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정하용 의원(국민의힘, 용인5)은 13일 경기도 노동국을 대상으로 진행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노사해외연수 사업의 용역업체 선정, 연수 노동자 선정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고 질타했다. 경기도 노동국은 도내 노동자 및 노동단체의 복지증진과 미래지향적인 노동정책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매년 노사 해외연수 사업을 실시중이다. 이에 대해 정하용 의원은 “22년과 23년 입찰서류를 살펴보니 특정업체 2곳이 계속 지원해 한번씩 입찰을 따냈다”며 “이 두 업체는 22년의 경우 입찰서류에 같은 주소로 되어 있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정하용 의원은 “중복 참가자 인원도 살펴보니 22~23년 15명, 23~24년 18명으로 조사됐고, 22년부터 24년까지 3년간 중복된 참가자도 10명으로 나타났다”라며 “노사해외연수 사업을 추진시 형평성 문제가 없도록 업체 선정은 물론 노동자 선발 등 모든 과정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정하용 의원은 “경기도 노동단체 역량강화 지원사업의 지출증빙서류를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박옥분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2)은 12일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교통국, 경기교통공사, 경기도교통연수원을 대상으로 ESG 경영 확대, 장애인 이동권 보장, 대리기사 쉼터 마련, 버스 공공관리제 개선 등 다양한 문제를 지적하며 포괄적인 개선을 촉구했다. 박옥분 의원은 교통국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관점에서 명확한 비전을 가지고 정책 목표를 수립할 것을 요청하며 “ESG 사업인 경기패스가 출시 5개월 만에 가입자 수 100만 명을 돌파했을 정도로 높은 관심을 받고 있지만 여전히 서비스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경기패스를 기후동행카드처럼 자동차 보험 할인, 국립발레단 공연 등 다양한 혜택과 연계해 서비스의 질을 높일 것을 제안했다. 또한, 박 의원은 교통국 내 성비 불균형 문제를 지적하며, 현재 여성 직원 비율이 27.9%로 매우 낮고, 관리자급(5급 이상) 여성은 전무한 상태라며 조직 내 성평등 구조 개선을 촉구했다. 이어서 박 의원은 “경기도 내 21개 시군에 설치된 택시쉼터는 현재 택시기사들을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영희 의원(국민의힘, 용인1)은 13일 열린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분당소방서를 상대로 1기 신도시의 특성을 반영한 소방안전 관리와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 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1989년에 조성된 분당은 아파트 단지가 밀집된 1기 신도시로, 건축물 노후화가 심화되고 있다. 분당에는 약 164곳의 공동주택 단지가 있으며, 이 중 30년 이상된 노후 아파트의 비율이 안전 취약 요소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올해 4월 노후계획도시특별법의 시행으로 인해 재건축과 리모델링을 준비하는 단지들이 늘어나면서 분당소방서의 소방안전 관리가 더욱 중요한 상황이다. 이영희 의원은 “노후 아파트와 같은 고위험 건축물에 대한 철저한 소방안전 점검과 예방 조치가 강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분당소방서의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 사업과 소방안전시설 점검 현황을 점검했다. 또한 이 의원은 “노후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화재는 큰 인명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노후계획도시특별법 시행으로 대규모 공사가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만큼 추가적인 안전 대책이 필요하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 윤종영 의원(국민의힘, 연천)이 12일 경기도농업기술원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제379회 정례회 경기도종자관리소 행정사무감사에서 연천군이 경기도종자관리소의 콩 보급종 채종단지에서 제외된 사유를 명백히 밝힐 것을 주문했다. 윤종영 의원은 “2024년도 경기도종자관리소 콩 보급종 채종단지 운영계획에서 연천군이 지정 해제됐다”며, “지정 해제 사유가 농가의 과실 때문인지, 경기도종자관리소의 지도나 평가 과정에서 생긴 문제인지 명백히 밝힐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진학훈 경기도종자관리소장은 “연천군 단지의 콩 작황이 좋지 않아 지정해제가 된 것인데, 기후변화로 인해 전국적으로 콩 작황이 부진한 추세인 것은 사실”이라며 “추후 연천군 단지를 비롯해서 콩 작황이 부진한 지역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를 실시해 원인을 규명하겠다”고 답했다. 윤의원은 “연천군은 장단콩의 주산지로, 보급종 콩을 생산하는 데에도 최적화된 지역”이라며, “정확한 조사를 실시하여 연천군의 보급종 채종단지 재지정 여부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보급종 채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 도시환경위원회 임창휘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2)은 11월 12일 (가칭)'경기도 권역별 대개발구상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해 관계부서와 정담회를 열어 권역별 대개발 구상의 수립 시기, 경기도종합계획 등 다른 계획들과의 관계, 민간개발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경기도와 31개 시군간의 협의 절차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임창휘 의원은 “권역별 대개발 구상은 장기간 진행되는 사업인 만큼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조례로 대개발 구상의 실현에 필요한 사항에 관해 제도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 대개발 구상을 집행하게 될 관계부서의 의견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며 관계부서의 의견을 적극 수용할 의사가 있음을 밝혔다. 임창휘 의원이 2024년 11월 말 의안접수를 위해 대표발의로 준비 중인 '경기도 권역별 개발구상 지원 조례'는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계획적 관리와 개발이 가능하도록 경기도를 동부, 서부, 북부의 세 개 권역으로 나누고, ∆20년 단위로 장기계획을 수립한 후 4년마다 재검토하여 수정‧보완하도록 했으며, ∆대개발 구상에 참여하는 민간기업에 대한 행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상오 위원장(국민의힘, 동두천2)은 13일 고양소방서에서 진행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고층아파트 전기차 충전시설 화재 예방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임상오 위원장은 “최근 청라 아파트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 사고를 보면서 전기차 화재의 위험이 점차 커지고 있다”고 언급하며, “‘찾아가는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상황에 맞는 화재 예방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임 위원장은 “전기차 충전시설이 