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선희 의원(국민의힘, 용인7)은 19일 도 교육청 교육정책국, 유보통합준비단, 경기 남·북부 유아체험교육원 대상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김선희 의원은“유보통합 준비단과 유보통합 추진단의 직책을 동시에 맡은 만큼 군림하는 자리가 아님을 강조하면서 “단장의 역할에 막중한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현장의 소리에 귀 기울여야 함을 거듭 강조하면서 지난 10월 31일 유보통합 3법 발의 이후의 추진에 적극성이 부족함을 지적했다. 또한 선도교육청 어린이집 0~2세 급식비 지원 근거 마련 진행 상황에 대한 질의에 “감사원 사전컨설팅 결과가 늦어진 탓만 하는 답변은 유보통합준비단의 안일한 태도”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영유아 교육·보육에 있어서 “관리체계를 일원화하는 유보통합을 위해서는 준비단이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고 지적하며, “교육정책국의 유아교육과와 반드시 서로 함께 협업하고 상생할 것”을 주문했다. 관련 예산이 많이 증액되는 것에 대해 “형평성과 균형을 맞춰 국·공립뿐 아니라 사립유치원의 의견도 반영하여 바르게 쓰여지도록 하라”고 요구했다. &nb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종배 의원(더불어민주, 시흥4)은 18일 경기도 기후환경에너지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기후환경에너지국이 추진하는 정책과 사업들이 조기에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해 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김종배 의원은 “경기도 내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태양광 발저시설을 설치하는 산업단지RE100 조성사업은 2023년 7월 4조 원의 민간자본을 유치하고 8개 민간 투자자들과 컨소시엄으로 2026년까지 사업을 추지하기로 협약을 체결하였지만, 현재 193개 산업단지 중 50개 산업단지만 참여하고 있어 사실상 실적이 저조하다”고 지적하며 “기업을 설득하고 정부의 지원금이 감소한 것이 주된 이유인 것으로 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차성수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완공된 곳은 적지만 계속하여 참여신청을 받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대부분의 산업단지 참여가 저조한 상황에서 그나마 경기도는 양호한 수준이며, 1천5백억 원 수준의 투자비를 확보하여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며, “올해 신청된 발전설비용량이 약 100메가 정도로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라고 답변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고은정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고양10)은 19일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개최된 ‘착한 가격 착한 소비 선포식’에 참석해 공공배달앱의 역할과 사회적 가치를 강조했다. 고은정 위원장은 축사에서 “오늘 이 자리는 지역경제를 살리고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새로운 착한 소비문화를 만들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다”라며, “공공배달앱은 단순히 배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 소상공인에게는 저렴한 수수료로 경영 부담을 덜어주고, 소비자에게는 합리적인 소비 기회를 제공하는 착한 플랫폼이자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사회적 가치 실현의 일환이다”라고 전했다. 특히, 고은정 위원장은 “공공배달앱이 소상공이가 소비자가 함께 웃을 수 있는 경제 생태계를 만드는 원동력이 될 것이며, 이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더 많은 이들의 협력으로 착한 소비 문화가 널리 확산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또한, 공동선언문 낭독을 통해 고은정 위원장은 “디지털 경제의 급속한 성장 속에서 더욱 공정하고 상생하는 경제 생태계 구축이 필요하다”며, “공공배달앱을 중심으로 지역 경제와 상생할 수 있는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박세원 의원(개혁신당, 화성3)은 24년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며 여성가족국, 미래평생교육국, 이민사회국 등 3개국에 대한 종합적인 감사를 실시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개선을 촉구했다. 특히, 박 의원은 미래평생교육국 소관 송파학사 기숙사 이용 도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국군복지단과의 행정 절차를 보완하고, 기존 예산 삭감에 따른 대책 마련을 강력히 요구했다. 또한, 베이비부머 세대의 급증에 따라 평생교육국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짐을 강조하며, 노후 경제적 안정을 위한 재무 관련 교육 프로그램 개설을 제안했다. 