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가 4월 22일부터 5월 24일까지 대부(중개)업체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도내 등록 대부(중개)업체 1천474개소 중 20% 범위에서 실태조사보고서를 미제출했거나, 6개월 이상 영업실적이 없는 업체 등을 주로 점검할 예정이다. 시군 자체점검 형식으로 대부업체의 계약서 내용 적정성, 이자율제한 준수 여부, 과잉대부 여부 등을 확인하되 불법‧부당 채권추심 행위를 비롯해 법령 위반이 의심되는 주요 업체 등에 대해서는 도와 시군, 경찰이 합동점검한다. 법령 위반이 확인되면 행정처분을 부과하고 개선이 필요한 경우 행정지도를 실시한다. 한편 도는 16일 서울 용산역 회의실에서 31개 시군 대부업 담당 공무원 대상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에서는 대부업 관리 감독을 위한 관련 법규와 ‘대부업법’의 주요 내용을 소개했다. 대부업 등록·갱신 관련 내용과 대부(중개)업체 준수사항을 교육했으며, 불법 대부업·사금융 피해사례도 소개하며 원활한 민원 대응을 유도했다. 특히 ‘대부업법’ 제12조에 따른 현장점검 절차와 주요 점검사항을 중점적으로 소개했다. 사전 준비사항과 업태별 점검사항을 교육하고 관련 질의사항을 공유하는 등 상반기 대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부천시는 건축물 환기구 사고 예방과 시민의 안전한 보행환경을 확보를 위해 오는 7월 5일까지 건축물 내 환기구 유지관리현황 실태조사에 나선다. 대상은 연면적 5,000㎡ 이상이면서 지하층 면적이 1,000㎡ 이상인 건축물로 총 558개소다. 시는 국토교통부가 배포한 ‘환기구 설계·시공·유지관리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건축물 환기구의 설치형태 및 지면형 환기구의 유지관리 실태를 조사한다. 이번 조사를 통해 지속적으로 유지관리가 필요한 시설을 분류하고, 안전사고 우려가 되는 환기구는 관리자에게 즉시 안전울타리 설치, 경고문 부착 등 안전조치를 신속하게 지도할 계획이다. 또한, 환기구 유지관리가 부적합한 경우 건축물 관리자에게 ‘건축법’ 제79조(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에 따라 시정 요구하는 등 행정지도해 관내 건축물의 안전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건축물 시설물의 유지관리 부실은 안전사고와 직결되는 만큼 환기구 현황을 정확히 파악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김포시가 15일 관내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남부본부, 김포경찰서와 함께 2024년도 상반기 어린이 통학버스 합동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어린이 통학버스 합동점검은 마산동 솔터체육공원 2주차장에서 관내 통학 버스를 운영하는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장애인복지시설, 청소년시설, 유치원, 학원 등의 차량 48대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통학버스 신고여부, 종합보험 가입여부, 교통안전교육 이수 여부, 안전운행기록 작성여부, 구조 및 장치불량 여부 등을 점검했다. 현장점검표 작성 후 지적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차량별 재안내하여 개선 여부 확인 후 이달 24일까지 과태료 부과 및 시정조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이영란 아동보육과장은 “우천에도 불구하고 합동점검에 적극 참여해주신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리며, 지속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해 지역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통학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김포시가 지난달 29일에 2023년 김포시 재난관리실태를 시 홈페이지에 공시했다. 이번 공시에서 재난 발생 건수는 전년(2022년) 대비 5회에서 4회로, 피해건수는 68건에서 4건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주목할 점은 집중호우로 인한 비 피해건수가 68건에서 3건으로 줄어든 점이다. 이는 강수량 자체 및 집중호우 횟수가 줄어든 점도 있지만, 침수방지시설 설치, 빗물제거반 운영, 유관기관 협조체계 구축 등 여름철 비 피해 예방을 위한 철저한 준비가 한몫했다는 평가다. 김병수 김포시장은 “올해도 많은 비가 예상되는 만큼 민관 협력체계를 공고히 하고 사전 예방활동을 다방면으로 추진하여 비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재난관리 실태 공시는 매년 전년도 기준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투자 현황(예방·대비·대응·복구사업 등), 운영성과 등을 알려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지방자치단체별 재난 및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행정을 강화하여 재난관리 역량을 높이기 위한 제도이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안성시는 지난 3월부터 지방세 체납자 실태조사를 위한 체납관리단을 운영하고 있다. 