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의회 부의장 정윤경(더불어민주당, 군포1) 도의원은 11일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을 대상으로 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농수산 경영체의 지원을 위한 온라인 농산물 판매 플랫폼인 ‘마켓경기’ 운영에 대해 일침을 가했다. 정윤경 부의장은 “501개 입점 업체 중 상위 10개 업체가 전체 매출에 74%가, 상위 20개 업체가 전체 매출에 83%를 차지하고 있어, 일부 상위 업체의 독식 현상이 매우 심각하다”라고 말하며 “하위 10% 업체의 매출액은 전체 매출의 0.16%이고, 심지어 하위 2개 업체는 1년 동안 물건을 단 1개밖에 판매하지 못했다”라고 양극화된 마켓경기 운영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서 “마켓경기에 판매하는 물품 중 원재료 및 부재료가 모두 수입인 경우가 있다”라고 말하며 “매출이 작고, 물품 수가 적더라도 국산이 하나도 없는 제품을 마켓경기에서 판매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 못하다”라고 마켓경기의 판매 물품 관리 부실을 꼬집었다. 경기도농수산진흥원 최창수 원장은 “판매 품목별로 지원 사업이 달라 구매지원이 많이 되는 상품에 판매가 유독 높은 것은 인정한다”라고 말하며 “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국중범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4)이 지난 11일 군포소방서에서 진행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군포 통과 고속도로의 대형·복합사고 발생 우려와 함께 군포소방서의 대응계획을 철저하게 마련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국중범 의원은 “군포소방서가 관할하는 지역에 수도권 주요 고속도로 노선 넷이 통과하고 있다”며, “출퇴근길 상습정체와 더불어 인천항 등에서 진입하는 대형 화물차량 등에 의해 자칫 대형사고가 발생될 우려가 큰 곳”이라 말했다. 국 의원은 이어 “특히 영동고속도로 반월터널에서 동군포 IC 구간은 도로확장공사로 인해 갓길조차 없는 상황이며, 인천항 대형 물류화물 등이 대거 이 구간으로 지나는 상황”이라며 “유류, 화학물질 운반차량으로 인한 대형 특수사고 발생시 소방차량 등이 진입하기 쉽지 않은 구간”이라 지적했다. 실제로 영동고속도로 군포구간에선 지난 9월 대형버스 화재 전소사고, 5톤트럭 화재사고 등 대형차량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으며, 영동고속도로 군자-신갈구간 확장공사가 ‘25년까지 진행되면서 해당 구간의 갓길이 임시 폐쇄된 상황이다. 이로 인해 출·퇴근 시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병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12)은 11월 11일 2024년도 경제노동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나섰다. 경기신용보증재단과 경기도일자리재단에 대한 질의를 통해 “소외 계층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병숙 의원은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시행 중인 ‘힘내GO 카드’ 지원 현황을 언급하며, “현재 선착순 방식으로 고령층이나 디지털 취약 계층이 혜택에서 소외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를 표했다. “전체 소상공인 대비 혜택을 받는 인원이 0.2%에 불과한데, 이마저도 인터넷 사용이 익숙한 젊은층에 집중될 수 있다”며 “선착순 방식 대신 추첨 방식 도입 등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경기신용보증재단 시석중 이사장은 “전통시장 찾아가는 서비스 등을 통해 취약 계층을 배려하고, 내년에는 조기 소진 시 대상 확대 방안도 고려하겠다”고 답변했다. 계속해서 이 의원은 폐업 예정자와 저신용자에 대한 리스크 관리 방안에 대해 질문하며, “지속적인 사후 관리와 맞춤형 채무 상담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시석중 이사장은 “이번에는 보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장대석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2)이 지난 11일 군포소방서 대상 행정사무감사 현장방문에서 산본 1기신도시에 밀집한 노후아파트의 화재취약문제를 지적하며 이에 대한 안전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다. 장대석 의원은 “산본동에 위치한 아파트의 경우 대부분 90년대 초에 지어진 것으로, 당시 법 기준으로 스프링클러 의무설치가 적용되지 않았던 곳”이라며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의 화재발생 시 스프링클러 작동만으로도 더 큰 화재확산을 막을 수 있지만 스프링클러가 미설치된 노후아파트들은 화재시 초기대응이 어려워 피해가 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올 초에 1명이 사망하고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군포 산본동 아파트화재는 ‘23년 말 도봉구 아파트 화재사건과 더불어 노후아파트의 스프링클러 미비로 인한 화재취약문제가 큰 사회적 이슈로 대두된 바 있다. 특히 2004년 이전 건축된 아파트는 16층 이하인 경우 스프링클러 의무설치가 적용되지 않았던 관계로 이러한 화재안전에 큰 취약점을 노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장 의원은 “노후아파트에 스프링클러 설치가 현실적으로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의회가 급감하는 꿀벌 개체를 보호하고 지속 가능한 양봉산업 환경 마련을 위해 관련 조례 개정에 나선다. 