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기도-국세청, 고액·고질 체납자 합동 가택수색해 체납액 징수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는 국세청과 함께 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한 결과 체납액 2억 원에 대한 납세보증을 확보하고 현금 2천만 원을 현장 징수했다고 10일 밝혔다.
도는 지난 9월 30일부터 고액·고질 체납 제로화를 위한 ‘강력 징수 총력전, 100일 작전’을 추진하는 가운데, 지방세와 국세를 모두 체납한 대상자 중 고액 체납자 2건을 선정해 국세청 합동 가택수색을 진행했다. 조사관으로는 경기도, 용인시, 성남시, 국세청 등 관계자 23명이 참여했다.
첫 번째 사례는 용인시에 거주하는 체납자 A씨다. A씨는 지방소득세와 취득세 등 총 2억 원을 체납했으며, 부인 명의 회사를 통해 토지를 양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지방소득세가 주 체납액으로 확인됐다.
현장 수색에 따라 부인 명의로 새 부동산을 취득한 정황이 포착됐으며, 해당 부동산이 체납자가 받을 채권의 대물변제 형태로 취득한 재산임을 확인했다. 도는 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납세보증을 확보하고, 체납자로부터 11월까지 체납액 납부 확약서를 받아냈다.
두 번째 사례는 국세청이 선정한 성남시 소재 체납자 B씨다. B씨는 C법인의 과점주주로서 1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