지방세 체납관리단은 전화나 방문 상담을 통해 체납 사유, 생활 실태, 경제적 애로사항 등을 조사한 후 납부 능력이 있는 체납자에게는 지속적인 납부 독려 및 방문 안내 등을 통해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 나서고 있다 안성시 지방세 체납관리단은 지난 3월 한달 동안 체납자 3,420명에 대해 실태조사를 하여 1억 9,500만원을 징수했으며, 실태조사 진행 중 생계에 어려움이 있어 복지상담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체납자 6명을 찾아내어 복지부서에 연계하는 등 체납자별 맞춤형 징수에 성과를 내고 있다. 아울러, 지방세 체납관리단 중 3월 징수실적이 우수한 실태조사원 1명을 선발해 그간 노고에 따른 포상을 했으며 체납관리단 사업이 종료되는 8월말까지 실태조사원들의 징수노력을 격려하고 사기를 진작하기 위해 실적이 우수한 조사원을 선발하여 매월 포상을 실시할 계획이다. 최승린 징수과장은 “체납액 1만 원을 징수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며 “체납자 실태조사를 통한 맞춤형 징수 활동으로 생활이 어려운 체납자에게는 적극적인 납세지원을, 상습·고질 체납자에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안양동안경찰서는, 지난 15일 편의점 아르바이트 중 맞은편 노상에서 취객이 택시기사를 폭행하는 장면을 목격하고 112 신고 요청 및 범행을 제지하여 검거에 큰 역할을 한 시민 A씨에게 감사장과 포상금을 수여했다. A씨는 2월 9일 밤 안양시 동안구의 한 편의점 앞 노상에서 만취한 B씨가 택시기사를 바닥에 눕히고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는 모습을 발견하고 즉시 주변에 112 신고를 요청하고 동시에 범행을 제지했다. 이후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B씨를 체포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택시 손님이었던 B씨는 만취 상태에서 택시 요금을 내지 않고 도주하다 뒤 따라온 택시기사에게 잡히자 오히려 택시기사를 바닥에 넘어 뜨리고 배 위에 올라타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여 전치 12주의 상해를 가하는 피해를 입혔다. A씨는 “제가 없었어도 누구나 다 그랬을 거라는 생각이 든다”며 “당연한 일 한거다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전했다. 장현덕 경찰서장은 “무심고 지나칠 수 있었음에도 적극 신고하여 더 큰 피해를 막았다”며 “평온한 일상을 지키기 위해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공동체 치안 활동에 더욱 주력하겠다”고 했다. 경기남부경찰청에서는 위 사례와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광명시는 무신고로 운영하는 음식점을 일제 정비한다고 밝혔다. 음식점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영업 신고 후 운영해야 한다. 무신고 업소의 경우 위생적으로 미흡하여 식중독 등의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시는 4월 30일까지 자진 영업 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기한 내 영업을 신고하면 행정처분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아울러 위생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시민을 대상으로 무신고 음식점 신고를 접수한다. 시는 무신고 영업으로 접수된 업소를 대상으로 5월 한 달간 현장 확인 후 고발 등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시는 향후 정기적으로 무신고 음식점 일제 정비를 추진하여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개학을 맞아 지난 3월 11일부터 29일까지 학교급식 납품업체 360개소를 단속한 결과 유통기한이 22개월 지난 물엿 보관 등 관련법을 위반한 28곳(29건)을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주요 위반 내용은 ▲소비기한 또는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11건 ▲식재료 보존 기준 및 규격 위반 4건 ▲미등록 영업 3건 ▲자가품질검사 기준 위반 8건 등 총 29건이다. 