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자형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4일 경기도교육청 직속기관 평생교육학습관, 교육정보기록원, 교육복지종합센터, 안전교육관, 4.16생명안전교육원, 5개 교육도서관(중앙, 과천, 성남, 화성, 의정부) 대상으로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수능을 앞둔 수험생들이 ‘수험생약’이라는 불법 판매 약물에 노출되고 있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이자형 의원은 내일 진행되는 대학수학능력시험과 관련해“수험생들이 긴장 속에서 실력을 발휘하기 위해 최근 ‘수험생약’이라고 불리우는 불법 의약품들을 구매하고 복용하여 큰 우려를 낳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이 의원은 “ADHD 치료제인 애더럴(Adderall)과 메틸페니데이트(Methylphenidate) 같은 항정신성 약물들이 ‘집중력 강화제’라는 이름으로 판매되어 학생들 사이에서 무분별하게 오남용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식약처에 따르면, 이러한 약물들은 ADHD 진단을 받은 환자가 아닌 일반인이 복용할 경우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으며 식욕부진, 심박동수 증가와 같은 경미한 증상부터 불면증, 흥분성, 환각 등의 극단적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선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1월 13일 경기도 '321번 지방도로 일산~매산 간 구간 확·포장 공사' 현장을 방문해 사업 현황을 점검하고, 지역 주민 및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개최했다. 김선영 부위원장은 지난 11일 민원인들과 현장을 방문해 의견을 청취한 바 있다. 후속조치로 열린 이번 정담회에는 道 도로건설과 관계 공무원, 건설 시공사, 감리단, 민원인, 주변 공장주 등이 참석해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며 의견을 교환했다. 김선영 부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지역 주민과 기업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원활한 교통흐름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함께 고민하고자 이 자리를 마련했다”라며, “현장과 소통해 현실적인 해결책을 찾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날 정담회에서는 △공장 진·출입로의 경사도 완화 방안 △신설도로 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우수시설 점검 필요성 등의 사안이 논의됐으며, 김 부위원장은 이를 직접 청취하고,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정담회를 마치며 김 부위원장은 “앞으로도 주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채명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6)은 13일 북부분원 회의실에서 열린 제379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3차 기획재정위원회 균형발전기획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역균형발전사업과 지방소멸대응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경기 남부 지역을 포함한 도 전역의 균형발전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현재 경기도의 지역균형발전사업은 가평, 양평, 연천, 포천, 여주, 동두천 등 경기 북부와 동부 6개 시·군에 집중되어 있다”며, “경기 남부의 일부 지역도 인구 감소와 경제적 쇠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지원 대상으로 포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균형발전기획실은 도 전역의 균형발전을 목표로 하지만, 현재 정책은 특정 지역에 편중된 상황”이라며, 경기도 전역을 아우르는 균형발전 정책의 확대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정부 기준에 따라 특정 지역에 집중되고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한 경기도 차원의 자체 재원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포천이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확보한 것은 긍정적 사례지만, 모든 도민이 공정한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신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화성4)은 12일, 가평·양평·포천 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진행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관내 학교도서관의 도서 구입 및 폐기 절차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했다. 