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의회 이혜원 기획재정위원회 부위원장(국민의힘, 양평2)이 11월 18일 개최된 경기도의회 제379회 정례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남북교류협력기금의 부적정 운용 문제와 경기상권진흥원의 운영상 문제를 강하게 지적했다. 또한 감사위원회에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에 대한 특정감사를 촉구했다. 이혜원 부위원장은 “남북교류협력기금으로 2018년부터 2024년 현재까지 약 3억원의 보조금을 지급받은 사무총장이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되어 2023년 기금운용 성과분석 회의에 참석했다. 이러한 셀프심사는 명백한 조례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4년간 약 1억원 보조금을 수령한 시민단체의 대표들이 민중당 후보로서 선거에 출마하고, 각종 정치편향 행위를 일삼은것에 대해 “비영리 만간단체법 위반 사항이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이 엉망으로 운용되고 있는 것”이라고 질책했다. 이 부위원장은 기획조정실과 감사위원회에 대해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집행과 운용 과정에서 위법사항이 발견된 만큼 특정감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이혜원 부위원장은 경기상권진흥원에 대해 2022년 조신 전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진형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7)은 지난 19일 열린 ‘2024년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그동안 감사 과정을 통해 제기된 정책 방향 및 주요 사업의 문제점을 개선할 것을 주문하며 감사를 마무리했다. 이진형 의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성실한 자세로 합리적이고 꼼꼼한 질의를 통해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감사에 집중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 의원은 이날까지 진행된 감사를 종합하며 ▲경기도 대표 문화예술콘텐츠 발굴 및 육성, ▲정조대왕능행차 문화유산화 및 ‘이산’ 콘텐츠 활용 문화관광 산업 진흥, ▲경기역사문화유산원 미수금(파주운정지구) 조치, ▲경기문화재단 관사 지원 관련 직원 의견 반영, ▲경콘진 공익목적사업 누적 순수익 및 펀드 관리 강화 등을 부서별로 나눠 중점적으로 요구했다. 또한 ▲경기아트센터 잉여금 활용 및 내부공사 시 음향 개선, ▲장애인·비장애인 체육대회 통합 개최 방안 모색, ▲월드컵재단 장기 투자 계획 수립 및 상업시설 적정 임대료 책정, ▲경기관광공사 이익 적정성 검토 및 장기 방치 투자부동산 관리, ▲자나라인㈜ 출자 관련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희 의원(더불어민주, 안산2)은 19일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탄소중립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경기도 차원에서의 장기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탄소중립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은 경기도 내 학교, 소상공인, 마을공동체 등 지역사회가 탄소중립 실천활동에 참여하도록 유도하여 탄소중립 실천활동을 이행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탄소중립 실천활동 지원과 탄소중립 교육프로그램 운영으로 구분하여 탄소중립 실천사례를 발굴하고, 확산 기반을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다. 김태희 의원은 “탄소중립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이 경진대회나 이벤트성 행사를 중심으로 진행되어 사업의 지속성과 실질적인 효과가 부족하다는 지적과 평가가 있다”며, “앞으로 지속가능한 정책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참여를 독려하는 수준에서 벗어나 지역사회의 성장과 실천의 동력으로서 역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에서 국비 지원이 축소되어 탄소중립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중 일부사업이 일몰된 상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성기황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2)은 19일 열린 2024년도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직업계 고등학교 재구조화 사업과 유보통합 추진 관련 사항에 대해 질의했다. 특히, 성 의원은 직업계 고등학교 재구조화 사업으로도 여전히 취업률이 제자리인 점을 꼬집었다. 이날 성 의원은 “2023년 직업계 고등학교 평균 취업률은 여전히 23%로 저조한 수치이다”라고 언급하며 “마이스터고의 경우에도 특정 산업 분야의 고등학교 취업률이 높을 뿐 다른 학교의 평균 취업률은 30~40%대에 머물러 있다”고 현실을 지적했다. 또한 성 의원은 “교육부 지원으로 직업계 고등학교 학과 재구조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내용을 살펴보면 유사한 학과 변경과 예산 대비 투입되는 비용의 불확실성 등 의문점이 많다”라고 전했다. 