류와 협력의 역사를 상징하는 도시"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먼 옛날 이곳에서 우리의 조상들은 서로 마음의 문을 열고 기술과 문화를 나누며 함께 손을 잡고 발전해 왔다"며 "이러한 교류와 협력의 전통은 오늘날 한일 양국 관계를 지탱하는 소중한 자산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날 한일 양국은 단순한 교류를 넘어 가까운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를 만나 "총리님과 제가 손을 맞잡고, 또 일본 국민들과 한국 국민들이 힘을 합쳐서 대한민국과 일본의 새로운 미래를 향해서 함께 잘 걸어가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일본 나라현에서 열린 다카이치 총리와의 정상 회담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우리가 한때 아픈 과거의 경험을 갖고 있긴 하지만 한일 국교 정상화가 된 지도 이제 환갑, 60년이 지났고 다시 또 새로운 60년을 시작하게 됐다는 점에서 오늘의 회담은 각별한 의미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다카이치 총리의 고향에서 이렇게 만나게 돼서 정말 특별한 의미가 있는 정상회담 같다"며 "나라현 또는 나라라고 하는 이 지역이 고대의 한국 한반도와 일본의 문화 교류의 중심이었던 것 같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전후 한국과 일본은 괄목할 성장과 발전을 이뤄냈는데 그 과정에서 한국은 일본에게, 일본은 한국에게 크나큰 힘이 됐다는 것은 부인하지 못할 사실"이라며 "앞으로도 복잡하고 어지러운 국제질서 속에서 새로운 더 나은 상황을 향해 나아가야 하므로 한일 협력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김포시의회는 1월 14일 오후 3시, 장기도서관 다목적강당에서 ‘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을 위한 해법’을 주제로 '제19회 시민의견 청취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 사업의 추진 현황과 주요 쟁점을 공유하고, 사업 타당성 확보와 정부 설득을 위한 현실적인 추진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김포시의원과 시민, 교통·도시 분야 전문가 등 약 100여 명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토론회 좌장은 김인수 김포시의회 의원이 맡았으며, 주제발표는 서은영 김포대학교 철도경영과 교수가 진행했다. 서 교수는 발제를 통해 “김포는 수도권 서부 교통망의 구조적 병목 지역으로 지하철 5호선 연장은 단순한 교통 편의 차원을 넘어 수도권 광역교통체계의 균형과 직결된 과제”라고 강조했다. 또한 노선 설정과 수요 예측의 현실화, 단계적 추진 전략을 통해 사업 실현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진 지정토론에서는 각 분야 전문가들이 사업 추진을 가로막는 구조적 제약과 해법을 중심으로 의견을 제시했다. 류시균 경기도 공공투자관리센터 소장은 재정 및 타당성 관점에서 “중앙정부를 설득하기 위해서는 완성도 높은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구리시의회는 1월 14일 오후 2시 구리시의회 멀티룸에서 구리시 양봉협회(회장 김광철)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신동화 의장을 비롯한 구리시의회 의원들과 구리시 양봉협회 회원 9명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이상기후로 인한 꿀벌 개체수 감소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양봉 농가의 현안을 공유하고, 양봉 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봉협회 측은 이상기후로 인해 월동 이후 봉군이 급감해 사육할 벌이 없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벌이 없는 상태에서 이뤄지는 사료·예방약품 지원은 현실과 맞지 않는다며, 생산 기반 회복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꿀벌 구입을 통한 봉군 확보 지원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토종꿀벌 10봉군 이상 또는 서양종 꿀벌 30봉군 이상으로 규정된 양봉 농가 등록 기준 완화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에 관내 생산 벌꿀을 포함해 판로를 확대하는 방안 등 양봉 산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 제안이 논의됐다. 신동화 의장은 “이상기후로 양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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