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행정안전부는 8월 13일 지방세발전위원회를 개최하고 ‘경제 활력 제고’와 ‘민생 안정 지원’을 위한 '2024년 지방세입 관계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그 동안 제도개선 토론회, 지방세발전위원회, 지방세 감면 통합심사 등 지방자치단체 및 전문가들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마련됐으며, 지역·기업 활력을 도모하고 주민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납세자 권익과 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제도개선 사항도 적극 반영했다. 관계 법률은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 사항은 8월 14일부터 26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１ 경제활력 제고 인구감소지역 및 비수도권 지역, 농어촌 지역 등 지방의 균형발전을 뒷받침하는 지역 맞춤형 지방세제 지원을 강화한다. 성장동력이 약화되고 있는 지역에 인구가 유입될 수 있도록 83개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 구입 시 취득세 최대 50% 감면을 신설한다 앞으로는 비수도권 지역의 주택 미분양 문제 해소를 위해 준공 후 미분양된 아파트를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경우에도 신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 오영주 장관은 중소기업 졸업 유예제도 개선을 위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졸업 유예제도’는 중소기업이 매출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 범위기준을 넘어서더라도 일정기간 (당초 3년, 개정 후 5년) 중소기업으로 간주하여, 공공조달, 금융·인력, 세제 등 중소기업 지원 혜택에 계속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도약하여 성장·안착할 수 있도록 유인하는 제도이다. 동 제도는 1982년에 도입 된 이래 3년이라는 기한에 변화가 없었으나, 중견기업으로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는 졸업 유예기간 확대가 필요하다는 중소기업 현장의 목소리가 있어 왔다. 이에, 중기부는 중소기업 유예기간의 확대를 국정과제로 추진하여 근거법령인 '중소기업기본법'을 개정했고 그 후속절차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오는 8월 21일부터 시행 예정이다. 이에 따라 시행일 이후 중소기업이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할 경우 적용되는 유예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확대된다. 또한 중소기업이 졸업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을 흡수합병하는 경우에도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8월 13일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에서 새만금 지역간 연결도로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에 대한 지역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설명회에는 군산·김제·부안 지역 주민 등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76km에 이르는 왕복 6차로의 지역간 연결도로 사업의 적정성과 환경 영향에 대한 설명이 진행됐고, 최적의 도로 노선이 결정됐다는 내용도 전달됐다. 지역 주민들은 이번 사업을 통해 새만금의 개발 촉진과 투자 여건을 개선할 수 있다는 필요성에 공감하며, 사업 시행과 환경영향 저감 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 사업의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는 7월 29일부터 새만금개발청 누리집과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 등에 공고되어 열람을 원하는 지역 주민은 새만금개발청,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에 설치된 4곳의 공람 장소에서 열람할 수 있다. 새만금개발청은 8월 27일까지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를 공람한 후 제시된 주민 의견을 반영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보완하고 환경부와 협의를 통해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은 “지역 주민의 의견을 귀담아들어 기업들이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8월 13일 중국투자자와 새만금 관광레저용지 현장을 방문해 관광산업 투자 관련 지원 현황을 점검하고, 중국 웨강아오(광둥·홍콩·마카오) 호텔산업연합회 왕이량 회장 등으로부터 다양한 투자 의견을 들었다. 