이어 성 의원은 “특히 재구조화 사업을 추진했음에도 취업률은 여전히 낮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어 교육부 지원사업이지만, 경기도교육청이 각 지원청과 협력하여 더욱 적극행정 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끝으로 성 의원은 현재, 유보통합 추진 진행상황을 점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미자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3)은 19일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종합행정사무감사에서 문화자치를 경기도 문화정책의 기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미자 부위원장은 “문화자치는 도민이 문화정책 수립에 참여하고 문화의 주체로 성장해야 가능한 일이다”라며, “경기도의 문화정책은 도가 중심이 되어 31개 시·군과 협력하여 도민의 삶 속에서 사업의 실질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수립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 의원은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제정한 '경기도 문화자치 기본조례'는 문화주체가 정책에 참여할 있는 기반을 만드는 일로 경기도 문화정책의 기조로 삼아야 한다”며, “현재 추진하고 있는 문화자치 사업도 5개 시·군만 참여하고 있어 확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문화체육관광국 김상수 국장은 “문화자치를 실현하기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 31개 시·군과 협력하여, 공급자 위주의 정책에서 벗어나 수요자 중심의 문화를 만들어 주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문화자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조미자 의원은 2022년 '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 윤종영 의원(국민의힘, 연천)이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병으로 사육 돼지를 살처분한 축산 농가에 대한 영업손실 보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윤종영 의원은 지난 15일(금)에 실시한 경기도 축산동물복지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법원의 판결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통제에 따라 돼지들을 살처분하고 9개월 이상 영업하지 못한 축산 농가에 대해 연천군이 43억원을 보상하게 됐다”며, “이는 그동안 손해를 감수한 농민들의 상황도 안타깝고 재정상황이 좋지 않은 연천군에도 부담”이라며 경기도에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지난 7월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는 양돈업자 3명이 경기 연천군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연천군이 원고들에게 영업손실분 43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양돈업자들은 지난 2019년 10월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병하자 연천군의 명령에 따라 사육돈을 전량 살처분했고, 연천군은 이어 이듬해 2월에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 농가에 이동제한·소독·출입통제 명령을 내렸다. 이들은 살처분된 가축의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홍근 의원(더민주, 화성1)은 지난 19일 화성시 마도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린 ‘건설기계 임대차계약 관련 화성시 간담회’에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경기도 건설정책과에서 ‘건설공사 임금체불 없는 경기도’ 관련 정책을 설명하고 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이다. 평소 ‘관급공사 체불임금 문제 해소와 하도급업체 보호’를 위해 적극적인 행보를 보였던 이홍근 의원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건설국을 대상으로 ‘건설기계 임대료 체불, 건설기계 임대 표준계약서 작성 위반’ 등을 지적하면서 건설임금, 건설기계 임대료의 직접 지급이 가능하도록 개선된 절차를 관계자들에게 지속적으로 홍보함과 동시에 지도·감독 또한 철저히 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이 날 열린 간담회에는 경기도의회를 대표하여 이홍근 의원이 참석했고, 경기도 건설정책과, 화성시 차량등록과 관계 공무원, (사)건설기계개별연명사업자협의회(이하 건사협) 경기도회 회장 이하 임원진들이 참석했다. 이명선 경기도 건설정책과장은 “금일 간담회 참석 전에 송산 그린시티 건설현장을 방문하여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광주시는 20일 시청 6층 비전홀에서 시정 현안 논의를 위한 당정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방세환 시장과 황명주 국민의 힘 광주을 당협위원장, 허경행 시의회 의장, 도의원, 시의원, 시청 간부 공무원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시는 주요 현안인 2026~2027년 경기도종합체육대회를 비롯해 탄소중립 목재교육 종합센터 조성, 역세권 2단계 도시개발, 제6차 국도·국지도 도로 건설계획 수립 반영 등 대규모 투자사업과 특교세 및 특조금 선정 건의, 지방채 발행 등 의존 재원 확보를 위한 건의 사항 등 총 31건의 안건들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특히, 시는 현안 해결을 위한 공동 노력은 물론 시정 발전을 위한 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폭넓게 의견을 교환했다. 