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창휘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2)은 11월 14일 2024년도 경기도 빈집정비사업 추진 현황을 파악하고 2025년도에 사업 확대 방안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편성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관계 부서와 정담회를 열였다. 임창휘 의원은 “방치된 빈집으로 인해 지역쇠퇴가 가속화 되면서 주변 주민들과 마을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며 “빈집정비에 대한 철거명령권이나 이행강제금 부과와 같은 공공의 집행권한 강화도 필요하지만 공공이 적극 활용하는 방안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임창휘 의원은 “빈집은 사유재산으로 공공이 적극 행정을 펼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도 사실이나, 그것이 이유가 되어 소극 행정을 펼쳐서는 안된다”고 강조하면서 “현재 경기도가 빈집을 매입하여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시범사업이 2025년에는 확대할 필요가 있는 만큼 빈집정비사업과 매입임대주택사업을 연계한 시범사업 확대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임창휘 의원은 빈집정비시범사업 등의 확대에 필요한 예산과 관련해 “원칙적으로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석균 의원(국민의힘, 남양주1)은 14일 의정부 경기도의회 북부분원에서 열린 경기도 평화협력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도 경기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집행 현황을 면밀히 검토하며, 교부금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미환수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제기했다. 이날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석균 의원은 특히 2020년에 진행된 코로나19 및 ASF 방역 사업에서 기금의 용도 외 사용이 드러난 점을 지적하며, "보조금은 방호복, 체온계, 열화상 감지기 등 구체적인 항목에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지원 컨설팅이라는 항목으로 5천만 원이 지출된 것은 명백한 목적 외 사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석균 의원은 해당 금액 환수 및 관련 제재 조치를 강력히 요구했다. 또한 이석균 의원은 방호복 구매 과정에서의 예산 부풀리기 의혹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경기도가 1억 8975만 원을 지급했으나, 실제 납품가는 1억 1860만 원에 불과해 약 7천만 원의 차액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며, "이런 의혹은 감사원 감사 결과로 드러난 사항인 만큼 담당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정하용 의원(국민의힘, 용인5)은 경기도 사회혁신경제국을 대상으로 진행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집행부의 공식적인 행감 자료들이 숫자 하나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제출되고 있어 전체적인 신뢰성을 떨어뜨린다”고 강하게 질타했다고 15일 밝혔다. 사회혁신경제국은 사회적기업 인증 취소 현황 자료를 제출하며 부정수급으로 취소된 경우를 24년도 0건, 23년도 1건으로 제출했다. 정하용 의원은 “부정수급으로 취소된 내역을 자세히 달라고 했더니 24년도에 1건이 더 있었다고 자료가 왔다가, 다시 24년도에는 없었고 23년도에 2건이라고 보고했다”라며 “도대체 1건, 2건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행감 자료를 제출하면 다른 모든 내용들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질 수 밖에 없고 이는 의회가 정상적인 행감을 진행하는데 차질을 주는 큰 문제”라고 질타했다. 아동돌봄 기회소득 사업 추진이 더딘 것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정하용 의원은 “경제노동위원회에서 조례까지 만들어 적극 추진중인 사업의 집행률이 고작 2%에 불과하다”며 “적극적인 사업 추진으로 올 연말까지 최대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미자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3)은 14일 경기도장애인체육회를 대상으로 진행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장애인체육회 북부지원센터 운영의 정상화 노력과 장애인을 고려한 환경 개선을 당부했다. 조미자 부위원장은 “올해 7월 개소한 경기북부지원센터의 정원은 총 4명으로 배정되었지만 현재 2명의 결원이 발생하여 센터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 ”며, “퇴직 사유를 제대로 파악하여 경기북부 지역의 장애인체육 활성화를 책임질 북부지원센터 운영의 정상화를 위해 조속히 채용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 의원은 “경기도의 이름을 걸고 운영하는 장애인체육회 시설마저 장애인의 접근성을 고려하지 않는 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북부지원센터의 주차장부터 사무실까지의 이동 동선에 대한 시설 개선과 장애인체육회 업무공간과 종목단체 활용 공간의 분리”를 당부했다. 