먼저 신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은 도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학생들을 위한 도서 구입을 위해 ‘경기도교육청 학교도서관 운영 및 독서교육 진흥 조례’를 운영하고 있다”고 질의를 시작했다. 이어 신 의원은 "하지만 교육지원청별로 관내 학교의 도서 구입비 현황을 살펴본 결과, 학생 수가 9명이든 99명이든 학생 규모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도서 구입 예산이 책정되고 있다"며, 교육지원청의 관행적인 업무 태도를 꼬집었다. 또한, 신 의원은 도서 폐기 절차에 대하여 "학교 도서관 운영 매뉴얼에는 폐기 절차가 상세히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폐기 기준이 모호해 재사용 가능한 도서까지 폐기되고 있다"며 "이는 탄소중립 실현에 역행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신 의원은 "특히 폐기되는 도서 중에는 여전히 활용 가능한 도서가 많으므로, 이를 지역아동센터나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문병근 부위원장(국민의힘, 수원11)은 11월 13일 열린 제379회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교통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비율 증가 및 페달 오조작 사고 문제를 지적하며, 경기도가 고령 운전자 사고 예방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병근 부위원장은 고령 운전자의 사고 예방을 위해 경기도가 시행 중인 교통사고 예방 안전 교육의 실효성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경기도청 교통국장이 “고령 운전자가 면허를 반납할 때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예방 안전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답변하자, 문 부위원장은 “예방 교육이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면서 단순히 금전적 인센티브 제공만으로는 자발적인 반납을 유도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고령 운전자가 자신의 신체적 반응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운전 시뮬레이션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반응을 평가하고 면허 반납을 유도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또한 최근 페달 오조작 사고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지면서 일본에서 큰 성과를 보이고 있는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도입 필요성도 함께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는 13일 지방의회의 독자적인 감사기구 설치를 위한 ｢공공감사법｣ 개정을 위해 감사원을 방문했다. 이날 유진선 의장을 비롯해 이창식 부의장, 이윤미 의회운영위원장, 김진석 자치행정위원장, 신현녀 경제환경위원장, 임현수 의원, 안치용 의원, 박희정 의원, 이상욱 의원 등이 참석했으며, 감사원 민원상담실에 ｢공공감사법｣ 개정 요구 건의문, ｢공공감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련 언론기사 등을 접수했다. 이어, ｢공공감사법｣ 개정의 필요성을 언급하기 위해 영상인터뷰를 진행했으며, 감사원 앞에서 피켓 릴레이를 이어갔다. 앞서 용인특례시의회는 지난 9월 제286회 임시회에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을 의원 전원의 동의로 채택하며 지방의회의 자체 감사기구 설치와 감사기구의 장 및 감사담당자를 임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유진선 의장은 “지방의회 운영의 적정성과 공정성, 국민에 대한 책임성 확보를 위해 독자적인 감사 기능이 필수 불가결함에도 불구하고 현행 공공감사법에 따르면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감사와 조사 실시를 위해서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의회 이은미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8)은 분당소방서 현지 행정사무감사에서 전기차 화재 예방과 GTX-A 성남역 개통에 따른 화재안전 대책을 점검하며 소방안전 강화를 당부했다. 이은미 의원은 성남시 전기차 등록대수가 1만 대를 넘는 상황에서 지역 특성에 맞춘 전기차 화재 예방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판교 테크노밸리를 중심으로 전기차 사용이 많은 만큼,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초기 진화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이 의원은 최근 성남시와 소방서, 한국전기안전공사 직원 5명이 함께 전기차 충전시설을 합동 점검한 결과에 대해 질문했고, 분당소방서장은 아직 법령개정 등 지원책이 충분하지 않아 전기차 충전시설의 지상 이동 등에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과도한 완충을 방지하고 전기차 전용 소방시설을 충전시설에 배치해 안전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하며, “전기차 화재 대비를 하는데 현실적인 어려움을 들었으니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추가적인 보완책을 논의하여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GTX-A 성남역 개통으로 인해 화재 및 안전사고 대응이 중요해진 만큼, 분당소방서의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의회 강웅철 의원(국민의힘, 용인8)은 11월 13일 고양소방서에 대한 2024년 경기도 행정사무감사 안전행정위원회 현장감사에서 고양소방서에서 적극 추진하고 있는 취약계층 소방시설 지원사업을 점검하고, 이에 대한 질의를 진행했다. 