경기도의회는 13일 최종현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수원7)이 대표로 발의한 ‘경기도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번 전부개정안은 양봉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꿀벌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꿀벌 보호를 위한 관련 연구 및 지원사업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은 경기도지사가 꿀벌 보호 및 양봉산업 육성ㆍ지원을 위해 ▲꿀벌 보호 ▲밀원식물 보급 및 서식처 확대 ▲말벌 방제 및 퇴치 ▲토종벌 육성 및 보급 ▲양봉농가 경영 안정 지원 ▲양봉산업 전문인력 양성 등 관련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최종현 대표의원은 “꿀벌은 종자 형성과 과실 생산을 유도하는 농작물 생산에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개체이다”라고 말하며 “최근 세계적인 기후 위기로 꿀벌 개체가 급감하고 있어, 꿀벌이 없다면 식량공급에 큰 위험이 처할 것이다” 라고 말하며 조례 개정안을 발의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꿀벌은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은 2024년 경기도사회서비스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시·군별 노인상담센터 설치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경기남부지역에 비해 북부지역이 소외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써 줄 것을 주문하고, 현재 상담센터가 없는 시·군에 대한 설치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박 의원은 학대 피해노인 지원 서비스에서 남성 피해노인 지원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최근 들어 남성 노인들의 피해도 증가하고 있는 만큼, 이들이 복지 서비스에 원활히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 확대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안혜영 사서원 원장은 "노인상담센터는 시·군에서 개별 설치하고 있으나, 없는 지역에 대해서는 별도의 추가적인 지원을 고려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박 의원은 사서원 직원들의 성과급 지급에 있어서 무기계약직이 제외된 이유를 묻고, ”무기계약직도 거의 정규직과 다름없는데, 직무성과급에서 배제되는 것은 건강한 조직문화에 균열을 가할 수 있으므로 하후상박(下厚上薄)의 관점에서 적극적으로 대안을 찾아 줄 것“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안 원장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에서 운영하는 '청소년 지방자치아카데미'에 12일 상하중학교 2학년 22명이 참여했다. 학생들은 의회 청사를 견학하고, 의회의 역할과 기능, 지방자치에 대한 교육을 받은 후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또한, 박희정 의원을 만나 의회에 관한 궁금한 사항에 대해 질문하고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모의의회를 개회해 ｢스쿨존 어린이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안건으로 상정해 학생들이 의장, 의정팀장, 의원 등 역할을 나누어 정책이 결정되기 위해 거치는 합리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체험했다. 학생들을 만난 박희정 의원은 "오늘의 경험이 배움으로 쌓여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 학생들이 앞으로 다양한 의견을 듣고 존중하며 우리 사회의 변화를 주도할 수 있는 민주 시민으로 성장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용인특례시의회 청소년 지방자치아카데미는 용인시 관내 초·중·고등학생 및 청소년 구성 단체를 대상으로 의회 체험 기회를 제공하여, 대의제 민주주의 및 지방자치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의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중요성을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시흥시의 ‘(가칭) 배곧2고등학교’ 신설이 가시화될 예정이다. 지난 11일, 경기도교육청의 발표에 따르면 시흥시 배곧2고 신설 계획이 도교육청의 자체투자심사를 통과했다. 이에 경기도의회 안광률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1)은 환영의 뜻을 전하며, “배곧2고 건립을 위해 경기도교육청, 시흥교육지원청과 긴밀히 협의하며, 자체투자심사의 걸림돌이 되는 사항들에 대해서도 지속해서 논의해 왔다. 배곧2고 신설로 시흥의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학생들이 지역 내에서 안정적으로 고등학교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시흥시는 고등학교 비평준화 지역으로써, 많은 학생이 외부 지역의 고등학교로 진학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었다. 