이에 경기도장애인체육회 백경열 사무처장은 “퇴직 사유를 파악하여 직원 채용에 신중을 기하고 운영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장애인이 북부지원센터를 이용하는데 있어 불편이 없도록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병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12)은 11월 14일 사회혁신경제국과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이병숙 의원은 아동돌봄 기회소득 정책 연구의 시점에 대해 질의했다. 올해 이미 시행된 정책이지만, 관련 연구는 2025년에나 시작된다는 점에서 정책 준비가 미흡했음을 짚은 것이다. 이 의원은 “시행된 정책이라면 사전 연구가 필요했을 것”이라며, 연구와 실행의 시기를 맞춰야 함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박연경 사회혁신경제국장은 “아동돌봄 기회소득은 3년간 시행하기로 사회보장협의 단계에서 결정됐다”면서, 성과평가와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대응 연구가 사업연장을 위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병숙 의원은 아동돌봄 기회소득 신청 절차가 다소 복잡해, 서류작성에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 등에게 불리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 국장은 “대상이 아동이다 보니 엄격한 기준이 적용됐다”고 해명했다. 이 의원은 합리적 절차 간소화를 통해 접근성을 높여야 함을 당부했다. 이병숙 의원은 또한 아동돌봄 공동체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아이는 마을이 키운다’는 말도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은 2024년 보건복지위원회 종합행정사무감사에서 2025년도 경기도 장애인 복지 예산안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예산 증액과 정책적 접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의원은 경기도 시각장애인 복지대회, 장애인 IT 페스티벌, 척수장애인 챌린징 뮤직밴드 등 장애인 복지 지원 예산이 대폭 삭감된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장애인 복지 예산을 단순히 시혜적인 차원에서 벗어나 정책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장애인 복지 예산을 전체 복지 예산의 20%까지 확대하여 복지를 선도하는 경기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박 의원은 “현장에서 활동하는 장애인들의 목소리를 가감 없이 듣고 반영해야 한다”며, 의회와 예산 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설득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김하나 복지국장은 “2025년 장애인 복지 예산이 장애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경기도의료원의 장애인 접근성 향상을 위한 시설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를 위한 적극적인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호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은 14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4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사회적경제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예산 집행 문제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용호 부위원장은 “위원회는 최근 3년간 예산이 불용 되었음에도 예산을 지속적으로 증액 편성하고 있다”라며, “2022년에는 790만 원, 2023년에는 약 1,088만 원, 2024년 9월 말 기준으로는 1,290만 원의 잔액이 남았다”라고 지적했다. 나아가, 이용호 부위원장은 “예산 집행률이 현저히 낮은 상황에서 예산을 불필요하게 증액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라며,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면서 매년 예산을 늘리는 것은 도민의 세금을 낭비하는 행정이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용호 부위원장은 도의 서면 심의 변경이라는 답변에 대해 “행정 편의적 변명에 불과하다”라고 일축하며, “연일 경기도 세수 부족 관련 보도자료가 쏟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적은 예산이라도 적절하게 편성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이용호 부위원장은 “불용액 처리가 반복되면서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14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김용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4)은 치매공공후견제 홍보 확대와 후견인 처우개선, 돌봄사각지대에 놓인 시청각장애인⋅희귀질환자에 대한 사업 활성화를 촉구했다. 