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가 11월 18일 제388회 제2차 정례회를 열고 12월 18일까지 31일간 일정으로 올해 마지막 의정활동에 돌입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시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예산안과 조례안 등 안건을 심사한다. 이날 본회의 5분 자유발언대에는 배지환 의원(국민의힘, 매탄1·2·3·4)이 올라 “경기남부광역철도(광교-원천-매탄) 관련 수원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정렬 부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올 한 해도 시의회가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신 수원특례시민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탕으로 수원시민을 위한 지방자치를 실현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수원특례시의회는 오늘부터 31일간 올 한 해 수원시정을 종합평가하고 내년도 수원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의결 등 지방의회 본연의 중요한 의정활동을 하게 된다”며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시민의 세금과 행정에 낭비가 없도록 행정사무감사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환경안전위원회 채명기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원천·영통1)은 지난 15일 수원시청 중회의실에서 개최된 '제8회 교통정책발전포럼'에 참석해 새롭게 논의되는 수원시 교통정책에 대해 제언했다. 수원시 교통정책과 주관으로 연2회 개최되는 해당 포럼은,“친환경 교통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보행자전용도로 확대와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1부 주제발표에서는 도로 인프라 개선을 위한 ▲보행자전용도로 신규 후보 선정 ▲자전거 순환도로와 간선도로 건설 등을 제안했으며, 이후 2부의 토론자들은 친환경 교통을 위한 정책전환에 긍정하면서도, 도로 인프라를 양적으로 확대하는 것의 한계와 보완점을 제시했다. 특히 채명기위원장은 “수원시가 보행 및 자전거 이용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사용하던 예산을 훨씬 상회하는 대규모 도로 건설이기 때문에 중장기적 시행계획 마련과 예산 확보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수원시 90%가 넘는 보행자․자전거 겸용도로의 안전성 문제를 극복하고 자전거 주차장 및 정비소와 같은 기반 시설 연계가 중요하다”면서, “여러 이해관계 주체의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건강한 돌봄 노동을 위한 연구회’가 11월 15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최종보고회를 열었다. 연구회는 지난 5월 활동을 시작해 건강한 돌봄 노동을 위한 수원시 재가요양보호사 근로 여건 만족도 심층 분석 및 욕구 조사와 함께 건강안전망 구축 방안을 모색하는 활동을 진행해 왔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수원시 재가요양보호사 정책에 관한 현황을 점검하고, 실제 요양보호에 종사하는 보호사들의 인터뷰 자료를 통해 종사자들이 처한 현실을 확인했으며 처우 개선과 건강권 보장을 위해 실질적으로 필요한 방안을 발표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연구회의 대표의원인 사정희 의원은 “이번 연구는 요양보호사들이 직면해있는 현실적인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책을 찾아보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고령화 시대를 맞이하여 재가요양 분야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연구결과를 토대로 해당 분야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건강권을 보장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집행부, 의회, 장기요양센터가 함께 노력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사정희 대표의원을 비롯한 윤경선, 김정렬, 조미옥, 이희승,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철현 의원(국민의힘, 안양2)은 18일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경기도의 투자유치 실효성 평가, 생성형 AI 활용 리스크 대책 마련, 스타트업캠퍼스 운영 문제를 지적하며 전반적인 개선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김철현 의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 투자유치의 실효성 평가와 경기도의 역할 명확화, △ 생성형 AI 사용 시 정보 보호를 강화와 철저한 보안 대책 마련, △ 스타트업캠퍼스의 임대차 계약 위반 문제 철저한 조사 및 조치, △ 조례에 따른 의무 사항의 철저한 이행을 요구했다. 김철현 의원은 “경기도지사는 민선 8기 공약으로 100조 원 이상의 투자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24년 10월 기준 약 69조 원을 달성한 것으로 발표됐으나, 글로벌 경제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실제 투자 성과와 유치 과정에서의 경기도의 역할을 보다 면밀히 분석하고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 “대책 회의를 개최하고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 김철현 의원은 “생성형 AI를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의회 남종섭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3)이 2024년 안전관리실 행정사무감사에서 특별사법경찰단장에게 내사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도민 인권침해 가능성을 질의하고,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했다. 남종섭 의원은 “내사가 수사기관이 범죄를 인지하거나 입건하기 전에 범죄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자발적 동의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활동”임을 언급하며, “허위 제보 등에 의해서도 내사가 시작될 가능성도 있는 만큼, 내사 과정에서 도민의 기본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라고 했다. 아울러 “내사라는 용어가 주는 은밀하고 부정적인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 ‘내사’를 ‘수사 전 조사’ 등의 표현으로 대체하는 것을 검토해야 하며, 내사 시작 후 6개월 이내에 혐의점이 발견되지 않으면 사건을 종결해 도민 인권침해를 예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압수나 수색 등 강제 절차는 반드시 법률에 따라 수사단계에서 법원의 영장에 의해 집행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내사 용어를 ‘수사 전 조사’ 등의 표현으로 수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박명수 의원(국민의힘, 안성2)이 18일 기후환경에너지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는 2017년부터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종합지원 계획’을 수립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했지만 2023년 12월 기준으로 도 도시가스 보급률은 85.1%에 불과하여 ‘아직 갈 길이 멀다’고 지적했다. 