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성남시는 추석을 맞아 300억원 규모의 성남사랑상품권(지역화폐)을 발행해 오는 9월 1일부터 소진 때까지 10% 특별 할인 판매에 나선다. 앞선 1월 3일 발행한 2400억원의 성남사랑상품권(지류 342억원·모바일 2058억원)이 7월 27일 자로 완판돼 판매 중지된 지 35일 만의 재발행이다. 최근 집중호우와 경기침체로 어려워진 소상공인과 전통시장·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해 6%이던 할인율도 확대했다. 할인율 10%면 현금 9000원을 내고 1만원권 성남사랑상품권을 살 수 있으며, 월 구매 한도는 30만원이다. 시는 특별할인 기간에 모바일 상품권은 250억원, 지류(종이) 상품권은 50억원을 발행·판매한다. 지류 상품권 판매처는 NH농협은행, 축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 123곳 성남지점이다. 신분증을 가지고 가야 한다. 모바일 상품권은 ‘지역상품권 착(chak)’ 앱에서 구매하면 되며, 이를 연동한 지역화폐 체크카드는 해당 앱이나 NH농협은행에서 신청·발급받으면 된다. 이들 성남사랑상품권은 지역 내 전통시장, 소규모 점포, 택시 등 가맹점(모바일 2만2796곳, 지류 2만1842곳)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모바일 지역상품권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8월 26일, 서울보증보험(대표 유광열)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기존업종 이외에 다른 업종으로 전환하거나, 폐업 이후 재창업하는 등 재도약기업 전반을 대상으로 기업당 최대 5억원의 무담보 이행ㆍ인허가 보증과 직무교육, 신용관리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① 서울보증보험의 무담보 이행ㆍ인허가 보증 지원 확대 중소벤처기업부는 2015년부터 서울보증보험과 업무협약을 통해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을 받은 재창업 기업, 사업전환 기업을 대상으로 이행ㆍ인허가에 필요한 보증을 2년간 최대 5억원까지 무담보로 지원해왔다. 그러나, 기존의 업무협약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정책자금 등을 받은 경우*에만 후속적으로 서울보증보험의 지원을 받을 수 있어, 다양한 형태로 재도약을 추진하는 기업을 지원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중소벤처기업부와 서울보증보험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재도약을 추진하는 기업이라면 서울보증보험에서 제공하는 상거래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대상을 확대한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중소벤처기업부는 불가피하게 폐업했으나, 이전 사업의 경험을 바탕으로 성공 가능성이 높은 우수한 재창업 기업을 지원할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집중호우(8.8일~14일)로 피해를 입은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농가를 대상으로 손해평가(8.9일~)를 신속히 완료하고, 8월 29일부터 추석 전까지 시설작물에 대한 보험금 및 원예시설에 대한 추정 보험금의 50%를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논·밭작물 및 과수 품목은 수확기에 수확량 조사를 거쳐 보험금을 지급한다. 농작물재해보험은 사과·배·벼 등 67개 품목에 대하여 재배기간 중 발생하는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보장하는 보험으로, NH농협손해보험이 운영하고 있다. 작물에 대한 피해뿐 아니라, 온실 등 원예시설에 발생하는 피해도 보장한다. NH농협손해보험에 따르면 8.25일 기준 시설작물 1,824건(전체 가입건 중 3.6%), 밭작물 5,124건(3.6%), 과수 3,985건(3.1%), 원예시설 1,926건(2.3%), 벼 4,229건(0.2%) 등 총 15,264건(0.7%)의 피해가 신고되었다. 이 중 시설작물 피해는 지역별로는 충남 60.7%(1,108건), 경기 19.3%(352건), 전북 9.2%(168건) 순으로, 작물별로는 멜론(210건), 고추(176건), 토마토(144건)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고용노동부는 올해 상반기 장시간 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고용노동부는 장시간 근로를 개선하고 근로시간 단축 및 법 준수 독려를 위해 매년 장시간 근로감독을 실시하여 연장근로 한도 위반을 포함한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을 점검하고 있다. 올해는 우리사회의 대표적 취약직종인 돌봄종사자의 보호가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작년(요양보호사 다수 고용 사업장 감독)에 이어 돌봄업종(요양보호, 아이돌봄, 장애인 돌봄 등)을 집중감독 했으며(340개소), 그 외 지역별 취약업종(158개소) 등 총 498개소를 대상으로 감독을 실시했다. 특히, 「선(先) 자율개선→후(後)현장점검」 방식으로 자율개선을 유도한 후 현장점검에 착수했다. 