아울러, 노후화된 시설과 비품 개선을 위한 예산 확보를 당부하고, 소관 부서의 적극적인 행정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된 문제점들이 신속하게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감시와 견제를 넘어 도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지원과 협력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박세원 의원은 “ 그간 지적한 사항을 잘 이행하고, 감시와 견제의 역할이 아닌 미흡한 행정을 바로잡고 지원하고 조력할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창식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5)은 19일 열린 제6차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의 염소 질병(인수공통전염병) 검진 관리체계와 어린이 말 체험 사업의 운영 현황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김창식 부위원장은 인수공통전염병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소는 이미 사전검사 의무화 제도를 시행 중인데 염소 검진 사업은 왜 이제야 추진되었는지 그 배경이 명확히 밝혀져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김 부위원장은 “인수공통전염병은 사람과 동물 사이에서 전파될 수 있는 위험한 질병으로 조기 발견과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Q열, 결핵, 브루셀라 등 7종의 질병 검사 기준과 더불어 염소 사육 농가 전반을 대상으로 한 검진 확대 계획의 구체적인 수립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현재 시범사업의 규모(검진 대상 20개 농가, 100마리의 염소)가 도내 전체 염소 농가 규모에 비해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언급하며, “검진 결과 양성 판정이 나올 경우, 감염된 염소의 처분과 및 농가 지원 대책을 포함한 구체적인 후속 조치가 마련되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또한 내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상오 위원장(국민의힘, 동두천2)은 지난 19일 열린 경기도 자치행정국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의원 역할에 대한 도민 인식 개선과 지자체 행사에서 도의원 참여 확대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임상오 의원은 “지역에서 의정활동을 하며 도민들과 소통하는 과정에서 도민들 상당수가 도의원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하며 “자치행정국은 도의원의 의정활동을 도민들이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임 의원은 “지역 사업 중 도비와 시비 매칭 사업이 다수이며, 도 예산이 관공서와 도민 편의시설 설립 등에 사용되는 경우도 많다”고 언급하며 “도에서 예산을 지원한 사업의 취지와 성과를 도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도의원이 지역 행사에 적극 참여해 도민과 직접 소통할 수 있도록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정구원 경기도 자치행정국장은 “도의원이 경기도 주요 사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도민들이 충분히 인식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nbs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의회 김미리 의원(개혁신당, 남양주2)은 지난 19일 경기도 동물위생시험소 및 축산진흥센터를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동물 관련 사업의 안전과 형평성 강화를 촉구했다. 이날 김미리 의원은 북부 동물위생사업소의 사업 진행률에 주목하며, “일부 사업은 계획 대비 검사가 과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다른 사업은 계획 대비 미흡한 상황”이라며 그 이유와 대응책을 질의했다. 이에 대해 정봉수 북부동물위생시험소장은 “휴업 중인 종계장이 있어 일부 집행이 미흡하였다”고 답변했으나, 김 의원은 “집행이 미흡할 경우 그 원인을 미리 충분히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관리 체계의 개선을 요구했다. 이어 김 의원은 축산진흥센터의 어린이 승마 체험 사업에 대해 “사업 참여 기회가 시군별로 고르게 분배되지 않고 있다”며, 형평성 있는 기회 제공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31개 시군의 모든 어린이들이 동등한 체험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인구나 지역 상황을 고려한 사업 배분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한, 김 의원은 안전 조치와 보험 가입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어린이 체험 시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의회 방성환 농정해양위원장(국민의힘, 성남5)은 19일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수의직 공무원 인력 부족 문제와 처우개선 필요성을 제기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경기도 차원의 대응 방안 마련과 국회 및 민간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방성환 위원장은 축산동물복지국과 동물위생시험소에서 총 15명(수의직 14명, 연구직 1명)의 결원 문제가 발생한 점과 최근 3년간 수의직 공무원 이직률이 약 10%에 이르는 현실을 지적했다. 