아울러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전동 배터리 관련 화재와 관련하여 관련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강 의원은 “현장 행정사무감사 대상 중 6개 소방서의 예산을 비교·분석해 보니, 인구대비 소방예산이 비교적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취약계층 지원사업은 도내 소방서 중에서도 활발히 추진되고 있는 것에 대해 격려하면서 “지원사업의 대상 확대도 중요하지만 내실있는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전기차나 킥보드 배터리나 제조업체의 화재발생시 위험성을 지적하면서 “한 번 발생해서 약 7~8분 이상 시간이 지나면 소화가 어려운데, 고양시는 면적이 넓어 진압가능한 시간 내에 도착 어려움이 많으므로 도착률 향상을 위해 관련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하면서 질의를 마쳤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의회 김규창 의원(국민의힘, 여주2)은 11월 13일 고양소방서에 대한 2024년 경기도 행정사무감사 안전행정위원회 현장감사에서 주거용 비닐하우스 화재 발생 현황과 이에 대한 대책을 보고받고, 관련 내용에 대해 질의하면서 관련 대책을 요구했다. 아울러 행사시 안전사고 예방도 당부했다. 김 의원은 “지난 4월 고양시 강매동의 주거용 비닐하우스에서 화재로 인한 검은 연기가 치솟으면서 131건의 신고가 접수됐다”고 말하고, “주거용 비닐하우스는 불에 타기 쉬운 가연성 소재로 구성되어 화재가 발생하면 인명사고와 함께 인근 주민들의 불안감을 크게 가중시킨다”고 지적했다. 김규창 의원은 “도농복합도시인 고양시는 주거용 비닐하우스 외에도 원예농업용 비닐하우스와 저장고, 축사 등이 많고, 외국인 계절노동자 등 화재 취약계층이 여기에 거주하고 있다”며 이들을 대상으로 한 소방안전 확보사업을 적극 추진해 줄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다양하고 규모가 큰 축제가 많은 고양시인데, 이러한 대규모 인파가 모이는 행사 진행시 의용소방대와 함께 안전사고 예방에 힘써달라”고 주문하면서 고양소방서에 대한 행정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윤성근 부위원장(국민의힘, 평택4)은 13일 고양소방서에서 실시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산중 전통사찰 화재 예방 및 화재 대응 방안을 점검하고 보다 체계적인 화재 대응에 관해 질의했다. 윤성근 부위원장은 “고양시는 북한산 일부가 관내에 포함되어 방문객이 많으며, 산중 사찰 역시 다수 있어 화재 발생 시 보호해야 할 문화재들이 많다”고 밝힌 뒤 “전통사찰 화재 예방을 위한 체계적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윤 부위원장은 “특히 전통사찰 화재 시 소방과 문화재 관리기관 등 유관기관 간의 협력체계 강화를 통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이 가능할 것”이라며, “전통사찰 내 주요 문화재에 화재 감지 시스템을 설치해 초기 대응과 진화가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정귀용 고양소방서장은 “산중 전통사찰 화재 예방에 만전을 기해 고귀한 문화유산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윤성근 부위원장은 구급 차량 소독에 관해 질의를 한 후 “출동 후 즉시 소독을 실시하여 직원과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최승용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13일 수자원본부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팔당댐이 한강의 상류와 하류를 단절시켜 물고기의 이동 흐름이 원활하지 않아 발생하는 생태계 훼손문제를 지적하며, 이에 대한 개선을 위해 어도(魚道) 설치를 제안했다. 어도는 물고기가 댐이나 보로 이동통로가 막혔을 경우 하천이나 바다로 쉽게 이동할 수 있도록 물고기들이 다닐 수 있도록 만드는 일종의 통로시설로 현재 한강 일부 보에 어도가 설치되어 있지만 한강의 상하류를 가로지르는 팔당댐에는 어도가 없어 물고기의 순환체계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최승용 의원은 “팔당호 인근 시군에서는 2002년부터 팔당호의 수생태계 균형을 맞추기 위해 치어와 같은 수산자원 방류를 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투입된 세금만 100억 원이 넘는다”며, “어도 설치 없이 수산종자 방류만으로 생태계의 균형을 이룰 수 있느냐”고 질의하자 윤덕희 수자원본부장은 “한계가 분명하게 있다”고 답했다. 이어 최승용 의원은 “실질적인 개선이 되지 않는 대책에 매년 몇 억씩 투입하는 것은 ‘밑 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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