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사회대개혁위원회는 12월 15일 오후, 국회박물관에서 '사회대개혁위원회 출범 및 개혁과제 수립을 위한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위원회는 시민사회·정당·정부가 함께 참여해 사회적 개혁과제를 상시적으로 논의하는 국무총리 소속 자문위원회로 시민사회와 정당에서 제기된 개혁 요구를 정부의 공식 정책 논의체계로 연결하는 제도적 장치다. 이날 행사에는 김민석 국무총리와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 등 4개 정당 대표와 박석운 초대 사회대개혁위원장(이하 ‘위원장’), 이부영 자유언론실천재단 명예 이사장이 참석하여 축사와 인사말을 전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시민사회, 정당, 정부가 함께 모여 개혁과제에 대해 논의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공식 소통 플랫폼이 구축된 것”이라며, “시민사회가 오랫동안 요구해 온 사회 구조적 불공정과 불평등 해소 등 정치‧사회 분야 핵심 개혁 과제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석운 위원장은 “위원회는 광장대선연대와 원내 5개 정당이 5.9 공동선언문을 합의‧발표한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와 국제노동기구(ILO), 중앙정부는 물론 국제노동조합총연맹(ITUC), 국제사용자기구(IOE) 등 노동 관련 핵심 기구와 전 세계 50여 개국 청년들이 함께 모여 기술의 진보와 미래 일자리에 대해 고민하고 연대와 협력을 다짐하는 국제 노동 축제가 시작됐다. 경기도는 16일 고양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국제노동기구(ILO), 고용노동부와 공동으로 주최하는 ‘2025 국제노동페스타(The 2025 GG-ILO-MOEL International Labour Festa)’의 막을 올렸다. 지방정부가 ILO 및 중앙정부와 함께 대규모 국제 노동 행사를 공동 주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동연 지사는 이날 개회사를 통해 AI 등 급격한 기술 발전이 가져올 노동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경기도의 비전을 제시했다. 김 지사는 “기후위기와 디지털전환, 플랫폼경제 등 거대한 전환이 일자리는 물론 노동의 의미까지 뒤흔들고 있다. 우리가 노동을 넘어 ‘일의 미래’를 고민해야 하는 이유”라며 행사의 의미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청년 기회 패키지, 기회소득, 임금 삭감 없는 주4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안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제300회 제2차 정례회 안건 의결을 앞두고 지난 15일 현장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현장활동은 안산시가 제출한 2026년도 예산안 중 보건소 예산의 타당성을 검토하고자 단원보건소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선현우 위원장과 이진분 부위원장, 김재국, 유재수, 송바우나, 한갑수, 최찬규 위원을 비롯해 시 단원보건소 보건정책과 및 건강증진과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예결위 위원들은 이날 현장에서 단원보건소 측으로부터 단원보건소의 시설현황과 조직구성, 2026년도 사업비 집행계획을 청취하고, 감염병 대응·금연클리닉·치매안심센터·방문건강관리·운동처방실 등울 둘러보면서 시행 중인 여러 보건 사업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번 활동에서 확인한 내용을 바탕으로 2026년도 예산안 심사에 임할 예정이며, 보건정책과와 건강증진과의 사업 추진 방향을 면밀히 검토해 시민 건강 증진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도모하겠다는 입장이다. 선현우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단원보건소는 안산시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핵심 기관으로, 감염병 대응과 만성질환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이군수 성남시의원은 2026년도 성남의료원 세출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성남의료원의 본래 역할이 약화될 우려가 크다며 강한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성남의료원의 2026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약 1,129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 사실상 동결 수준이지만, 이 의원은 “문제는 총액이 아니라 예산의 구성과 방향”이라며 “이번 예산안은 공공의료 강화가 아니라, 기능 축소와 구조조정 신호로 읽힌다”고 지적했다. 특히 의료사회사업비가 전년도 대비 72.6%나 대폭 삭감된 점을 핵심 문제로 꼽았다. 의료사회사업은 취약계층 의료 접근성 강화, 지역사회 공공의료 연계, 건강안전망 구축의 핵심 기능임에도 불구하고, 관련 예산이 사실상 후퇴했다는 것이다. 이군수 의원은 “성남의료원은 단순한 종합병원이 아니라, 민간의료가 감당하지 않는 영역을 책임지는 공공의료의 최후 보루”라며 “공공성을 상징하는 의료사회사업 예산을 대폭 줄이는 것은 공공병원의 정체성을 스스로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정규 인력 인건비는 감소한 반면, 기간제 인력 예산은 증가한 점에 대해서도 강한 우려를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고양특례시의회 최성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주엽1,2동)은 지난 12일 열린 고양시의회 본회의에서 '고양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만장일치로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최성원 의원이 지난 11월 4일 발의한 것으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구성에 아동, 청년, 여성, 장애인, 노동자, 농어민, 중소상공인, 시민사회단체 등 다양한 사회 구성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이는 기후위기 대응이 모든 시민의 일상과 사회 구조의 변화를 요구하는 과제라는 점을 반영해, 시민 참여형 탄소중립 정책 결정 구조를 마련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아울러 전문가 구성 요건도 기존의 ‘탄소중립 정책에 식견과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는 포괄적 정의에서 벗어나, 기후과학,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녹색산업, 정의로운 전환 등 세부분야로 구체화했다. 이를 통해 탄소중립기본법과의 법적 정합성을 높이고, 위원회의 자문 기능과 정책 조정 과정에서 전문성과 과학성을 실질적으로 강화했다. 최성원 의원은 “탄소중립은 단순한 온실가스 감축을 넘어, 경제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우리나라와 라오스 양국 정상은 양국 관계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했으며, 우리 국민 보호를 위해 양국 간 핫라인 설치 및 경찰 협력 양해각서(MOU) 체결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5일 "이재명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공식 방문한 통룬 시술릿 라오스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갖고 한-라오스 관계 발전 방안과 주요 지역 및 국제 현안 등에 대해 협의했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양 정상은 양국 관계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시키기로 하고 양국 간 협력을 인프라, 핵심 광물, 기후변화 대응 등 더 폭넓고 미래지향적 분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양 정상은 온라인 스캠 범죄 등 초국가 범죄 대응을 위한 '한-라오스 형사사법 공조 조약 및 범죄인인도 조약' 서명식도 가졌다. 