근로감독 결과 감독 대상 498개소 중 48개소(9.6%)에서 연장근로 한도위반(주 52시간 초과)이 확인됐고, 위반 사업장의 주 52시간 초과근로시간은 평균 주 6.4시간으로 나타났다. 돌봄 업종 340개소 중 연장근로 한도 위반은 8개소(2.4%), 해당 사업장의 주 52시간 초과근로시간은 주 9.7시간, 지역별 취약업종 158개소 중 연장근로 위반은 40개소(25.3%), 해당 사업장의 주 52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위원회」는 8.26일 15시 30분 서울 포시즌스 호텔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공동 주재로 2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 날 회의는 신청국의 박람회 개최계획 및 역량을 검증하기 위한 공식 문서인 유치계획서를 확정하는 한편, 유치계획서 제출 이후, 더욱 치열해질 유치 경쟁에서 우위 선점을 위한 정부와 민간의 하반기 유치교섭활동 계획 등을 안건으로 보고, 논의하였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유치계획서 주요내용 및 향후계획’을 설명했으며, 위원들의 의결 과정을 거쳐 유치계획서를 의결, 확정하였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늘 확정된 유치계획서의 완성도 제고를 위해 지난 2년간 국내외 최고 전문가가 참여하여 대한민국, 부산의 차별화 포인트 개발 등에 심혈을 기울였다고 밝혔다. 또한, 위원회는 대외 교섭활동의 구심점 마련을 위해, 운영세칙을 개정하여 유치교섭활동을 총괄할 비상임 특별고문직을 신설하고. 최경림 前대사를 특별고문으로 위촉하기로 하였다. 외교부와 유치지원민간위원회(민간지원위, 사무국 : 대한상의)는 각각 ‘그간의 유치교섭활동 현황과 하반기 계획’을 발표하면서 정부와 민간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국립농업과학원은 이번 협약으로 전통 지식과 연계한 과학적인 해석을 통해 현대화된 발효식품 제조기술들을 효과적으로 알리는 방안을 마련하고, 발효식품산업 활성화를 위한 대국민 홍보 발판으로 삼을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기관 간 유기적인 업무협력 체계를 구축해 전통발효식품의 소비 저변을 확대하기 위한 공공 홍보를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협약을 계기로 ∆전통발효식품, 농업․농촌자원 및 무형유산자원의 조사‧연구 및 기록화 ∆양 기관 보유 자원 활용 전시, 홍보 등 협력을 통한 성과확산 및 산업 활성화 ∆관련 정보 디지털화를 위한 기술 교류 등 연구 협력으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기반을 다지게 된다.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김상남 원장은 “이번 협약으로 그동안 우리 원에서 개발한 발효식품 실용화 기술의 보급과 전통 지식․농촌자원 기록화 사업 등 성과확산 기회가 마련됐다.”라며, “국립무형유산원과 협력해 우리나라 전통 지식과 발효식품의 가치를 보존하고 이를 계기로 전통 발효 식품산업이 폭넓게 발전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국토교통부와 서울특별시는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하나 사업성 부족 등으로 정비사업이 어려운 곳을 대상으로 공공재개발 신규 후보지 8곳을 선정하여 26일 발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신규 후보지는 지난해 국토부ㆍ서울시가 합동으로 시행한 공공재개발 후보지 공모(`21.12.30.~`22.2.28. 접수)를 통해 선정된 곳으로, 공공의 참여, 지원 하에 계획대로 사업을 완료하게 될 경우 노후된 주거환경의 개선과 함께 서울 도심 내 약 1만호 규모의 신축주택을 공급할 수 있을 전망이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공공재개발 신규 후보지 선정 공모(`21.12.)를 통해 주민으로부터 접수 받은 곳을 대상으로 자치구 추천,‘국토부·서울시 합동 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후보지를 선정하였다. 관할 자치구는 주민 30% 이상 동의로 공모에 참여한 노후지 59곳에 대해 노후도·접도율·호수밀도 등 서울시 정비구역 지정요건 충족 여부, 도시재생 등 대안사업 추진여부 등을 고려하여 총 42곳을 3월말 서울시에 추천하였다. 이후 서울시는 자치구에서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공공재개발 추진 시 예상 개략계획을 작성하여, 8월 25일 서울시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제 관련 법률의 과도한 형벌은 기업의 경영활동을 위축시키고 외국인 투자유치에도 악영향을 주는 등 부작용이 우려되어 왔다. 특히, 우리나라 경제 관련 형벌규정이 증가추세로서 경영계 등으로부터 형벌조항의 합리화가 지속적으로 건의되어 왔다. 