김용성 의원은 경기도광역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공공후견인을 꾸준히 선발⋅양성함에도 실제 활동과 심판청구가 저조한 원인으로 낮은 처우를 뽑았다. 공공후견인은 법원의 결정에 따라 복지급여 통장관리, 관공서의 서류발급, 복지서비스 신청대리, 병원 진료와 약 처방 등 의료서비스 이용 동의, 일상생활 관련 사무 등을 지원한다. 피후견인이 1명일 때 월 20만원, 2명일 때 월 30만원, 3명인 경우 최대 40만원의 활동비를 지원받고 있다. 활동비는 2018년 이후 동결된 상태이다. 김 의원이 “치매어르신에게 가족 역할을 대신해 주는 치매공공후견인의 처우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하자, 도 보건복지국장은 “활동비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점에 공감하고 중앙부처와 협의해 개선 방안을 함께 모색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덧붙여 김 의원은 12일, 도 보건건강국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가평군의회는 의정활동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정희창 변호사(정희창법률사무소)를 가평군의회 법률고문으로 신규 위촉하고, 11월 14일 가평군의회 2층 의장실에서 위촉식을 진행했다. 이날 위촉된 정희창 변호사는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제27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였으며 '가평군 무료법률상담' 활동과 '서울특별시 자치법규평가 특별위원회위원'을 역임하는 등 자치법규에 정통한 법조인이다. 김경수 의장은 이번 법률고문 신규 위촉에 대해 “가평군의회의 자치입법 능력 향상과 각종 법률 수요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법률고문에게는 “풍부한 경험과 해박한 법률 지식에 기반한 법률 자문을 통해 더 나은 가평군의회를 만들어 가는데 많은 도움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신규 위촉된 법률고문은 향후 2년 동안 법령 및 자치법규 해석에 관한 자문, 의회가 당사자가 되는 사건 등의 소송수행, 그 밖의 가평군의회 의장이 위임한 법률사항에 필요한 법률적 자문역할을 수행한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김병전 부천시의회 의장은 14일 부천시청 어울마당에서 열린 2024년 부천시 주민자치 프로그램 경연대회에 참석해 참석자들을 격려했다. 김병전 의장은 축사를 통해“오늘 경연 무대를 성공적으로 마치신 모든 참가자 여러분께 격려의 말씀을 드린다”며“오늘 경연대회에 올라온 8개 팀 모두는 구에서 예선을 통과한 실력있는 팀들이니 수상 여부를 떠나 자부심을 갖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주민자치 프로그램은 일상에서 소소한 즐거움과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며 이웃과의 유대감을 높여주는 소중한 활동이다”며“이번 대회를 통해 우리 부천이 얼마나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주민들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있는지 함께 확인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경연대회에 함께한 분들의 열정과 노력에 큰 박수를 보내며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의회가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경연대회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수강생들이 그동안 갈고닦은 기량을 선보이기 위해 마련됐으며 각 구에서 예선을 통과한 원미구 4개 팀, 소사구 2개 팀, 오정구 2개 팀이 경연을 펼쳤고 최우수팀으로 선정된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김병전 부천시의회 의장은 14일 웹툰융합센터에서 열린 2024년 부천국제의료관광컨퍼런스(BIMC) 개막식에 참석했다. 김병전 의장은 축사를 통해“2024년 부천국제의료관광컨퍼런스 개최를 축하드린다”며“부천을 방문해주신 국내외 의료관광 관계자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말했다. 또한“행사를 준비해주신 부천세종병원 이명묵 원장님과 부천시의료관광협의체 회원 여러분, 부천시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이어“우리 시는 국제의료관광컨퍼런스를 6년 연속 개최하면서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며“부천시는 심장질환, 5대 암, 뇌혈관 질환에 특화된 종합의료기관이 있어 많은 외국인들이 방문해 의료혜택을 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특히 부천은 만화, 애니메이션, 영화 등 풍부한 문화콘텐츠를 활용한 국제 행사를 열고 사통팔달의 교통망을 갖춰 접근성이 좋은 도시이다”며“부천시의회는 부천시가 지리적, 문화적 이점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의료관광분야를 선도하고 의료관광 거점도시로 나아가는데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부천국제의료관광컨퍼런스(B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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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28일 01시 3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