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성호 의원(국민의힘, 용인9)은 12일, 경기도 기획조정실을 대상으로 한 기획재정위원회 1일차 행정사무감사에서, 법무담당관에게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제8조 제9항 제3호에 따라 ‘시·군 자치법규 심사 및 법제 사무 지도’ 업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무담당관이 시·군 자치법규 관련하여 수행하는 사무가 없다는 발언을 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또한, 이성호 의원은 일산대교 사업시행자지정취소처분 취소소송 등 일산대교 관련하여 2015년부터 올해까지 진행된 소송, 즉 본안소송과 집행정지신청을 합하여 1, 2, 3심 심급별 총 19건 중에서 단 한 건도 승소하지 못하고 전부 패소한 점을 지적하였다. 이성호 의원은 소송 진행 건 중 대법원에 상고한 4건의 결과가 모두 심리불속행 기각이 나온 것에 대하여, 심리불속행 기각은 본안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것으로, 경기도가 타당한 상고이유도 없이 상고를 제기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성호 의원은 법무담당관이 항소 및 상고여부 검토 및 결정에 대해서 사업소관 부서 책임자에게 결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국민의힘, 파주1)은 노인복지관을 이용하는 노인들의 이동 편의를 높이고자 '경기도 노인복지관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을 2024년 11월 8일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고준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고령 인구 증가와 함께 노인복지관 이용률이 높아지는 가운데, 교통 접근성이 떨어져 노인들이 시설 이용에 불편을 겪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 방안을 담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경기도 내 노인복지관 이용 노인들을 위한 셔틀버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셔틀버스 운영 목적 및 셔틀버스 운행대상 및 범위를 정하고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까지로 셔틀버스 운영 시간을 명시했으며 이용료는 별도의 노선조정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책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노선 신설·변경·폐지, 운행 요일·시간 조정, 이용료 책정을 위해 노선조정위원회를 운영하며, 교통·노인복지 전문가와 이용자를 포함한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고준호 의원은 “노인복지관은 고령화 사회에서 필수적인 복지시설로, 그 접근성을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성호 의원(국민의힘, 용인9)은 13일, 경기도 감사위원회·도민권익위원회·경기연구원을 대상으로 한 기획재정위원회 2일차 행정사무감사에서 감사위원회가 과거 발생한 특정 부서의 ‘사업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 및 관리 부실’ 건에 대해 민사적인 환수 의무가 확인 되었으나 수사중이라는 명분 아래 손을 놓고 있는 점에 대해 지적했다. 이성호 의원은 위에 언급한 보조금 유용 사건에 대해 작년 12월 28일에 감사원 감사에 의해 처분이 났었지만 11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구체적인 조치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임을 밝혔다. 이에 대해 경기도 감사위원회에서는 처분 이후로 위반자가 재산이 없어서 압류 등과 같이 강제처분이 불가하다며 경기도 주관으로 반환명령 처분통지를 하고 있음을 피력했으나, 이성호 의원은 “재산이 없다는 근거가 있나? 재산명시신청이라든지 재산조사 절차를 통해서 재산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며 “위반자의 재산이 없다고 하려면 재산을 조사할 수 있는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리고 소 제기를 통해 집행권원을 받아야 추후 환수를 원활하게 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부천시의회 재정문화위원회는 지난 12일 인천광역시의 경제·관광·문화 분야 정책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고 이를 통해 부천시의 정책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벤치마킹은 타 지방자치단체의 성공적인 정책 사례를 탐방하여 부천시의 경제와 문화 활성화 방안을 탐색하고 향후 의정활동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먼저 위원들은 인천경제자유구역청(IFEZ) 홍보센터와 아트센터인천을 방문하여 인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경제 및 문화 정책을 직접 체험하며 실질적인 자료를 수집했다. 이 자리에서 위원들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특화 산업 육성 및 기업 유치 전략과 아트센터인천의 문화 시설 운영 방식은 부천시의 정책 추진 방향에 큰 영감을 주었다”며 “이를 토대로 부천시만의 특색을 살린 경제 활성화 방안과 주민들의 문화 시설 이용 활성화 방안을 적극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인천차이나타운과 월미문화의거리로 이어지는 현장탐방을 통해 관광 활성화 사례를 면밀히 분석하여 부천시에 적용 가능한 정책 요소를 발굴했다. 장해영 재정문화위원장은“이번 벤치마킹을 통해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의회 김영민 의원(국민의힘, 용인2)이 12일 건설교통위원회 '2024년 철도항만물류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용인 지역 철도인프라 부재 문제를 집중 질의하며 경기남부광역철도와 경강선 추진에 대한 경기도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했다. 김영민 의원은 “용인을 비롯한 경기 남부지역은 대규모 택지개발, 산단 개발 등 각종 대규모 개발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교통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지역간 이용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면서, “용인과 화성, 성남, 수원을 연결하는 경기남부광역철도와 경강선 삼동역에서 용인을 거쳐 안성을 연결하는 경강선 연장사업 또한 필수적으로 추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 용인지역은 경기도에서 세 번째로 넓은 면적을 가지고 있지만 철도 인프라가 전무해 광역이동에 불편을 겪고 있다”면서, “경기도가 관심을 가지고 해당 사업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요청했다. 경기남부광역철도 추진을 위해 지난 2023년 2월 경기도와 용인·수원·성남·화성시가 상생협력 협약을 체결하고,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도에서는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노선을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서성란 의원(국민의힘, 의왕2)은 11월 13일 열린 제379회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교통국이 지난 6월 발표한 ‘PM 안전 이용 환경 종합계획’이 현장의 상황과 부합되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정책 개선을 촉구했다. 서성란 의원은 PM 불법 주차와 무단 방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오픈채팅방에서 도민과 업체 간 언쟁이 빈번하고, 안전모 보관함 설치 문제와 안전 지킴이 운영 관리가 미흡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교통국장은 “언론 보도 이후 시·군 공무원 및 관련 업체와 긴급 회의를 열고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며, 주민 요구에 적극 대응하고 운영 시간 조정 등 체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안전모 보관함 설치에 대해서도 교통국장은 “분실률이 80%에 달하며 위생 문제도 부담되는 상황”이라며, 착용률을 높이기 위한 실질적 방안을 마련하는 데 고민이 많다고 답변했다. 