이에 정부는 앞으로 ➊국민의 생명·안전 등 중요법익과 관련성이 적은 단순 행정상 의무·명령 위반행위에 대한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는 등 비범죄화 하거나, ➋형벌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보충성·비례성 등 원칙에 의거하여 합리화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법무부는 8월 26일 오전 대구 성서산업단지 내 ㈜아진엑스텍에서 열린 제1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경제 형벌규정 개선 추진계획 및 1차 개선 과제’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하였다. 경제 형벌규정 개선은 지난 7월 출범한 범부처 TF를 통해 검토중이며, 민간 경제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형벌조항에 대해 사적 자치 영역에 대한 필요·최소한의 형벌을 넘어서는지 여부, 행정제재 등 다른 수단으로 입법목적 달성이 가능한지 여부 등 다양한 기준에 따라 형벌조항의 비범죄화, 합리화를 추진중이다. 이번에는 1차로 개선이 시급한 17개 법률의 총 32개 형벌규정을 과제로 선정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관세청은 개청 52주년을 맞아 8월 26일 정부대전청사에서 개청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번 기념식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참석자를 최소화하여 간소하게 진행됐으며, 우수공무원 14명에 대한 표창도 이루어졌다. 윤태식 청장은 기념사를 통해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전했으며, ‘우리 경제의 새로운 도약’과 ‘국민 편의 증진’이라는 사명을 항상 가슴에 새길 것을 당부하며, 아래 네 가지 사항을 강조했다. 우선, 최근 우리 경제가 처한 복합위기 극복을 지원하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을 주문했다. 우리 기업들의 대외 수출경쟁력 제고를 위해, 지난 7월 발표한 ‘반도체 등 국가첨단산업 관세분야 지원방안’의 차질 없는 시행, 9월 중 발표 예정인 1)‘면세산업 지원’ 및 2)‘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안의 속도감 있는 준비를 당부했다. 또한, 통관·물류·보세제도 분야 규제혁신과 주요 관세당국과의 협력을 통해, 우리나라가 ‘동북아 물류 허브’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둘째, 국내외 경제의 전환기적 상황에서, 긴 안목으로 미래를 준비함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수력원자력이 8.25일, 3조원 규모의 이집트 엘다바 원전 건설 프로젝트를 수주하였다고 밝혔다. 이집트 엘다바 프로젝트는 이집트 원자력청이 발주하고 러시아 ASE社(러 로사톰 자회사)가 수주한 엘다바 지역의 1200MW급 원전 4기 건설사업이다. 한수원은 ASE社와 8.25일 11시(현지시각), 이집트 카이로에서 황주호 한수원 사장과 러시아 ASE社 부사장이 임석한 가운데, ‘원전 기자재·터빈 시공 분야‘ 계약을 체결하였다. 금번 프로젝트를 통해 앞으로 원전 기자재 및 시공업체에 일감 공급 등 원전 생태계 복원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동 프로젝트는 한수원이 ’17년 발주사와 협의를 시작한 이래, 지정학적 위기와 사업의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민간이 문제 해결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여 계약체결이 성사되었다. 작년 12월 한수원이 단독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러-우 전쟁, 대러 제재 등 예상치 못한 변수들로 인해 최종 계약까지 어려움이 많았으나, 산업부는 한수원과 협력해 국제동향 및 이집트의 발주 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파악하고 수시 합동 점검을 하는 한편, 외교부 등 관계부처와도 긴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김포시농업기술센터(소장 황창하)는 김포 포도 우수성 홍보 및 소비자 만족도 제고를 위해 실시하는 '제25회 김포 포도 직거래 행사'를 오는 9월 2일부터 9월 4일까지 3일간 3개 농협 로컬푸드직매장(신김포농협 석모점, 김포농협 1호점, 고촌농협 장곡점)에서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행사는 ▲7~8월 잦은 강우로 인한 숙기지연으로 인한 추석 전 출하물량 저조 우려 ▲추석을 앞두고 농산물 가격 상승 추세에 따른 포도 가격 상승을 고려해 3000원 할인으로 상향 조정해 행사 기간동안 3개 농협 로컬푸드직매장에서 총 6000상자 한정 할인판매를 할 계획이다. 당초 계획된 할인 가격은 2000원이다. 또 같은 할인조건으로 단체대상 주문판매 400여상자를 8월 29일부터 선착순 주문받아서 9월 5일부터 9월 8일 사이에 배달할 계획이고, 예상가격은 8월 29일에 김포시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에 게시할 계획이다. 기술지원과 이재준 과장은 “봄철 가뭄 및 여름철 잦은 강우에도 불구하고 품질좋은 김포 포도를 농업인의 사기진작은 물론, 소비자의 만족도 제고를 위해 3000원 할인가로 판매하오니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며 “소비자 포도밭 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