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수원시 A업체는 유통기한이 22개월 지난 물엿 등 총 5종의 제품을 ‘폐기용’ 또는 ‘교육용’ 표시 없이 보관해 오다 적발됐으며, 하남시 B업체는 학생들이 즐겨 찾는 떡볶이 재료 등 냉장 보관 제품을 실온에 보관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시 C업체는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4㎏ 규격의 간 마늘을 제조․보관해 오다 적발됐고, 성남시 D업체는 한우 우둔 분쇄포장육을 생산하면서 1개월마다 1회 이상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아 적발됐다. 도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보강 조사를 통해 위법사항 여부를 검토해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홍은기 특사경단장은 “학생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학교급식 납품업체에서 불법 사례가 발견됐다는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여주시는 봄철 어류 산란기를 맞아 내수면 생태계 보호를 위해 한국수자원공사(한강보관리단) 및 어업인 등과 함께 2024년 4월 15일부터 6월 2일까지 불법 어업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여주시에 따르면 봄철이 되며 산란기 포획금지 기간을 위반한 어업 행위와 불법 유어행위 등이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수산자원의 증식과 보호를 위해 합동단속에 나서게 된 것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면허 또는 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는 불법 어업 행위, 면허 또는 허가 조건 위반행위, 낚시 금지구역 내에서의 유어행위, 포획금지 기간을 위반하고 수산자원을 남획하는 행위 등이다. 여주시는 불법 어업 합동단속 기간 내 적발되는 불법 어획물 및 어구류 등은 현장에서 전량 몰수하고 관계 규정에 따라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여주시 김현택 축산과장은 “내수면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불법 어업 단속 및 홍보를 지속해서 진행할 계획”이며, “불법 어업 행위자 발견 시에는 가까운 행정기관이나 경찰서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양주시는 자살률이 급증하는 봄철을 맞아 자살을 예방하고자 지난 15일 양주역에서 출근길 시민을 대상으로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캠페인에는 강수현 양주시장을 비롯해 보건소 관계자와 양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부센터장, 부설 자살예방센터 직원 등이 참여했다. 또한, 정신건강복지센터 캐릭터인‘마음이와 공감이’가 시민들에게 직접 다가가 생명 존중 의식 고취와 자살 예방 활동에 동참해 주기를 호소했다. 봄철(3~5월)은 전 세계적으로 자살률 증가 현상이 나타나는 자살 고위험 시기이다. 봄철 증가한 일조량으로 인한 수면시간 감소, 세로토닌의 과도한 분비로 불안 증가, 봄이 주는 생기와 활력이 오히려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하며, 졸업 및 구직 등 다양한 사회적 변화 또한 자살률 증가에 영향을 미친다고 밝혀졌다. 이에, 시 보건소 보건행정과에서는 추후 4~5월 유동 인구가 많은 지하철 역사(덕계역, 덕정역), 옥정호수공원, 옥정동·고읍동 상가 등에서 캠페인을 6회 추가 진행할 예정이다. 오는 5월 5일 양주시 어린이날 행사에 참여하고 23일은 옥정동 중심상가를 중심으로 퇴근 시간 이후‘마약 퇴치 캠페인’도 함께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파주시는 ‘제14회 경기도장애인체육대회 2024 파주’와 ‘제70회 경기도체육대회 2024 파주’를 앞두고 지난 12일 파주스타디움, 운정스포츠센터 등 주요 경기장에 대한 사전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경기도체육대회 추진기획단장인 김진기 파주시 부시장과 파주시장애인체육회, 경기장 시설 관리자가 참여한 합동 현장 점검을 통해 31개 시군 선수단 등 1만 7천여 명이 이용할 주요 경기장, 주차장, 화장실 등 편의시설을 확인하고, 안전 대책 및 경기장 위험 요소를 점검했다. 파주시는 선수단과 관람객의 안전을 위해 종목별 경기장에 응급 구조사 또는 간호사가 상주하는 구급 차량을 상시 대기시키고, 의료지원팀을 편성해 만일의 사고에 철저하게 대비할 방침이다. 한편, 주차난이 예상되는 파주스타디움에는 임시 주차장을 조성하고, 운정건강공원은 인근 교육시설 주차장에 사전 협조를 구하는 등 방문객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김진기 파주시 부시장은 “대회가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안전하고 성공적으로 치러질 수 있도록 대회 기간 전까지 긴장을 늦추지 말 것”을 당부하며, “파주시를 방문하는 선수단과 관람객들이 조금의 불편함 없이 파주를 경험할 수 있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