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2022년산 벼 재배면적은 727천ha로 작년보다 5천ha(0.7%) 감소하였다. 2021년산의 경우 산지 쌀값과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2018~2020) 종료 등의 영향으로 2020년산 대비 6천ha(0.8%) 증가하였으나, 올해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협업하여 모내기 철 이전부터 벼 재배면적 감축을 추진한 결과 벼 재배면적이 감소하였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현장 전문가, 농촌진흥청 등과 함께 기상상황 등을 살피며 올해 벼 생육상황을 면밀히 점검하였다. 그 결과 올해 8월 중순경까지 일조량은 평년보다 부족했으나, 기온은 평년보다 높았고 강수량은 비슷한 수준으로 전반적인 기상여건은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포기당 이삭 수와 이삭 당 총영화수(꽃봉오리 수)는 평년에 비해서는 모두 증가했으나, 작년과 비교하면 모두 감소하였다. 8월 초순 집중호우로 충남, 전북, 강원 등 일부지역에서 침수 피해가 있었으나, 벼 생육에 영향은 크지 않은 상황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기상 상황과 작황, 재고, 쌀 소비 동향 등을 면밀히 살펴 2022년산 쌀의 수급상황을 신속하게 판단하고, 필요 시 수확기 수급안정대책을 예년보다 빠르게 마련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개정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과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과징금 고시’)’가 8월 30일부터 시행된다. 우선 대규모유통업자가 미지급한 상품 납품대금과 지연이자를 공정위 조사가 개시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하면 공정위가 과징금 부과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시행령에서 특약매입·위수탁·임대차거래에서의 ‘상품판매대금’과 직매입거래에서의 ‘상품대금’ 등 용어를 구분하고, 과징금 고시의 과징금 가중·감경 기준을 공정위 소관 타법 과징금 고시와 동일하게 정비하였다. 이번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 및 과징금 고시 시행에 따라 대규모유통업자의 대금 미지급에 대한 자진 시정을 유도함으로써 납품업자의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대규모유통업법(’12.1.1.시행)의 전신인 ‘대규모소매업에 있어서의 특정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는 법이 시행된 지 10년 이상 경과하여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규제 정비 차원에서 8월 30일자로 폐지하기로 했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그 동안 수소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수소안전 규제 혁신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왔고, 전문가 검토 등을 거쳐 기업이 체감할 수 있도록 혁신과제(19건)를 선정하여 합리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박일준 2차관은 8.29일 16시 국내최초 셀프 수소충전소인 인천공항(T2) 수소충전소를 방문하여 안전장치 등 셀프 실증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셀프충전을 시연하였다. (셀프충전) 그간 국내 수소충전소는 미국, 일본 등 해외와 달리 운전자의 직접 충전을 금지하고 있어, 수소차 운전자의 편의성 제고 및 수소충전소 경제성 확보를 위해 셀프충전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후, 산업부는 규제샌드박스 승인(‘21.12월)을 거쳐 셀프충전 안전관리 규정, 셀프충전용 안전장치(충전기 동결방지, 충전노즐 낙하방지 장치 등) 및 충전제어 프로그램 개발을 완료하였으며, 8.30일부터 하이넷(Hynet)이 운영하는 인천공항(T2) 수소충전소에서 일반국민이 참여하는 셀프충전 실증을 본격 개시할 예정이다. (규제혁신) 한편, 산업부는 금년 6월부터 수소기업, 유관기관 전수조사와 간담회 등을 통해 수소 규제와 관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은 8.30일 존 해너포드(John F.G. Hannaford) 캐나다 천연자원부 차관을 면담하고 양국의 핵심 광물, 수소, 원전, 천연가스 등 에너지자원 협력 확대를 논의하였다. 박 차관과 해너포드 차관은, ’11년 한국 산업부와 캐나다 천연자원부가 에너지 기술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이후, 자원, 신재생 등 분야에서 다양한 협력사업을 해왔으며,현재 양국이 직면한 글로벌 에너지 위기 상황을 공동 대응함으로써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다는 점에 공감하였다. 