방성환 위원장은 “낮은 임금, 과중한 업무, 복지 부족 등이 주요 원인”이라며, 다각적인 검토를 통해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방성환 위원장은 경기도 차원의 적극적 대응과 국회 및 민간 협력 강화를 주문하며, “예산 문제는 경기도 예산실과 논의해 해결해야 하고, 병역법이 관련된 사항은 국방부, 농식품부 그리고 국회의 협조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또한, 방성환 위원장은 “검사 업무와 현장 파견 업무는 민간 협력을 강화해 수의직 공무원의 업무 과중을 줄여야 하며, 동시에 수의사 직급 상향, 복무기간 단축, 수당 현실화와 같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정부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아세안(ASEAN), 일본, 몽골 등 각국 정부가 아시아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는 인사행정 혁신을 위해 국민이 체감하는 행정서비스 제공을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인사혁신처는 20일 그랜드 워커힐 서울에서 아시아 국가들의 인사행정 분야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경제협력개발기구와 ‘제2차 아시아 인사행정 관계망 학술회의(컨퍼런스)’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경제협력개발기구 공공인력작업반과 최초로 출범한 인사행정 분야 협력체(네트워크)의 두 번째 학술회의다. 올해 학술회의는 ‘공직의 미래: 정부 변혁을 위한 인사’를 주제로 급변하는 행정환경에서 중요한 공직자의 역할에 대해 논의했다. 피야와트 시바락스(Piyawat Sivaraks) 태국 인사위원회 위원장, 라이언 알빈 아코스타(Ryan Alvin, Acosta) 필리핀 인사위원회 부위원장, 알리한 바이메노프(Alikhan Baimenov) 아스타나 인사행정허브 위원장을 비롯해 아세안 7개국과 일본, 몽골, 영국, 카자흐스탄 등 총 15개국의 인사관장기관 대표단 등이 참석했다. 첫 번째 기조연설에서 영국 내각사무처 전문가 사이먼 클레이던(Simon Cl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는 지난 19일 기획조정실 소속 행정과, 정책기획과, 자치분권과, 인사관리과, 정보통신과, 민원여권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안치용 의원은 정책기획과에 데이터기반 행정 및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 실태 평가 점수 향상을 위한 개선 방안을 강구할 것을, 자치분권과에는 위원회 운영 실태조사 및 미개최 위원회 등 위원회 운영 효율성 제고 방안 강구를 요청했다. 정보통신과에는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 등 투명성과 공정성을 위해 서면심의를 지양할 것을 당부했다. 김길수 의원은 행정과에 차별화된 직원 힐링 프로그램 운영 지속 및 적극적 홍보를 당부하고, 정책기획과에는 각종 위원회 운영 실태점검을 통한 내실 있는 운영을 요청했다. 자치분권과에는 수원지역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명칭에, ‘용인’을 포함한 센터명 변경을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정보통신과에는 각 부서, 구청 등 일원화된 전산장비 보급 방안을, 민원여권과에는 법인등기용 무인민원발급기 확대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다. 박병민 의원은 행정과에 직장 내 괴롭힘 상담 관련 익명성 보장 등 운영을 철저히 할 것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는 지난 19일 경제산업국 소속 일자리정책과, 민생경제과, 기업지원과와 농림축산국 소속 농업정책과, 축산과, 산림과, 동물보호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김영식 의원은 민생경제과에 용인중앙시장 화재알림경보기 유지관리 철저 및 화재에 취약한 전통시장의 화재 예방 대책 마련을, 축산과에는 백암면 악취 저감 추진 사업 지속 및 확대를 통한 주민 불편 해소 노력을 요구했다. 강영웅 의원은 일자리정책과에 취업시장 현실을 반영한 직업훈련 확대 시행 및 새일센터 운영 철저를, 민생경제과에 지역화폐 플랫폼 제공사 계약 불이행에 따른 계약파기 등 대책 마련 및 추후 계약 시 신중한 검토를 촉구했다. 박은선 의원은 민생경제과에 기흥역 역사 홍보관 리모델링 추진 시 활성화 계획안 마련을, 농업정책과에는 온마켓 실적 저조 해결을 위한 경쟁력 강화 방안 마련을, 축산과에는 유소년 승마단 지원 보조금 집행 기준 및 관련 규정 준수하여 사후 국·도비 교부 지장 없도록 철저한 관리를 당부했다. 박희정 의원은 일자리정책과에 2021~2023년 계속된 행정사무감사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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