이번 투자 간담회는 김경안 청장이 중국 관광산업 투자 업계와 첫 만남의 자리로, 새만금 관광산업 투자를 점검하고 관련 업계의 현장 목소리를 직접 들으며 이를 통해 관광산업 투자 상승세를 이어가고자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는 중국 웨강아오(광둥·홍콩·마카오) 호텔관광산업 투자 업계를 대표하는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다. ▲웨강아오(광둥·홍콩·마카오) 호텔산업연합회 회장 ▲마카오 화복문화관광 홀딩스그룹 회장 ▲ 중국 세계영화제 조직위원회 부주석 ▲마카오·심천 문화교류협회 부회장 ▲강소성 염성시 한국투자유치 대표 등은 새만금 개발사업에 관한 설명을 듣고 복합리조트(호텔, 켄벤션) 등에 많은 관심을 표했다. 특히, 새만금 신항의 크루즈와 K-한식(한식, 한복, 한옥) 등을 접목하여 새만금 관광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과 가능성에 대하여 논했다. 김경안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유럽연합(EU)에 이어 영국으로도 삼계탕, 냉동치킨, 만두와 같은 열처리 닭고기 제품의 수출길이 열렸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12월 유럽연합(EU)과 열처리 닭고기 제품의 수출 위생·검역 협상을 타결하고, 그 여세를 몰아 2020년 1월 유럽연합(EU)을 탈퇴한 영국에도 올해 1월에 수출 가능 여부를 문의했고, 5월에 영국으로부터 위생·검역 요건 등을 안내받았다. 정부는 지난해 한-영 정상회담, 한-영 자유무역협정(FTA) 개선협상으로 구축된 국제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십분 활용하여 주영한국대사관‧주한영국대사관과 긴밀히 공조하면서 영국정부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는 한편, 영국의 열처리 닭고기 제품 수입 위생‧검역 요건을 면밀히 검토하고, 수출증명서 서식을 마련하는 등 수출을 위한 절차를 모두 마무리했다. 이와 더불어, 업계가 신속하게 수출할 수 있도록, 영국의 식품산업 및 수입규제 동향도 미리 제공했다. 수출기업들은 지난 5월 삼계탕 유럽연합(EU) 수출에 이어 냉동치킨, 만두 등 다양한 열처리 닭고기 제품의 수출을 준비하고 있다. 영국은 유럽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8월 12일 기업 투자가 급증하고 있는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등 새만금 주요 사업 현장을 방문하여 기업유치와 SOC 지원을 약속하고 사업 추진현황과 안전관리 등을 점검했다. 박 장관은 새만금개발청과 새만금 조성현황 및 투자유치 계획을 논의하며 “새만금을 명실상부한 ‘첨단산업의 최적 플랫폼’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용지 매립사업*과 도로, 공항 등 기반시설 구축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고, 기업투자를 더욱 촉진하는 개발전략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새만금 SOC 적정성 점검’을 통해 도출된 개선과제에 대한 사업계획 반영 등 후속조치 이행에 만전을 기하고 사업일정 지연이 없도록 적극 추진 할 것”을 지시했다. 이어서, 수변도시 조성공사* 사업현장을 방문하여 “기업종사자가 쾌적하게 거주할 수 있는 정주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중요한 만큼, 다양한 형태의 주거공급과 수려한 수변공간 제공 등으로 매력적인 도시 건설”을 주문했다. 또한, 박 장관은 현장의 안전관리 현황을 직접 점검하면서 “건설현장 종사자의 건강 및 안전관리를 위해 물, 그늘, 휴식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특허청은 국민의 지식재산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제고하기 위해 지식재산 분야의 판례, 국내·외 정책 동향 및 주요 쟁점에 대한 학술지인 ｢지식재산과 혁신｣ 제7호를 발간했다고 9일 밝혔다. ｢지식재산과 혁신｣은 지재권 쟁점에 대한 최신 정보를 공유하고, 산·관·학계의 전문가, 이해관계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당면한 정책 과제들을 함께 논의하기 위해 연 1회 발간하고 있다. 이번에 발간된 제7호에는 최근에 화두가 되고 있는 ▲이미지 생성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산업디자인 장착과 지재권 문제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지재권 침해 ▲인테리어 디자인 보호 도입방안 ▲아이디어 보호방법에 대한 쟁점 ▲허가 등에 따른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제도 ▲부정경쟁방지법 파목(타인성과도용)과 지식재산 법률과의 충돌 문제 ▲일본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관련 정책 동향 등이 수록됐다. 