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부천시의회는 15일부터 23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새해 첫 임시회를 개최했다. 김병전 의장은 개회사에서 “부천시의회는 엄정한 윤리의식 아래 제도 개선과 자정 노력을 이어온 결과, 국민권익위원회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2등급을 달성했다”며 “앞으로도 의회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민주적 참여를 확대해 시민의 신뢰에 부응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 의정활동은 시민 안전을 최우선 기준으로 삼아 재난·사고 예방체계와 현장 매뉴얼을 점검·보완하고, AI 기술 혁신에 적극 대응해 AI 산업 생태계 육성과 정보격차 해소, 개인정보 보호제도까지 세심히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부천대장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 등 주요 현안 사업들을 빈틈없이 챙기고, 이해관계를 조정해 의견을 통합하고 갈등·장애요인을 해소해 사업 추진에 속도감을 더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의회는 시정의 협력자이자 감시자로서 시민의 뜻을 대변하는 기관인 만큼, 의회의 문제 제기를 점검과 개선의 계기로 삼아 달라”며 집행부의 정교한 소통과 협력을 당부했다. 끝으로 “이번 임시회에서 시의 주요업무계획을 심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이현재 하남시장은 15일 하남시청 상황실에서 기획예산처(前 기획재정부)가 검토 중인 '위례-신사선 도시철도 건설사업'(이하 위례신사선)의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를 강력히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를 통해 “위례신사선은 2008년 위례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 확정 이후 17년째 착공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며, “위례신도시 주민들은 총 5,470억 원의 위례 철도(위례신사선, 위례트램) 사업비를 분담하고도 2024년 위례신사선 민자사업이 최종 유찰로 결렬됨에 따라 정부를 믿고 기다려온 위례 주민들의 인내심은 한계에 다다른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특히, 위례 하남시 주민의 경우 열악한 대중교통(버스) 여건 속에서 장기간 교통불편을 겪고 있으며 위례신도시 철도 사업비 중 1,256억원을 하남시 주민들이 부담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남시만 철도영향권에서 벗어나 있어 단일 생활권역인 위례신도시내에서 교통 차별을 받고 있는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2022년 8월 국토부장관 면담 등 총 36회 이상 국토교통부, 대광위 등 중앙정부에 ‘위례신사선’의 신속 추진과 ‘위례신사선 하남연장’을 건의한 사항을 언급하며, 2025년 6월 위례공통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성남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조정식 의원은 지난 14일 성남시의회에서 '탄소중립과 제품탄소규제 대응을 위한 전략토론회'를 개최하고, 글로벌 제품탄소규제 강화 흐름 속에서 성남지역 수출기업의 탄소경쟁력 확보와 정책적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토론회는 탄소중립 정책의 전 세계적 확산과 함께 제품 단위의 탄소규제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관내 기업들이 겪는 현장의 어려움을 점검하고 공급망 탄소관리와 규제 대응 전략을 지역 차원에서 마련하기 위해 열렸다. 이날 주제발표는 김익 한국전과정평가학회 회장(스마트에코 대표이사)이 맡아, 탄소중립의 개념과 함께 제품탄소규제가 사업장(스코프1·2) 관리 수준을 넘어 공급망(스코프3)까지 확대되는 국제적 흐름을 설명했다. 또한 EU의 제품 규제 동향으로 ▲지속가능배터리 규제(SBR) ▲에코디자인 규제(ESPR) ▲포장재 규제(PPWR) 등 주요 제도를 소개하며, 향후 기업들의 대응 역량이 수출 경쟁력의 핵심 요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발제에서는 성남시 관내에서도 EU 규제 대상 품목과 연관된 기업이 다수 존재하는 만큼, 규제 대상 기업의 실태 파악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고양특례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가 1월 14일 수요일 고양특례시의회 영상회의실에서 고양특례시 주민자치협의회와 소통 간담회를 갖고 주민자치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실질적인 주민 대표 기구로서 주민자치회의 역할 수행과 운영 활성화를 위한 안정적인 기반 마련을 위해 의회와 주민자치협의회 간의 소통을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자리에는 공소자 위원장을 비롯해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권용재, 김영식, 이종덕, 이철조, 정민경 의원과 배상은 주민자치협의회장을 포함한 고양특례시 주민자치협의회 임원진 7명이 참석해 의견을 나눴다. 