특히 정왕동과 배곧동에 거주하는 학생들의 고등학교 배정 문제가 지속해서 제기되어 왔다. 그래서 이번 배곧2고 신설로 시흥 지역의 고등학교 배치 문제 해결과 교육환경 개선에서의 유의미한 전환점이 마련됐다는 평이다. 안 의원은 “학교가 완공될 때까지 관심을 가지고 살피겠다”라고 소감을 피력하며, “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도민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김동근 의정부시장은 11월 11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도지사-시장‧군수 정책간담회’에서 지방재정 안정성 확보를 위한 도비보조율 확대를 건의했다. 이번 정책간담회는 김동연 경기도지사 주재로 도내 31개 시군 단체장 20명과 부단체장 11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후위기 공동 대응체계 구축 방안에 대한 논의, 각 시군 지역현안에 대한 건의사항 발언으로 진행됐다. 김동근 시장은 “각 시군이 도시의 발전과 자족 기반 마련을 위한 자체 사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경기도 주관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보조율 상향 반영을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시군에 30%에서 70%까지 사업비를 지원하고, 지자체의 재정 자립도 등을 고려해 차등 보조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의정부시는 총사업비 10억 원이 넘는 대규모 사회복지사업 19개 중 5개 사업이 기준보조율 이하인 10~15%의 도비 지원을 받고 있다. 특히, 지방비 부담이 큰 경기도 버스 공공관리제 사업은 경기도 주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의정부시 부담률이 70%에 달해 재정난을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문형근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안양3)은 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민사회국을 대상으로 외국인주민 종합지원센터 구축에 대한 철저한 준비를 촉구했다. 문형근 위원장은 “종합지원센터 신설은 외국인주민 지원 정책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수 있는 기회”라며, “기존 사업의 비효율성을 과감히 개선하고, 외국인주민과 다문화가족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신규 사업을 적극 발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문 위원장은 센터 개소를 앞두고 준비가 미흡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외국인주민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무공간을 설계하고, 장애인과 다문화 가족을 위한 편의시설을 마련하며,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고 말하며 “또한, 다양한 분야의 전문 인력을 확보하여 체계적인 지원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이민사회국 김원규 국장은 외국인주민 종합지원센터 구축에 철저한 준비를 통해 시기에 맞추어 개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 위원장은 “외국인주민 종합지원센터가 성공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박세원 의원(개혁신당, 화성3)이 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이민사회국의 외국인 주민 지원 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특히 온라인 다국어 지원의 부족을 강하게 비판했다. 박세원 의원은 “현재 경기도 인권지원센터 홈페이지를 비롯한 온라인 채널에서 외국인 주민을 위한 다국어 지원이 부족하여 외국인들이 민원을 제기하거나 필요한 정보를 얻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는 외국인 주민들의 사회 참여를 저해하고, 경기도 정책에 대한 접근성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온라인 환경이 중요해진 만큼, 외국인 주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다국어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며 “다양한 언어로 된 FAQ(Frequently Asked Questions/), 온라인 상담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외국인 주민들의 편의를 증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민사회국 김원규 국장은 충분히 공감하며 보완이 필요하니 세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가 다문화 사회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외국인 주민들의 참여를 확대하고, 소외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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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28일 01시 3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