대부분 지하에 위치해 있어 화재 발생 시 진화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소방 차량의 진입 여건과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될 수 있는 요소들을 점검하여 체계적인 진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귀용 고양소방서장은 “고층아파트 지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전기차 화재는 대형 참사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화재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임상오 위원장은 “의용소방대가 지역단체, 학교 등과 연계하여 심폐소생술 등 안전교육에 적극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완규 의원(국민의힘, 고양12)은 11월 12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최된 행정사무감사에서 보건건강국을 상대로 소아응급 책임의료기관과 달빛어린이병원, 장애인 구강진료센터 등 공공의료서비스의 현황과 운영 방식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하며 서비스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완규 의원은 “소아응급 책임의료기관 육성 사업에서 예산이 적절히 사용되지 않고 인력 부족으로 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을 언급”하며, “경기도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소아 응급 의료 인력 채용에 대한 적극적 방안을 마련하지 않을 경우, 도민들이 필요로 하는 필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음을 우려했다. 또한, 김완규 의원은 “달빛어린이병원 운영 시간의 불통일성으로 인한 혼란 문제를 지적하며, 통일된 운영 기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완규의원은 “달빛어린이병원은 소아응급의료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중요한 제도로, 이를 이용하는 부모들이 시간대에 구애받지 않고 안정적으로 진료받을 수 있도록 운영 기준을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병길의원(국민의힘, 남양주7)은 11월 12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최된 행정사무감사에서 보건건강국을 상대로 남양주시 백봉지구에 경기도 혁신형 공공의료원의 유치가 결정된 것에 대해 깊은 감사와 기대를 표명했다. 이병길 의원은 “이번 유치 결정이 남양주 시민들에게 큰 희망이 됐으며, 이로 인해 지역사회가 활기를 띠고 있다고 말하며, “백봉지구의 공공의료원이 혁신적이고 고품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며, 이는 경기 동북부 지역의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병길 의원은 “이번 공공의료원 추진이 향후 착공을 목표로 하는 만큼 행정 절차와 예산 확보의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언급하며, “보건복지부의 적격성 검토와 기재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등 여러 부처를 거쳐야 하는 절차가 남아 있어 신속한 진행을 위해 경기도와 남양주시가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병길 의원은 “향후 착공 목표가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도의회와 도지사가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만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2)은 13일, 경기도의료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전국적으로 논란이 불고 있는 공공의료원 코로나19 재택치료 관리비 허위 청구 사태를 집중 질의했다. 코로나19가 창궐하던 당시 재택치료 집중관리의료기관으로 지정된 병원에서는 새로운 업무가 생겨났다. 바로 ‘재택치료 환자 관리’이다. ‘재택치료 환자 관리’는 재택격리 기간 7일 동안 병원에서 집에 있는 환자에게 전화로 건강상태를 확인하는 것이다. 재택치료 환자는 일반관리군과 집중관리군으로 구분되는데, 이번에 문제가 제기된 건은 집중관리군 격리관리비이다. 재택치료 집중관리의료기관은 집중관리군 환자와 하루 2번의 통화를 마쳐야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환자 관리료 명목으로 환자 1인당 8만원(1일 기준) 가량의 비용을 지급받는다. 최만식 의원은 “경기도의료원은 집중관리군 환자와 통화횟수를 다 못 채웠는데도 관리비를 지급받았다”면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28억이 넘는 금액이 부당청구액으로 환수조치 명령이 떨어진 상황을 콕 짚었다. 아직 포천병원은 조사가 이뤄지지 않아 부당청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오수 의원(국민의힘, 수원9)은 13일 기후환경에너지국과 산림환경연구소를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내 생태계 교란종 제거와 산림 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며 신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이오수 의원은 “경기도 전역에 칡, 가시박, 환삼덩굴 등 덩굴이 확산하여 산림과 농작물에 큰 피해를 주고 있다”라고 지적하며, “덩굴류의 확산을 방치하면 도내 산림 환경이 훼손되고 더 큰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우려했다. 산림녹지과의 덩굴 집중제거 기간 운영 현황에 대해 질의하며 신속한 대응과 예산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이오수 의원은 “현재 31개 시·군 및 관계기관과 협업하여 덩굴 제거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충분한 예산이 확보됐는지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지적하며, 추가 예산 편성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덩굴 제거에 적합한 계절적 시기를 강조하며, “특히 잎이 떨어진 현재 시기를 활용해 신속한 작업을 진행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산림환경연구소와 관련하여 이오수 의원은 현재 수행 중인 ‘칡넝쿨 제거 방안 연구’의 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성남시의회는 ‘3분 조례-고병용 의원 편’ 영상을 시의회 공식 SNS에 게시했다. 이번에 소개된 조례는 고병용 의원 등 17명이 발의한 ‘성남시 하수도사용 조례(일부개정)’이다. 이 조례는 하수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번 조례를 통해 성남시의 하수도를 원활하게 설치 및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조례는 2024년 10월 23일부터 시행 중이다. ‘성남시의회 3분 조례’는 유튜브 채널을 통하여 성남시의회 의원들이 발의하여 시행되는 조례를 시민들이 알기 쉽도록 설명하는 콘텐츠이다. 조례를 발의한 의원들이 직접 출연하는 토크쇼 형식 등으로 진행되며, 조례를 발의한 이유, 조례 발의 목적, 기대효과 등을 중점적으로 알리고 있다. 매주 수요일 17시에 공개되며, 성남시의회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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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28일 01시 3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