고용허가제 인력 송출에 관한 MOU도 갱신 체결됐다. 강 대변인은 "양 정상은 주라오스 대한민국대사관과 라오스 공안부 간 우리 국민 보호를 위한 핫라인을 설치하기로 했다"며 "양국 치안 당국 간 논의 중인 '경찰 협력 MOU'도 조속히 체결하기로 했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선희 의원(국민의힘, 용인7)이 2025년 9월 23일 대표발의한 직업계 고등학생 숙련공 육성 지원을 위한 '경기도교육청 직업교육 활성화 조례'일부개정조례 원안이 12월 15일 교육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김선희 의원은 “조례안 개정을 통해 경기도 직업계 고등학교의 숙련공 육성을 위한 실험·실습 교육 추진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선희 의원은 또한 “이번 '경기도교육청 직업교육 활성화 조례'일부개정조례를 통해 기술 실력이 있는 학생들의 기능경기 참가 기회를 확대함과 아울러 숙련공으로 발전을 지원하고, 각 학교는 기능경기대회 참가 성과를 보고하도록 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일 장치를 마련했다”고 조례 개정 입법 취지를 평가했다. 김선희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직업교육 활성화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원안 그대로 교육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직후 “가정 형편이 어려운 청소년들도 ‘명장(名匠)’이 되어 대한민국과 경기도의 기술력을 드높이겠다는 의지와 노력만 있으면 얼마든지 숙련공이 되는 기회가 마련됐다”고 강조하면서, “직업계 고등학교도 기술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옥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통합운영학교 지원 조례안'이 15일 제387회 정례회 제5차 교육기획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김옥순 의원은 “저출생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로 소규모 학교가 증가하면서 학교 교육력 약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이러한 교육환경 변화에 대응해 학생의 연속적인 성장을 지원할 수 있도록 통합운영학교 운영 전반에 대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조례 제정 취지를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는 ▲통합운영학교 안정적 운영을 위한 교육감의 책무 규정 ▲통합운영학교 연간 지원계획 수립·시행 ▲교육공동체 의견 수렴 ▲통합운영학교 행정적·재정적 지원 ▲교직원 연수 지원 ▲학교급 간 연계 운영 및 시설 활용 등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됐다. 김옥순 의원은 “통합운영학교는 학교급이 다른 두 개 이상 학교를 통합하여 운영하는 만큼 학교 운영 전반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통합운영학교가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n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일중 도의원(국민의힘, 이천1)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안전승하차 회차로 조성 지원 조례안'이 15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교육행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날 김일중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속도 제한, 불법 주정차 관리 등 다양한 노력이 이어져 왔지만, 우리 아이들의 등·하굣길은 여전히 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다”며, “특히 학교 정문 앞에서 학부모 차량과 학생 보행 동선이 뒤섞이는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안전승하차구역 제도가 도입됐음에도 불구하고, 도로 여건이나 교통 혼잡 등의 이유로 실제 설치가 어려운 학교가 많다”며, “이로 인해 학교 내부로 차량이 안전하게 진입·회차하며 학생을 태우고 내릴 수 있는 별도의 구조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김 의원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조례 발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경기도교육청 안전승하차 회차로 조성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해 학부모와 교육 관계자, 전문가 등 도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청취하는 숙의 과정을 거친 바 있다. 김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의회 오지훈 의원(더불어민주당, 하남3)은 지난 15일, 경기도체육회의 재정 자립도를 높이고 투명한 수익사업 운영을 가능하게 하는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 법령의 모호함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던 지방체육회의 수익사업에 명확한 법적 근거를 부여하고, 도지사의 승인 절차를 통해 책임성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행 '국민체육진흥법'은 대한체육회의 수익사업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으나, 지방체육회의 수익사업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부재한 실정이다. 이로 인해 경기도체육회는 지역사회 체육진흥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재원의 상당 부분을 도 예산에 의존해야 하는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었다. 특히 경기도의 재정 여건이 변화함에 따라 예산 의존도를 낮추고 자체적인 수익 모델을 발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오지훈 의원이 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안 제31조의2를 신설해 경기도체육회가 체육진흥 목적 달성에 필요한 경비를 마련하고자 할 때,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할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근용 부위원장(국민의힘, 평택6)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학생 건강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5일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제387회 제4차 정례회에서 통과됐다. 김근용 부위원장은 “최근 우리 아이들이 비현실적인 신체 기준을 동경하거나 무리하게 따르면서 섭식장애, 비만, 스트레스 등 심리적·신체적 문제를 겪는 청소년이 늘고 있다”라고 진단하고 “특히 온라인 매체를 통한 자극적 정보 노출이 신체에 대한 불안과 왜곡된 자기 인식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러한 문제를 개인의 노력이나 가정의 역할에만 맡겨둘 수는 없다”며 “교육 현장에서부터 건강한 신체 인식을 형성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례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된 조례안에는 ‘건강한 신체 이미지 형성’의 정의를 담아 신체 이미지 관련 개념을 분명히 하고, ‘건강한 신체 이미지 형성 교육’을 중점사업으로 신설해 교육·상담·캠페인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준과 근거를 마련했다. 김근용 부위원장은 “이번 개정은 청소년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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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16일 22시 39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