또한, 특허법원·대법원 판례와 해외 사례를 중심으로 ▲선택발명의 선후원(출원의 선후관계) 판단 ▲신규성 상실 예외 대상 디자인과 출원디자인의 동일판단에 대한 사례분석 ▲청구항의 연결구 해석 ▲결정형 발명에 관한 판례 동향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이우영)은 8월 12일 서울 롯데호텔 월드에서 고용허가제 20주년 기념 콘퍼런스와 정책 세미나를 개최한다. 고용허가제란 특별한 경력이나 자격이 요구되지 않는 비전문 일자리에 내국인을 고용하지 못한 사업장이 외국인력(E-9, H-2 비자)을 고용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제도로, 2004년 8월 17일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시작되어 올해로 20주년을 맞이했다. 이번 행사는 고용허가제를 담당하는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 고용허가제 송출국(17개국) 주한대사, 현지 직원, 유관기관, 전문가 등 총 300여 명이 참석하여 고용허가제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조명하는 시간을 갖는다. ‘EPS 콘퍼런스’에서는 고용허가제 첫해인 2004년 태국에서 입국한 근로자를 초대하여 20년이 지난 현재의 소회를 듣는다. 이후 개최되는 송출국 대사 간담회에는 17개 송출국 대사와 관계자들이 참여하여 고용허가제 관련 국가별 현안 및 고용노동 분야 개별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한편, 같은 시간 개최되는 ‘고용허가제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12일 '부산 미래성장 벤처펀드 출자공고'를 통해 1,000억원을 출자하여 2,580억원 규모의 벤처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부산시, KDB산업은행, BNK금융지주 등과 함께 지난 6월 28일 결성한 부산 미래성장 벤처펀드의 출자예산 전액을 공고한 것이다. 비수도권 지역의 창업 · 벤처기업에 투자 마중물을 공급하는 지역혁신 벤처펀드 출자사업 중에서는 역대 최대규모이다. 이번 부산 미래성장 벤처펀드의 출자분야는 ① 부산 지역의 벤처캐피탈, 창업기획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 리그’에 400억원을 출자하여 총 576억원 규모의 펀드 6개를 조성한다. ② 수도권에서 활동하는 벤처캐피탈을 대상으로 하는 ‘수도권 리그’에 500억원을 출자하여 총 1,670억원 규모의 펀드 5개를 조성한다. 수도권 리그의 펀드 중 1개는 비금융 기업집단에 속한 벤처캐피탈을 운용사로 선정하여 해당 벤처캐피탈의 모기업과 부산 지역 기업 간 전략적 협업을 촉진할 계획이다. ③ 해외의 벤처캐피탈을 대상으로 하는 ‘글로벌 리그’에 100억원을 출자하여 334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한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고광효 관세청장은 8월 9일(금, 14:00~15:00) 서울세관에서 루이스 알베르또 하라미요(Luis Alberto Jaramillo) 에콰도르 관세청장을 만나 에콰도르 전자통관시스템(ECUAPASS) 고도화 사업과 관련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루이스 알베르또 하라미요 에콰도르 관세청장은 한국 유니패스(UNI-PASS)의 우수성을 언급하며 이번에 추진하는 에콰패스(ECUAPASS) 고도화 사업에 대해 한국 관세청의 협력과 지원을 요청했다. 이 자리에서 고 청장은 에콰도르 전자통관시스템의 개선을 위해 업무 자문, 인적교류 등 갖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하며, 양국 간 무역 활성화를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을 제의했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지난 5일 주식회사 플랜티(대표 허건)는 하남 사랑愛 나눔 성품으로 손세정제(핸드워시) 190박스를 기탁하고 기탁식을 가졌다. 이날 기탁식에는 황학용 하남부시장을 비롯해 주식회사 플랜티 허건 대표, 이영호 이사가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다. 주식회사 플랜티는 2020년 설립된 프로모션 기획 및 대행, 인력 아웃소싱, 디자인 및 판촉물 대행 전문 기업으로 2023년 기준 연매출 70억을 달성한 바 있다. 허건 대표는 “하남에서 회사를 운영한 지 5년 정도 됐는데, 항상 마음에 두고 있던 하남시민을 위한 나눔을 실천할 수 있게 되어 감사할 따름이며, 앞으로도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황학용 하남부시장은“따스한 사랑을 전하는 주식회사 플랜티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기탁 주신 핸드워시는 취약계층에게 꼭 필요한 성품으로 뜻에 맞게 소외된 이웃들에게 꼭 전달하겠다”고 감사인사를 전했다. 한편, 이날 기탁한 성품은 하남 사랑愛 나눔 사업으로 기탁되어 관내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관내 한부모가족 및 저소득장애인이 포함된 가구에 배분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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