방 시장은 “당정 간 상생 협력체계가 강화돼 광주시가 직면한 현안과 중장기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협력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황명주 당협위원장은 “앞으로도 시정 발전과 현안 추진을 위해 광주시와 함께 호흡을 맞추고 민선 8기의 성공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최대호 안양시장은 20일 오전 10시부터 진행된 제298회 안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시정연설을 통해 미래도시 조성사업, 민생안정 등 시정운영 방향을 밝혔다. 최 시장은 “어려운 지방 재정 여건을 극복하기 위해 강력한 지출혁신을 단행해 사업의 우선순위와 투자 시기를 재조정하고,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지출의 효율성을 높였다”고 말했다. 안양시의 2025년 예산안 총규모는 지난해 대비 2.5% 감소한 1조7,594억원이다. 그는 이어 “시의 5대 정책비전에 중점을 두고 미래도시 안양 조성을 위한 교통 및 첨단사업, 민생 경제 활성화 및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사업에 우선 편성했다”며 “민생안정, 사회적 약자 보호, 청년정책, 쾌적하고 삶이 풍요로운 도시환경 조성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시장은 2013년 창단한 시민구단인 FC안양이 11년 만에 1부리그로 승격했으며, 2010년 시가 최초 제안한 ‘경부선 철도 지하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으로 도심의 대변화를 이룰 단초가 마련한 점을 언급했다. 또 안양시는 기초지자체 최초로 유엔(UN) 산하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용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오산2)은 18일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종합행정사무감사에서 사업 진행 시 도내 공공기관 간의 홍보 채널 공유를 통해 도민의 참여를 높이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조용호 의원은 “사업이나 행사 진행의 가장 큰 성과는 많은 도민 참여를 이끌어내는 것”이라며, “경기도 내의 공공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누리집, SNS 등 다양한 홍보 채널을 활용하여 도민들에게 사업 및 행사 관련 정보를 보다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도민들의 참여와 관심을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문화체육관광국 김상수 국장은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진행하면서 도민의 참여를 높이는 것이 항상 숙제로 남아 있다”며, “도내 공공기관 간의 협력 등을 통해 보다 많은 도민들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위해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조용호 의원은 경기콘텐츠진흥원에 “게임 과몰입으로 인한 청소년들의 정신적, 신체적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어 상담만으로는 지원이 충분하지 않다”며, “적극적인 상담 진행과 더불어 의료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게임 과몰입으로 어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명재성 의원(더불어민주, 고양 5)은 19일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의 역할과 기능을 강조하며 전문성 강화를 위해 고유사업의 발굴 및 직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명재성 의원은 “진흥원이 현재 추진 중인 경기RE100사업과 기후행동 기회소득사업 정도가 고유사업으로 진행되고 그외 사업들은 위수탁사업으로 진흥원의 전문성과 사업의 지속성을 유지하기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명재성 의원은 “고유사업 확대를 위해서는 경기도의 신규사업들이 진흥원의 고유사업으로 전환되어야 할 필요가 있으며, 고유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직원들의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시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혜애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은 “위수탁사업의 상당부문을 계약직 직원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으로 단기로 계약직 직원을 채용하는 것에 어려움은 있지만, 다년간 계속사업으로 진행된 위수탁사업을 고유사업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담당부서와 협의 중이다”라고 답했다. 이어 명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