이어 서 의원은 의왕시 교통 불편 해소를 위한 광역교통 개선 필요성에 대해서도 강하게 피력했다. 의왕시는 2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안계일 의원(국민의힘, 성남7)은 13일 열린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분당소방서를 대상으로 소방공무원들의 격무 해소와 트라우마 극복을 위한 조직문화 활성화 현황을 점검했다. 분당소방서는 지역 특성상 높은 출동 건수로 소방대원들이 바쁜 일정을 소화하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업무가 과중되고, 특히 저연차 대원들은 업무 적응에 어려움을 겪으며, 출동 현장에서 발생하는 정신적 스트레스를 호소하기도 한다. 조사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10년차 이하 소방관의 퇴직 비율은 75%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처럼 저연차 소방관들의 퇴직은 주민 안전에 공백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안계일 의원은 “소방공무원들은 반복적인 출동과 참혹한 현장 경험으로 인해 다양한 정신적 문제를 호소하고 있다”며, “조직 내 지원과 관리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저연차 대원의 업무 적응과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 및 멘토링 제도를 점검하며, 분당소방서의 건강한 조직문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에 관심을 표명했다. 특히, 분당소방서 서장이 전체 무전 통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김성남 경기도의회 경기북부분원 설치위원회 위원장(국민의힘, 포천2)은 12일 일 진행된 농업기술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기후변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봉농가 문제와 연구 인프라의 부족 문제를 지적하며, 안정적인 양봉 연구와 지원체계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성남 위원장은 “기후변화와 각종 환경적 요인으로 인해 양봉농가의 여건이 악화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어려움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양봉농가에 대한 대응책뿐만 아니라 안정적인 연구 인프라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경기도농업기술원 내 관련 전문 수의사 인력이 있는지에 대해 질의하며 경기도의 양봉 관련 인력이 타 도에 비해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충남과 충북에서는 이미 꿀벌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양봉팀 연구인력을 확보하고 있는 반면, 경기도는 지원사업 위주의 운영에 그치고 있으며, 연구 개발(R&D) 기능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양봉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농업기술원 내 연구개발팀을 신설하는 등 새로운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며, 이에 대한 농업기술원의 의견을 묻고 사명감과 연구개발 의지를 강조했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서광범 의원(국민의힘, 여주1)은 12일 진행된 농업기술원과 종자관리소를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기후변화와 식량 안보의 중요성을 설명하며, 경기도 종자의 개발 및 홍보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광범 의원은 최근 빠르게 변화하는 기상 여건, 특히 늦여름 폭염과 같은 기후 이상 현상 속에서 식량 안보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경기도 농업기술원의 역할이 더 중요해지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서 의원은 경기도가 국제종자박람회에 참가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경기도의 우수한 종자 품종이 국내외적으로 더 많이 알려질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국제박람회와 같은 기회를 통해 경기도 종자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나아가 경기도 농업 발전의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한 서 의원은 "쌀의 과잉생산 문제를 해소하고 농가 소득원을 다양화하기 위해, 기후 위기에 강한 토종 종자를 활용한 주정용, 사료용, 가공식품 원료 등 다양한 활용 방안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농업 소득원을 새롭게 발굴하고 농가의 경제적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강태형(더불어민주당, 안산5) 의원은 13일 열린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교통국, 경기교통공사, 경기도교통연수원을 대상으로 와상장애인 이동권 문제와 경기도 버스 준공영제의 문제점을 강도 높게 지적했다. 경기도 인권센터는 지난 6월 ‘와상장애인 장애인 콜택시 이용 거부’ 사건에 대해 "와상 휠체어 안전기준 마련 전까지 와상장애인의 이동 및 의료 접근권 보장을 위한 행정적 조치를 마련하라"고 권고했으나, 경기도는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다. 강태형 의원은 질의 과정에서 “경기도 내 24시간 활동 지원을 받는 와상장애인이 총 315명에 이른다”고 언급하며, 이들 중 상당수가 병원 방문조차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강 의원은 경기교통공사의 광역이동지원센터가 와상장애인을 포함한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울산광역시의 와상장애인 이동지원 서비스 사례를 언급하며, 경기도가 와상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적극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강 의원은 이어서 경기도의 버스 준공영제 추진 상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박세원 의원(개혁신당, 화성3)은 12일 미래평생교육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의 대표적인 청년 정책인 ‘청년사다리’ 사업과 ‘경기청년기본소득’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청년사다리 사업의 해외연수 프로그램은 청년들의 성장에 기여하는 바가 크지만, 안전 매뉴얼 부재로 인해 만약의 사고 발생 시 대처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사전에 철저한 안전 매뉴얼을 마련하여 사고 예방과 비상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경기청년기본소득 지원에 지역화폐를 사용하는 방식에 대해 “지역화폐의 특성상 사용처가 제한되어 청년들이 거주하는 지역에 따라 누릴 수 있는 혜택에 차이가 발생하고, 이는 지역 간 불균형을 심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미래평생교육국 강현석 국장은 도내 많은 청년에게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예산 확보와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청년 정책은 미래를 이끌어갈 청년들의 성장을 위해 매우 중요하며 청년사다리 사업과 경기청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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