경기도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도 내 31개 시군 중 18개의 시군이 도 평균도시가스 보급률 85.1%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하위 보급률의 시군은 양평(32.9%), 가평(45.8%), 포천(51%), 연천(52.5%), 여주(59.1%), 과천(59.5%) 순이었다. 또한, 최근 3년간(2021~2023년) 도시가스 배관망 지원사업 신청 현황을 보면 보급률이 낮은 시군은 배관망 지원사업 신청 또한 저조하며, 보급률 100%가 넘는 안산은 17개소에 대해 도시가스 배관망 지원사업을 신청했고, 평택시(98.3%)는 10개소를 신청했다. 박명수 의원은 “보급률이 낮은 시군은 도시가스 배관망 지원사업을 열심히 지원해야 하는데 신청이 저조한 이유는 무엇이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임광현 의원(국민의힘, 가평)은 지난 15일 화성오산교육지원청에서 실시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예술문화교육의 중요성을 지적했다. 임광현 의원은 "학생들이 수능과 입시위주 교육에 내몰릴수록 학생들의 정서를 순화시킬 수 있는 학교 예술교육은 중요하다”고 말하며, “용인교육지원청에서 학교 예술교육 관련 예산을 거의 편성하지 않은 것은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화성오산교육지원청은 학교 예술교육 활성화 및 내실화 사업으로 4억1천만원 가량 예산을 편성했고, 성남교육지원청은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지원을 위해 1억7천만원 정도 예산을 편성했다. 또한 임광현 의원은 최근 교권 침해 문제로 극단적 선택을 하는 교사들도 발생하고 있는 만큼 위기교사 상담센터 운영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임의원은“선생님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말하며 “적은 예산이라도 위기 교사들을 위한 상담센터가 마련되도록 각 지원청에서도 노력해 달라”고 요구했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명재성 의원(더불어민주, 고양5)은 15일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민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보건환경연구원의 역할과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명재성 의원은 “연구원 보유장비 가운데 내구연한 10년을 초과한 장비가 많아 검사와 분석 데이터의 신뢰성에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다”고 지적하고, “보유장비를 철저히 관리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연구결과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장비구매를 위한 예산확보에 노력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명재성 의원은 “경기도 내 대기성분 측정소 4곳, 대기 중금속측정망 7곳이 운영 중이지만, 산업단지, 재개발ㆍ재건축 등 지속적으로 추진되는 개발사업으로 인해 대기환경 악화 요인이 증가하는 경기도의 상황을 고려할 때 측정소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권보연 원장은 “현재는 기존의 측정소로도 대기질 분석이 가능하지만, 대기오염 발생지역이 점차 증가하고 있어 대비를 위해 추가 설치가 피료하므로 이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명재성 의원은 “민방위 비상급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종배 의원(더불어민주, 시흥4)은 15일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연구원의 다양한 연구와 환경개선을 위한 노력이 도민들의 환경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에 대해 적극 노력해 줄 것을 촉구했다. 김종배 의원은 “2023년 미량 유해물질 제거를 위한 특허를 출원한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며, 이러한 성과가 연구원의 가치를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격려하고 “해당 기술의 성과와 현재 추진상황에 대해 설명해 달라”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보건환경연구원 권보연 원장은 “특허를 출원한 기술은 미량의 유해화학물질을 초고도로 응집시켜 제거하는 신기술로 하수 및 정수처리 공정에 간편하게 적용할 수 있다”며 “처리비용을 50% 절감하는 효과가 있으나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그간 사용하지는 못했으며,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김종배 의원은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 질 관리는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로 올해 검사결과 부적합 판정이 증가한 원인을 파악하여 적절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하자, 권보연 원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3년간 법인세 총 6억 5,100만 원을 납부했던 경기관광공사가 지난해에는 적자를 내 법인세를 한 푼도 내지 않은 가운데, 공사가 장기간 보유하고 있는 투자부동산의 개발사업도 아직 확정되지 못한 상황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진형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7)은 지난 15일 열린 ‘2024년 경기관광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공사의 재무상태와 운영성과 및 보유자산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경기관광공사의 당기순이익은 2020년 6억 3,000만 원, 2021년 5억 3,400만원, 2022년 11억 1,200만 원이었고 이에 따라 3년간 법인세를 계속 납부하고 있었지만 지난해에는 당기순손실이 발생해 법인세가 부과되지 않았다. 이 의원은 질의를 시작하며 “경기관광공사가 이익을 낸 것이 바람직한 것이냐”며, “매출액의 상당수가 경기도로부터 받은 돈, 즉 도민의 혈세인데 이것을 바탕으로 이익을 내 법인세까지 내게 됐으면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조원용 경기관광공사 사장은 “자체사업으로 이익을 낸 것은 바람직하지만 다른 경우는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답변했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창휘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2)은 11월 18일 기후환경에너지국에 대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RE100 목표달성을 위한 자료구축 및 수요량 연구,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사회적 의무감축량 달성 방안, 그리고 ∆경기도 RE100 추진을 위한 공유지 발굴 현황 등에 대한 질문과 정책을 건의했다. 임창휘 의원은 경기도의 미래 신재생에너지 공급량 조사ㆍ분석 그리고 실행전략의 수립과 관련해 “경기도의 적극적인 RE100 추진결과 2023년의 경우 2022년 대비 신ㆍ재생에너지 발전량이 18% 증가했지만, 2019년부터 2023년까지 평균 태양광 발전량 215,632㎾에는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선 추진할 수 있는 정책과 사업을 선정해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를 위해 2024년부터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공급 예정량에 대한 정량적 자료의 구축과 함께 분야별ㆍ사업별 공급량에 대한 조사ㆍ분석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경기도 탄소중립 공간전략과 관련해 “경기주택도시공사의 3기 신도시 조성사업 등으로 인해 에너지사용량과 탄소배출량이 급증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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