특히, 그동안 광물자원, 천연가스, 에너지기술 분야 협력에 머무르지 않고, 이차전지‧전기차용 핵심 광물, 수소, 원전 분야 등으로 협력 분야를 확대할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한-캐 양측은, 한국의 이차전지‧전기차 분야 글로벌 기업들의 북미지역 투자,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등으로 캐나다를 포함한 북미지역에서 핵심 광물 원재료 확보가 중요해지는 바,리튬, 희토류 등 핵심광물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양국 정부, 기업 등이 참여하는 협력 채널 신설이 필요하며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MOU 체결 등 양국 간 실질적인 핵심 광물 협력체계를 마련하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해양수산부는 한국 수산식품의 해외 비대면 시장 진출 활성화를 위한 미디어 홍보 콘텐츠 제작 공간인 ‘K-씨푸드 미디어 스튜디오’를 8월 31일 광명역 인근에 개관하고 본격적으로 운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K-씨푸드 미디어 스튜디오’는 조리설비가 구비된 멀티 스튜디오, 라이브 방송을 위한 크로마키 스크린*이 설치된 호리존 스튜디오, 이원생중계 시스템이 갖춰져 다자간 화상회의가 가능한 화상회의실, 그리고 편집실과 분장실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해외 비대면 시장에 진출하고자 하는 국내 수산업체라면 온라인을 통해 사전에 예약(studio.k-seafoodtrade.kr)하면 누구든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또한, 해양수산부는 올해 한국수산회, 수협중앙회와 함께 K-씨푸드 미디어 스튜디오를 통해 약 200개 제품의 홍보콘텐츠와 8회의 라이브방송 제작을 지원할 계획이며, 아마존, 타오바오 등 해외 유명 온라인몰에 개설되어 있는 K-씨푸드관에서의 행사를 지원하는 등 비대면 수출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경규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은 “K-씨푸드 미디어 스튜디오를 통해 비대면 시장 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수산업체들의 수출이 활성화되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해양수산부는 2023년도 정부예산안(기금 포함)에 해양수산분야 예산으로 6조 3,814억 원을 편성하였다. 정부전체 SOC 감액편성 기조에 따른 항만 SOC 투자규모 조정 등 해운·항만부문(1조 8,711억 원, △7.8%) 감소로 인해 2022년도 본예산 6조 3,849억 원보다 35억 원(△0.05%)이 감액되었으나, 수산·어촌 부문은 2조 9,295억 원(2022년 대비 3.4%↑), 해양‧환경 분야는 1조 3,584억 원(2022년 대비 3.8%↑), 연구개발(R&D) 예산은 8,783억 원(2022년 대비 6.6%↑)으로 증액 편성되었다. 특히, 수산·어촌 부문은 어촌뉴딜 300사업 준공 등 예산 감소 요인에도 불구하고,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대응, 연안·어촌 활력 증진 등에 대한 예산을 확대하여 전년대비 투자규모가 3.4% 증가하였다. 해양수산부는 2023년도 예산안을 ①지속가능한 수산업, 사람이 돌아오는 어촌 구현, ②후쿠시마 오염수 대응 및 해양수산 안전망 확충, ③해양물류 선도체계 구축 및 해양수산 신산업 육성, ④지속가능한 바다 조성 및 해양영토 관리 강화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다. 첫째, 어촌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남양주시는 오는 9월 1일부터 취약계층의 문화 예술·여행·체육 활동을 지원해 문화 격차를 줄이기 위한 문화누리카드의 연간 지원금을 10만 원에서 11만 원으로 상향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지원금 상향은 지난달 발표된 관계 부처 합동 ‘고물가 부담 경감을 위한 민생 안정 방안’ 중 하나로, 시는 정부 방침에 따라 문화누리카드의 연간 1인당 지원금을 1만 원 상향할 계획이다. 문화누리카드 지급 대상자는 2016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으로, 기존 사용자는 오는 9월 1일부터 순차적으로 보유 카드에 1만 원씩 지원금이 추가 지급될 예정이다. 올해 카드를 발급받지 않은 대상자는 오는 9월 1일 오후 6시 이후부터 문화누리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에서 카드 발급이 가능하며, 주민센터에서는 9월 2일 오전 9시 이후부터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문화누리카드는 도서, 공연, 체육용품, 놀이공원 등 문화 예술·여행·체육 분야의 온·오프라인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문화누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연간 지원금이 상향된 만큼 발급 대상자들의 카드 사용률도 증가해 대상자들이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정부가 경기도 건의를 받아들여 성남시와 광주시 등 지난 8월 수도권에 집중된 집중호우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에 지정된 지역의 지적측량 수수료를 최대 100%까지 감면하기로 했다. 30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신속한 피해복구를 위해 지적측량 수행기관인 한국국토정보공사(LX)의 상급 기관인 국토교통부에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을 건의했고, 감면 결정을 얻어냈다. 