간담회에서 주민자치협의회 측은 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전달하며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열악한 만큼, 이를 보완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제도적 뒷받침에 관심을 기울여 달라”는 취지의 의견을 전달했다. 공 위원장은“주민자치를 위해 헌신해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지원이 충분하지 못한 상황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오늘 나온 여러 제안과 현장의 목소리에 대해서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심도 있게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군포시는 1월 15일 시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2026년 시정운영 목표와 주요 추진 과제를 설명했다. 군포시는 노후 주거환경과 단절된 교통 구조로 형성된 ‘기성도시’ 이미지를 개선하고 시민이 체감하는 정주 여건을 높여 살기 좋은 도시·미래도시로 전환하겠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아울러 청년과 일자리 중심의 정책을 통해 인구 활력을 높이고 도시의 자족기능을 강화하는 데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군포시는 이를 위해 2026년 시정운영을 네 가지 축으로 추진한다. 첫째, 주거환경 개선 촉진이다. 산본신도시 재정비를 포함한 노후 주거지 정비가 절차에 따라 원활히 진행되도록 행정적 지원을 강화하고, 정비사업이 추진 과정에서 시민과의 소통을 바탕으로 예측 가능한 기준과 원칙에 따라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둘째, 미래도시 군포 기반 구축이다. 군포시는 철도 지하화와 관련해 관계기관과 협의를 지속하며, 경부선·안산선 지하화가 국가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이어가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금정역 통합개발은 협약 체결과 후속 절차를 단계적으로 추진해 환승체계 개선과 종합개발이 진행되도록 하고 대야미역 하부역 확장 등 광역교통 현안도 개발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의왕시의회 한채훈 의원이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 내 자원회수시설(소각장) 설치 계획과 관련해 의왕시의 전략 부재와 밀실 행정을 강하게 비판하며, 왕송호수 인근 소각장 건립 계획의 전면 백지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한채훈 의원은 지난 14일 오후 4시 부곡동 주민센터에서 열린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 자원회수시설 설치 관련 주민설명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설명회에서 한 의원은 가장 먼저 행사 운영의 미흡함을 꼬집었다. 한 의원은 “마이크와 스피커조차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부시장의 인사말이 뒤편과 밖에 있는 시민들에게 전달되지도 않았다”며 행사준비 미흡함을 지적했다. 또한 “평일 오후 4시라는 시간 설정으로 생업에 종사하는 시민들의 참여가 원천적으로 봉쇄됐다”면서, “유튜브 생중계나 관련 영상 공유, 추가 설명회 개최 등 실질적인 소통과 의견 수렴 방안을 즉각 마련해야 한다”고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어 한 의원은 소각장 부지 선정 과정의 문제점을 집중 추궁했다. 현재 고시된 소각장 부지(월암동 543-3 일원)는 2021년 첫 사업대상지 발표 당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화성특례시는 행정안전부 주관 ‘2025년 지방규제혁신 성과평가’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재정 인센티브(특별교부세) 1억 원을 확보했다고 15일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지자체 간 형평성을 고려해 광역·시·군·구 4개 그룹으로 나눠 정성·정량평가를 실시했으며, 전국 243개 지자체 중 24곳을 우수 지자체로 선정했다. 화성특례시는 이번 우수 지자체 선정으로 우수기관 인증제를 포함해 7년 연속 규제혁신 우수기관에 이름을 올리며, 규제혁신 선도 도시로서의 위상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시는 ▲중앙정부 규제 개선 과제 발굴 ▲지역 내 장기 중단사업 해소 ▲관내 기업의 규제 애로 해소를 위한 현장 간담회 운영 등 기업과 시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규제 개선 사례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시는 주민 숙원사업인 우정읍 지정폐기물매립장 이적 및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사업 추진을 위해, 환경부 및 한강유역환경청에 안전 확보 및 환경 오염 해결을 근거로 사업의 필요성을 적극 피력하고 환경부에 관련 법령 정비를 건의한 바 있다 또한, ‘찾아가는 지방규제 신고센터’ 운영 등 현장 중심의 소통을 통해 규제 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이를 제도 개선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안양시가 행정안전부의 지방규제혁신 성과평가에서 전국에서 유일하게 3년 연속 최우수로 평가받으며 또 한 번 ‘규제혁신의 중심 도시’로서의 입지를 다졌다. 