감면 대상은 지난 22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성남시, 광주시, 양평군, 여주시 금사면ˑ산북면 등 4곳과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될 지역이다. 지적측량 수수료는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2년간 감면받을 수 있다. 감면율은 상황에 따라 다른데 주거용 주택이 완전히 파손되거나 유실된 경우 지적측량수수료 전액을, 주거용 주택 이외에 상가와 상업·농업용 등 기타 피해복구에는 지적측량수수료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사항 등을 기재한 피해사실확인서를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발급받아 지적측량 신청 시 제출해야 한다. 지적측량을 신청하려는 피해 도민은 토지가 소재한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성남시는 최근 집중호우로 주택침수 피해를 본 가구에 재난지원금 200만원을 선지급한다고 30일 밝혔다. 시가 현재까지 파악한 주택침수 가구는 719가구다. 이들 가구 지원을 위해 시는 예비비 15억원을 투입한다. 재난지원금은 신청자에 한해 오는 9월 1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된다. 성남지역에는 지난 8월 8일부터 10일까지 누적 강수량이 470㎜에 달하는 기록적인 집중호우가 내렸다. 이로 인해 공공시설 766건, 사유시설(주택침수) 719건 등 총 1485건의 피해와 이재민 1116명이 발생했다. 정부는 8월 22일 성남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사유시설과 공공시설 피해에 대한 복구비를 50~80％ 지원하고, 해당 시민에게 세금 감면 혜택을 주기로 했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8월 29일, 중소벤처기업부 명예공무원 임명장 수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 명예공무원’은 중소기업 정책에 관심 있는 대학생들이 중소벤처기업부를 방문해 직접 업무를 경험해보고 정책을 제안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번에 선발된 18명의 명예공무원들은 8월 3일, 첫 출근을 시작으로 3주 동안 규제자유특구와 같은 정책현장을 방문하고,현직 공무원들로부터 주요 사업에 대해 들어보는 등 정책의 전과정을 직접 경험했다. 활동 마지막 주에 개최된 이번 명예공무원 임명장 수여식에서는 명예공무원들이 3주간 경험을 바탕으로 정책들을 직접 만들어 보고 그 중 대표 정책제안을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대표 정책제안으로는 규제자유특구 참여기업 선정과정에 대한 투명성 제고 방안, 중소기업 산학연 협력 활성화 방안, 교육을 통한 장기적인 소상공인 창업생태계 활성화 방안이 있었다. 이외에도 백년가게 홍보를 위해 관광명소와 결합한 지도를 제작하는 방안, 중소기업 기술보호를 위한 비례적 징벌제도 도입 등 다양한 분야의 참신한 정책 제안들이 많이 있었다. 한편, 명예공무원들의 활동소감도 함께 들을 수 있었는데, 한 명예공무원은 “친구가 지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행정안전부는 지난 8.8일부터 17일까지 집중호우 피해지역 중 주택침수 등 사유시설 피해 규모가 큰 지역에 대하여 재난대책비(국비) 594억 원을 우선 교부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교부하는 국비는 지자체가 피해사실을 확인한 후 확정한 인명·주택 등 사유시설 재난지원금과 침수 이상의 피해를 입어 이번에 지원하기로 결정한 소상공인 지원금에 대한 국비 부담분을 개산(槪算)한 것이다. 이는 8.2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행정안전부 재난대책비를 활용하여 국비를 우선 교부하기로 결정한 것에 따른 것이다. 재난지원금의 경우 지자체별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2에 따라 복구계획 수립 전에 재난지원금을 선지급 중이나,행안부에서는 일부 가용재원이 부족한 지자체가 중앙합동조사(8.25~31),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복구계획 확정 이후 국비를 교부 받을 경우 재난지원금 선지급에 애로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교부하게 되었다. 재난대책비가 우선 교부되면, 가용재원이 부족했던 지자체는 재정여력이 생기는 한편, 추석 전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려던 지자체 계획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어웨이크뉴스 주소 : 서울특별시 금천구 서부샛길 606, B동 1601호(457),가산동 대성디플러스지식산업센터
등록번호: 서울,아54180 | 등록일 : 2022.03.16 | 발행인 : 오경하 ㅣ
편집인 : 오경하 | 전화번호 : 010-3066-9868 ㅣ
고문변호사 : 이용운 (법무법인 민) T:02-678-0154
Copyright awakenews.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6월 28일 01시 33분