안양시는 ‘2025년 지방규제혁신 성과평가’에서 전국 기초 시(市) 중 1위를 기록했으며, 특별교부세 3억원을 확보했다고 15일 밝혔다. 행안부는 전국 243개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 중 기업·주민밀착 규제 발굴, 중앙규제 개선 노력 및 성과 등 지방규제 혁신에 기여한 우수 지자체에 상을 수여하고 있다. 시는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다양한 현장 규제를 직접 발굴하고, 개선이 어려운 중앙규제 해결을 위해 규제개선 간담회 개최, 기업과의 지속적인 소통, 다채널 규제개선 전략 등을 통해 창의적·전문적으로 규제 개선을 추진해왔다. 특히 공무원이 규제의 필요성을 직접 입증하고, 입증이 어려울 경우 규제를 개선하도록 하는 ‘규제입증책임제’를 시정 전반에 정착시키고 있으며, 명시적 규제는 아니나 사실상의 규제 역할을 하는 그림자 규제의 개선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시는 함몰된 맨홀 주변의 단차를 신속하게 보수할 수 있는 ‘맨홀 충격 방지구’ 실증을 지원하고, 시·군·경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한원찬 의원(국민의힘, 수원6)은 14일 수원시 권선구 서부로에 위치한 경기지방고용노동청 개청식에 참석하여 경기도 노동행정의 새로운 도약을 응원했다. 이번 개청은 지난 2018년부터 경기도가 지속적으로 건의해 온 7년간의 노력이 결실을 본 것으로, 기존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산하 지청에서 광역 단위의 독립된 ‘청’으로 격상된 것이다. 경기지방고용노동청은 2025년 12월 23일 자로 승격됐으며, 13개 과와 6개 지청을 거느린 총 1,641명 규모의 거대 조직으로 재편됐다. 한원찬 의원은 이날 축사를 통해 “그동안 중부청 전체 노동행정 수요의 약 75%가 경기도에서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천에 소재한 중부청까지 방문해야 했던 도민들의 행정적 불편이 드디어 마침표를 찍게 됐다”라며 “최대 노동 수요에 부합하는 조직 재편을 통해 행정 구역과 일치하는 집행 체계가 확립된 만큼, 더욱 신속하고 정교한 노동 서비스가 제공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특히 한 의원은 청년 일자리 문제와 현장 안전 강화를 강조하며 경기청의 차별화된 역할을 주문했다. 한 의원은 “경기청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의회 김미리 의원(개혁신당, 남양주2)은 14일 경기도의회 남양주시 지역상담소에서 농업정책과 관계자들과 함께 외국인 농업 계절근로자 근무 실태에 대한 후속 보고를 받고, 표준근로계약서 개선과 현장 점검·교육 강화 등 실효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간담회에서 “계약서는 계약서고 현실은 현실이다. 외국인 근로자들은 언어·체류 불안, 해고 우려 등으로 계약서 내용을 따질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다”며 “이런 구조에서 형식적 계약서만으로 노동권이 보장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농업정책과는 김 의원의 행정사무감사 지적 이후 이천·여주·평택 등 5개 농가를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했으며, 고용주와 근로자를 분리해 면담한 결과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시간과 휴일이 실제 현장에서 지켜지지 않는 사례가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점검 농가에서 추가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이 지급되지 않은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특히 표준근로계약서의 ‘획일적·요식적 작성’ 문제를 집중적으로 짚으며 “지역이나 작업 특성에 따른 합의사항이 반영되어야 하는데, 계약서가 지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남경순 의원(국민의힘, 수원1)은 14일 수원시 서부로에 위치한 경기지방고용노동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경기지방고용노동청 개청식’에 참석해 승격의 의미를 되새기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번 개청은 지난 2025년 12월 23일, 기존 경기지청이 ‘청’으로 승격됨에 따라 이루어졌다. 경기도는 전국 사업체와 인구의 약 25%가 밀집된 최대 노동 수요지임에도 불구하고 그간 인천 소재 중부청 관할 하에 있어 행정 효율성에 대한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번 승격을 통해 경기도는 독자적인 노동행정 컨트롤타워를 확보하게 됐으며, 1,641명의 인력이 31개 시·군의 노동 행정을 총괄하게 된다. 남경순 의원은 축사를 통해 “그동안 경기도는 대한민국 경제의 중심임에도 불구하고 독립된 노동행정 기관의 부재로 도민들이 적절한 행정 서비스를 받는 데 한계가 있었다”라고 지적하며, “이번 경기지방고용노동청의 개청은 노동자와 기업 모두가 상생하는 경기도를 만드는 역사적인 전환점이 될 것이다”라고 평가했다. 특히 남 의원은 “정책의 성공 여부는 예산의 규모가 아니라 현장의 삶이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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